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국

회계과장 박홍일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웅상읍 청사 신축관계하고 행정문화타운 건립, 가촌부대 부지 활용계획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웅상읍 청사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웅상읍 주진리 72-2번지외 2필지입니다. 사업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는 2만 5,315㎡(7,600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건축물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3층에 약 4,00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공용의청사부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2001년 3월달에 이미 마쳤습니다. 청사 부지 1만 8,711㎡를 2002년 5월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청사부지 취득을 서울에 있는 양금모 씨 부분 6,604㎡를 2002년 8월에 5억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2002년 11월에 마쳤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로 도비 10억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금년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진입도로 미개설로 공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기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을 해 주면 좋겠다는 촉구공문을 내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보고회는 6월 25일 발주해서 11월 17일 예정했습니다만 웅상문화센터 건립을 웅상읍 청사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용역은 11월 30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방식 결정 및 실시설계와 기술심의를 12월중으로 하고 도나 중앙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22억 5,700만원의 예산을 부지정지 및 기초공사하기 위해서 2004년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관철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행정타운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보고회를 2차에 걸쳐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시청 입구에 있는 금촌마을­전체 5,400여평됩니다.­이 부지를 사고 35호 국도에서 올라오는 곳에 있는 부지가 900여평됩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은 Business Park로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해 가지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업무시설을 해 가지고 분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신축청사는 본청사 뒤쪽에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업무시설을 신축하고, 금촌마을에 부지가 사지면 복합문화청사를 지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 5층은 업무나 집회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41필지 3,545평의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44억 1,3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청사 주차장하고 화단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5월에 시 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주변부지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4필지만 제외하고 다 샀습니다. 현재 부지 남은 것도 10평 미만입니다. 5월 23일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해서 1차, 2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31일 용역을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기간의 장기소요 및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5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단계는 기이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3,545평 부지 산 이것을 가지고 화단이나 진입도로를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 3월달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촌부대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 2만 400평을 기이 계약했으며,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1차분까지 납부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촌부대 총 부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활용방안계획을 내년 3월에 용역을 주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 안대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공청사)을 2002년 5월 26일 마쳤습니다. 2002년 9월 28일하고 2003년 7월 10일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2003년 9월 8일 매매대금 1차분 23억 7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각대금의 완납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금의 2분의 1 이상의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건축을 전재로 한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4년 3월 부지활용방안을 용역하고 주민공청회 및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촌부대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분할 납부를 해 가지고, 연 8% 이자인 것 같으면 이자만 하더라도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2분의 1이상 대금납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국민체육건립센터가 이쪽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앞에 산다 안 산다 이런 논란이 되어 있었을 때 박종국 위원도 이 관계를 짚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에서 빌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전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자도 5%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저리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차제에, 어차피 2분의 1이상 들어가야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2005년이 되어야만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2005년 말이나 이렇게 되어야 쓸 수 있다고 봤을 때, 우선 이자도 8%라고 하니까 이자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차제에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빌려온 돈으로 대납을 해 주면서 우리시의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선 사용할 수 있는 관계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5% 짜리 국가에서 주는 돈을 빌려와서 쓸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끼리 매입할 때 기채를 내어서 사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검토를 안 해봤는데 금년도 내로, 기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앙부서의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 그런데 고정금리가 7.75%이고 변동금리가 6%에서 6.8%입니다. 변동금리는 항상 바뀌니까 못하고 고정금리로 하면 연 8%로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자 관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자도 절감하면서 우리 시의 계획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것도, 2004년 내년도 계획이 제대로 입안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8% 이자는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쓰고자 하는 계획이, 두 번 이상 대금을 못 내게 되면 쓰지 못 한다고 하는데 2005년 말까지는 이렇든 저렇든 못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시납으로도 할 수 있고 납부를 더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재원의 활용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년 분납을 하자고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자까지 납부할 때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내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8%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납을 다 해버리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억씩이나 갖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의 활용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양해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운동장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많이 마무리가 되어 졌으니까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자 8%를 물어가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분까지 내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는 2분의 1이상만 내면 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5년도 분까지 2년의 예산을 한꺼번에 납부를 하고, 그러면 2분의 1의 돈이 주어진 셈 아닙니까?

