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제59회 제7차 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1-18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기

서중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보고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고청취를 하겠으며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지역경제과 소관 그리고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보고청취의건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경제사회국 (1)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해서 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6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5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장옥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정기시장 재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을 마치고 서창과 신평시장 공사가 11월 7일부터 시행되어서 11월 10일경부터 장옥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2월 4일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남부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2억 4,000만원으로 결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국비추가지원사업 지방비 확보요청이 예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정기시장 재정비사업 예산부족으로 먼저 서창 신평시장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석계시장은 장옥정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으로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관내 남부시장 주차장 설치는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확보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원으로 국비 12억원, 우리 시비가 7억 2,000만원, 자부담이 4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확보 노력에 도비지원 불가에 따라서 전액 시비 확보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으로 상반기는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하반기에는 대양주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현지에서 상담바이어는 328명의 바이어와 상담이 있었고 상담액이 3,317만불을 현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지 계약으로서는 49만불을 현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양주 해외시장개척단 관계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 동안에 기업체에서 1한 명, 의원님들께서 3분, 저희들까지해서 20명이 11월 13일날 저희들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중국, 동유럽 해외시장, 국제박람회 등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0억의 육성기금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10억을 확보를 해서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0개 업체에 185억이 지원되어서 이차보전금 4억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육성기금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체의 수요증가로 기금이, 이 자금이 매년 줄어들어서 2005년경에는 기금잠식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금을 5년간 매년 20억씩 100억을 추가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곡공단이 분양이 완료됨으로 해서 타지역에 있는 우수기업체가 유치에 우리 시가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용지 공급방안 수리용역을 의뢰한 결과 후보지가 6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가 1,500만평을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도시계획 변경신청을 저희들이 경남도와 건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가 결정이 되면 개발후보지 우선순위 선정 및 조성방법 등을 전문가의 검토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코자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산업단지 조성방법 등은 우리 집행부의 새로운 부서가 조정이 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및 직업훈련원 건립입니다. 재경부에서 자동차부품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특구내에 부지 2,000평에 건평 500평(지원센터 300평, 직업훈련원 200평)을 사업비 25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사업비 25억은 사실 우리 시 재정상 자체 건립은 불가함으로 해서 국비요청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6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신 중에서 남부시장에 24억이라는, 돈이 국비 12억 시비 7억 자체 4억 얼마라는 내용이 있는데 토탈 24억에 땅을 매입해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까지 짓는 돈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주차장시설 설치 및 편의시설 모든 것을 포함해서 24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업무보고에 나올 것 같으면, 땅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땅은 203평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03평의 땅에 차를 주차하면 얼마 정도 대어집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2층으로 이렇게 하면 65대가 대어진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남부시장이 현재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이것은 그냥 시장상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로 재산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비 12억 시비 7억 2,000과 민자가 자부담이 4억 8,000입니다만 당초에 남부시장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때 부지매입은 양산시와 남부시장이 공유로 하는 것으로 하고 확약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김일권위원

4억 8,000을 자부담하는 중에서 대충 추산해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가 땅값으로 들어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당초계획에 보면 주차장 매입비의 2억 8,000이 자부담으로,

김일권위원

그러면 2억은 시설비로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땅 소유권은 어디로 갑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공동명의로 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그러면 국비 12억분에 대한 소유는 어디로 갑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라서 일단 시와 공동명의로,

김일권위원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 복잡한데 그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가면 소유권 자체가 전부 상인들 번영회나 이런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양산시는 국비나 시비나 차 일부를 대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사서 시장 번영회에 주어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주차가 목적인데 그 사람들한테 재산증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서 우리 시가 시비를 2억 8,000만원에 대한 시장 상인들의 자체 경비로 들어오는 돈을 우리 시비를 더 대주고 우리가 9억, 8,000만원을 주고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땅을 일괄매입을 하고 해서 양산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나머지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자기들 보고 시설을 해서 우리가 법상에 있는 것 같으면 무상임대를 하든지 무상임대가 안되는 것 같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씩 받겠다는 식으로 해야 재산으로라도 남아 있지. 지금 남부시장에 가서 상인들에 대한 분포도를 쭉 검토를 해 보면 약 30% 정도만 자기가 소유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전세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그 재산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하면 결국 번영회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남부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공유되어서 나눠주는 그냥 주는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현실이 오는데 양산시나 국가가 주도하는 주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차를 하는데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하는데 지장없도록만 하면 그분들은 아무 불평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의 다른 불평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좀 더 4억 8,000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더 대주고 2억을 가지고 주차시설할 것을 자체 경비 4억 8,000을 다 들여서 주차타운을 만들어서 차라리 100대 이상의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나는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국비 12억하고 시비 7억하고 19억이라는 돈이 주인도 없는 새에 어디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재래시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상인들을 생각해서 주차장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 자체가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가면 이 돈을 그냥 주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시는 재산은 가지고 있고 상인들한테 더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시켜 주는데 더 목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4억 8,000중에서 2억 8,000이 땅 값으로 들어오고 나면 공유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있을 것이고 또 2억가지고 차를 댈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대고 싶은 만큼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200평 땅에 주차는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든 위로 올려주어야 하는데 위로 올려주는 시설비가 2억을 가지고 해 봐야 지금 추산하고 있는 60몇 대,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남부시장에 자체 돈 4억 8,000을 시설비로 투자를 하라고 해서 많은 차를 대어서 그 시장에 있는 전체가, 또 시장 주위에 있는 모든 불법주차나 이런 것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주차비 자체를 무료로 받는, 자기들 돈 2억을 시로 들어올 것을 안 들어오도록 하고 스스로 쓰도록 해 주고 땅에 대한 재산만큼은 국비나 시비가 들어간 것은 우리 관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 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양산시장 양산시 명의로 이전을 해서 차 대수를 더 많이 대도록 해 주고, 그렇게 행정이 맞춰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자 그대로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따로,

김일권위원

협의를 해보세요.

박종국위원

이것은 우리 시 소유로 하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남부시장하고 협약을 할 때 …(청취불능)…공동명의로 해서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는데,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를 더 주세요. 더 주어가지고 우리 시 명의로, 사용하게 하면 되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확약서를 받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7억을 들여서 공동명의로 갈 밖에는 우리 시비를 더 주고 우리 시 재산으로 남기고, 사용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해주어야지.

박종국위원

번영회는 시소유로 매입을 한다고 알고 있던데,

김일권위원

그렇게 할 경우 결산추경에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구상을 해야 될 것이 공유재산매각 관리계획부터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시장관계로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바로 옆에, 뒤쪽이라고, 약국, 소유는 서울 사람 것인데 지금 현재 관리는 박철구씨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유는 서울 사람입니다. 일단 내놓기는 내놓았는데,

나동연위원

땅값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땅값 부분이 1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한700만원 치인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번영회하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관계는 기금재원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4년도 10억을 더 받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올해 당초에 작년까지 50억이 있었습니다. 5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10억을 더 확보를 해서 적어지니까 이자가 자꾸 적어지니까 기업에 지원이 자꾸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한 5년간을 확보를 하면 기업에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나동연위원

2003년도 올해 10억을 받았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6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이자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것인데 지금 몇 %로로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는 2.5%를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5%로 보존을 해주는데 기금을 관리하는데 몇 % 짜리를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4% 정도,

