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지금 3공단 몇 %나 분양되었습니까?

지금 분양 심의 확정된 업체가 10개 업체에 3만 2,000평 돼서 37%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 관계는 며칠 전에 전국 부동산 TV에 저희가 홍보를 의뢰해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전국을 탔습니다. 그래서 분양 문의가 상당히 쇄도하고 있고 1만 2,000평, 7,000평 짜리도 어제도 다녀갔는데 거의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한 5만평까지...

지금 롯데칠성이 준공이 되면 차가 한 800대, 그리고 3단지도 분양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번 지사님 오셨을 때도 특별보고를 드리고 도 세미나 때도 진념 경제부총리가 주관하는 행사 때도 특별 건의를 드렸고 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 가지고. 다각적으로 시급한 실정을 중앙부처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각별히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알아보니까 교통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회사도 있어요. 전국에서 2차선 도로 가지고 공장 부지 만들어 놓은 데는 안성밖에 없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답답한데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뚫려서 거기 IC가 생기고 이쪽에 확장도로가 열리고 그러면 어느 공단 못지 않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전망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길이 가다가 만 것 아닙니까? 미양도 그렇고 한쪽이라도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뚫어주든지 우시장 쪽으로 확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현수리나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든지, 이런 생각은 안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만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실험실에서는 뭘 합니까?

실험실에서는 상수도 수질 검사를 매일검사하고 주간검사, 그 다음에 월간검사 등 우리 음용수에 대한 것을 전체를 매일매일 관리를 합니다.

일반인도 해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정수장 상수도만 합니다.

일반인이 가면 안해줘요? 간이상수도 같은거.

간이상수도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질검사는 환경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패키지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일죽면에 두군데, 대덕면에 명당리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수질검사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키지 마을만?

권처형 네.

매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어떻게 해요? 기계로 합니까, 인력으로 합니까?

하수도 준설은 기계로 합니다.

안성에 있어요?

네,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준설을, 지난번에 세워주신 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5,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일죽면, 죽산, 그 다음에 안성 시가지해서. 지금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유명한 약수터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7군데가 지정 약수터가 있고 나머지 7군데가 지금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지정 받은 데만 할거예요?

관리를 지정받은 데도 하고 받지 않은 데도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정을 어디서 해주는 겁니까?

지정을 저희가 하는데 미지정된 약수터는 토지 주인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이 나빠 가지고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을 받고 안 받고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권처형 수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셔서 미지정된 약수터도 다 수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강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확실한 물을 드리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다 됐어요?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5억원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금년말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마무리하려면 내년까지 가야합니다.

계획 세워놓은 것은?

계획 세운 것은 전체를 하려고 아까 보고를 드렸잖아요. 환경부에서 안성시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면 단위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억이 필요한데 이번에 7억 5,000만원까지는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서운면도 상수도 관로 묻혀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합니다.

소재지까지?

소재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공사를 바로 할 겁니다.

상수도가 소재지 면사무소까지 안 들어와 있다고요?

들어와 있는데 큰 라인만 들어가 있지, 골목길에는 없어요.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한 2억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운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043억 1,8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35억 5,469만 4,000원보다 207억 6,35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된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비가 400억 51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축산행정과 지역경제개발, 산림자원개발 및 건설행정, 그리고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비로 643억 1,3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구획정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61억 4,6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52억 6,45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14억 9,335만 2,000원보다 37억 7,11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중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으로 22억 6,77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잉여금수입 및 계속비 이월금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8억 9,9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고정부채상환에서 안성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차입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잔액 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의 재고자산중 월정, 장원 2지방산업단지 사업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예산의 7.5%인 18억 9,906만 4,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예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61억 9,74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2억 3,930만 4,000원보다 59억 5,81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이월금수입이 순세계잉여금, 건설개량이월, 계속비 이월금으로 56억 6,80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미수금수입으로 2억 9,0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안성정수장 등 시설물에 대한 감가삼각비 23억 9,7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의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방채중 도비보조가 없고 이자율이 일반은행 기준 금리보다 높은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13억 9,3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가삼각비로 계상된 23억 9,708만 9,000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예비비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운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정운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운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