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 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7월 1일 개회되는 제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한 후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설명 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감사요령으로써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 진행순서가 되겠으며 계속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써 자료 제출요구 및 유의사항, 출석증언 요구와 보고요구,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시립도서관이 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간사를 포함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한명과 직원, 속기사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7월 4일 수요일에는 총무국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5일 목요일에는 총무국 세무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를 7월 6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7월 7일 토요일까지 읍면동에 대한 감사와 미진하다거나 궁금한 사항 및 현장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보충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9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과 필요 자료 제출요구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실국소의 사항별 주요 감사사항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실과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써 첫째 자료 제출요구로써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6월 2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3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도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실과소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실국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셋째 보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각 실과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필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 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취합하며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보완 요청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내무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간사이신 정진국 위원님이 협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정례회의 시 감사에 필요한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대한 요구 목록에 추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지난 5월 10일자로 민원봉사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유기전시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박물관이 8∼9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당초 취지가 안성유기박물관으로, 그래서 안성맞춤박물관이 되었는데 안성 유기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유기 전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별도로 유기박물관을 지었으면 하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 우리는 취지가 안성유기박물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설득해 가지고 유기박물관에 갖다가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타협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부터 지어놓은 거예요?

아니지요. 당초에 그 분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하는 것을 거부하고 본인에게도 별도로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료 면제가 19세이하 학생이라고 하는데, 19세 이하 학생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요?

타 시군 박물관의 예에 준해 가지고 19세 이하로, 보통이 19세.....

19세이하가 학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9세 이하는 면제가 되고, 65세 이상을 면제로 두었습니다.

박물관설치조례안하고 사료관설치조례안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박물관이라고 했으니까 향토역사나 향토사적조사 연구나 말이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사료관운영조례안에도 보면 향토사적에 대한 조사연구와 또 박물관이라는 데는 향토역사 조사연구로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한데로, 무슨 향토사적이 많다고 향토사료관 설치를 하고 박물관을 설치를 하느냐 했던 건데 실지 추진하는 공보실장이 아니고 한 면에서 볼 적에는 큰 애물단지라고. 이게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박물관만 하더라도 몇 억이 들어갈 테고, 사료관만 하더라도.....

사료관은 4억입니다.

사업비가 4억이고, 4억 가지고 건립을 못해 가지고 1억 정도 또 들어가야 된다며?

광케이블카가 지나가서 8m 뒤로 옹벽을 쳐서 이번에 1억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만약에 관장을 두게 되면 정원을 요청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가요?

안성시문화사업소기구정원승인신청이라고 3·1운동기념탑하고 안성맞춤박물관해 가지고 정원이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 5명 그래서 12명을 기구 정원 승인을 했는데, 7월 달까지 감축을 마치면 7월 이후에 올리라고 해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 이후에 가서 승인될지는 아직.....

시설공단으로 이관될 사항이 아닌가?

거기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정원이 안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지요.

그 안에 내용물이 착실하게 잘 되어서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안에 내용물이 허술하면 관광객을 끌어다놔도 안 오는 거고 그렇지 뭐.

안성맞춤유기도 유기공장에서 전시하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들어가서도 보고 그래서 거기다 유기를 잘 해놓는다고 그것을 보러갈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유물감정 얘기가 나왔는데 유기쪽 보다는 예산이 들더라도 가면 국보급은 안되겠지만 뭔가 볼거리가 있다 해야 가는 거지, 안성맞춤 유기만 몇 세트 갖다놓는다고 해서 그거 보러 멀리서 올는지, 그래서 예산을....

안동준 박물관하고 유사한 개념인데 유물을 구입해서 한다기 보다도 지하층에 홍보형식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게 되면 견본품이나 모제품, 복제품 이런 것이 되고 기획전시라고 해서 각 박물관마다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기획일정을 잡았다고 하면 국립박물관이나 어느 박물관에서 그걸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빌려다가 기획전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건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기획전시를 수시로 해서 직접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방에 가지 않더라도 빌려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굴작업 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유물 같은 거 전시하면 안되나요?