나동연위원

전에 10% 정도 받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 두 배 정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가서 기금잠식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20억씩해서 보존이 안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내년도에 20억도 전도 받고 2005년도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100억 정도로 해서 맡겼을 경우에는 전에 50억을 가지고 관리하던 것이 두 배 되니까 이자를 쳤을 때 대충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이 4억 정도 해 주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4억 정도 해주면 대충 %가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4% 정도 잡았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받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단 육성관계로 해서, 지방공단 조성하는 것이 이것을 그때 1항에서 5항까지, 지금은 6개인데 하나 더 늘었네요, 업무보고할 때? 그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대로 입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6군데 였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때 의회에서도 헬기를 타고 전체적으로 돌아봤는데 이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 위원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서 공감대가 된 부분인데 저희들은 산막하고 호계 일원에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공단으로 다 조성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소토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소토같은 경우 난개발이 되어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을 잘 잡아서, 나는 거꾸로 용역회사에 주어서, 1안 2안 3안해서 줘놓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던져줄 필요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 일대를 다 공단조성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타당성조사라든지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소싱을 해 줄 때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호계 산막지역을 동네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지역입니다. 덜어 내더라도 너무 오랜 세월이 갔을 때 지가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나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것이 공단으로 뺑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동네도 안되고 공해도 엄청나게 심하고, 기이 지금 공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계획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서 율리하고 상북면하고 연결되는 그 일대를 다 공단으로 제대로 구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용역회사 쪽으로 계장님들하고 같이 나가보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보십시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나는 그런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상걸위원

과장님,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계가 있는데 기업지원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계 업무는 통상업무하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 또 공단관리, 기업을 지원하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시민들 이야기가 우리가 정책개발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정책개발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과에 기업지원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이니까 외부의 기업체를 끌어들여야 되고 또 …(청취불능)…유치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양산에서 중소기업이 중국이라든지 외국으로 들어가는 업체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중국에 나가는 업체가 지금 현재 19개 업체 정도 됩니다. 나갔고 더 나갈 업체가 6개 업체 정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고, 제가 현황파악하는 차원에서 함안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중소기업이 외부로 나가는 기업을 찾아다니고 홍보도 하고 신문에 “떠나지 마오.”라고 해가지고 노래 부르듯이 해 놓았는데 우리 양산도 이런 데에 말만, 계 이름을 조금 마음에 와 닿고, 기업지원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넣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라든지, 센터라고 하면 안되겠네요, 이런 팀을 구성을 해서 조금 우리 중소기업 측에서 신경을 써준다,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각종 기반적인 서비스도 해 주고, 또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주 목적입니다. 그런 뜻에서 시비를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곡공단이 38만평이 처음 조성되고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일본기업이라든지 미국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타지역에 있는 기업도 유치가 되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공장이 이전해 옴으로 해서 분양이 완료됨으로 해서 저희들 공단조성 용역을 급히 주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업지원계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조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만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신문에 보면 함안에 보면, 과 안에 중소기업센터 설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진주도 중소기업센터가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지역경제과 안에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사무만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 센터가,

김상걸위원

왜냐하면 그냥 기업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센터라고 하는 용어를 씀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변한다는 이런, 말만 바꾸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진주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김위원님 말씀처럼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직원이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 제반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러다 보면 사실은 기업이 와서 창업 과정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기업이 설립을 하고 등록을 하는 과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무 짧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양산에 기업이 들어가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하기가 편하다, 양산에 가면 너무 어렵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허가과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센터를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김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원방에서 한 것?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그때 저희들은 산막동 일원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는 유산 엘지패션 뒤 거기가 1안으로 나왔네요, 맞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1안 2안 3안은 대안은 어디 후보지가 적정하다는 것은,

박종국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관계는 의회의 협의를 다시 거쳐서 그래서,

박종국위원

임의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3안이 옛날에 제가 처음 시의원할 때 내 지역구이고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3안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언제 확정을 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 공단조성계를 만드려고 하다가 인력관계로 이만한 인력을 두 명 3명 직원을 해서 도시과 내에 도시개발계에 공단조성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을 두서너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 업무가 도시과 업무로 이관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단조성을 하면 이것이 어느 공단이 됩니까? 지방공단이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직 진행 중에 안있기 때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 직영해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든지 민간부분으로 개발하겠가든지 하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종국위원

지주공동체 방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지주공동체 방식이든 시공영개발 방식이든 실제 삽이 떠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지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지주가 노하면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용지난이 양산이 심각하거든요. 하고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도시과로 이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길 위원 거수)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장은 별로 물어볼 것이 없고 남부시장 관계에 주차장설치 문제는 거기에 상인들이나 번영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축협에서 마트를 만들어서 대형화해서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것이 생기기 전에는 남부시장이 상당히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이 대형화 되고 나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한 마디로 장사가 잘 안된다고 아우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니까 시장 번영회 쪽에서는 우리도 주차장도 마련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해서 경쟁에 어느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서남쪽 약국 거기에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아울러서 서북쪽 거기에 시유지가 전에 어린이놀이터하던 시유지가 상당히 큰데,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도 이용을 해야 되지 이쪽에는 차 몇 대 못댑니다, 아무리 고가로 한다고 해도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잘 되려고 하면 주차장이 주위에 장소를 마련하는 데까지 마련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마음대로 대고 이렇게 해야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데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에 어린이놀이터하다가 저쪽 길가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면서 공원을 하면서 이쪽으로 떼어서 좀 주고 남는 것은 어린이공원을 안하고 폐쇄를 해서 쓰레기만 갖다놓고 있는 실정인데 내가 듣기로는 그것이 축협에서 불하를 받니 장기임대를 받아서 축협에서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복안을 들었는데 축협에서 하는 것을 내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고 축협은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서 좀 불편이 적고 남부시장은 전혀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금 남쪽에 마련한다고 해 봐야 200평 가지고는 옳은 주차장도 안되고 거기도 그 정도 면적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양쪽에 제일 신남부시장하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구나 시유지고 해서 그것도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이 넓어서 손님이 많이 찾는다는 식으로 남부시장 쪽에 활성화를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 부지 관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아서 검토를 해서,

박종국위원

어린이놀이터는 방재계에서 내년까지만 하고 남부시장에 …(청취불능)…,

양정길위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남부시장에 주차난이 있어서 애를 먹는데 거기에 상당한 면적의 시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를 활용할 생각을 한번도 안해보고 그런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방관을 했기 때문에 남부시장이 자꾸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것을 축협에서 빌렸는지 아직 안빌려서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시장에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활용만 우리 시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중소기업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구지정산업특구를 가산리 일원에 한다고 했는데 먼저도 그런 설명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린벨트지역이 되어서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해제도 안되는데 정해 놓고 되든지 안되든지 그렇게 해 놓고 있는지 언제쯤 해제되어서 실제 특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재경부에서 지역특구가 지정이 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가 전부 풀어주는 제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도 지역특구가 먼저 지정이 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특구사업은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추가로 수반되는 사업이 되어서 특구가 일단 지정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대충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거기에 자동차특구를 정해 놓았는데, 그것도 일종의 공장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공단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해당과에서 촉구를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린벨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지난 번에도 누가 그린벨트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안했는데도 그린벨트를 풀어준다고, 우선해제 지구로 해서 풀어준다고 해서 민원을 야기시켜서 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의신청을 해서, 곧 풀어줄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특구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ㅣ 해가 다가는데 금년 6월까지 푼다고 한 것이 아직까지 안풀리고 있고 또 올해 넘어가도 안풀릴 것으로 어제 알아보니까 중앙에까지 해당부서까지 올라가 있는데도 전국을 한데 취합을 해놓고도 해제를 안하고 있다고 해당 주민은 엄청난 반발과 말썽이 많은데 특구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해제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공단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특구가 되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도록, 거기가 해제되면 나머지도 해제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양정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부건위원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두 분에게 제가 위원장님이 어제도 말씀을 했고 했지만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질의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위원장님에게 물으니까 “서면으로 요구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이 출장으로 해서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1한 명의 전 의원의 이름으로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아무런 그것없이 특위위원장한테 전화 정도로서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법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 국장님은 더 나은 국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안계셔서 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앞으로는 꼭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있는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엄연히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의 이름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을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장이나 아니면 당해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일단 받아서 여기에서 위원들에게 다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 정도로 회의를 끌고 간다고 하면 제가 3대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제 나름 대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때는 이런 사항들이 거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편의위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편의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양산발전을 기한다는 것은 힘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서로 기본적인 법은 지키면서 서로 운영을 해 가자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특위위원장이 가볍게 받아들여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또 2번째 하는 의원으로서 법을 지켜 가면서 일 하자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이행해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고맙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가급적이면 법을 지켜 가면서 합시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일 보건소에 서과장이 급한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소장이 대신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저도 가볍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기록중지