사용계획이 시급하다면 2분의 1만큼이라도 미리 납부를 하면,

내년도 예산에 51억 2,600만원을,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갚을 것을 당겨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정확한 방향 개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 범어의 복지센터 관계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의회에서 의견 개진을 해 보니까 어떻게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그 중의 문제점 하나가 2005년도가 되어야 쓸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지금 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업부서들끼리도 전혀 교감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기에서 답변을 할 입장은 못 되고, 사용 시기가 당겨진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2005년도분까지 계상을 해 놓았으니까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2005년도분까지 납부를 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의 사용승인을 받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자 관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우리 담당계장님, 일반적으로 보통이자들이 5%대라는 말입니다. 기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에 대한 적용이자가 육점몇프로에서 변동금리로 왔다갔다한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8%의 이자를 물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1%만 하더라도 돈이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만약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고 다문 1억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8%이기 때문에 8%를 그대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김일권 입니다. 가촌부대 건이 지금 노른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우리가 급하면 돈을 일찍 내고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약서상에 우리는 균등분할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찍 내었을 때 일찍 내는 만큼 %가 낮아진다는 것이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5개년에 걸쳐 낼 것을 3개년으로 당겨 원금이 갚아지거든요. 원금이 갚아지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가 자연히 줄어듭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도 원금을 빨리 받아감으로 해서 돈 활용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더 깎을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다보면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남겨놓고도 갚을 항목이 안되어서 이자를 물어주어야 될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년 연말 사업비 못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법정과목하고 행정과목이 따로 있는데 행정과목상 도로보상금이라든지 토지매입비가 남아있으면, 행정과목은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집행부가 항상 정해 놓은 틀에서 안 벗어나니까 불필요한 돈을 많이 지출합니다. 2005년 전에 이 땅을 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땅만 쓰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돈이든 돌려서 빨리 갚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장 8%에 대한 이자만 안 물어도 대단한 수익이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지활용계획안을 내년 3월달에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안 있습니까? 부지 활용방안 용역실시를 2004년 3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내년 3월에 부지활용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 땅을 쓰겠다고 용역의뢰를 하고 실정입니다. 이런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가촌부대의 땅을, 이렇게 좋은 땅은 사자 마자 부지활용계획을 제일 먼저 세워 가지고, 어제도 공보담당관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업무보고 자리니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제일 선행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 2만평의 땅은 양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곳으로 쓰면 좋겠느냐는 부분을 먼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타 부서에 ‘이런 이런 활용방안으로 쓰면 좋겠다는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가 활용방안으로 내놓은 용도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 여기에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을 의뢰해라.’ 이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국민체육센터를 그 자리에서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면서 제 1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머리 속에는 거기 아니고 딴 데는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돈을 안 주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05년이 넘어야 사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그런데 사용도 불가능한 땅에, 그것도 2만평에 천몇백평 정도만 잘라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 그곳이 최고다. 이렇게 한 시장 밑에 과별로 업무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안 있느냐? 오늘도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이것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려고 책을 뒤집어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부지활용방안을 2004년 3월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4년 말쯤 되어야 용역보고가 나와 가지고 무슨무슨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만들어 낼 것인데 문화공보담당실에서는 어제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책자를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04년 4월에 국도비 신청을 하고, 2004년 2월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한다. 전부 계획을 이렇게 맞추어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큰 틀을 놓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큰 땅에, 보십시오.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요? 어제 의회에서도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회관인가 이것을 범어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과연 140억이나 들여 가지고 산 땅이,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만 들어오겠지만 좀 반듯하고 알찬 내용의 시설물이 과연 들어와 질 수 있겠느냐?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살고 팔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만큼 활용가치를 찾았을 때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놓자고 해서 땅 사놓는 업무만 보시는 것은 재산관리업무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타 실과장들하고, 아니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4개 국의 국장님들이라도 모시고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제일 급하게 먼저 찾아야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촌부대에 무엇을 하겠다는 사항들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입안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무슨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우선 ‘어떤 목적없이 구입을 하니까 거기에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복지센터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물을 총 발췌를 해봐라. 그런데 나름대로 다 지으면 따로 따로 그렇게 밖에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복지센터를 짓는다든지 체육센터를 짓는다든지 해봐야 그것은 건물이 따로따로 있는 그런 형태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 져야 되지 각 실·과에서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그 실·과의 계획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촌부대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계획을 잡아가야 되지 아무 실과에서나 잡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난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내년 3월에 용역을 주겠다는 복안이 선 것은 현재의 계획대로 하면 2005년 1월 이후에 2분의 1이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당겨 가지고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년분을 한꺼번에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역관계는 왜 내년도 4월에 했느냐? 하필이면 그렇게 잡았느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모든 실과에 ‘가촌부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으니까 종합계획이 나올 때까지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중단을 해 달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나동연 위원님도 나하고 같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용역을 주어 놓으니까 용역 받은 사람이­제가 용역업체 사장이라도 그러겠습니다.­“어느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할까요?” 물으니까 가르쳐 주는 부서에서 가촌부대, 폐수처리장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인가 주었는데 바보 아닌 다음에는 다른 곳에 용역 안 합니다. 거기에 가면 아무 걸림돌도 없고 일하기도 수월한데, ‘주민의 여론조사를 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 가지고 내보니까 여기가 제1순위다. 그러니까 이것 이상 좋은 자리는 없다.’ 하고 들어가 버리면 그 과에는 벌써, 이것은 거기에 가야 된다는 식으로 뇌리에 박혀버리고 나면 딴 위치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에 하니까 좋다더라.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가촌부대를 포함해서 주면 또 ‘가촌부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우려하듯이 조각조각 집이 들어와 가지고 양산에서 하나도 쓸모 없는 이러한 건물이 될 곳에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필히 오늘 중이라도 가시면 ‘가촌부대에 대해서만큼은 원대한 구성이 나와 가지고 종합적인 안이 잡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계획도 이것을 빌미로 세우는 것은 중단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재산관리계가 안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던져줄 수 있는, 아니면 어떤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을 먼저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놓고 큰 구도를 그려봐 주기를,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사회복지과에 가촌 군부대에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 내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회의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주원인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사항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이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가촌부대에 넣으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용역이 그리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양산시에서 의원 잠깐하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씩 다투기도 했는데 제일 힘든 것이 각 과별로 시장이 있어서, 이것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산시장은 한 사람입니다. 업무 연관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가촌부대는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산 땅인데 앞으로 양산시 인구 50만이 되었을 때도 활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큰 프로젝트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걸러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필히 재산관리부서에서 명심을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상읍은 청사를 신축하는 데 원동면은 청사신축 관계가 없습니까?

원동면 청사는 지금 현재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면장 책임 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한 지번은 모르지만 1022호 지방도하고 농협에서 나오는 삼거리 그 앞에 지금 현재 답도 있고 전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7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는데,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m 정도 성토하면 되겠다고 해서 현지를 가 봤는데 4m 정도는 성토를 해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제가 기술부서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4m를 성토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겠느냐?” 하니까 “1㎥에 1만원씩 잡아도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땅값하고 부지조성비하고 비슷하게 되겠고, 그 다음 4m를 성토했을 때 침하가 되어야 되니까 당장 집을 짓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면장님한테 “그 부지는 위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부지를 선정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동면에서 대표가 세분이 와 가지고 농협 뒤하고 당산나무 사이의 땅을 이야기를 합디다. “문화체육센터 부지를 확정했다.”고 그럽디다. “어디에 했느냐?” 하니까 “옛날에 청사부지를 하려고 한 거기의 땅을 일부 매입했다.”고 합디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하려고 하는 부지가 당초에 원동면 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었던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체육센터하고 원동면 청사하고 같이 지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이용하는 읍민도 좋고 그러니까 같이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추진위원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면장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은 안 들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전에 회계과에서 우리에게 그런 의견을 개진이라도 한 것 같으면, 지금 면장 따로 추진위원회 따로 시의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의장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하십시오.

