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네.

효과가 2000년도에는 저희가 262대를 영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28대에 7,400만원을 받고 내줬고, 금년 5월 25일 어제까지 현재 327대 정도 했어요.

네, 327대 영치해 가지고 219대 9,900만원을 받고 번호판을 내줬습니다.

많이 밀린 것은 안내고 조금 밀린 것은 내고 찾아가는데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체납된 것은 넘버 떼어가면 방치해 버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강제 폐차를 시킵니다.

그중에 보니까 31대가 저희가 번호판 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2회 이상 체납만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세. 그런데 체납차량 대수가 약 4,900대.

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체납 횟수별로 현황을 뽑은 게 있는데 많게는 25회까지 체납된 것도 있고, 1회 체납된 게 2,515대, 2회 체납이 728대......

연초에는 2월달에 이틀 야간 영치를 했는데 첫날은 1회 체납자도 전부 영치를 했는데 항의가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좀 사정이 어려워서 한번 안 냈는데 번호판 영치했느냐,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2회 이상 체납만 영치하고 있습니다.

2회 체납자가 728대, 3회 체납자에서 483대,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야간에 안성 시내 전역을 7개조로 나눠 가지고 차가 있으면 PJ단말기로 차 넘버를 찍으면 거기에 체납 차다, 아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면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 대덕면사무소에 줬는데 면별로 자체 할 때는 누가누가 안낸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그 집 앞에 차가 있으면 번호판 떼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관외에 가서 영치한 적은 없어요.

번호판 영치는 계속할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안 내는 것은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지방세만 받고 내 줍니다.

네.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만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업무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조성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답변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자동차세 체납된 것은 저희가 권고를 해서 납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태료까지 병행을 해서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분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징수하는 그쪽 법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지방세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쪽하고 병행해 가지고는 추진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부과권이 있으면 징수권도 있을 거예요. 도로교통과하고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성열 타 법에도 보면 지방세나 국세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명시화가 안 되어 있으면 지방세나 국세법에 준한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세법에 가지고 와서.....

조성열 네.

조성열 그것은 우리가 주관하기보다는 그쪽에서 해줘야 합니다. 저희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세입예산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 위주로 담당 실과소 소장님을 불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실과장님을 불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문화공보실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전입주민 등 생활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둥지, 안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책자를 제작을 해 가지고 전입 온 주민이나 안성 거주자들, 기업체 근로자들, 또 외지에 대학생, 대학교 교수, 임직원 등등에게 배부를 하려고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1만부를 제작을 했는데 우선 5,000부만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추가로 제작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맨 하단부에 문화예술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추가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예총 주관 행사 외에 우리 안성시에서 시기와 대상에 맞는 오케스트라나 마당극, 음악회 등 다양한 예술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더군다나 금년 7월말이면 죽산에 용설저수지 부근에 소공연장이 완공이 됩니다. 공연장을 지어놓고 또 거기 준공에 따른 시범 축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예술행사를 지원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이 도립 팝스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그 다음에 동요, 라이브 콘서트, 마당극, 국립 합창단 초청 공연, 정동 아동극단 초청 공연, 도립 무용단 초청 공연, 청소년을 위한 야외 음악회, 열전 가수왕 선발전, 이렇게 등등 앞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향후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향토춤 발굴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이석동 회장님께서 지난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향당무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랑무에서부터 도산 무령무, 장군무, 국무사춤, 기상춤, 창제관춤 등등해 가지고 상당히 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음반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음반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으면 음반 제작을 안하고 그때그때 장구 치면서 박자에 맞춰서 하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이것도 자랑을 해야 하고 이런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음반을 제작을 해가지고 음반에 맞춰 가지고 가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음반제작비입니다. 춤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장구 초청을 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음반을 제작해서 공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이것은 향당무에 지정이 됐지만 전승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종고하고 안청중학교, 안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로 하여금 향당무에 대한 보존과 전승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네, 향당무만 지정이 됐지, 후배 전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렇지요. 향당무.

