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사회복지과까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정진국위원
당목리 보건지소도 같이 관리를 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당목리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시도 홍역접종하고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성시 관내 전 대상이 1만 5,600명입니다. 20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 대상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2,100명 약 17%했습니다.
황성기위원
학교는 출장 가서 해주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동원되고 또 지소에 배치된 공보의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현관, 화장실.
황성기위원
지금 보건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지금 보건소에다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황성기위원
아니, 신축 이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그걸 해야 되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당장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보건소에 연막소독기 다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거 가지고 어디에다 쓰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연막소독기는 우리 안성 시내 1, 2, 3동, 보개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구급용 차량 몇 년도 차량이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93년도 차량이 상당히 오래돼서 운행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에 섰는데 예산계에서 지난번에 방역소독 차량을 1대만 세워주고..... 원래 다음 추경 때 이건 하기로 하고, 두 대 한번에 구입하기는 힘드니까 한 대 구입하고 이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디지털 자료실 여기서 지방비 부담금라고 그랬는데 국도비 보조는 얼마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8억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국고에서 현물 지원하는 것이 3억 이고 자체 부담하는 것이 3억이고, 자료구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내년 1억해 가지고 그 동안 저희들이 기 사업추진해 왔던 것에 전자 도서관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면 지금 자료실하고 어떤 차이점 내지는 기능강화가 되는 건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전자 자료부분에 대한 새로운 전달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은 목록DB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행되는 각종 자료 이런 부분들은 원문DB로 구축해서 어디든지 책 내용 그대로 보실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BOD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에서 각종 비디오나 이런 자료로 나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BOD로 구축해서 누구든지 항상 보실 수 있게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갈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료 이 부분은 지금 보면 다른 비디오 종류인데 현재 나오고 있는 DVD라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DVD 자료 그 부분은 영상이나 해상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디오하고 비교가 안되지요. 그런 자료들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김정기위원장
VTR과 텔레비전은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2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2대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좀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보는 텔레비전 내용은 일반 가정에서 보는 텔레비전 내용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기는 VTR 쪽도 겸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DVD 플레이하고 VTR하고 동시에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DVD쪽으로 해서 5,000만원치 자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화일 수도 있고 일반 교육자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도서관 유아실은 현재 조금 있지 않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공간이 있는데 분리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안에서 떠들고 하면 밖에까지 다 들리고 해서 칸막이로 유리나 이런 것을 처리해 가지고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유아들 데리고 온 가족끼리 와서 그 안에 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외에 어린애들 왔을 때 애들을 눕혀놓을 수 있는 간이침대 같은 것도 비치해서 잠자고 했을 때는 눕혀놓고 책을 열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연초에“동화읽는 어른들의 모임”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셔 가지고 그 쪽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옥상하고 2층에 방수공사를 하려는데 그게 건립연도가 얼마나 되었기에 벌써 누수가 되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95년도말에 준공된 것인데 지금 무상 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성기위원
하자보수한 게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정진국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21억 5,6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8억 3,998만 5,000원보다 12.7%인 92억 6,56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법적·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등 기존예산을 절감한 것과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의 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001년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 내시된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필수경비와 시정설명회 및 동면 업무보고 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체육관 건립비 4억원 및 보건소 신축비 5억 4,600만원, 시립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 설치비 2억 785만원과 인건비 인상분 및 필수경비 부족분 8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억 6,600만원 등 가로등 사용료 2억원, 바우덕이축제 등 경상사업비 7억 9,3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2억원, 동면별 주민숙원사업비 19억 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항의 일반운영비에 전입 주민생활 안내책자 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작부수가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1,000만원을 삭감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인 일반운영비 목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1,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에 민원인 후견인제 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활용 성과가 낮다고 사료되며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항에 있어 일반운영비 목에 본청 TV 시청료비를 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동면 청소용역비로 3,4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동면 자체적으로 사무실 청소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불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금광면 청사 잔디 공원내 야외예식장 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기존복지회관 활용도가 낮은 실정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4,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관리항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안성문화예술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므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어 3,000만원을 삭감 조치키로 하였고, 향토춤 발굴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대안문화학교 기자재 구입 지원 예산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관리항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목에 안성마춤 유기사용업소 지원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다음 일반사회복지항에 국가 안보의식 고취 행사지원(고엽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항에 장묘문화 개선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2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억 4,4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진국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