확실한 것은, 국장실에서 저하고, 면장님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문화체육센터하고 면 청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누구의 의견이요, 그것은? 문화체육센터하고 면 청사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의 의견이냐고요?

관리 유지 차원에서,

문화체육센터를 28억 들여 짓고 하는데 면 청사 옆에 있어 가지고 되요?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 현재 웅상읍 청사 부지가 7,600평이 있는데 11월 17일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웅상에도 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땅을 사서 건물이 안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읍 청사 짓는 부지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좋다 이래 가지고 용역을 같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원동면도 같이 넣으면 이용하는 시민도 편리하고 또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문화체육센터를 지을 부지 안에 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나옵니까? 현지도 보지 않고 여기에서 지시는 지시대로 하는데 사실 원동면 주민들은 면 청사를 안 옮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되도록 멀리 안 가려고 하고 있는 거라. 원동 소재지의 주민들은,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공직자 한 사람이 발언을 함으로 해 가지고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박 위원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장에게도 그랬고 추진위원장에게도 그랬고 “시에서 당연히 같이 가라는 말은 안 한다. 우리는 같이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지만 면장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면에서 문화체육센터를 옛날 면 청사에 짓도록 결정을 해 놨는데 시에서 “거기에 면 청사도 같이 해라.” 이렇게 하니까 면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도 굉장히 불쾌하다고요. 일을 만들어 놓으면 또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해 제치고,

시에서 청사를 여기 가라 저기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닌데 왜 문화체육센터를 같이 넣으라는 이야기를 하느냔 말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의 전달이 잘못되었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같이 가라는 것은 아니다. 같이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치에 부지가 확보될 땅이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것도 근근히 맞추어져 있는데, 이상목 계장, 그 땅 알지요? 그 이상 못 짓는데 또 그런 것을 끄집어 내어 가지고 말을 하니까 주민들이 웅성웅성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원동면에서는 나도 청사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원동 소재지 주민들은 자기들의 상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멀리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가 안 떨어지는 이상에는 안 한다.” 그래서 저번에 신촌 위쪽에 지으려고 할 때도 주민투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그때 세 사람 간 사람이 원동사람입니다. 하진권, 원동이장, 강삼출씨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민감한 사항인 것 같으면 왜 전부 안 데려가고 그 세 사람만 갔겠어요? 나도 시의원인데 왜 나는 거기에 안 나타났겠어요? 그 사람들이 시의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사항은 행정에서도 조율을 해 가지고, 민감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지만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 목숨을 앗아간다고,

그것은 면장이 지역에서 조율을 할 때 몇 사람만 조율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안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상 보면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를 하지요?

예.

그것을 할 때 시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줍니까? 시에서 계약한 공사업체라든지 땅을 읍면에 공문으로 하달합니까, 안 합니까?

읍면에는 안 합니다. 부서에는 하고,

읍면에는 왜 안 합니까?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3,000만원짜리 공사가 왔다.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 몇 월 며칠에 공사금액 얼마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읍면에는 통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수신처에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약을 했다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관 읍면이 물금 같으면 물금읍을 하나 넣어주면 안됩니까?

앞으로는 넣겠습니다.

앞으로 넣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로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도 지적했다시피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나 수의계약을 했다. 그것을 원동에서 한다고 하자. 그런데 원동에서는 그 공사를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면장도 모르고 담당직원도 몰라요. 이것 말썽이 생겨야 아는 겁니다. 말썽이 생겨 가지고 진입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난리가 나야, 면에 묻는다. 면에 물으면 몰라요. 시에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업체를 알아오는 거라. 그 정도로 엉망입니다.

박 위원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시행부서가 있고 계약부서가 있는데 우리는 계약부서입니다. 통보하는 것은 사업시행부서에서 통보를 해 주어야지,

그 자체가 업무를 이쪽 저쪽으로 공 튀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목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으면 계약부서하고 담당되는 읍면에 같이 하달하면 되지 거기에서 또 하라는 것입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시장 밑에서 누가 하든 좋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든지 좋은데 회계과에서 통보를 하든지 건설과에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다. 회계과에서 건설과로 간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다시 읍면에 지시를 한단 말입니까? 회계과에서 계약되었다는 것을 같이 통보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규정은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 회계과는 계약만 할 따름이고, 사업시행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인지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의논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잘 들어십시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공문서도 줄이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약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원동 안길 포장을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업체하고 했으니까 업무에 참고하고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건설과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상 읍면에 같이 보내어 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건설과에 보내고 건설과에서는 기안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또 보낸다는 것입니까? 황주태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첫날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따질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고 2004년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가볍게 넘어가고 감사할 때 따질 것은 따지기로 합시다.