예산은 처음 세워주는 거지만 얘기 들어보면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있었더라고요. 그 동안에도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전수를 시키려고 무던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줘야 할 사업이예요.

그래서 홍신자 그 분도 엊그제 한번 만나고 어제도 시에 오셨는데 그분이 올해가 7회째인데 4회서부터 1회서 3회까지는 후원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답니다. 지금 현재 표를 받는 것이 2만원인데 그 수입이 2,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지에 계신 분들.....

그것은 지금 7회째인데 금년도 계획은 벌써 작년도에 계획이 다 수립이 된 겁니다. 계속 도하고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정도 계획하고 한 겁니다.

안동준 작년에도 행사비였지요. 1억 1,500만원 나갔는데 화장실하고 창고에 2,000만원 했는데 그때는 행사가 작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당초 예산에 우리측에서도 도비 보조내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안동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죽산국제예술제는 1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6월 1일부터 15일사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셉을 잡아 가지고. 그래서 그 시기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에서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6월말로 미뤄보자, 작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제출을 했지만 지금 상태로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취소할 수도 없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것을 왜 우리한테 지워요?

안동준 최대한으로 집행을 저희들이 해줘야 그 사람들도 개런티를 받아가야 하니까......

안동준 도에서는 올해는 풀로 계상해 가지고.....

풀로 섰는데요, 그래서 실무과장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안성에 6,000만원 해서 우리가 4,000만원, 그래서 확답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여기 죽산예술제에 6,000만원 도비 보조해 주고 시에서 4,000만원을 부담해라, 그래서 거기 실무과장님 확답을 얻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도비가 오면 비율로 부담 제시가 오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해서 보조를 해줘야 해요. 시비 안 쓰고 도비만 하는 것도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2001년도 2차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추가로 나누어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청용사 대웅전 앞에 요사체를 이전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시설비로 섰는데 청용사에서 자부담을 5,000만원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민자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하면 이 예산 범위에서는 한 40평 정도 규모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보다 규모가 크게 50평 이상을 자기가 5,000만원을 부담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이것은 아직 설계도 안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민자로, 똑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다 감독하고 감리하고 다 하는 건데 민자가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 목만 바뀌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요구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9년도부터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업무별로 실과별로 나름대로의 헌장을 제정을 해서 선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헌장의 이행기준의 달성도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조사를 해서 시민에게 그러한 내용을 공포를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민들에게 설문이라든가 면담, 방문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내용을 책자로 발간을 하고 공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의 2001년도 소요예산 편성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조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1,5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평가를 하고자 하는 방안을 선택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게 되면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차피 내부적인 저희 공무원들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그리고 단순히 업무를 체크하는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신뢰성도 결여가 되고 평가결과를 공개를 한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헌장제도를 '99년도부터 시작했지만 현재 평가경험이 없기 때문에 평가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 특히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헌장을 제정을 해서 이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든가 또 이런 부분은 취약하다든가 하는 내용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성립되어서 '99년도부터 시작해 왔던 헌장제도가 '99년, 2000년, 2001년도에 걸쳐서 어떻게 이행이 되어 오고 있고 행정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시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먼저번 330명 정도가 되는데 200여명이 모여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행사를 하고 그리고 자연보호 운동도 하고.

하반기는 안보의식 고취라고 해 가지고 전방에 땅굴 견학을 하겠다고 행사비용으로.

다른 월남참전 전우회도 저희가 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상 300만원씩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관내에서 3개 시군에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300 외에 똑같이 지원을 안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성에서 행사를 할 차례라고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행사가 3년에 한번씩은 3개 시군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자체적으로 안성은 안성대로 지정해서 행사를 합니다.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했는데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사실은 고엽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 시청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 마땅한 것인데, 이항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장님 임의보조금 같은 거 이런 데 사용하라고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걸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 임의보조금으로.....

시장님 임의보조금이 부족해서 여기에다 올린 거예요?

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어차피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