11시 17분 기록개시

중기

서중기위원장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으로 나. 건설도시국 (1)도시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택지조성을 999필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독택지가 923필지, 공동택지 9필지, 근린생활용지 44필지, 시장용지가 3필지, 학교용지 4필지, 공공의청사가 4필지, 사회복지시설 2필지, 공공용지가 3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분양하고 미분양되어 있는 것이 7필지가 있는데 시장용지 3필지, 공용의 청사 1필지, 공공청사 3필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에 있어서 7필지 중에서 4필지는 공용의 청사나 공공용지 즉 다시 말해서 파출소 용지나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시장용지 3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수요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차후에 시장용지에 걸 맞는 지구단위 용지변경도 감수하면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초산유원지 조성공사입니다. 초산유원지 전체적인 유원지 조성사업은 97만 5,000㎡, 29만 4,00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도예예술인촌, 하북 면민이 추구하는 운동장 다음에 전망대 광장 테니스장 야외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 1만 3,000평 정도 허가가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주요시설로서는 상가시설, 노인복지시설, 위락시설, 야외공연장, 분수대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은 2000년도 2월 23일자로 허가가 나서 2003년 12월말 준공계획입니다만 사찰측의 반대에 의해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진 사찰측과의 협의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초에 ’98년 1월 16일자로 도시계획을 승인받았고, ’99년 12월달에 결정고시가 되어서 2000년도 2월달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사찰측하고 비탈면이라든가 재해위험측면에서의 안전조치장치로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산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사찰측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술인촌이라든지 하북면민이 추구하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지와 관련해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째 조정대상집단 취락지역 해제가 있고 조정가능, 다음에 현안사업이렇게 구분해서 점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만 일차적으로 우선하고 있는 것이 기존마을 20호 이상 마을에 대한 조정대상 집단취락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면개발제한구역 내에 20호 이상 집단취락 마을은 15개 마을로서 해제대상 면적은 1.19㎢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연도는 2001년을 잡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추진사항으로서는 2003년 5월달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즉 다시 말해서 자문을 받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신청을 경상남도에 해 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사전의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 조정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조정가능지역 다음에 지역현안사업 이런 것들이 다소 지연될 소지로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부산시하고 연계를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양산물금택지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가 안맞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양산물금신도시조성사업은 전체면적이 약323만평으로서 사업시행기간은 ’94년도 12월달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비 2조 2,500억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도시기반시설 조기시행을 위한 업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1월 중에 1022호선 4차선이 우선 개통되어지고 35호 국도 지하차도가 금년 8월달에 착공이 되어지고 1077호선 지하차도도 역시 금년 연말에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신도시 1단계 2단계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4건을 지적해서 대부분 조치완료되고 시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조치완료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관련 관계자 합동회의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신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토지공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으며, 다음 대풍 매미시 문제가 되었던 배수펌프장 전기시설에 있어서 자가발전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인입전기도 지중화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동 토취장 관계도 집단민원이 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전협의시 발생되는 예측 민원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실시계획인가때 민원을 사전의견 수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즉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인프라시설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용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양산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부산도시철도2호선 양산연장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시철도2호선은 전체가 11.3㎞로서 기본계획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공사 구간이 7.9㎞ 양산시 구간이 3.4㎞입니다. 정거장은 총 7개로서 토지공사 구간이 4개소 저희시 구간이 3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5,00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토지공사가 3,300억, 우리 시 구간이 1,600억원 그 중에서 시비가 50%로서 그 중에서 807억 그 다음에 국비가 807억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토지공사 구간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해서 2006년말 개통예정으로 지금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고 다음 저희시 구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기획예산처의 지하철 신규착수 금지 조치로 인해서 양산시 구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하고 다음에 교통공단하고 합동으로 기획예산처를 수 차례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신규착수금지라는 이 원칙에 의해서 양산시 뿐만 아니고 부산시 나머지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산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양산시 구간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양산물금택지개발 신도시 분야인데 여기에 상세한 것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려고 하면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한 가지 공사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로 시청하고 가까운 동면하고 인접해 있는 다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극동아파트 앞에?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양정길위원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할때 기존 다리를 전부 파괴하고 새로 놓은 차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존 다리를 한 개를 뜯어내고 새로 놓고 또 한 개를 뜯었는데 파괴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진과 소음이 많아서 가까이 있는 계석과 극동아파트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극동아파트는 수도 많고 격렬하게 하니까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토지공사에서 했는가 다리를 직접 공사하는 보성건설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분진이 없고 소음이 적게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제가 그것때문에 우리 동민들이 하도 의회에 항의를 많이 해서 현장에도 여러 번 갔고 보성건설 관계자들도 만나고 토지공사도 만나고 했는데 그런 분진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는 데는 좀 적게 하고 그런 민원을 달래기에만 급급해서 극동아파트에 지금 가면 원동 모양으로 방갈로인가 파고라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을 달래주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진이 생기고 소음이 생기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벼루든지 기계를 작은 기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지 않고 공사를 계획대로 실시하는데 공사에 방해될까봐 …(청취불능)…폼 주는 식으로 파고라인가 방갈로인가 하나씩 지어주고 달래서 처음에는 돈을 1억 5,000을 준다고 했다가 다음 5,000 준다고 자꾸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 얄궂은 극동만 원두막 같은 것 하나 지어주고 달래 놓고 있고 계석에는 그렇지 않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토지공사에서 한 것인지 공사 측에서 했는지 도시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대처하는 방식이 나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민원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진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꾸 의타심이 조장되어서 또 무슨 공사한다고 하면 돈 내놔라, 무슨 물자 내놓아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는 차원에서 질의 겸 항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 관계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특위를 다시 하든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지하철2호선 연장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전에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부산지하철2호선과 양산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서면에서 오는 장산에서부터 서면을 경유해서 호포까지 열차가 바로 오는 것입니까? 호포까지만 거기에서 끊기고 거기에서부터 양산선은 별도 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 선이 바로 양산까지 오지 않고 호포에서 중단되고 양산선은 선로를 별도로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운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구역은 물금에 조금 있고 거의 동면이 해당되는데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우선 해제지역이라고 해서 별지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주민들이 전부 민원을 야기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곧 해지해 주는 것으로 알고 들떠 있는데 머를 하는 것처럼 공사도 벌리고 있는 이런 데도 있는데 곧 풀어줄 것 같이 대통령부터 공약을 했고 여기 시에서도 그런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해 있으니까 상당히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와 언제쯤 될 것인지? 또 한 가지 광역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양산 쪽에 그린벨트라든지 풀어서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광역도시권에 대한 도로망 구성이라든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자꾸 안되고 있는 늦은 이유가 뭔지, 언제쯤 될 것인지 전망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만 묻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와 관련해서 다방교 소음 분진건입니다. 다방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4차선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35m로 확장됨으로 해서 왕복 8차선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4차선에 대해서는 기이 시공이 신설로 해서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편도구배조정으로 해서 기존교량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량을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되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발생되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만 특히 소음 분진 건에 있어서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민원의 입장에 서서 해결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포지하철 별도 운행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호포 지하철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운행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역사 이름 같은 경우에도 명명을 할 때에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역사 이름까지 정하고 하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건설하는데 치중을 두고 있고 마지막 열차에 갈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전?K거인 운행계획이라든지 운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양산 다음에 양산선 구간만 별도로 운행한다는 것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면에서 북정까지, 아니면 신도시 구간까지 개통되면 신도시 구간까지 거기에 회차지가 바로 있습니다, 신도시 구간에도. 거기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차지 건설까지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이용이 되어지고 단지 호포기지창은 그야말로 마지막에 차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차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기능으로 이용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돌아가고 양산선 구간은 별도로 운행하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이것도 역시 차후에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양산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건에 대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시민의 정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하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이해당사자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 금년도 4월달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의 재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하고 재공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5월달에 바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서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예를 들어서 편입되는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별도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도도시계획위원회 신청을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해제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협의신청을 해 놓고 있고 다음에 관계기관하고 산림이라든가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번 달에 들어서만도 건설교통부에 2번 가서 설명을 드리고 보완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점 없이 협의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로 정상적으로 진행만 되어진다고 하면 늦어도 내년 6월달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어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도시계획 우선 결정권에 의해서 늦은 사유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산시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은 부산 양산 김해 일부 이 3개 도시가 합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건설교통장관이 입안권자로 되어서 처음으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건설교통부에서 입안을 해서 부산시의 공청회 과정에서 부산시민의 반대에 의해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최종적으로 결정신청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권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위원회 활동사항이 끝나면 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광역기본계획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데 있어서 다소 차질이 전망될까봐 싶어서 우리 시나 부산시나 김해시나 같이 공조해서 수시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단답식으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순서대로 다시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리에 내가 묻기에는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은 안해 주고 선물을 해서 해결을 하는 의타심을 조장하는데에 대해서 대책을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또 도로공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리공사를 하면서 옆에 지선으로 붙어있는 계석 앞으로 붙어있는 옛날 지방도로 35호가 국도가 지금은 지방도로 되었는지 소방도로로 되었는지 있는데 그 연결하면서 그 도로를 원래 낮았기 때문에 많이 돋았습니다. 