그것은 알겠는데 계장의 답변을 들어 봅시다. 이 정도로 업무연계가 안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 이것 백날 해 봐야 필요 없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건설과로 미루고 회계과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까지는 계약부서에서 읍면에 통보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현황을 조사한다든지 특별한 사업시행 통보는 사업부서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박말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시행부서와 해당 읍면에 계약부서에서 같이 내려주는 것이 안 빠릅니까? 안 그래요? 해당 부서로 회부하면 거기에서 또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재 자료에 올라온 것은 협의회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심사를 할 때 “국공유재산 및 기부채납 재산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방향을 물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연구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개편하는데도 특별하게, 물론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답변이 없었는데 적어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 대표적인 사항들은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것을 해 보니까 법리적으로 어떤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니겠습니까? 협의회 때 늘 걸렀던 이야기가 여기에서 반복되는 이런 업무보고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님들이 평소에 보고 느꼈던 것을, 부서마다 협의했던 사항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위원님들 이런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도와달라든지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만 앞으로 의회와 양산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처음하시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보고, 기부채납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질의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신도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금년도에 지적 당했던 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개선을 시켜가겠다. 이것을 해보니까 이것은 어렵다든지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다. 그리고 의회와 시의 역할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은 한 말씀도 기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과에 지적한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에는 반드시 명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께 의논을 드리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하고 국공유재산관리 문제는 도시과, 건축과, 사회복지에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모아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에 기구조정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았는지 그것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통합을 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가령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부서에서는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조건을 부하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사항이 회계과로 넘어오면, 자기들이 못해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중간에 그런 계통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사회복지과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각 부서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밖에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운영을 그렇게 해 오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 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재산에 대한 파악을 실제 한눈에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늘 웅상 이야기를 하는데 웅상시장 문백 씨 땅을 우리가 사용료를 5～6억씩 물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이것이 한군데 집합된 것이 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담당자가 자리를 옮겨버리면 그냥 묻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기부채납된 데이터를 한군데서 관리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감독하고 이것은 도시과 업무니까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집계는 한군데에 되어야 된다. 우리 양산시 재산 집계는 한군데에서 되어야 된다. 도로는 몇 년도에 얼마만큼 기부채납을 받았고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기부채납도 경우에 따라 안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이 주무부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부채납도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안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잘못 받아 가지고 우리 양산시에서 수억씩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재산의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집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양산시 재산에 관한 집계를 보려고 하면 각 부서에 의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기구가 늘어나면 전문부서를 만든다든지, 그것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양산시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기부채납 받은 것을 관리하고 있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는 복지회관이니 이런 것은 거기대로 기부채납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 곳에 집결될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보상을 주어가지고 취득을 하면 이렇게 취득을 했다고, 관리는 자기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재산현황은 넘겨주어야 총괄 관리가 이루질 것인데 지금은 보상 주고 취득했다고 등재시킨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간부회의를 안 합니까? 그것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부서의 협의를 받든지 해 가지고 만들도록,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안 했습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복했던 질의하고 비슷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가촌부대에 복합적으로, 서울시나 부산시는 산자락에,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 각종 마을회관이나 여성회관,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체육회 협회 사무실,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산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양산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촌부대 뒤를 공원화지역으로 묶든지 해서 등산로도 만들고 하면 엄청나게 좋은 복합편의시설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라요 하고 싶어도, 양산에 이런 시설을 잘 해 놓으면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주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생겨 양산으로 많이 이주를 하면, 그런 것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거든요. 양산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 노동시장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아진다. 이런 것이 도시발전에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동장이 옆에 있어 시끄러우면 도서관은 조금 떨어지게 해서 공원화시설을 만들든지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개재는 아닙니다.

