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을 제쳐두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면 청사용역비를 3,42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 3월 29일날 직원대화시 건의되었던 그런 사항으로 지금 동면에서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감축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침에 청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동면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돈을 갹출해서 청소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 인부들이 넘어가기 전에는 그분들이 동면에 대한 청소를 대행했었는데 그분들의 감으로 인해서 청소할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읍면 직원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 3,427만 2,000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금광면 청사내 잔디공원 내에 야외식장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광면에 청사를 다시 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복지회관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야외 공간이 잔디공원으로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도 변해야 되고 또 일부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 가지고 이제는 예식장화도 신고제도 아니고 누구나 하면 된다는 그런 쪽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잔디공원에다가 야외식장을 설치하면 바람직하다고, 이것도 건의가 들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상당한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식장화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야외식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오고가고 그래서 실지로 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몇 분 하고도 물어봤더니 지금은 의식들이 많이 변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공간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냥 지나치기는, 금광면만 국한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명실상부하다고 하면 안성에 있는 분들도 중앙대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주변 정리를 잘해 놓고 한다고 했을 때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쪽은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계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분야도 전혀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주변 정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잔디공원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광면에 예식장은 부적합 한 것 아닙니까? 안성도 근거리에 있고. 또 금광면에 저수지 옆에 왼쪽으로 가면 청학대인가 거기도 상당히 공간이 좋더라고요. 예식은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지 예식장은 실제로 실효성이 없지 않나 보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발상이, 구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금광면사무소에서 면장님하고 일부 위원님들이 금광면 차원을 떠나 가지고 안성에도 야외예식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관에서 운영하든, 개인이 운영하든..... 야외예식장이 있긴 있지요? 안성에?

안성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화프라자인가 거기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성화는 실내입니다.

글쎄, 실내인데 야외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영업, 경영이라는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에 많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당사자들이나 내가 야외예식장에서 하고 싶은데 금광면 같은데 설치하면 나도 거기서 하고 싶다, 이런 건의가 있거나 또 혼기를 앞둔 자식의 부모들이 내가 만약에 아들, 딸을 결혼시킬 경우에 금광면 청사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거기를 이용하고 싶다든지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의견이 나와 가지고 시에서 응하는, 수요자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 이게 영업이 될지, 예식을 하러올지 안 하러올지 전혀 그것에 대한 조사는 없는 상태 아니에요? 언제 이런걸 하겠다고 여론조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저 잔디가 있고 조경이 좋고 건물이 좋고 그러니까 거기다 하면 되겠거니, 그러다 안 되면 그때 또 팽개칠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검증이 안 됐고 사전에 여론조사 한번 안 했고 실제로 야외결혼식장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조사된 바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 사람의 모임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화장실 등등 주위의 환경 문제하고 모이면 먹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또 굳이 야외에서 하고 싶다면 종합체육관 옆에 야외음악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도 얼마든지 하거든요. 꼭 야외예식장이라고 간판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음식점이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예식을 하려면 여기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다 음식점이 있는 데도 잘 안 되고 있는 판국에, 물론 뷔페로 할 수가 있긴 한데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면장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공간이 그렇게 좋다면 예술인들이 거기를 사용을 하되 작품이라도 전시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냐고 면장하고도 대화를 해본 적은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이에요. 금광면 청사가 지금 잔디공원이 조성이 잘 돼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금광면을 가끔 가봤는데 상당히 장소도 넓고 거기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안성시 시민들이 10분 거리에 저녁 시간이라도 더울 때 가족 단위로 산책할만한 곳도 없어요, 우리 안성시가.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 우리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광면의 넓은 공간을 차라리 조경 쪽이나 더 아름답게 꾸며서 시민들이 산책이라도 할 수 있고 저녁에 놀러갈 수 있는 그러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 방안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야외예식장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거기가 그렇게 공간도 넓고 잔디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조경비고 뭐고 10원도 지원해 준 사실이 없잖아요.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한 것이지. 그렇다면 좀더 아름답고 좋은 나무를 더 심고 꽃밭도 잘 가꾸고 해서 시민들이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가 기존에 있는 잔디라든지 그 옆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나무라든지 나머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면장님들이 골프장이라든지 소나무 같은 것을 잘 심고 일부 야외예식장은 대다수 위원님들이 설득력이 없다, 또 저도 꼭 그것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예산을 올리면서 상당히 그 분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를 시민들이 놀러가더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몇 개 만들어야 된다든지, 조경을 더 해야된다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2회 추경 때라도 다시 올려요. 지금은 이것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다음 추경에 올려요.