돋우면 도로의 구배상 길게 돋아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다리 부위만 자라등처럼 볼록하게 돋와서 차가 진행하면 앞이 안보일 정도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극동아파트 일동에 있는 진입로까지 도와서 좀 민듯하게 사고의 위험도 없고 운행에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그것하고 관계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듣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다방교 소음·분진건으로 해서 민원대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양산시가 아니고 토지공사나 시공회사인 보성건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정식적으로 양산시에 민원을 접수한 그런 사실들은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극동아파트 주민 전체가 바라는 쪽으로 해결 아니면 아니면 저희들 양산시에서 토지공사나 시공사 측에 유도를 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결은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5호 국도 접속도로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량 계산으로 해서 다방교가 당초 교량보다 높이 시공된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 접속도로, 극동아파트 도로하고 연결된 도로가 좀 다 램프구간이 경사가 좀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완만하게 마무리 시공될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용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처방법에 있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하면 돈주고 뭐를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니까 어떤 공사를 할 때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분진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분진이 많이 안생기도록 해야 되고 소음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소음을 적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공사만 편리하도록 그대로 강행을 하고 당근으로 달래는 식으로 그렇게 대처함으로 해서, 그 한 가지 공사는 잘 되려는가 몰라도 다음에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계 부서인 도시과나 이런 데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대처를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 연결 부분을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운행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때는 철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주민들이 하도 그래서 가보면 어떤 일인지 거기에 가보면 양산쪽으로 오는 선인지 모르겠는데 별도선을, 예비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리. 그것하고 연결되는 인상이 대충 보입니다. 만약에 철도가 다른 것하고 별도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는 운행계획을 할 때에는 그때는 틀립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좀 알아보고 만약에 별도로 건설한다고 하면 한 데에 연결되도록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돈 수억 들여서 다 만들어놓고 나서 운행을 할 때 그때 그렇게 안했느냐 하면 틀리기 때문에 미리 관여를 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차량지하철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교통공단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광범위한 답변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안되고 해서 앞 시간에 했던 산하협동단지 특구지정한 것하고 여러 가지 지방개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놓았으니까 내려오도록 기다린다기 보다는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건교부에 다시 설명을 올린다든지 요구서를 올려서 어차피 해제를 할 것이면 빨리 해제가 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광역도시계획이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3개 도시권역이 광역도시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만 독단적으로 움직여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지만 지금 부산시하고 김해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직 의원 중에 제가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반이 넘었는데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한 번도 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회의도 열자고 해서 요구를 해서 그 회의 석상에서 광역도시계획을 빨리 이루도록 요구를 하면 나을 것인데 그런 기구만 만들어놓고 한 번도 회의를 한 것도 없고 이런다는 자체가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여러 사람이 입을 모으면 안낫겠습니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걸 위원 거수) 김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지하철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뜬 구름 잡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 양산이 지하철 문제로 해서 지금 당장 동면에 보면 12년에 양산시구간 준공이 나왔는데, 양산이 물론 빨리와야 되지만 이것이 빨리 그것이 되어서 통도사까지 와야 지하철 다운 지하철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정까지도 시행계획이 잡혀 있는데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석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도시과가 그만큼 미래를 잡고 지하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울산광역시도 지하철계획에 의해서 언양까지 …(청취불능)…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통도사까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통도사가 환승지역이 될 수 있도록 20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장기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앞으로 그런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착수 금지를 하고 있는 사유는 지금 각 광역단체 광역도시에서 지하철을 너무 많이 공사하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국비가 많다, 그래서 당분간은 신규착수를 하지 말고 벌려놓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자는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에서 국비를 2006년도까지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신규착수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북까지 지하철을 연장운행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금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하북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광역교통계획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북까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서 교통량이라든지 관광객수라든지 유동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12년에 북정에 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12년에 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에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양산이 계속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 양산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바뀜으로 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향후 비전이라든지 부동산 매매에 대한 타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됨으로 해서 우리 양산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주택파급 효과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광역도시하고 경남에 창원, 양산이 투기지역으로 18일부터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다소 아파트 보급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항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는 아주 신도시 2단계 3단계 조성때까지는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다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영향이 있지만 그때까지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지역 중소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투기지역이 되면 안되는데, 안되는 것이 맞는데 중소도시가 경제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것이 전부 서울 강남때문에 생긴 것인데 지역도시가 이런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부동산이 아니면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경제활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지역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아주 잘못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별도로 들었고, 향후 이것도 우리 시도 이런 대책도 뭔가 세워나가야 되겠다, 중앙에 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김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과장님, 공영개발로 해서 범어에 미분양 시장용지 3필지 남은 것이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맞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매장면적 합계가 3,000㎡같으면 약 900평,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900평 같으면 그 안에 하나의 점포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900평 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점포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900평 안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때 그러면 3필지를 동시에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동시에 사면 유통산업발전법을 충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대신에 각각 3필지 한 필지 씩을 각각 산다고 하면 이것을 충족하려고 하면 높이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게 지어야 한다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금 내놓은 용적률이 몇 %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구단위에 의해서 건폐율 60%에 1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공동주택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법상 안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공동주택은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이렇든 저렇든 우리 양산시에서는 …(청취불능)…이 목적이고 제일 필요한 것은 인근 주민들한테 매장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데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이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이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하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행위, 다시 말해서 용도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바꿀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수도나 하수도에 미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한 이 지역은 어차피 상업지역으로 해서 주변 땅값을 다 팔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용지로 해서 팔았는데 그 시장용지를 안팔린다고 해서 다른 주택용지로변경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그 인근에 분양받은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반발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생각이 다른데요. 공동주택을 넣으면 인근의 상가가 사람 사는 것이 더 많아져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상위법에 안되도록,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에 시장부지를 제외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업용지로 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비싸게 받고 전부 택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업용지로 활용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주상복합건물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밑에는 양산시가 당초에 생각한 대로 매장면적이 3,000㎡ 가까운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층까지 3,000㎡만 그 다음에 매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하고 그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것을 짚어넣더라도 옆에 있는 상가에서는 나무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3,000㎡ 되는 점포만 들어오는 것 보다는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까지 데리고 들어와 준다고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도움이 되는데 과장님 해석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시장용지는 1,000평 정도 밖에 안 됩니 다, 3필지 합해봐야. 그러면 1,000평을 매각 가격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평으로 19억을 사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어봤자 실제적으로 층수 제한을 10층으로 하고 있는 그 사항을 몇 세대 안나옵니다, 세대수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인구의 유입에 있어서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 큰 도움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대신에 이것이 시장용지이니까 옳은 시장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는 주변까지 영향을 받아서 주변상가가 오히려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 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버스정류장 부지하고 똑같은 맥을 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양산의 신도시에 버스정류장 부지를 왜 빨리 주차장 이전을 안하느냐?”하니까 “버스회사인 경남버스에서 땅을 안사가니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대응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쭉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주차장을 가봐도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는 여객회사가 그 땅을 사서 버스정류장처럼 만들고 있는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울산에 롯데가 땅을 사가지고 당초의 목적이었던 버스정류장만 활용할 수 있도록 단층에는 해 주고 그 위에는 백화점을 넣어서 버스정류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1층이나 2층이나 밑의 층에 대해서는 당초의 목적대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사야 되는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인구에 이 땅을 사서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수익적인 타산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안나오니까 지금 이 땅이 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10층도 고도제한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시청이라고. 그래서 법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활용을 해서 저기는 지하를 파는데 어떤 문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신도시처럼. 주차장 면적하고 딱 맞추어서 어떻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이 땅이 사 가는 사람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이것을 분양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한번 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일절 검토를 안하고 이것이 만약에 냉정하게 놓고 생각을 해서 양산시가 사장이 아니고 박종서 과장님이 사장 같으면 이 땅이 안팔리는데 앉아서 기다리겠습니까, 안기다립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상업지역에 땅을 분양해 준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분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매듭을 짓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양산시는 비단 도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 묶오 놓고 나면 10년이 가도 그 선에서 안 벗어납니다. 이것이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인근에 땅을 분양받아 있는 사람들이 보기도 싫고, 중간에 뻥 뚫려 있으니까 발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19층이나 20층쯤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행 건축법하고 맞추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해서 땅을 던져놓으면 대번에 달려들 것 아닙니까? 신도시의 버스정류장 저 부지도 그런 식으로 빨리 안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버스회사가 차 몇 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80만원씩 하는 땅 몇 평을 3,000평을 사려고 하면 54억입니다. 불을 보듯 못사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양산 시가지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토지공사는 이래 팔았든 저래 팔았든 버스정류장만 들어오면 180만원만 들어오면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산시에서 거기다 계획을 세워서 큰 업체를 끌어와서 버스정류장은 1층에 해서 자기들이 경남버스에 세 받으면 될 것이고 위에는 상업용인 백화점을 넣든지 뭐를 넣음으로 해서 도시가 확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데 공영개발을 같이 하니까 지금까지 사업성이 없어서 안된다, 지금까지 IMF 핑계를 잘 대어 왔습니다. 여기에 사업성이 있도록 검토를 하셔가지고 돈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찾아서 입맛이 당기도록 해 주어야 이 상태로 놔놓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계획을 여러 수십명이 해 봤는데 현재 적어놓은 이것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사서는 사업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좀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과장님이 건설회사 사장으로 이 땅을 개발해서 사업을 해 놓았다면 벌써 부도 나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수지도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상업용지를 사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비워놓음으로 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사람이 벅떡거리도록 해 주어야 양산에 땅 산 사람들이 손해가 없지요.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양산의 발전의 가장 기본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양산이 바뀌고 안바뀌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시에 1단계 마치고 난 지역에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도로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도로같은 경우는 3년,