여성회관도 옮기면 되거든요. 이 건물을 팔아버리면 되니까,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개재는 아니지만,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췌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시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삼사십만이 되는 이런 도시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런 시설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내는 자료하고 용역업체에서 타 시라든지 앞으로 발전되어 가는 시와 유사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지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요. 그런데 양산의 도시발전형태로 봐서 시민편의시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편리 안 하겠습니까? 거기가 앞으로 신도시배후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축부지를 또 마련하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때문에 시장이 아니더라도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 업무협의를 해 보십시오. 해서 추진이 된다면 빨리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어떻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린벨트에 하라는,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면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겠습니까?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유보를 시켜 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국민체육센터 하나를 가촌부대에 짓는다는 것은 보류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날리고 이것은 쓸모가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만 문화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전에 집행부에서 개괄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도면은 안 가지고 있지만 개략적으로 그 당시에 본 것을 기억하건데 금촌마을을 설명하면서 그곳을 많이 매수해서 시청부지를 넓히고 거기에 적당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용역이 나오고 하면 상세히 하겠지만 우선 급한 것을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안에는 본청과 의회 건물이 기역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의회건물 앞에 소방도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그것이 남쪽으로부터 들어 와서 디귿자 형식으로 꺾여서 의회 앞을 거쳐 본청으로 들어가도록, 외부차량이 35호 국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디듣자로 돌아서 나가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어서 의회 건물 앞이 북새통입니다. 의원들이 차를 몰고 와도 차 댈 데가 없고, 심지어 교통이 어찌나 복합한지 사고가 나기 십상일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행정타운을 용역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세월이 많이 걸리고, 저의 좁은 생각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그 쪽에서 도로가 직선으로 들어와서 구부러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화단을 가로질러 가지고 집행부 건물 앞으로 바로 빼 가면 니은자형밖에 안될 것인데 지금은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화행정타운이 정식으로 용역이 되어 가지고 옳은 설계를 하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리니까 우선 그 도로는 화단을 잘라서 바로 그쪽으로 내어 주시고 이쪽 화단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화단은 저쪽에 새로 부지매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확보하면 되고, 화단이 넓고 하면 좋지만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화단을 철거하더라도 길을 바로 내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금촌마을 맨 가 쪽으로 해서 저기에서 보면 기역자이고 이쪽에서 보면 니은자 형식으로 맨 가 쪽으로 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내어야 안되겠습니까만 그것은 몇 년이나 있어야 되니까 우선 의회 건물 앞이 덜 복잡하도록 화단을 가로질러서 하든지 이쪽을 철거하고 하든지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양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이것이 청사를 관리하는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도시과에 질책을 한 일이 있습니다. 화단 가 쪽으로 도시계획이 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다른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짜들 개설하면서 청사 안이 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문화회관 옆쪽으로 3,000평 정도 부지매입 해 놓은 것을 내년도에 부지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화단하고 이것도 그때 정비를 하도록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도로를 내더라고 빨리 해 주어야 되겠고, 어느 시청 안이 도로가 되어 가지고 일반 차가 왔다갔다하는, 번잡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연말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두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단계별정보화교육하고 정보격차해소시책 추진, 그리고 실생활과 연계한 맞춤교육,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단계별정보화교육 실시에 있어서 먼저 기초교육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중급교육으로서는 워드, 엑셀 그 다음에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으로서 자격증 취득반 그리고 꿈나무정보화교육, 컴맹탈출반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격차 해소 추진을 위해서 새싹 및 실버타자왕 선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은 방문교육을 해서 45명을 실시한 바 있고, 정보화소외지역 이동버스정보화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PC보내기를 추진해서 2회에 걸쳐 43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실생활연계를 통한 맞춤교육을 통해서 전자민원서비스이용교육을 19회에 걸쳐 519명을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교육을 6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통한 향후 계획이라고 한다면 실생활에 연계해서 맞춤교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서 단계별로 정보화교육도 점차 확대해서 실시해 나갈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 1대1방문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1단계 10개 업무에 대한 연계자료 구축과 아울러서 2단계 11개 업무에 대한 구축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인터넷공개민원시스템을 확산하고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서는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1단계 10개 업무에 대한 연계자료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등록 자료전환 약 21만 2,000여건을 실시한 바 있고, 시도 지적자료 전환을 약 10만 8,000건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업무에 대해서는 약 31만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공개민원시스템 확산 및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 2월달에 전자민원창구를 개통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민원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한다면 상하수도업무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계속 연계를 해 나가고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들이 부수 조치를 계속 추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단계 업무확산에 따른 업무담당자들이 행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해서 프로그램의 활용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면 2단계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을 안정화 해 나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최적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백업디스크를 구매해서 백업해 나가고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안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업무확산에 따른 운영자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상하수도나 가스, 전력, 통신 등 지하시설물과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GIS를 이용한 도로, 상하수도 등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를 통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물 관리를 위한 범용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GIS서버나 GIS패키지 등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한 걸음 나아가서 앞으로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도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1차적으로 3개 동을 대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기간은 지난 8월 13일부터 내년 7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조사 및 탐사부분에 있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240.65㎞로 이 부분에 대한 범용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도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 삼성, 강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단 상하수도 부분은 중앙동 구간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자는 삼성SDS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만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는 삼성SDS를 포함한 중앙항업과 UTI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치지도제작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IS사업은 수치지도가 기초가 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삼성·강서동에 대한 수치지도는 130도엽이고, 웅상·물금읍은 162도엽입니다. 130도엽에 대한 수주업체는 삼성SDS에서 추가 제안사항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약하면서 양산시에서 받아들여서 수주업체가 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예산 심의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립지리원으로부터 3억 1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웅상지역에 대해서는 160도엽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GIS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협의하고 연계해 나가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관망하는 추세였지만 현재 내년도 사업을 신청한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사업추진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점차 감소될 추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사업이 아주 막대하고 또 이 사업은 당분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는 국비지원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에서는 국비지원 방안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2005년도까지 일단 이 사업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2004년도에 약 40억 정도, 2005년도에 약 33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이 계속 감소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 부담비율을 다소 높여서라도 2005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예산지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GIS구축을 하는데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금액은 올해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국립지리원에 가서 잔여예산 3억 100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가 3억 7,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의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셔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지원은, 작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9억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다녀보니까 지금은 희망 자치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약 6억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처럼 국비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그런 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예산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터놓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은 2004년도 당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책정을 해 놓고 우리 나름대로 가상의 수치로 국비지원이 6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빼고 시비에 예산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노력한 것만 우리 시비에서 절감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상반기에 건교부하고 국립지리원에 가서 그동안의 잔여예산 3억 100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가 3억 7,000만원정도 필요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셔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작년의 경우 당초예산에 9억을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3억 외에 9억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다녀보니까 희망 자치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6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비지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 사업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에 대한 부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계속 수집해서 그런 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예산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망을 열어놓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2004년 당초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 나름대로 가상의 수치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6억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빼고 시비에 예산을 집어넣을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노력한 것만큼 우리 시비에서 절감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총 사업비를 약 40억 정도로 잡고,

GIS 구축에만 40억을 잡을 것입니까?

예. 그래서 국비를 작년에 9억 받아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늘여서 15억 정도 받아오고 지방비를 더 부담하면 사업비가 맞추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국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20%, 시비 30%, 국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상당히 줄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으로라면 시비부담비율은 50% 내지 60%까지 높여서 부담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GIS 구축에 40억 정도를 넣어 가지고 구축하려고 한다?

예.

2005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까지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건교부가 2005년까지만 국비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 하겠다 이런 지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지원될 때 이것을 후닥닥 해치워야 지방비 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선진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했으므로 이때 빨리해야 효용성도 높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는 우리 시비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 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까?

예, 도에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맞추어서 부담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정보를, 물론 집행부에서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작업을 하겠습니다만 정보를 공유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로비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하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빨리 마치면 활용도도 높고, 돈이 이만큼 있는데 하려는 데가 많으면 이것을 나누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적어지거든요.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을 때 돈 배당이 많이 되거든요. 그때 빨리 마치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의회에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교적인 역할이 필요하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양산시 행정종합정보화가 타 시군보다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늦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에 종합정보화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확장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확장해 나가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저희들의 순서가 중간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조금 앞서 있는 그런 편입니다.

우리 민원업무하고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예.

부산시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인터넷으로 열람이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양산은?