복지회관도 비어 있잖아요?

복지회관은 비어 있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 기둥이 안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건물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전경이 좋고 주위 환경이 좋으니까 복지회관 활용 문제를 싸잡아 가지고 복지회관을 정말 상설 미술관으로 활용한다든지 어린이 무슨 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야외 활용도하고 같이 싸잡아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해야 금광면 청사 잔디밭 주위 조경과 복지회관을 시민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이번 기회에 그것을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서, 그 건물은 정말 너무 아까운 건물인데 무슨 박물관처럼 외형을 지어 가지고 텅텅 비어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또 그전에 말씀하신 것 동면 청소용역비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청소 용역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면에서 또 별도로 청소 용역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사무실 청소같은 것은...

사무실 안에?

네.

사무실 안에 청소하는데 이게 12월달까지 예산이에요?

3개월치입니다.

그러니까 15개 동면에 다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세무과에서 보니까 3개월치 재료비로 잡아 가지고 바쁜 시기에 거기에서 용역을 쓰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재료비로 해서 쓰면 아줌마 청소하는 것은 아침에 와서 잠깐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종일 쓰면 다른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월 76만원이면 일당으로 따지면 2만 1,000원인데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1만 9,300원인가요? 그러니까 2만 1,000원이면 하루종일 풀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동면에 인원이 없다고 난린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아침에 아줌마가 잠깐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하루종일 인부를 3개월씩 계속해서 써 가지고 청소도 하고 다른 잡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침에 와서 청소만 하고 가는 그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아침에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무도 관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보통 말은 그렇지만 실지로 아줌마들이 출근 전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 잠깐 하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아줌마가 하루종일 공무원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아침에 책상이나 닦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소재지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일 같은 것도....

그럼 하루종일 근무하는 거다?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종일 근무는 안 되더라도 내가 다른 타 면은 몰라도 보개면 같은 데도 보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아침에 청소를 하시고 오후에 3, 4시쯤에 퇴근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보면 지금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면이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조금 젊으신 분들로 채용을 해서 청소하고 나서 바쁠 때는 민원 업무라도 조금 보조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지금 내무위원장님하고 우리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고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쓴다고 했을 적에 지금 여기에 잡아놓은 임금은 아주 적은 임금이거든요. 우리 시청에 있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수당이라든지 또는 보너스에서부터 연차, 월차수당을 다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근로자들 있잖아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도 서로 하려고 난리들이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하루종일 일해도 2만 1,000원인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공공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읍면장님들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단순히 청소만 하고 걸레질만 하고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동면장님들이 탄력적으로, 아침에 와서 청소만 하고 저녁에 와서 휴지만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풀도 뽑을 수 있고 아니면 유능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무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3개월 동안에 3,400만원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15개 동면을 따졌을 적에 70만원 꼴이 되는데 그러면 12개월 따지면 840만원이네?

12개월 따지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건데 결과적으로 사람만 더 쓰는 폭이 되네요? 경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금년에 수익이 6억인가 얼마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가면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상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이 발한다고 그럴까, 그런 얘기 안 듣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면사무소에 재무계 없앤다고 그러지요?