김일권위원

법에 3년으로 하도록 딱 정해졌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 계약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5년으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분당은 5년이던데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나서 5년 10년 정도되는 것도 있고,

김일권위원

우리보다 신도시를 먼저 한 분당이나 저런 데는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데 우리는 3년이라고 하더라구요. 박종국 위원도 여러 차례 짚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출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후문 쪽에서 나가면서 큰 도로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시작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리까지 금 다 가서 안 내려 앉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 양산시비로 보수해야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현재까지는 토지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하자보수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2003년으로 본다고 하면 2003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앞으로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무보고이니까 편하게 웃으면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과 같이 저런 식으로 준공을 해놓고 지금부터는 전부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것 양산에 앞으로 양산재정에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사업할 때 인원이 없고 늘 그러니까 힘들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도시지원계인가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처음부터 속속들이 다 뒤비야 합니다. 양산 신도시에 하자보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민이 시비로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다른 신도시에 한데 자료를 받아보세요. 전에 박과장님 안계실 때 공원조성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 어디입니까? 거기도 내가 갔다왔는데 공원 하나를 다시 손을 보는데 12억에서 20억 돈이 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여기에 옛날에는 바다였습니다. 밑으로 들어가면 염분이 올라 온다는 것입니다. 심어놓은 나무가 10년 20년 되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매립하고 있는 흙을 좋은 것을 자기들이 골라서 한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성토하는 그 흙을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받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죽은 토양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원을 시설하는데는 토양개량부터 먼저 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도록 분명히 신도시하고 양산시하고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데에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지금 가져오는 흙이 한 군데에서 가져오는 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 저곳에서 받아놓고 있다가, IMF때. 그 안에서 들어있는 성분끼리 화학적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동연 위원이 잘 알 것입니다. 유산공단에서 나오는 각 회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자기들끼리 만나서, 각 회사에서 나오는 폐수만 성분분석을 했을 때는 정화시키는 약이 1킬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코카콜라하고 롯데하고 섞이니까 1킬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50그램 밖에 안들어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흙을 죽이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과에 개인적인 협조요청을 해서 토지공사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부분부터, 아주 세세한 부분부터 도시과에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 시비가 하자보수기간도 3년으로 해 놓고 3년만까지만 그 사람들이 때우면 해 달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우리 신도시도 있고 꽉 있지만 차차 풀고 제일 큰 목적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폭적으로 신도시에 매달려서 부산대학해서 공사를 자기들 임의대로 대충해서 해놓아도 저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면 또 시비요청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좀 깊이 깊이 생각해서 다음에 돈이 안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도시로 신경을 써주세요. 적은 것만 제가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택지 이것은 법률해석을 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김일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신도시내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시도의 어떤 광역시 사례처럼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다음에 미분양시장 용지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러오는 사람에있어서 상담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도 조정을 해 가면서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전향적으로 최대한 매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있어서 어떤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서 완벽한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 깊이 새겨 듣겠고, 만의 하나 금년말부터 신도시지원계가 생기면 이 부분에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완벽한 이것 보다 더 나은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중기