안동준 그것도 저희들이 준공이 되고 반드시 학회분석하고 인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건이 안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안성으로 이관해 주는 그 분들도 다 여건이 준비가 되면 안성으로 이관을 시켜 주겠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에서 발굴이 된 것을 다른 데 갖다 전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유기박물관에 제시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요? 김근수씨가 박물관에 유기를 제시 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요?

안동준 저희들 유기 같은 경우는 주물 유기거든요.

주물이든 유기든 나오는 것은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안성거니까 안성 유기는 거기서 나와야지, 다른 것은 소용없을 거 아니요?

안동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양반이 나 별도로 지어주지 않으면 거기다 안 주겠다고 그럴 적에 어떻게 할거요?

안동준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분이 돌아가셔야...

그러면 박물관 지어놓고 그 양반 돌아가시게 고사나 드려야겠네.....

경기도에 박물관이 있는 시군이 어디예요?

안동준 현재 개설된 데는 사설박물관은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추진되고 있는 곳이 안성하고, 이천, 동두천,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나고..... 현재 4군데입니다.

우리처럼 짓고 있는 곳?

안동준 네, 준공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봐서 김근수씨가 그렇게 주장하면 차라리 사설박물관을 하는 데다 지원해서 관리도 그 사람한테 맡기고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시에서는 향토사료관만 해서 쓰던지, 향토사료관하고 물론 전시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감각들이 향토사료관은 뭐고, 박물관은 뭐고 박물관이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를 어떻게 채워 가지고......

쉽게 말씀 드리면 향토사료관을 만들게 된 동기는 개인이 1,500점을 내놔서 문예회관 4층하고 지하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이런 것은 향토사료관을 만들어서 보관을 제대로 해서 전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행이 된 것인데 거기에서 쓸만한 것을 전시하고 앞으로 더 발굴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주종이 될 거예요.

안동준 박물관 유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처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출처가 고증되지 않으면 등록이 안됩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해도..... 도굴범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출처가 안나오는 것은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박물관에 등록하려면 유물이 100점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 7조에 보면 시설물 관리 3항에“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설 또는 설비라면 유물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물이 도난 당했다든지 훼손당했다든지 하면 변상의 의무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건데,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감정원들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감정원들도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라면......

아니,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얘기인데 규칙으로 다시 보완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막연하게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약간 보완되어야 할 것 같아서 반드시 규칙을 정할 때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그것을 넣어주셔서 약간 민감한 문제가 나중에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악용되지 않도록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유물감정 위원이 15명인데,“감정원 위원이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이렇게 했는데 감정원 위원이 15명 이내로 두되 이렇게 하지 않았소?

네.

그런데 감정은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말이 나왔네?

안동준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한 명이 감정해 가지고는 안 되며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꼭 2명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런.....

아니, 위원은 15명인데....

안동준 분야별로 다 틀리거든요. 감정이라고 해 가지고 서예감정원도 있을 테고, 자기 감정 분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이 한 명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15명 중에서 유기 전공한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잖아?

안동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안성맞춤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남사당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남사당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남사당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이 사항도 위탁관리하지요.

누구한테?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문화원. 거기 향토유물 유적이 문화원에 상당히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케이블이 있어 가지고 축대를 쌓아야 된다고요?

문예회관 지나가는 광케이블이 매장되어 가지고 뒤로 8m 정도 미루어야 됩니다. 8m 공간이 있어 가지고 보조경기장마냥 옹벽을 설치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를 옹벽을 치면 상당히 예산이 많고 그래서 우선 사료관 짓는 데만 경비가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m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국비 1억인가 내용이.....

국비가 1억 2,000,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1억 4,000원이요.

옹벽 치는 거 이번 예산 담았어요?

담았습니다.

얼마나?

1억입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각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죽산공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관람석이 지금 몇 석입니까?

정덕훈 300석정도 됩니다.

다 의자를 설치하는 겁니까?

정덕훈 의자는 가변식이라고 해 가지고 기계로 작동해서 접혔다, 넓혔다 해 가지고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요, 직영으로 할 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예요.

7급 한 명은 뭐요?

그것은 조례안에 보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둘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이러한 방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네.