네,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면사무소 계장급들이 또 하나 줄어요. 지금 보면 15개 동면에 인원이 정상적으로 차 있는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알았습니다. 있다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지요. 설명 다 끝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본청 TV 유선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청에 있는 TV가 60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TV 유선방송 사용료를 안 내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유선사용료를 돈을 안내고 여태껏 본 것 자체도 어느 측면에서는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쟁점은 그러면 가정집에서도 유선을 봤을 적에 안방하고 건너방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한 선만 내는 것으로 해주는데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은 60대를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지금까지 저희들이 돈을 안내고 본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되었다고는 못하고 지금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한달에 3,800원씩인데 지난번에 유선사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60대를 다 달라, 60대를 다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좀 그렇지 않나, 아무리 우리 돈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라도. 그래서 이게 3,800원씩 60대로 해 가지고서 일단 우리 시에 있는 60대를 다 해가지고 136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이 문제는 정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유선하고 60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한번 대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될 때는 실과소에서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시청에도 보면 기남방송으로 바꾸는 실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남방송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동안 무료로 보여준다고 하던데?

기남방송은 저희들이 왜 필요할 것 같으냐면 안성유선에서는 안 나오는, 기남방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 부시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귀가 먹는 거지요. 의회에서 활동한 사항도 다른 데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시청에서 어떻게 되어간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남방송 일부는 들어와야겠지요.

그래서 이게 몇 대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정문이라든지 우리 사무실 그 다음에 지하보일러실, 그 다음에 의회에도 5, 6대 정도가 있는 사항인데, 우리 가정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방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봐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만나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온건데 여기서 목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일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서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는거지, 이거 안준다고 당장 여기에서 바꿔 가지고 다른 걸로 하라면 됩니까? 안 되지.

하여튼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이 TV 시청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확실히 매듭 지었으면 좋겠는데.

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되면 일단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일반운영비에서 3,800원씩이니까 일단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뭔가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무위원회에서 거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60대에 130만원이 너무 많다, 적다, 그래서 자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130만원이 사실 돈이 없어서 이걸 자릅니까? 삭감한 취지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르면 과별로 대신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기서 왜 자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130만원을 잘랐으니까 과에서 따로따로 내야 되겠다, 그것은 결국 거기에서 내든 여기에서 내든 안성 시민이 낸 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지요.

그럴 바에야 과에서 다 낼 것 같으면 여기서 살려줘서 이걸로 내지, 왜 과에 부담을 시킵니까? 그 돈은 딴 데서 오는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유선방송사에서 돈을 달라고 일단 고지가 오면 저희들이 유선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라는 얘기도 한번도 없었고 몇 년을 그냥 봐온 사항인데 이게 청구가 들어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안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청구가 들어온다면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각 과에서 지출을 해줘야 될 의무는 있는 사항입니다. 안보면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보기 때문에 줘야 될 의무는 발생되는데, 그럼 한 과에 TV가 한 대씩은 아니잖아요?