서중기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부의장께서 좋은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어서 도시과에서 우리 부의장께서 조금 전에 개진했던 이런 대안들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언을 드리면서 지하철연장선 양산선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을 2006년도까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도 기획예산처 쪽으로 상당한 압력도 넣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선로가 우리 시에서 대응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의식의 접근을 그런 쪽으로 해 주면서 저런 사람한테 우리 시에 접근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 1차 사업이고 2차사업으로 양산선이지 않습니까? 양산선인데 단지 구간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인데 이 접근을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처 쪽으로 몇 번이나 접근을 해 봤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우리가 양산시 구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설계를 승인받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양산시나 공히 이 사업은 해야 된다,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기획예산처에 몇 번 가서 노력도 하고 나의원님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양산연장선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 토지공사구간 7.9㎞는 국비지원 없이 이 돈을 전액 토지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0억원 정도 토지공사 전액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3.4㎞ 구간은 양산시비 50% 국비 50%, 예산의 확보기준도 매출편도식으로 해서 시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만이 국비가 확보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른 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실시설계용역비 초기단계에 10억씩 확보를 해 놓고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만 노력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부산교통공단, 양산시 이렇게 3자가 공히 기획예산처를 몇 회 왔다 갔다 했었고, 또한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에 몇 번 가서 노력도 하고 확보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의 완고한 입장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하여튼 듣기로는 중앙부서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건교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선을 다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10억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이 설계용역비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이 우리 시비로 대었을 때 국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10억도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기획예산처에서 확보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0억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국비가 안내려왔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도 안들어갔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기본설계용역은 마쳤는데 실시설계용역은 아직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본설계용역, 2003년도 당초예산에 10억 들어간 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실시용역입니까? 기본용역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2001년도부터 용역비를 우리가 계속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씩 매년 확보를 해 왔습니다. 왔는데 기획예산처에서 10억씩 확보를 해 주어야 되지만 신규착수 문제라는 그 사유로 인해서 확보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용역비로 매년 10억씩 넣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올해 2003년도 올해까지 해서, 지금까지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후 연도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추경때에 항시 삭감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 에 잡혀 있는 10억 이것 밖에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그 돈 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기본설계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이 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이 돈 10억하고 국비 10억하고 20억에서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었다면서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제가 착오였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 50%를 받고 우리 시비 기이 확보되어 있는 10억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서 부터 걸려있는 상태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는 기이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가 안내려왔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거기에서부터 브래이크가 걸려있는 상태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이것이 김상걸 위원도 하북까지 연장노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마스타플랜을 좋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기이 나와있는 양산선, 이것 2단계까지만이라도 2006년도에 1단계 벗어나지 않는 타이밍 그 시점에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점에서 같이 되어야만 그나마 지하철로서의 효과를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기획예산처 쪽으로 제가 듣기로는 건교부에서 이야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양산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적극 성을 띄기 위한 우리 시 나름대로의 힘을 집약을 해서 필요하면 정치인도 같이 짚어?隔? 또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의회도 힘을 보태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의 노선선로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가는 것으로 잡혀 있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기본계획상으로는 토지공사 구간은 익히 나와 있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시구간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뒷 편 하천으로 따라서 한마음아파트 쪽에 가서 35호 국도하고 접합니다. 그리고 35호 센터에 따라서,

나동연위원

기본계획 나와 있는 도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저희 사무실에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종점은 어디로 해서 갑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종점은 롯데제과 앞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 칠성 북정하고, 산막공단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롯데제과 다리 밑에 까지,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롯데제과 다리 밑에 까지죠.

나동연위원

35호 국도를 따라갑니까? 둑을 따라갑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35호 둑을 따라 갑니다, 한마음아파트 있는 데에서 부터는.

나동연위원

이것이 실시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그 당시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설계를 모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현황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쪽으로 시공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그쪽으로 시공하는 것이 현실성에 결여되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는 길도 있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중부에서부터 북정까지 해서 3.4㎞라는 것이 조금 전에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종착역까지가 3.4㎞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선을 가지고 양산선이라고 우리 시에서 명명을 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나는 이것도 불만인게 이름을 양산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자꾸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어쩌든지 중앙부서에 빌미를 안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의 중요성을 감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선이 양산선인데 중부역까지만 이것은 어떻게 명명이 되었습니까? 신도시구간, 양산구간 이렇게 구분을 해 놓다보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공식적인 명칭이 부산도시철도2호선 양산연장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양산으로 오니까 양산사람들은 양산선 양산선 이렇게 불러서 양산선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지하철2호선 양산연장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보면 양산시 구간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 1.5㎞는 어디까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1단계 1.5㎞는 공설운동장에 토지공사사업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있는 역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회차지가 한마음아파트까지 갑니다. 거기까지를 1단계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2단계에 있어서는,