홍신자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지요. 홍신자는 별도로 하고 공연장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성시 공연장입니다.

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죽산공연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거기 건립과 관련해서 유족회라든지 현지에서 다른 제안사항이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 만족해 하고 계신가요?

정덕훈 명칭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거기 관람료 받을만한 사항이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관람료가 어른 500원, 군경 400원, 단체는 300원, 200원인데.

관람료 받는다고 해 가지고 매표원 품값도 안 나오는 관람료는 사찰마냥 그냥 보게 하는 것이 더.....

유적지 관람료는 안 받는 데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유족들이 제안한 것은 조례 12조에 보면 관람료의 면제 4호난에 사당내에 위패 봉안된 선열들의 유족이 있는데 유족이 214명인데 순국자 25명, 애국지사 155명, 180명은 위패봉안을 유족들이 원하고 34명은 태형해서 볼기맞은 사람 90대 미만은 봉안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214명 중에서 180명만 봉안식을 하는 걸로. 90대미만 받는 사람들은 34명인데 이 분들은 격을 두어야 되지 않나, 해서 유족회에서 180명만 위패를 모시는 걸로.

거기 의견은 그렇고, 시에서는요?

유족회하고 같이 해야지요.

유족회에서 그런다고 시에서 무조건 쫓아갈 일은 아니고 시에서 주관을 갖고 태형이 90대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다 같이 참석하고 어쨌든 중형이 되었든 덜 맞은 것은 덜 맞은 건데 전체 동참자들까지 못하게 하는 건지, 거기 많이 맞았다고 거기 들어가고 덜 맞았다고 해서 빠진다고 그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유족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야 물론 유족회 말도 중요시해야 되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주관을 갖고 해야지, 유족회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면 안 되지요.

정덕훈 봉안에 관한 것은 먼저 1차 1월 10일날 추진위원회에서 봉안 관계를 태형까지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태형제까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유족회장이 태형제까지 두면 너무 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건 먼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려면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다시 번복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지, 그것은 그렇더라도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는데.

정덕훈 않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저희가 위패 봉안을 해 주게 되면 위패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제작이 들어간 다음에 위패를 다 만들어 논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패가 제작이 된 상태이니까 그건 추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결정된 것은 태형제까지 모시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봉안 모실 때 말이에요, 순국하신 사람들은 25명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격을 두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덕훈 순국하신 분은 거기다가 순국선열 누구, 누구 영위, 그리고 옥고를 치르신 분이나 태형을 하신 분은 애국지사 누구, 누구 영위, 그렇게만 하고 그 때 당시 위패봉안은 대여를 어떻게 할거냐, 그것은 전체 성격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가, 나, 다, 순으로 많은 사람들을 봉안했을 적에 빨리 찾아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 그래서 가, 나, 다 순으로만 하고, 다만 위패에 국가에서 훈장을 준 사항이 나옵니다. 훈장을 준 사항은 건국훈장, 애국장이나, 독립장이나 이것은 애국장, 훈장을 받는 사람은 전부 훈장사항까지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분이 되는 건데, 태형을 맞은 사람들을 빼야 된다는 얘기는.....

정덕훈 그것은 유족회장님하고 선양회장님의 의견입니다. 그 분들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답은 아니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형을 맞은 사람 34명 유가족들은 상당히 불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설득해 가지고 위패를 다 만들어놓았으니까 다 모시는 걸로.

어차피 구분이 안 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격이 낮아진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쌍지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쌍지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지보건소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어떤가요?

쌍지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쌍지리 주민들만 이용하시는 건가요? 고삼면.....

고삼면 인근지역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면 약 25∼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얼마요?

이것은 국비보조가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 자체 예산으로 해요? 그런 것은 국가보조 사업성격으로...

지금 국비보조로 하기는 하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신축 관계 때문에.....

보건소는 보건소고 진료소는 진료소지....

복지부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를 짓는데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데 한군데 집중적으로, 보건소도 짓고 진료소도 짓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짓는데.....

터는 시유지요?

시유지입니다. 기부체납 된 겁니다.

공중보건의가 나가 있는 덴가요?