각 과별로 큰 과에는 2대 정도 있고 나머지 웬만한 사무실마다 TV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대씩 있어도 거기 2, 3대 값을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집 같은 경우도 2대인데 안방 것만 주는데 우리 시청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60대는 다 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달라는 사람이.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돈을 어디에서 집행하든지간에 한번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의회에서 힘을 실어 주려면 이 60대 다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니까 가정집 예를 들어서 몇 대분만 합의를 봐라, 하는 쪽으로 정해주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과에서 지출된다면 그 돈이 그 돈인데 괜히 여기에서 잘라 가지고 말만 흉하게, 위원님들이 돈이 없어서 잘랐다는 소리는 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하기 쉽게 하려면 타당성 있게 TV 시청료도 타당성 있게 내야지 우리집에서 TV 10대 보고 있어도 1대 값만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 전체 본관하고 이쪽 별관하고 2대 값만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가 가는 선에서는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 정도만큼의 액수만 세워주면 이것 이상은 부당하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거냐, 라고 해서 그것 이외에는 지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130만원이 많아 가지고 자릅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TV 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특별한 뉴스라든지 우리 안성 뉴스라든지 그런 것이 가끔씩 있어서 필요하니까 보는건데 TV가 있는대로 다 내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해줘서 해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대 정도분이면 그래도 유선방송사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제가 부담을 느끼는 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그러면 몇 대 정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하면 저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욕을 잡숫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대수 문제 일부를 조율하고 의견을 묻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단 그 사람들한테 그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피력을 해 보고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얼마는 하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은 우리가 TV를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전혀 제가 봤을 적에는 안보고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보고 가끔 뉴스가 있으면 보고 그 다음에 5시가 지나 가지고 일부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때 뉴스 잠시 보는 것, 그 다음에 저녁에 야근을 하는 부서도 틀어놓는데 그것도 계속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틀어놓고 야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온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국장님들하고 그런 쪽으로,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청구할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몇 대분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다시 조율이 되어 가지고 얼마 정도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추경때라든지 내년 정도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위원님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런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도 아닌데 말만 흉하게 위원님들이 싹 깎았다, 그런데 돈을 생각해서 깎은 게 아니라 다른 생각에서 그런거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실과부서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것보다 덜 주는 실과소도 있고 더 주는 실과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계과장이 일괄적인 계약이라든지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서 해놔야 다음 번에 정례회라든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 거지, 사실 60대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쟁점화가 되었냐면 저도 이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과하고 민원실인가 TV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TV 화질이 전혀 안 나오고 또 세무과에 있는 것도 안 나온다고 일부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돈도 안 주는데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못해준다고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하고 일단 나머지 실과소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김광진씨! 보고서 작성할 때 그런 내용을 잘 집어넣어서 하라고요. 오해가 안 가게....

잘못하면 돈 1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남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제3지방공업단지 공공자금관리기금 2차 보존금이 9%에서 5%로 줄었다고 하는데 보존금이 왜 줄었어요?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인하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2차 보존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기본 금리가 인하가 되면 2차 보존해 주는 것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 듣겠네요.

3공단 분양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나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이 10개 업체에 3만 2,000평이 되었습니다. 37%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가 공사 준공인데 준공 전에 다각적인 홍보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 목표는 100% 분양을 추진하려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10개 업체에 3만 2,000평 뿐이 안 되는데 한 11만평 되나보지요?

실지 분양 면적은 8만 6,400평입니다.

연말까지 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TV에 의뢰를 해서 전국에 케이블TV에 방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계속 쇄도하는데 1만 2,000평짜리도 바로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7,000평짜리는 두 번이나 다녀갔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한 5만평만 넘어가게 되면, 한 60% 정도만 넘어가면 저희가 앉아서도 분양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약을 하면서 요구사항이나 특별한 것 없습니까? 가격이 다른 공단보다 비싸다든지 아니면 수도, 전기시설이 안 됐다든지 교통이 나쁘다든지 불평이 없습니까?

교통은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거기가 2차선이라 답답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특별보고를 하고 재경부 진념 총리한테도 특별보고를 드렸고 거기 우회도로 관계, 도로 확장 관계를 빨리 선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각시키는 것은 거기 동서고속도로 미양IC가 바로 인근에 설치가 되고 천안 - 분당간 고속화 도로가 인접해서 지나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답답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의 최 요충지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진다는 것을. 그래서 기술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10개 업체 3만 6,000평이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안성 1공단이나 2공단에서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과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는 6개 업체입니까?

네.

그럼 순수하게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를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데 1공단하고 2공단 부지가 모자란다든지 확장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확장입니다. 1공단에도 공장이 있고 확장해서 들어가는 업체가 4개 업체가 되겠는데 저희도 좋은 업체가, 사실 저희 관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관내보다는 관외 업체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6개 업체는 업종이 대개 뭡니까?

재생공사가 제일 크고.....

