유황열 의원 발언

140은 어느 기준에 두었습니까?

140m를 설정했던 내용은 경기도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상업지역을 기준점으로 해서 50m에 대한 선을 저희가 수용을 한 내용입니다.

최고점으로 올린 것입니까?

네, 최고점으로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내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향조정에 대한 것은 저희로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개발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죽산같은 경우에는 기준지점이 굉장히 높이 형성되어 있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50m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죽산을 제외한 타지역에 대해서는 50m를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타지역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산에 대한 것은 특이하기 때문에 50m 정도면 가장 저희로서도 적정하게 판단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바꾸려면 몇 년에 한번씩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어떠한 바꾸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명분은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전번에 100m를 일률적으로 했는데 기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락 형성이 120m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한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입장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동면별로 틀린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발을 더 해주려고 올려 준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린김에 더 올리면 안됩니까? 현장을 가봤지만 문제점이 있는데...

매일같이 신문에 나지만 난개발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용인같은 경우 텔레비전에서 항공기에서 촬영한 것을 보여주는데 산도 깍이고 죽산도 어제 가봤더니 그 고도까지, 높은 곳까지 개발을 하면 산이 큰 산도 아닌데 싹 깎아내리는 편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죽산쪽에서는 비봉산을 아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산이 비봉산입니까?

네.

100m입니다.

네.

그 대신 지대가 높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경치도 좋고 남향이고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죽산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낮추는 것은...

대다수 주민들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존지역에 대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원곡같은 곳은 지대가 원래 낮기 때문에 80m를 해도 되지만 죽산같은 곳은 표준기점이 100m입니다. 시내가 90m인데 그곳에서 조금 올려줘서, 그렇지 않으면 시내밖에 개발을...

표준기점이 그곳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는 것도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상수도에 기준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표준기점에서 기준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수도보다는 이미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표준기점에서 올리는 것인데 표준기점에서 올리는 것이 최고 50m입니다. 표준기점이 그곳이 90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m를 하면 140m니까....

최고로 올려준거네요?

네.

이것이 쟁점화가 된 사항인데 죽산면민도 일부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는 입장이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우리가 10m, 20m 줄인다고 해도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40m 해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낮추면 그 이상에 있는 집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된 것을 생각해서 140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집이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경과규정을 받는데 저희도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두가지 방안 중에서 죽산에 특수한 사정을 봐서 기준점에서의 50m 선을 봤습니다. 수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0 올려준 것입니다. 해줘요.

최고로 올린 것입니다.

소도읍가꾸기요?

당초에 예산이 시비가 15억, 도비 교부세가 15억 하기로 했는데 교부세가 도비까지 포함해서 4억 2,000정도밖에 안내려왔습니다. 다 잘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죽산에 특수한 현황을 말씀드렸고, 하반기에 추가로 책정을 해보겠다고 해서 일단 내시 내려온 범위내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올해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부세 확정이 늦어지면서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