고삼 지소는 공중보건의가 나가있고, 지소는 고삼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고.

그 의사가 거기까지 관장을 하는 건가요?

진료소는 관장을 안 합니다. 진료소에 달린 6개 부락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진료소 협의회 묶여져 있고 하는데 자체에서 충당금도 설정하고 그러나? 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던데?

네.

그럼 거기서 생기는 수입가지고 봉급 타먹고 자체 보건사업에 쓰는 건가?

네, 다시 재투자하고 거기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시설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는 거지요.

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쌍지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 2억씩 느는 이유가 뭐요?

당초 예산에 5억 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금번 추경 예산 세입을 다루면서 작년도 결산액을 봤습니다. 2000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6억 9,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 400만원밖에 세입이 안 잡혀서 다시 제가 환경과에다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다시 검토해 봐라,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1억 9,200만원 세입을 더 잡아서 보내왔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작년에 세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을텐데, 그렇게 당초예산에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지.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예산계에서 받지 않고 저희가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확정 줘서 예산계로 넘기기로. 이번에도 저희가 이걸 받지 않고 그냥 예산계에서 받아서 예산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이것도 못 잡고 넘어갈 뻔한 거지요.

예산 총괄부서에서 통제를 가해야돼! 지금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당초 360만원 잡았다가 지금 와서 추경에 3,100만원씩 느는 이 따위 예산이 어디 있나! 물론 예측이지만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산편성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의 상식이야!

작년도 결산액이 2,766만 8,000원입니다.

2,700만원이니까 조금 늘어서 3,000만원정도 잡았다가 2,100만원이 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360만원 들어온 것을 세입에 대한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당초 예산편성한 것은 예산총괄부서가 이런 것을 통제 좀 해야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외수입은 앞으로 세입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이 검토를 한다 이거야?

그렇게 작년에 얘기해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못했고 향후에는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각 과별로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계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 약속을 했고, 금년 1회 추경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마음이 좋아서 받아주고 은근슬쩍 넘어간 거야?

저도 예산계장해 보았지만, 예산 다룰 때는 세입 들어오는 것을 이것까지 할 겨를이 못 됩니다.

못 되면 밤을 세워서도 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못하면 하도록 해야지, 엉터리 자료를 각 부서에서 냈는데도 예산계에서“알았어”하고 그 숫자를 그대로 옮겨만 적는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지. 그러면 각 과에서 숨겨놓고 해도 다 용인이 되는 건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통제대장인 세무과장님이 앞으로 통제를 하시겠다니까.

김재은 먼저 본예산 때 말씀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어서 세무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금년 추경부터는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을 받아서.

그것도 문제지만 엉터리 추계해서 낸 과는 책임을 져야 돼요. 환경과는 허깨비만 있나, 엉터리 추계를 내 가지고 말이지. 3,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도 못하고 이제서 편성을 하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내 얘기가 편의주의 행정을 하지 말아라, 예산이니까 예정이니까 예정했다가 못 받을 수도 있어, 해마다 몇 100%, 몇 100%이지,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도 45억 잡아놨다가 56억원이 느니 말이야, 그것도 가늠 못해서 했단 말이야,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분석한 게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안성시장이 일을 안 했다는 거요. 시민의 돈을 걷어 가지고 일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재은 순세계잉여금을 5년치를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을 내서 금년도 '99년도 대비해 가지고 18.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명을 한 게 작년에도 내국세 증가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 22억원을 처음 주었습니다. 내국세가 증가했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 것을 정산해서 주는 돈이 없었는데 연말에 22억원을 주었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김재은 아니, 3회 추경에는 들어갔지요. 22억원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다른 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도 없고 마무리 추경이니까. 거기다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재정보전금해 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13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35억인가, 6,000인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수해복구 못한 거 막고 작년도 3회 추경에 그래도 예년보다 20억이상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른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넣은 거지요.

왜, 편성을 못해요, 못하기는 연말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나.

김재은 다른 세출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아니, 사업을 못 했다 하더라도 세출 예산 편제는 했던 거 아니야.

김재은 편제를 해서 예비비로 들어가니까요.