거기 자료 가지고 계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체별로 주시고, 그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책정해서 의욕을 돋우려고 하는데 부서별로 분양을 맡겼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물론 저희 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뛰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만 뛰는 것보다는 각 부서별로 경쟁 심리를 유발해 가지고 하면 1개 업체라도 더 홍보가 되어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포상금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저희가 강조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 월례조회 때도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부서별로다가 이것은 지역경제과만의 일이 아니니까 우수한 업체가 빨리 조기에 분양이 되어야지, 기채도 얼른 상환을 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다 같이 뛰자, 시장님도 이런 첨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너희 부서 몇 개, 몇 개, 이렇게 목표 부여는 안 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가장 면적으로 보나 업체로 보나 많이 분양한 실과, 그 성과를 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자체적 활동을 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에 돌입한 것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아직까지는 성사시킨 것은 없고 화성지구에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공장이 많습니다. 한 500개 정도가 이전을 추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서별로다가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쪽 분야로 매치를 해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업체가 이리 온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는데 아직은 성사시킨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관내에 미분양 공단이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가 안 됐지요?

삼죽이나 죽산, 원곡에 공단이 분양은 다 되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서.....

그게 얼마나 돼요? 분양은 되었지만 미착공이 얼마나 됩니까?

미착공이 죽산지구가 1만 1,000평 정도, 또 삼죽이..... 삼죽이 몇 평이지요?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부도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지금 공사를 어디에서 해요?

대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상으로 대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익에서...

하청 줘서 하는 거잖아요?

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얘기해 봐요.

대림이 다른 데 외지에 아파트 사업을 아마 과다하게 좀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향이 있어 가지고 대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안성시 관내에 대림에서 맡은 게 하수종말처리장, 저희 3공단 공사, 고삼면 봉산교 다리공사가 공사대금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났고 실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저희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대부종합건설이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대림이 부도가 나도 대부건설이 건전하니까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두 회사에서 입찰해서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운면 농공단지 민간인이 개발한 것 있지요?

네.

그거 지금 착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리.

송정지구 지금 착수중입니다.

그런데 보상 나갔습니까?

안 나갔지요. 그게 아직 보상단계가 아닙니다. 지구지정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보상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직 그 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보상까지 가려면.

지금 지구지정 받고....

그 보상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 감정 결정은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감정평가는 2개 공공 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에 의해서....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민간 개발해서 할거냐, 아니면 시에서 그것까지 일을 해 줄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 지역 사업개발지구는 저희가 안 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보상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민원이 올 때는 당연히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일정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장 이전하는 것은 총량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총량제 관계는 공업행정계 소관인데 지금 일단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을 못 드리겠는데...

이전하는 것도?

네.

시에서 공단 조성하는 문제로 이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공단은 총량제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공단 가격이 상대 공단 가격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예요?

저희가 3공단이 38만 3,000원인데 지금 기존에 삼죽, 덕산 팔아달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도 지금 3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조금 비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 토지 보상가가 그래도 안성의 요충지이고 저희는 원가 개념에서 지금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공사비 플러스 보상가 플러스 해 가지고 평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금액으로 전혀 이윤을 안 남기고 원가 개념으로 38만 3,000원이 나온건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비싸지 않은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단에 비해서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 신규로 외지에서 들어온 6개 업체는 본사는 어디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본사 이전 추진 차원에서 지금 기존 업체도 본사를 이전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사까지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공단 가격이 다른 데 보다 싸다, 싸다는 얘기는 경쟁력이 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만 당장에는 교통 불편이 뒤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데 보다 경쟁력이 뒤질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올 연말까지 빨리 공장을 유치시켜 가지고 빨리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만 화성도 신도시가 되어서 거기 있는 업체들이 다 이전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공장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수도권에는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물론 충청도 같은 데는 관계가 없지만 충청도로 가게 되면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몇몇 공단밖에 없는데 나는 가능하면 본사가 내려오지 않는 그러한 업체라면 약간 거부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분양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억지로 유치하려는 것보다도 약간 시에서 이런 가격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빨리 해야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냥 부실한 업체까지도 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계속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면 약간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선별을 해서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사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 때도 누차 위원님께서도 분양 관계를 문책을 해주셨고 저희도 빨리 그것을 분양을 해서 선수금, 중도금, 잔금이 들어와서 기채를 상환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본사 관계는 사실 규정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공장은 본사까지도 저희가 유도를 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사 이전 목적이라면 분양에 차질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시기가 지나서 그렇지, 화성 신도시가 500개 업체가 나가야 될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고, 수도권 지역에는 전부 공장총량제 걸려서 공장 지을 수 있는 터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면 공단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충청도로 가거나 강원도로 가거나. 그런데 약간 튕기고 해도 충분히 나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진다고도 하고 가능하면 한번.......