나동연위원

한마음아파트까지로 보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1.5㎞라는 것이 운동장 중부역에서부터 한마음아파트까지 1단계로 1.5㎞로 보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마당아파트에서부터 롯데제과 앞까지 1.9㎞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안맞는 것 같은데 ㎞수가?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도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도 1단계 2단계로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까?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1단계 2단계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이유가 한꺼번에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양산시의 재정투자 능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집행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100%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도비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사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해 놓고 시비의 재정부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계획부터 도비부터 포지션을 정해 놓은 자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봐집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부터 우리 시에서 연장노선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부족하다, 국장님 꼭 새겨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업무파악하시느라 여러 가지 그렇겠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들리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우리가 총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이것만큼은 빨리 해야 한다, 여하튼 여기까지의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당까지 연결이 되어 주어야만이 제대로 지하철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힘을 모둘 수 있도록 국장님의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이 힘을 모아서 필요하면 중앙부서 쪽으로 힘을 어떤 채널을 동원을 하든지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밀어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차적으로 국비 10억 이것이라도 내려와야 설계용역부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울러 같이 해서 도시철도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같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나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 거수) 전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계과 감사할 때 가촌부대를 2만평을 샀거든요, 시에서. 뒤에 부지를 6만평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방향을 해 주시면서 도시과에 보면 가촌의 상업부지에 보면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풀어놓으니까 소나무가 다 날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묶는 방향, 물금 서부지역에 주거지역을 했다고 하면 시에 보상하기 바쁘니까, 그런 것. 범어에 보면 상가지역이 없습니다, 커도. 이런 데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어제도 보니까 유산쓰레기매립장 입구에 보면 한국금속 뒷산에 양산시가 배상한 31억에 대한, 도시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팔아서 다시 도로선을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시 그것을 잘 했으면 이런 선이 없을 것인데 개인한테 판 것을 도로 끌어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빨리 사든지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살아 있으니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도로과 오면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산물금택지개발에 보면 일반사람들이 부산대학교가 기공만 해 놓고 공사를 안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부산대학이 언제 오는지 시의원한테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부산대학에 물어볼 수도 없고,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촌군부대 뒤의 6만평을 공영청사로 해 달라고 회계과로부터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용용지가 기존의 공용의 청사 2만평 위에 가용용지가 6만평이 나올런지 여부부터 조사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사유제산을 아무런 계획없이 공용의 청사로 지정한다는 자체는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볼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용의 청사 사용계획 이런 것까지 같이 저희들한테 수립을 해서 제안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사유로 해서 차후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촌의 상업지역 거기에 소나무가 노송이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해제를 하고 공원으로 지정문제 이것도 근번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수립때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 서부주거지역 이 지역은 1022호 지방도 밑에 급경사지역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기반시설 미비, 경사도가 급한 관계로 해서 주택이 전혀 들어서지 않고 설령 들어선다고 해도 나중에 재해지로 관리해야 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최초결정이 ’70년 3월 6일자로, 그러니까 30여년 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서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검토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 있어서 도로 추가 편입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그 도로가 6m로 되어 있었습니다. 6m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 15m 도로가 가다가 밑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쪽으로 꺾여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꺾여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 도로가 순환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공용의 청사까지 일직선화 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저번 도시계획재정비때 물금읍민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그 도로를 도로부지를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로과에 예산확보 요구를 하라고 공문으로 협조요청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기공식을 했는데 아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대학교에서는 저희 캠퍼스 그 명칭을 “열린캠퍼스”로 바꾸어서 내년부터는 공사착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착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신도시, 그러니까 3단계 지역으로서 부산대학교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공사착공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실시인가를 변경받기 위해서 지금 경상남도에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공사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부산대학교에서 계획하던 바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쓰레기매립장 옆에 한석토건의 안전사고건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시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무척 괴로움을당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워낙 크고 해소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민원인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 민원문제라든지 다음에 피해액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같이 가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해서 시비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위원이 부산대학교는 틀림없이 온다고 하면 되고, 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1월 1일부터 분명히 한다고 하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1월 1일은 아니지만 내년 초에는 당초계획 대로 정상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경상남도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대로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다소 늦어진다고 하면 늦어지는 기간만큼은 공사착공도 다소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부산대학교에서 계획한 바 대로는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도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에 물으면 도로과”라고 하는데 돈이 있거든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사면 안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저희들은 매년 수십억씩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 주고 일반회계의 어떤 자금운용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비가 거치는 대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출비용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보상업무를 또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도로과에서 같이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도로과하고.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고 할까요, 일반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협조사항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돈 받을 수 있다고 할까요, 6명한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보상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는 다소 소요됩니다. 예산확보 후에 그 절차만 끝나면 바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초부터는 보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시장부지는 김일권 부의장님이 짚어서 말씀하지만 공영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1989년 9월 20일날 양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설치되어서 90년도 6월 29일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7월 18일 업무개시해서 91년도 4월 24일 사업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년, 조례설치한데에서 15년 공사끝난데에는 10년입니다. 하면서 지금 미수금도 많이 있지요, 아직까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미수금은 사실상 IMF로 인해서 택지분양이 안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끌어왔는데 다행히 작년도에 부산대학교제2캠퍼스 유치 등으로 해서 매각이 시장용지 3필지를 제외한 전량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그 매각조건에 볼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일시금으로 가지고 와서 이전등기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3년 분할상환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기업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시장부지는 말안하겠습니다만 공공용지3필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땅도 못쓸 데입니다. 여기 여기인데 이 지역은 신동중회관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이 장부정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과장님 장부정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집도 못짓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회관부지를 이렇게 빼놓았는지 모르겠고, 이쪽은 신동중이 분동이 되었는데 이것은 회관부지를 근근히 사용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장부를 달아놓고 10년 15년이나 갔으면 되었지 또 더 끌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금년에 장부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결손을 하든지 해야 되지 땅도 못쓰는 이것을, 안되면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주든지, 양산시공원하든지. 이것은 늘 공공용지하면 장부가 날려 다니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렇게 안해도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마을회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바로 결손처분이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돈이지만 매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돈이 있고 해서 총무과에 마을회관 부지를 매각해서 마을회관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냈고, 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더협의해서 내년초에는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속기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전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방금 우리 전권수 위원님께서 제일 양산의 고질적인 문제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고심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답변 밖에 없는데 한석토건 문제 부분이 물려준 날짜가 언제 입니까? 돈 31억 물려준 날짜?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안전사고 발생이 ’97년 1월 13일날 났고 돈을 배상해 준 것은 2001년 3월 11일짜로 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속기록을 계속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터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도 당초에도 “전혀 우리 시는 잘못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고 그 회사와 업체간의 싸움”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느 날 공사감독잘못했다고 하는 책임 하나로 우리 양산시가 물려주었는데 어저께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가장 잘못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이렇게 되면 감사계와 법무통계 도시계가 전부 한 자리에 앉아서 풀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계속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쥐고 있는 상황이고 감사계나 법무통계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내용 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이렇게 해서는 과장님 안됩니다. 이것이 왜 한 시장 밑에 법무통계계가 있고 감사계가 있고 도시계획계가 있습니까? 나누어 주었을 때 한 사람이 다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각각 전문분야에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의견집중을 하기 위해서 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전부 계마다 만들어서 업무 다 봐라고 하면 되지, 전문분야를 찾아서 하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물려 주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물려줄 것 같으면 지금 농민들이 경운기 몰고 가다가 뒤비지면 농기구 운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양산시가 길 더럽게 해 놓았다고 돈 물려주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전부 다 물려 주어야 되지 지금 돈 안물려 주어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산시가 현명한 업체에 변호사 선임 잘 해서 우리가 대응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이만한 돈을 물려준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찾아오는 방법만큼이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부터 의회가 3기 의회가 결성될 때부터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면서도 조사특위의 구성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양산시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돈을 받아오는 방법을 강구하자, 정 안되면 예산회계법이나 과목이 달라서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범어공영토건에서 돈 벌어놓고 있는 그것가지고 현재 묶어 놓고 있는 지주들 땅을 양산시가 사업하면 안됩니까? 지주들하고 전부 협의해서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각 과별로 전부 앉아서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서 현재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몇 년을 지금 공동개발하자는 죄로 도장 찍어준 죄로 공업지역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도 차라리 양산시가 일괄 거기에 있는 땅을 사서 우리가 다른 데에 땅 사서 공영개발도 하고 있는데 저것을 양산시가 하는 것 같으면 토지공사 흙 실어내고 그렇게 해서 분양해서 팔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31억 맞추어 놓고 의회에 와서 앞선 공무원들이 도장 찍어서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해서 31억을 찾아서 넣었기 때문에 어떤 잘못도 묻지 말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일을 풀어가는 방법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잘못 뒤비면 앞에 하신 공무원들한테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치밀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만들어가려고 보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좀 압니다, 과장님. 몇 개의 업체가 자기들이 맞는 말이든 안맞는 말이든 돈 얼마 물려 내놓고 “내가 하겠다.”고 한 업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그 장금장치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에 31억 중에서 10억만 들여라, 그러면 20억은 어떤 어떤 것을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하는 법률조항을 받아서 하면,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고 넘어가버리면 10억이라도 찾아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잘라버리고 그 다음 사람 들어오면 한 10억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내어야 되지, 여러분들 돈 아니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으로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또 나중에 이상한 소리할라, 이것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찾읍시다. 김기열 계장님 돈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를 합시다. 그렇게 해야 앞서 하신 분한테도,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일 중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이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 안되면 양산시에서 남아있는 땅 사 들이세요. 사 들여서 양산시 토목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뭐를 하겠다고 하면 사토처리고 뭐고 얼마든지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리하고 닦아서 양산시가 필요한 업체 부산이나 어디에 찾아서 유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양산에 땅이 없어서 못들어온다고 하는데 정관이 천몇 백개 공장이 나갔는데 양산에 6개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양산이 그만큼 안합니다. 진짜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을 지어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병합되는 일인데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방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조성하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조성하는 측면,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방산업단지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행정절차를 지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시공하고 감독하고 이런 공단조성의 절차상으로 볼 때에는 지역경제과보다는 도시과에서 업무처리를 맡아서 하는 것이 제 일은 많아지지만 정상이라고 봐지고 만의 하나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면 행정절차는 한 시장 밑이기 때문에 공히 이루어진다고 손치더라도 나중에 조성할 때 지도감독에서 볼 때 서로 이원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인력관리 측면이라든지 다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관계에 있어서 1안에서 6안까지가 어디까지인가 압니까, 도시과에서?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희롱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 도시과가 제일 첫째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이 지역이 도시계획에서 공원지역으로, 공장이 모자라도 공원지역안에 공장 허가는 못 내주는 것 아닙니까? 제일 업무협조가 첫 번째로 되어야 하는데가 도시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언젠가 받을 때도 지역경제과에서 이 안이 나왔는데 도시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업무보고회에 나와 있습니다. 제1안 유산동산 산11-9번지, 이것 지금 공원지역입니다. 엘지패션 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2안 상북 대석, 3항 산막동, 4항 웅상 주남, 5항 웅상 주남, 6항 웅상 용당, 최소한도 이 정도로 해서 올라올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이미 우리 도시과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듣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이런 과정만 거쳐서 가면 공장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1항으로 잡았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업무협조는 전혀 안되고, 전에 박종국 위원님이 이것가지고 원방인가 용역 주었다고 질타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만 “기업유치 기업유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언제입니까? 도시과하고 벌써 매듭이 지어져서, 이번에 도시계획 새로 하는 그 안에 이 안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공업지역으로 풀려야 공단을 조성을 하든지 뭐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약 25만평 35만평 되는 이것이 우리 무슨 도시계획입니까? 가장 적게하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재정비입니다. 지금은 관리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관리계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우선 기본계획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이번에 다행히도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용역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벌써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도시과가 들어 갔을 때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점쳐보면 4분 국장님이 계시지만 4분 국장님만큼은 이런 내용을 알아서 티타임할 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과장 계장한테 업무협조부터 받아봐라,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과장님 유산지역에 지역경제과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면 제일 첫 째가 도시계획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바꿨을 때 저것이 공원이라는 것입니다. 공원을 이만큼 추려내려고 하면 다른 데에 이만한 공원면적을 또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유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에. 전체 면적에 공원을 묶어놓은 부지가 처음에 애시당초에 공원이 아니고 토치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는 자연녹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내가 압니다. 그 때 이 지역을 전체 공원으로 묶고 그 당시에 이것을 토취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다른 곳의 공원지역을 많이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분을. 지금 그렇게 해서 만의 경우 이것을 공식적으로 푼다고 하면 공원지역으로 안묶어도 공원이 있어야 될 기본면적은 우리 양산시에 남아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런 정도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답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전혀 업무는 하나도 지금 검토를 안하고 앉아서 선 그어서 이렇게 온 천지에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1안 어디 2안 어디해서 신문 두드리면 나가니까 주민들은 온데에 전화해서 지역구 의원 보고 지역경제과에서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용지 30만평 닦는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벌써 1년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 업무가 이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타과에서 제일 먼저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이 일을 하려고 안을 잡았으면 도시과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뚝 잘라놓고 앉아 있으면 도시과는 공원인줄 알고 앉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지을 것이라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업무협조가 안되니까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굴러가는데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67페이지 이 사항을 젊은 도시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것이 지역과장님이 하고 있는가 보다, 안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찾아가서라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안에서 이것을 잡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 너그도 이런 것을 맞추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분명히 박수 치면서 ?i아다니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이 되도록 합시다. 1년 가까이 되었지요? 용역 결과 나온 것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한테도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앉아 있으니까 우습더라구요. 공원지역에 공장 짓는다고 용역해서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내가 이것을 오늘 지역경제과는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아까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자료 자체가 안맞아서. 지난 번에 특위할 때 지역경제과 가서 이야기할 때 자체 그런 것이 있어서 도시과 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의장이 짚어서, 제가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입찰을 봤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봤습니다.