저희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데 곧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 민에게는 제일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다른 시군보다 빨리 되었을 때 우리 민은 양산이 빠른 행정을 한다고 판단을 하지 나머지 어려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제일 와 닿는 것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이런 것을 부산시에서는 집에서 앉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고 발급을 받는데 우리는 양산시청까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옛날로 이야기하면 부지증명하는 것, 도시계획확인원, 저것도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합니까?

행정종합정보화사업하고 연계는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과에서 필지별 토지정보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축해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종합정보망에 같이 연동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정보통신과와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면 같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소요시간을 법상 우리 양산시는 2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의 자세도 빨리 떼 주어도 되는데 2시간까지는 괜찮다 싶으니까, 어쩌다가 다른 일 하다가 기다리는 사람이 ‘조금 일찍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답변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2시간 안에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오거든요. 그리고 청 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고급인력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러 하북에서, 웅상에서 양산시청까지 차 몰고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 양산시 정도에서는 벌써 고쳐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도시과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과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니까 도시과하고 안을 맞추든지 빠른 시일 안에, 제일 가깝고 편리한 작은 민원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에 사업의 중요성을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양산은 늦다.’ ‘아직도 양산은 거기에 가서 떼느냐?’ ‘가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을 하는 부서니까 민원부서하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양산시의 제일 문제점이 과별로 업무연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원과가 혼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정보통신과가 안 도와주면 못하고, 정보통신과가 아무리 구축을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민원과가 자료 안 만들어 가지고 입력을 안 시키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한 국 안에 같은 과를 넣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경상남도나 부산시보다 늦지 않는 민원발급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에 뜻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화라고 하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없고 미숙한데 몇 가지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기초교육을 28회나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교육하는 것 저도 교육을 받아서 익히 알고 있는데 컴퓨터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하려고 해도 동면에는 고속인터넷이 안되거든요. 상당히 사용 인구는 적지만 대학생이나 고등학교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숙제도 그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고속인터넷이 안 되어서, 내가 감사 때도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안 되는 지역에 빨리 되도록 해 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양 위원님,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에 양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관련 회사들에 대해서 서한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쪽의 답변은 자기들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빨리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영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른 업무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거기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아 가지고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시스템 구축이 안되니까 갑갑하고 잘하는 소수 학생들도 이용을 못 하니까 학업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까 방법 중의 하나는 한국통신에서 하는 메가패스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하나로통신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디다. 하나로통신의 사업자인 양희복 동료 의원이 있었을 때 제가 상의를 해 보니까 광케이블이 마을까지 가야 되고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곳에서 전기 같으면 도란스 처럼 마을마다 내리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분배장치라고 합니다.

분배기가 있다고 하는데 분배기 1대에 돈천만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달아야 동네마다 시설을 확대하는데 그것이 1대에 돈천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당시 양희복 의원의 답변은 “시에서 반쯤 도와주고 하나로통신에서 반쯤 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하겠는데 시에서 지원이 잘 안 된다. 같이 되도록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의원을 못하게 되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는 예산을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하지 싶은데 한국통신에서는 수용가가 적으면 안 하는 모양입디다. 하나로통신은 분배기 다는데 조금만 지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PC보내기 추진을 2회에 43대나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보냈습니까? 우리 시청에서 쓰던 PC입니까?

당초예산에 노후PC교체사업비를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새 PC를 사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갈면 그 중에는 조금 손을 보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용으로는 속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 하지만 그냥 가정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가정,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시설 같은 이런 곳을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서 노후 PC의 숫자하고 적절히 맞추어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동면에는 고속인터넷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한다면 동면 같이 아직 보급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 여분이 있으면 낫게 보내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하기는 뭣해서 그랬는데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은 하나로통신에서 하는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자민원서비스이용교육을 19회에 519명했다고 하는데 교육은 고사하고, 전자민원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전자민원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G4C프로젝트를 정부가 시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G4C프로젝트는 국가사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전자민원서비스는 지방사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종전에는 각종 민원신청을 일일이 청사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간단한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전자민원서비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 해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민원 이런 것들을 이 창구를 통해서 전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허가 신청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서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이용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사실 민원파트인데 저희들이 볼 때 워낙 이용률이 낮으니까 직접 다니면서 홍보교육을 해 보자고 해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직접 교육한 것이 19회 519명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물으려고 할 것까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한 요지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동호인도 많고 또 인터넷에서 개인의 이야기도 제안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지 전체 시민이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민원서비스를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고, 또 교육도 열심히 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그런데 이것을 시행한 것이 우리 양산시에서는 얼마 안되었지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5월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전체 시민이 다 사용하지 못 하더라도 그 분야에 능숙하고 잘 하는 일부 시민들이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정보화센터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컴퓨터를 몇 대 갖다 놓고 그렇게 해 놨던데 그것 이용률이 높습니까?

저희들이 보기로는 원동 같은 데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원동에는 다른 이유보다는 PC방이 없으니까 어린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동면하고 상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근자에 조금 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면사무소에 갈 때마다 한번 들려보는데 내가 안 갈 때 이용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갈 때 보니까 거의 사용인구가 없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해야 거기에서 컴퓨터교실을 해서, 그래야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정보화센터가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이것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차려 놓으니까 극소수의 아이들만 가지 잘 이용하지 않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보화센터라고 차려놓은 이것을 각 읍면동에만 설치합니까?

이것이 지금은 원동하고 동면하고 상북, 하북, 네 군데만 있습니다. 강서동에는 종전에 별도로 설치했고, 동에는 한군데 별도로 설치를 했고 이번에 별도로 설치할 때는 면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에도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까?