우리 지역개발기금 50억 상환하고 나면 갚을 게 또 뭐지요?

공공관리자금.

얼마지요?

150억입니다.

150억은 분양되는 상황봐서 갚아 나갈 겁니까?

그것은 상환기간이 좀 깁니다.

현재 분양과 관련해서 차입한 금액 등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1월 상반기에 이미 5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마저 갚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인가 차입한 게....

그것뿐입니다. 공공관리기금 150억,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억, 250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왜 당초예산에 제로로 했다가 19억까지 추정을 했는데 원인이 뭔가요? 실무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의 수돗물이 좋지 않다고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안성시 관내에 수돗물을 마음대로 끓이지 않고 먹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2일날 환경부에서 수돗물 바이러스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는 바람에 상당히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5명이 정수장을 점검하고 갔습니다. 정수장은 일죽, 죽산, 안성정수장 3군데를 점검을 하고 갔는데 우리 안성 수돗물 수질에 대한 것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수자원 전문가하고 서울시 전문가를 차출을 해서 왔는데 전국에 다녀봐도 정수장 원수 수질 자체는 안성정수장 같은 곳은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을 합니다.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 보개면 가사리에서 채취된 것이 뭐가 발견됐다고 보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보도된 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는 그럼 다 불량인가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보개면에 한군데 분토부락이라고 질산농도가 높은데 제가 바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기준에는 들어가 있고요. 제가 간이상수도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많은 간이상수도를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상당히 불량한 지역도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수원서부터 개량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실정에 있는 상수도는 없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질검사 내지는 시설 보강을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시설에 대한 것은 소독기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작년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소독시설을 하는 것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할겁니다. 지금 못하는 이유가 관급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결정 관계로 미루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하는 것은 소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강화할 것이고 지금 안 되는 시설은 앞으로 계속 도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온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사실상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물어보거든요. 더군다나 일죽지역에는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약수터에서 바로 길어다 먹고 그러는데 허드렛물 쓰고 세탁이나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안성시 관내 상수도를 과연 몇 %나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가 안성정수장을 금년도부터 학생들한테 개방해서 4∼5월달 1,200명이 다녀갔습니다. 학생들한테 설문을 바로 받습니다. 바로 받아서 집계 낸 것이 9.3% 학생 중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정도가 물을 끓여먹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본 결과 우리 상수도가 깨끗하냐 응답이 거의 70%이상이 깨끗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저희가 9.3%라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9.3%가 다 부모의 영향이거든요. 엄마의 영향 사항이라 생각해서 6월달에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견학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죽 같은 경우는 일죽 수질관리를 믿지 못하시는데 지금 충주댐 계통 물이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바로 폐쇄할 것이고 폐쇄를 하고 근무를 안 시키려고요.