쓰레기봉투 판매는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 전에 동면에서 팔았다가 동면에서 안하고 농협에서 판매하지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환경과에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겨주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번에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청소업무 다 했을 때에는 수거하는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가지고 갖다고, 지금은 분리가 되니까 규격봉투 사용 안 해도 웬만하면 지저분하니까 싣고 가는데 그걸 완전 규격봉투화해서 하려면 그 쪽으로 넘겨주어서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훨씬 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환경과에서 제작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까지 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는 것을 관리공단에다 위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은 농협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데 판매하면 일정 부분에 판매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설공단에서 위탁해서 판매하게 되면 농협에 주는 판매수수료가 대략 5∼6,000만원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저희 수수료는 저희 시세로 해서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어떻게 해?

김재은 시설공단에서 차량도 있고 인원도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소매업소에다 배급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소매상은 농협에서 사가야 되는데 배급을 해 주면 그만큼 수수료가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부담금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폐수처리장 같은 것은 안성시의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안성시장이 고쳐주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에서 감가상각비, 직접비용, 간접비용이 있는데, 농공단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농공단지 업체한테 받아 가지고 폐수 배출하는 것만큼을 돈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현금관리를 하는데 물론 폐수처리장에서 직접사용경비가 1년에 약 2억이 됩니다. 시장이 고지를 하면 은행에다가 납부해 가지고 도로 그 돈이 환경관리공단 본부로 해 가지고 자금을 이용하는데 간접비용이라고 있어요. 감각상각비인데, 그 업체에다 부담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절단나는 것을 이번에 고쳐주는 건데 그것은 세입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부담금이라든지 어느 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세입처리 현금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좀 검토해 봐요?

알겠습니다.

모든 세입 발생되는 것은 세입처리가 되어야 돼! 세입처리는 하나의 보관금입니다. 나는 이것 얘기를 듣고 안성시에 대한 회계절차가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억씩 되는 것을 마음대로 받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여기서 직접 보수비로 쓴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김재은 자세히 모르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고지로 나가는 돈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오.

김재은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당기순이익 납입금 1억 5,800만원이 뭐요?

관리공단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자체 수입 잡는 것이 있고 그러면 세입 잡고 세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출이 나가면 일부를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 돈이 있어요. 적립하게 돼 있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금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주는 돈을 쓰는 거 아니요? 시설공단에서.

저희가 준 거하고 자체 세입 잡는 것하고.

자체 세입 잡는 것 뭐가 있어?

김재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주면 예를 들면 동면이면 이런 사항이 안 발생하는데, 공단으로써 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법인은 결산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면 같으면 연도폐쇄기에 반납만 하면 끝나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결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역을 뭐 뭐인가 적어줘요?

별도로 세세하게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혜성원에 과오납금은 왜 더 준거야?

혜성원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운영비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부적정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회수된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인데, 안성시에서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아니 도둑질했다가 반납하면 끝나는 거야?

혜성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거기서 수혜자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한 건이 아니고 제가 사회과에 알아보았더니 그전부터 조금조금해 가지고 모인 금액이 이 금액이랍니다.

그게 지상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 자체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도둑놈들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돼. 그 사람 관계자 어떻게 되었나 그것도 알아봐 줘요? 막말로 도둑놈 도둑질했다가 들켜서 도로 돈 내놓으면 그만인 식으로 하면 안돼요?

김재은 그 당시 혜성원이 고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성제1산업단지∼옥산대교 도로 보상은 다 안되었나?

김재은 예산 확정이 돼야 일부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가 130억원인데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50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게 130억이 양여금 52억원, 도비 26억, 시비 52억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0억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도지사 포괄사업비나 마찬가지지?

네.

일반재정보전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부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도세 받으면 그 전에는 일괄 30%을 주었잖아요? 작년도부터 개정이 돼 가지고 3%는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27% 갖고는 시 군의 인구비례라든지 도세 규모 배분해서 주는 돈이고.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사업비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김재은 옛날에 취로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정주권 개발사업 왜 감액되었어요?

김재은 마무리되는 지역을 정산하게 되면 조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2억 5,0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어느 사업이 취소가 되었나?