현재 위성인터넷을 마을에 일부 보급하고 있는데 아주 오지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했더니 원동 영포·어영마을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면 관내의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정보화센터라 해 가지고 회관 안에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마을마다 다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과연 마을마다 다 설치가 되겠느냐? 그 중에 한 두 개 마을만 설치하면 설치 안 한 마을하고 형평 관계가 안 있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마을마다 설치할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민원서비스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 민원서비스시스템을 하면 앞으로 민원서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인감은 재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인감도 부동산 매매하는 것이 아니면 관계가 없지 싶은데­웬만한 민원은 꼭, 수수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인터넷에서 프린트 해 가지고 인지를 붙여서 발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동화되면 버튼을 눌려 가지고 그 사실만 확인하고 뒷처리를 간편하게 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일도 덜고 숫자도 줄어들고 해서 그 남는 인력을 딴 사업부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화를 하는 김에 완전히 자동화 할 그런 계획은 전국적으로도 없고 우리도 없습니까?

행정종합정보화사업하고 전자민원서비스센터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거의 모든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는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안방에 앉아서 모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양산시에서 어떤 민원을 처리하면 민원첨부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종전에는 첨부서류를 전부 제시를 받았는데 지금은 관계 공무원이 전자민원서비스센터창구를 통해서 확인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서류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도 그것이고 앞으로 완전히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정보화라고 하면 컴퓨터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와 병행을 해서 요새는 휴대전화시대입니다. 전화도 정보화 쪽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전화 중에 유선전화는 거의 다 됩니다만 이동전화가 잘 안되는 지역을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좀 따르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해서, 관계 회사하고 연관을 두어서 그런 것이 안 되는 지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아까 분배장치에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서한을 보내면서 같이 다 보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업자들은 이윤을 생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일정부분 우리 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부 부담을 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는데 그래도 저쪽에서는, 양산시에서 예산을 시설하는데 대더라도 별로 계산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이 상당히 질책을 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우리 동면의 개곡이나 법기마을은 제가 개인 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안면만 가지고 부탁을 해 가지고, SK에 이야기 해 가지고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법기에도 광케이블 들어가고 해서 잘되는데 지금 남은 마을이 몇 개 안됩니다. 산지가 제일 말이 많은데 산지마을은 동네사람도 적게 살고 옛날부터 있던 자연마을인데 요새는 도시인도 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관광 내지는 등산, 여가 선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양산시민도 오고 부산시민도 많이 오는데 전화가 안되니까 불만이, 그런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음식점도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니까 상당히 불만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SK하고 두 군데에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봤는데 SK에서 하는 말은 “산지까지 하면 2.5㎞가 되는데 광케이블이 거기까지 들어가면 돈이 들고,” 시설하는 그것은 돈이 들기는 들어도 광케이블 그것만 가면 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좀 들고, 한 가지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돈이 적게 들어온다. 전화중계료가 적게 들어온다는 이유를 대던데 내가 요구하기로 시설비가 많이 든다면 우리 시에서 조금 대고 그쪽에서도 대고, 이런 지역이 있으면 잘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서면 중앙에 하나 설치하면 여러 수백만이 쓸 수 있고 여기에는 불과 몇백명밖에 안 쓰더라도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하던데 SK가 선발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하나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죽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선발업체 하나만 들어오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보냈다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KT와 회선이 몇 회선 계약되어 있습니까? 전화선말고 메가패스가 몇 회선이 계약되어 있습니까?

읍면동, 사업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16개인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속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통합장비를 넣어 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속도가 처음에는 올라갔는데 읍면동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최적시간대에 폭주해서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선이 있다 아닙니까? 메가패스도 몇 회선 계약하는 용량이,

읍면동간 2메가를 가지고 전화하고 데이터 선하고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회선 계약되어 있습니까? 연간 사용료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KT의 배속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써봤거든요. 하나로로 바꾸세요. 하나로는 배속도 좋고 접속불량도 없는데 시의 것은 배속도 늦고 간간이 접속불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제가 한번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기관은 하나로로 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KT에서 망을 설치할 때 5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남도하고, 근자에 이것을 하나로로 바꾸어서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년간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선이 적게 들어 와서 배속이 늦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회선을 무작정 많이 늘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관계를 갖다 붙이니까 근자에 와서 조금 더, 저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 가면서 회선을 늘려 나가는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S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산출근거라든지 비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 18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들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를 시범사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유수업체들이 양산시에 와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막연하게나마 앞으로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자의 계약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양산시에서는 처음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도입했습니다. 3개 지역에 대한 수치지도제작사업비만 하더라도 약 5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최저 사항을 내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사업의 계속사업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해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계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작업팀은 자기 회사에서 하는 작업이 있고 여기에 와서 하는 작업이 있고 한데 전문요원은 약 20여명됩니다. 여기에 와서 상주하는 사람은 한 8명 정도,

8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이전으로 (3)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윤기태입니다. 저희들과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계 세부내용으로는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존치·이관사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재정은 이미 8월달에 의결을 해서 끝이 났습니다. 자치센터 설치를 당초에는 1개 면 3개 동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3개 동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동에 대한 시설내용을 보면 중앙동에는 1층, 옛날에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하던 곳을 보수해서 거기에 헬스 및 스포츠댄스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은 1층 민원실하고 2층 회의실 일부를 개조해서 체력단련실 외에 3개 종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강서동에는 2층 회의실을 개조해서 스포츠댄스 및 헬스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읍면은 연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3개 동에 하기 위해서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당초 계획되어 있던 것이 업체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촉구도 하고 독촉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회계부서에서 이미 독촉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달 말까지 안 된다 하면 회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11월달에 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업체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개 동의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동면을 한 군데 할 계획으로 해서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비를 일부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여타 읍면은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센터는 현재 3개 동을 한 업체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3개 동이 동시에 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앞에 하다가 중단되고 또 하다가 중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문제이지요. 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같은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 업체지요?

종합회사가 재정문제는 아니고, 선급금을 50%까지 줄 수 있으니까 재정이 정 그것하다면 중간에 공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기성금을 타고 이러면, 금액 다 해 봐야 3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재정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회사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발주된 금액이?