45% 끓여먹는다고 그랬나요? 끓이면 여러 가지 미생물과 미네랄이 다 소모된다고 그러는데 물로써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물을 끓인다고 해서 미네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끓였을 때는 생수가 죽은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을 냉장고에 차게 해서 갖다 넣으면 곧바로 원래 상태로 생수로 돌아옵니다. 죽은 물이라는 것은 없는 거고 끓인 물이 미네랄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세계에서 장수촌 러시아 어디 촌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를 가 보았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사진이 가서 보니까 잘 살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부실한데 단 한가지 물이 좋아서 오래 살더라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물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물은 광역상수도에서 그냥 어떻게 위에서 정수가 잘 되어서 오겠지 하고 막연하게 믿고 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수가 온 것은 수질 검사결과를 항시 드리고 있는데, 그걸 사실상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올 때까지는 과연 물이 오겠느냐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볼께요. 기왕 물 얘기가 나왔는데 신문에서 보았는데 작년 8월달부터 수도권에다 물이용 부담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매겨 가지고 실지로 일죽서 서운한 게 물이용부담을 한강수계에 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물시설 물을 깨끗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안성상수도에서 안성지역이 아니고 일죽이나 죽산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신문에 보니까 7개 시군이 나와 있는데 안성지역이 빠져 있는데 양평 같은 데는 모든 시설을 물이용 부담금에서 전체를 다 해주었는데, 나중에 다 해 주어가지고 해 줄 것이 없는데, 주민들이 2개면에서 현금으로 달라 이거야. 돈으로 달라, 이래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당신네는 다 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으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에서 일죽은 더군다나 수계로 전체가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죽산은 일부 묶여 있고 그런데 실지로 안성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수도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수도 업무가 건설과에서 이관되어 2월달부터 하수도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부권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때는 물이용부담금을 받습니다. 추진할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 하수도 분야에서 금년도 예산에 담았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안성시 전체를 이번에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안성시가지하고 공도면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는데 하수기본계획을 세울 때 동부권 쪽에도 할겁니다. 할 때 그것에 반영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수질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수질은 팔당이나 아니면 충주물 그것은 걱정 없지만 간이상수도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고 법에 강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네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지하수도 있고 위에는 계곡수가 있는데 계곡수 먹는 사람들보면 나는 점검을 하고 먹는지 안 먹는 건지..... 틀림없이 1년에 4번씩은 점검하고 먹습니까? 직수장이 그게 아직도 시멘트나 옛날에 해 놓은 직수장 시설 갖고 있는 데가 아직도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던데 이번 추경에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는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소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의지는 있지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타 예산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제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철저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새마을 사업이라고 그러나 콘크리트 저장조, 직수장 가보면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위생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수장에 있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도 사실 수돗물 가격이 원수가격보다 싸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가격보다 수돗물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될 사항인데 일반 간이상수도 있는 사람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그렇게 안 준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그만큼 나중에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는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없지만.

아니, 계속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거기이고, 금년에도 거기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타시군은 최고 30억원 정도는 해 주는데.

거기는 팔당물을 먹는 사람들은 일반회계에서 왜 지원해 줘요? 따지고 본다면 특별회계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물 값으로 대처해 나가야지, 빚도 갚아나가야 하고, 안성시민이 100%상수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요금현실화도 안된 상황이고 또 우리 안성시 전체에 상당히 관망이 깔려있습니다. 예산투자는 상당히 많이 하는 상태인데 요금 수입 갖고는 절대 안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빚을 갚아주고 수입으로 해 나가라면 그건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빚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넣지, 특별회계로 왜 넣습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이고 먹는 사람들을 일단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받아다가 메꾼다면 안성시민 전체가 수돗물 이용한다면 관계는 없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몇 %나 수돗물 먹는 거예요? 50%는 먹습니까?

55%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주는데 일반회계에서도 간이상수도신경을 그만큼이라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50%지요.

저도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빚을 어느 정도 갚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극 하겠지만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 해 나가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만큼 수돗물 가격이 싸다는 얘기이고 수돗물 가격이 싼 것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지원해 주어서 간이상수도 만들든지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주던지 그렇게 같이 신경을 형평성에 맞게 써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반회계 보니까 도비 지원금이 없으면 시비는 10원 한 장 안 붙였다가 추경에 와서 조금 1억 정도, 정확히 안 따져보았는데,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도 너무 한 것 아니에요?

.....