김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혜성원 회수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감액 조치를 할 겁니다.

죽산소도읍 개발사업은 뭐하는데 10억씩이나 감액이 된 거예요?

김재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산소도읍 개발은 행자부에서 오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나타나는 대로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산부서에서 행자부 지역진흥과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다 말은 사업이라 안 된다고 해서 다음 추경에 행자부에서 다시 풀어주는 사업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동면 재무계 폐지하면 어떻게 돼?

동면이 기능전환이 되면 재무계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이 저희 세무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새 집을 짓고 가도 암만 잘 지은 집 가보면 문제는 있는 거요.

자료정비는 동면에서 근무하면서 면 관내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인력이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만큼 조사가 되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다른 과 통제를 안 받습니까? 도나 행자부에서.

일용인부는 받아요. 재료비는 받지 않아요, 재료비는 일용인부가 아니고 일시사역해서 재료비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있나요, 우리 시청에?

다른 과에도 재료비 쓰는 과가 있을 겁니다.

일당이 얼마요?

똑같아요. 1만 9,370원해서 이번에 올라 가지고 2만 670원으로 1,300원 올랐습니다.

김재은 3개월 이상 범위 내에서 인건비에서 연금, 의료보험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상시고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일시적인 사업성격을 위해서 단시간에 하는 것만 사용하는 걸로. 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는데 지방세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별도로 일용인부 정원을 확보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되니까 안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으로 보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20억 받으려면 상반기 다 갔다고 보면 8, 9억은 받아야 되는 건데.....

2월말이 지나서 3월달에 과년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1, 2월에는 과년도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3, 4월 두 달동안 받은 돈이 3억.....

20% 목표하기는 빠듯하겠는데.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매주 징수계장님한테 숙제를 주었어요. 징수계만 하는 겁니다. 징수계에서 금주에 한 실적하고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것인가, 매주 보고를 해달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액에서 이것은 낸지도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재료비기타 같은 것은 1,800만원 세웠다가 벌써 5개월밖에 안 되는데 1,500만원을 감해서 운운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화물차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화물차 구입을 재료비로 구입하려고 그랬어? 엄청나네....

....

일시사역인부임 3개월이상 쓰면 안된다며?

한 명이 있지만 두 명을 쓰게 될 수도 있고 전산을 잘 할 줄 아는 학생을 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 먼저도 얘기했지만 대낮에 불켜져 있는 것은 시정이 안돼. 국민정서에 안 맞는 건데, 대낮에 대로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는....

부시장님께서 몇 번 간부회의 때마다 지적하고 그랬는데 제가 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 스위치라고 있고, 컴퓨터로 작동시켜서 시간이 되면 꺼졌다, 켰다하는 아주 타임을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놓은 거 하나 있고, 하나는 수전으로 하는 것이 있고, 컴퓨터로 하는 것은 어떻게 예민한지 누가 걷어찼다든가 기온의 변화가 심하면 자꾸 오작동이 생긴답니다.

시골에 해 놓은 것은 그런 장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

시골에 있는 것은 앞으로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서라도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가격 가지고 안 됩니까? 하나에 가로등 예산 100만원 쓰거든요? 그렇지요?

김영배 저희가 자동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 오작동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빛으로 하는 것이 있고, 요즘 컴퓨터 식으로 새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성능이 안 나와 가지고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행사 시도비 보조 반환금 반납을 하고 또 지으려니까 보조금을 달라고 그러고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정서에 안 맞는 얘기네.

그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4억 가지고 창고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전시관을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 발상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새로 기획되는 것이 18억 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18억이면 적어도 시비가.....

시비가 7, 8억 들어가지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짚어서 정말 필요한.....

테니스장에 지붕 보수하는 것이 있어?

햇볕 가리기 천막 뭐 그런 거.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전입주민 생활안내 책자제작은 가구별로 할 거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인행위를 다 해 놓고 왔기 때문에 전입주민 신고만 돼 있지, 실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공단에 와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것을 요구를 해요. 주소지는 옮기지 않고서 안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성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주문이 많이 와요.

지역신문은 12개 신문은 다 내는 거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니까, 12개 신문입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민을 생각해서 다 안 주면 될 거 아니요?