2억 4,900만원입니다.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창원에 있습니다.

아마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조금 있고 또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데 안되면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조금 하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죠?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늦어도 10월말 정도에는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월말 준공예정으로 되었는데 저희들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센터관계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독촉해서 12월중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회계과하고 협회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차지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상당히 바쁜 것 같이,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애를 태웠는데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켜 놓으니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를 해도 그뿐이고 안 해도 그뿐이라는 식으로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유보다도 한꺼번에 다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3개 동은 시작했다고 보고 딴 면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한꺼번에 해 가지고는 재정문제도 있고, 우선은 이것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이 우리 면이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면은 내년에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요는 못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바야 운영도 안되어지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유도 하지만 원하는 읍면이 있으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빨리 하자고 해주어야 할 것인데 하든지 말든지 놔두니까 해당 면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1개 면과 3개 동 중 1개 면은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당초에 면 중에 하나를 하자. 읍은 범위가 넓으니까 3개 동하고 1개 면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상북을 당초에는 지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상북면은 못하겠다. 그러면 하북으로 하자. 하북면도 못 하겠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면은 놔두고 우선 3개 동이라도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통과시킬 때부터 해 보자고 한 뜻이, 왜냐 하면 지금까지 면사무소라고 하면, 관청에 가면 주민등록을 떼고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일찍 한 곳에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관청이다. 이런 분위기를 심어줌으로 해서 침체되어 있던 읍면동 행정에 새바람을 넣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는 해 보는 것이 안 좋으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가보니까 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그것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원이 있고 이러니까 면장은 ?x전이고 옥상옥으로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말은 그런 말을 안 해도 은연중에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이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동면에 하자고 하니까 동면은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자꾸 하자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면이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해 보자는 뜻이었는데 1개 면 3개 동 중에 1개 면은 상북이 안되면 하북, 하북이 안되면 물금에 한다고 했는데 물금에 안되면 동면에 하든지 원동에 하든지 1개 면쯤은 그래도 권유를 해 가지고 해 보자고 해야 될 것인데 동면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할 것 없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언제할 지 생각도 없는거라. “해당 과에서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위원이 자꾸 하자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해 가지고 벼슬을 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의원도 말을 하기가 어렵고 해당 부서에서는 독촉을 안하고 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차일피일하다가 언제할지 모르는 거라. 행정기구가 지금까지 면이나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자치센터로 한번 바꾼다는 것이 역사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데 우리가 의원이 되었지만 4년 임기 그 안에라도 시작을 해서 잘되든 못되든 해 놓고 나가야 안되겠느냐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우리 동면 같은 경우를 보니 하기 싫지 권유 안 하지, 이러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라도 조금 올리고 또 모자라면 내년에 또 올려 가지고, 그렇게 라도 해서 잘해봐야 우리가 나가는 해쯤에나 될 듯 말 듯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권유를 해서 조기에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면에 가서 ‘양 위원이 빨리 하자고 하더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크게 손해 날 것도 없고 된다고 특별히 이익 볼 것도 없습니다.

양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면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빨리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여러 번 촉구도 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도 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면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네별로 사람에게 설명까지 하면서 해 보라고 동네마다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도 많이 내어놨어요. 어제도 이것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면장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하기에는 안 맞다고, 집을 짓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면장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을 해 주고 집도 지어 가지고 한다니까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가 2년 되었지요? 내년 6월이 되면 없어지지요?

예.

내년 6월이 되면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안에, 주민자치과가 설치된 것이 약 2년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도 그렇고 특별히 일을 많이 하신 것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이 기분 좋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실 업무가 없거든요. 2년 동안 하신 것이 없다고, 주어진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는 만들어 놨는데 그 과를 운영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120기동대가 민원과 소관이지요?

예.

120기동대 주업무가 위험요소 제거 및 우범지역, 탈선방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일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은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개선을 시키겠다든지 어떤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양산에 어떤 것이 산적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몇 가지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120기동대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일반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총괄적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즉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과에서 바로 나가서 하는 외등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보수를 한다든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민원 관계도 천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빌려주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계속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20기동대에서 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주민자치과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위험요소 제거 및 우범지역 순회점검, 탈선방지 이런 사업도 하겠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을 하시면서, 위험지역 같은 곳은 양산 요소 요소에 많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 상당히,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의원들에게 알려 주어서 우리도 알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는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험지역이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우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순찰을 하다가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해당 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협의회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려서, 이것 각 지역에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지만 사실 어떤 지역이 위험지역이고 어떤 요소가 있다는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주시면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둘러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120기동대가 우범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보고 계셨던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내가 협의회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금방 전권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 석산·금산지구는 암흑천지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를 대어놓고 아침에 와 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보면 차가 내려앉습니다. 바퀴를 다 빼 가 버려서, 그 정도로 도난이 빈번하고 또 아이들과 부녀자들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가로등이 안되면 방범등이라도 달아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획정리가 완전히 완공이 되어 시로 넘어왔으면 되는데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안 짓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늘 사건이 생기고 해서 파출소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환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범지구는 피할 수 있도록 방범등이라도 달아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 미안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권수 위원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천상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안되면 우선 방범등이나 이런 것을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동은 구획정리가 완전히 되었고, 공사가 합법적으로 된 곳이기 때문에 빨리 달아주어야 됩니다. 주민이 전부 입주를 했는데, 엊그제도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이야기했는데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6월달 주민자치과가 없어집니까?

아직 모릅니다. 저번 같이 해 놨다가 연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다른 읍과 면에는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없어지면 기구만 없어지지 업무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부서가 맡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각 읍면동에 문화의 집이라고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유사한 업무인 것 같으니까, 어제 내가 문화공보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도 알고 계셔서 서로가 정보교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