한 가지 물어볼께요. 순세계잉여금 38억이 이게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추정을 해서 그 당시에는 추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왜, 추정을 못해요. 정확하게 추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예산이 100억인데 몇 개월 지나서 58%를 증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추정을 잘해야지, 예산 얼마 안 되는데서 38억 순세계잉여금 났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38억원을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수도회계가 어려우면 38억이라는 돈을 1월 달부터 가용재원으로 동원해 가지고 할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지. 38억 예산 집행하려고 지금 후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8억이라 게 그냥 몇 개월동안은 사장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도는 안 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예산 추계를 할 적에 본예산이 으뜸이 되게, 본예산 세울 때 어영부영 세웠다가 몇 개월 지나서 추경 때 이렇게 58%씩 증액되고 하는 것은 뭐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이라는 의미가 문자그대로 도비 내시라든가 천재지변이든지 아주 불가피할 때 본예산 수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산을 감춰놓았다가 추경때 혼자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용머리 초등학교 상수도 급수공사 실시하고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공사 감액분 8,000만원 과오납금을 환급금을 편성하였습니다”이 내용을 설명해 보시지요? 왜 변경했습니까?

용머리 초등학교가 작년 12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이 사항이 진행중인 사항이고 해서 그때 반환금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세우지 못했다고요?

그때 당시 급수공사 금액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어요?

그때 용머리 초등학교 공사가 계획이 관로 묻는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권처형 당초 1억 7,070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머리 초등학교로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기로는 10월 달에 개교를 한다고 그래서 늦게 잡으면 개교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도로공사에다 협의를 했는데 아직 시공부분에 길을 건너와야 하는 부분에 시공을 해야 했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려 가지고 개교식을 못 맞출 것 같고 그 분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증액분이 많습니다.

알았어요.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계량기는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 교체했는데.....?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1,587개를 계획을 잡은 겁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정집에서 갑자기 얼마 안 내던 걸 200만원을 내라고 얘기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옛날에는 수도계량기를 재활용해서 계량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요금 관계를 누수를 계산할 때도 그런 것이 불감이 되는 부분이 다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계량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지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하고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1급 계량기로 감지를 잘하는 계량기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쓴 양이 제대로 감지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다 교체를 하고 오래된 것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기 교체하면 그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1,500개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정도가 잡혀지는 거지요.

가정집에서 별안간에 200만원씩 나온 것은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2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원인이 아닙니다. 가정집에서 2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수가 없이 그렇게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다가 별안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은 없는데 다시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1/3정도는 했어요?

권처형 1/3정도는 했어요.

요금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많이 해야 합니다. 업무를 찾아서 하는 건데.

계량기 안 통하고 도둑 수돗물 먹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 것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물이 누수가 되고 그래도 같이 합쳐졌으니까 하수계로 가느냐, 상수계로 가느니 이런 것은 없겠네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최용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942억 9,3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28억 5,947만 9,000원보다 314억 3,367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의 일반운영비에 전입 주민생활 안내책자 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작부수가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1,000만원을 삭감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인 일반운영비 목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1,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항에 있어 일반운영비 목에 본청 TV 시청료비를 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금광면 청사 잔디 공원내 야외예식장 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기존복지회관의 활용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야외예식장을 설치함은 불합리한 바, 향후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함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4,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관리항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안성문화예술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므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어 1,000만원을 삭감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향당무 전승 육성지원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관련 음반 등이 제작 완료된 후 이를 자료로 하여 육성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함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안문화학교 기자재 구입 지원예산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과다하게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이라 심사되어 2,75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시에서 구입해 준 기자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보건관리항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목에 안성마춤 유기사용업소 지원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다음은 생활보호항에 장묘문화 개선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2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억 3,01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52억 6,45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14억 9,335만 2,000원보다 37억 7,11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 중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으로 22억 6,77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잉여금수입 및 계속비 이월금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억 9,9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고정부채상환에서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차입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잔액 50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 중 월정, 장원 2지방산업단지 사업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예산의 7.5%인 18억 9,906만 4,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예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61억 9,74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2억 3,930만 4,000원보다 59억 5,81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이월금수입이 순세계잉여금, 건설개량이월, 계속비 이월금으로 56억 6,80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미수금 수입으로 2억 9,0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안성정수장 등 시설물에 대한 감가삼각비 23억 9,7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의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방채 중 도비보조가 없고 이자율이 일반은행 기준 금리보다 높은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13억 9,3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가삼각비로 계상된 23억 9,708만 9,000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예비비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세 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