그리고 골고루 향토지하고 12개 신문사에 주려고 합니다.

회의실에다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사할 적에 녹음도 하고.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다고?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각종 큰 행사나 하면 이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칼라로 교체하는데 약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사용하는 것이 있나?

죽주산성에 포함되니까요.

죽주산성에 포함되는 것이 가만히 두고 있는 건데, 무슨 사용료를 내? 뭘 써 쓰기는, 국유지 쳐다보는데 것 도 돈 내? 우리가 거기에다 위락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모를까, 산성만 있고 가만히 두는 거 아니요?

정덕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주산성이 국유림이다 보니까 그전부터 산성이 있으면 산성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보수가 가능한데 그때 사용승낙을 해 주면서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했는데 우리는“어째서 국유재산을 쓰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성을 보수하고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해서 쓰는데 그걸 가지고 임대료를 내느냐, 낼 수가 없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유재산 중에서도 산림청 소관 임야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면서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공군, 육군이라든가 국가기관도 교육청 산하도 그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모두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그래서 산림청에 가서 제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4년치 임대료입니다. 가산금은 안 내더라도 원금은 납부를 해야 된다해서.

그 동안에 지나간 4년치라는 겁니까?

정덕훈 네, 지금까지 4년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안 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공군이나 여러 국가기관에서 다 내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회의를 갔다와 가지고 산림청에서는 이 임야가 얼마가 안되니까 안성에서 살 수 있으면 그쪽에서 특별매각을 해 주겠다, 이런 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안성의 날에 300명이 가야된다고?

각 시군별로 날을 지정해 가지고, 홍보기간에는 8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계속 설치가 되고 우리 안성의 날은 9월 21일날로 신청을 했습니다.

안 가면?

세계적인 도자기축제이기 때문에 또 안성홍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날 남사당도 가서 시연회도 해야 됩니다. 각 시군별로 다채롭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3·1운동 기념탑 관련 인부임은 뭔데?

잡초제거하기 위해서 당초 5명을 쓰는데 1,3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향당무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무슨 춤 발굴을 한다고 돈을 들이는 거야?

춤만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반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주음악이 제작이 안 되었답니다.

향당무에 관련이 되는 거요?

안동준 네, 지금까지 지정된 음악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반주를 지금까지 장구를 빌려다가 치고 반주하는 것은 녹음기로 녹음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국악관계자들한테 얘기해서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 가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향당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음반제작이 안돼 가지고 앞으로 전문가의 음반제작을 받아야 된답니다.

무형문화제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춤에 대한 동작만 있지, 거기에 대한 반주가 없다, 이 얘기 아니요?

네.

안동준 그 분들이 장고치는 사람들을 직접 불러다가 공연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분들 다 돌아가시면 그 분이 여든 몇 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 외에는 가락을 못 맞춘다고 그러더라고. 살아생전에 음반을 제작하지 않으면 춤하고 음악하고 맞지 않는답니다.

바우덕이 흡수되는 축제가 뭐지요? 백성문화재하고 다 .....

네, 안성의 예술제의 한가지만. 격년제는 배축제, 포도축제, 백성문화재축제 이것은 안 하기로 하고,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시연회쪽으로 하는 거지요. 바우덕이 축제속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매년 해야되는 거 아니요?

네, 매년해야 되지요. 이것이 첫해하게 되면 경연대회로 가는 건데 문화관광부장관은 홍보만 잘 하면 장관상은 돼 있고, 바우덕이 축제는 3년이 걸려야 대통령상까지 받아 올 수 있답니다.

대상은 전국 대상이요?

네, 전국입니다. 바우덕이가 예술의 창시자니까 전문가들 얘기가 예술하는 사람은 안성에 와서 바우덕이한테 절을 해야 된답니다. 안성이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 바우덕이축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1억 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또 임동창씨 하신다는 분이 안 하기 때문에, 다행히 옆에 큰 대학이 있어서 중앙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추진을 하다 왔는데, 당초 1억을 세울 때는 임동창씨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가서 타협을 보니까 임동창씨가 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한달이 지나도록 말이 없어요. 자기 작품활동 하러 들어간다고 그러더니 말이 없고, 자기 제자로 하여금 못하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쫓아간 게 중앙대학교 부총장이 당초 바우덕이 축제라는 것을 옛날부터 얘기를 했답니다. 안성에 이렇게 좋은 메리트가 있는데 이걸 왜, 못 살리느냐 자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차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그럼,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다, 사업비가 3억원은 있어야 되는데 1억은 정말 너무 어렵다”기업체에 스폰을 받아 보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어렵다, 단독으로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부득이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제일먼저 추모제를 하고 전야제로써는“남사당의 하늘”이라고 옛날에 서울에서 크게 히트쳤던 마당극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 이튿날에 전국 풍물경연대회를 하는데 일반부, 학생부, 초등부 다 대학생까지 그래서 전국적인 패거리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놀이마당을 보여주자 하는 것이 그 양반 생각이고 이것이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안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니까 국제적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까지 얼마든지 세계적인 패들을 다 모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살려보자 그런 의미로 추진이 되었고, 첫 행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첫 행사가 우물우물 지나가 버리면 행사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자, 하는 뜻이고요. 타 시군에 문화예술 행사를 보면 복사골 예술제가 1억 7,000만원, 부천에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2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천에 국제대회 애니메이션 축제 3억, 과천에 마당극축제 9억, 안산에 단오미술제 2억 7,000만원, 이천 국제종합 심포지엄 3억, 이런 식으로 2억 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데 실제 해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전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극제를 경기도 연극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1,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 오셔서 협의를 했는데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 하겠다, 그 분들은 2,0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는데, 상당히 31개소에서 단원이 많이 옵니다. 일주일간 계속하면 여관이나 음식점은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또 연극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성에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죽산국제예술제 뭐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안동준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홍신자씨 아니면 그 경비 갖고는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대안문화학교 거기 지원해 주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 분들이 안성에 계신 학생들이나 성인들로 해 가지고 문화, 그러니까 거의 무료로 합니다. 보통 만원, 2만원을 받을 계획인데 현재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안성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인데 기자재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기자재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안성에 예술인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250여명정도 되는데 참여한 강사가 22명.....

진입로 포장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요?

앞으로 포장도 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면 안되나, 얼마전에 설계용역비 올렸다가 깎였는데 그렇지? 남사당도 지어놔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 아니요?

글쎄, 안성시민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사람이 있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되리라고 기대를 못 하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수준을 인식하게 되면 많이 오겠지요.

이런 것이 단시일내에 한달 배우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련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손에 익숙할 정도로 수련할 사람들이 안성서 있기는 있겠느냐고, 장난삼아서 한 두 번 하는 거야 하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4, 5년 학교기간을 거치면서....

4, 5년은 아니고 1년 단위는 됩니다. 여러 가지예요.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는 학교 끝난 후에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고, 성인반은 9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나는, 그러니까 1년 단위가 되는 거지요.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거기 뭐를 타고 가요?

교통편의는 자기네들이 기업체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자기네들이 할테니까 기자재만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물론 취지는 좋은데 장기적인 성과가 있으면서, 매년 뭐 핑계대서 뭐 좀 해달라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고.

그런데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학원같은 데 다니면 상당히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데로 시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지요.

아까 앞에 음악하는 거 그것도 학술용역비 여기에다 하면 안돼?

이것은 학술용역비지요. 그것은 음반 제작비이고.

향당무 학술용역이 그런 거 다 포함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정덕훈 학술용역은 안성향당무라고 그래서 춤에 대한 그런 목적으로 주는 건데 지정 당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향당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고...

연구도 하고 춤이나 반주에 대한 뭐도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지, 어디에서 연구가 돼.

정덕훈 책자발간해야 되고요.....

굴암사 마애선각 좌불상 주변정리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는 거네?

자체사업입니다. 최규서 어사각은 어사각을 철재문으로 했답니다. 철재문은 문화재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목조로 교체하기 위해서 추가로 3,500만원 계상했고요.

도비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향토유적입니다.

족구장 1면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1면을 더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요. 1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