이부건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8월달에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이번 재정비 용역비가 20억 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가 재정비를 할 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물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아까 박종국 위원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동문서답을 해서 아예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자체를 계획 자체를 시스템을 모르니까 우리 박종국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다, 그냥 용역만 했다.”고 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도에서 처리 중에 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재정비사업을 우리 시에서 1차 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을 해서, 이것이 2005년도에 마칩니까, 2006년도에 마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2005년도 완료계획입니다.

이부건위원

이런 방대한 도시계획을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은 입안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렇지요. 이번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우리 양산시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이부건위원

이 계획을 지역경제과 자기들이 수립을 해서 도지사한테 받아서 건교부 장관한테 기본계획을 받아서 도시과에 넘겨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글 써놓은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짚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소관이 도시과장님 소관입니다. 물론 업무 자체를 계획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업지역 조성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안들어가도록 하세요. 전혀 필요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광역계획을 해서 도에 기본계획을 받아서 양산도시과에 넘겨서 도시과에서 재정비한다고 예산 들이고 이런 것은 너무 안맞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는 안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또 자료 자체가 안맞아서. 여기에서 서로 실랑이를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과장님이 지난 번에 3,00만원이 기본계획 용역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박종국 동료 위원이 묻을 때는 “전혀 선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처리 중에 있다.”고 이런 맹랑한 유인물을 보내서,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꼭 도시과에서 챙겨서 재정비하는데 효율적인 진행이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챙겨주십시오. 도시과에서 만약에 의견을 개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안하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도시개발사업지가 총 몇 군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토지구입개발에는 토지구입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나 비행정청이 허가 받아서 하는 도시계획사업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토지 중에서 하고 있는 현장은 13개소 정도 되고 다음에 행정청이나 비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난 번 보고서에 보면 12개소인가 보고를 했는데 물론 지역마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부 사업을 하다가 방치를 해서 지역마다 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연기신청이나 들어오더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공사를 7년 8년 끈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제가 적기는 적어 놓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과장님이 꼭 사업주들에게 독려도 하고 사업계획을 연장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데에 손질도 하고 하세요.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분진 먼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점심을 먹고 오면서 보니까 양산시노조직협에서 보니까 붙여 놓은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지정게시판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지정게시판에 붙여야 되는데 지정게시판에 양산시 공무원들이 지정게시판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붙이지 않고 길거리에 붙이면 다른 시민들 보고 법을 지켜 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다른 단체에 단속을 하는데 자체 직협이 붙여 놓은 것을 보면 도로변에 보면 붙여놓았는데, 전주에 붙여 놓았는데 이것은 단속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붙이는 것은 지정게시판에 붙여라고 한다고 하면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하면 되겠느냐, 도시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양산시직협은 꾸준히 활동을 하실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 붙일 것인데, 인사관계에 대해서 시민들은 감각도 없는 것을 지정게시판도 아닌데 여기저기 붙이면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더라, 그런 것은 직협에 그런 것은 단속을 같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이부건위원

저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지금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 파일을 박은 데가 보통 심도가 몇m 내려가는지 압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1단계 같은 데는 20m쯤 넘습니다.

박종국위원

파일을 두 번 박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박종국위원

파일을 두 번 받는 것하고 한 번 박는 것하고 힘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결부위에?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은 박는 파일 종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강관파일같은 경우는 용접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 PC파일 같은 경우 면적을 세우기 때문에 수직열을 받고 있어서 지지하는 것도 …(청취불능)…수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지역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이 지역같은 경우는 특히 단층재로서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면진설계를 들어봤습니까, 지진을 피해 간다고 하는 것을? 요즘 면진설계가 일본에서 유행입니다. 고베지진때 보니까 기초를 엄청나게 했던 그런 고가도로도 무너지고 하는데 신도시지역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해서 파일을 지금 직선으로 박는 것 보다 대각선으로 박으면 면진설계, 지진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분야도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시공비가 좀 들더라도 연구를 해 주시고, 신도시 지원계장님이 임명이 되면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일본에 고베인가 지진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박계장이 같이 공부하시던 이소장을 아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분이 알더라구요. 무슨 연구센터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안좋은 이야기지만 견뎌낼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신도시에.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금은 내진설계가 강화가 되어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반영을 하고 있고 건축 인허가때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허가시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루는 사항이고 다음에 감리가 있어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구 시가지가 지금 신도시에 비해서 아주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든요. 빨리 신도시에 지하철이 들어와야 되고 상업지역을 확대 시켜서라도 토지이용률을 높여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왠만한 지역은 토지이용도를 올려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개통되지 않은 지역은 도로개설을 폐쇄를 하든지 대체도로를 내든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지금 지반개량으로 해서 구도시에, 지금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나 지금 35호 국도에 부분침하가 생기고 있고 도로에 크랙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장기화 되었을 때에는 구 시가지에 부정침하나 숭상이 가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전문가는 아닌데 책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구 시가지 슬럼화에 따른 기존시가지 상업지역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96년도 3월 1일자로 양산시가 승격됨으로 해서 양산 웅상 하북 상북 이 4개 도시지역을 통폐합하는 통합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도 병행해서 하면서 상대적인 구 시가지 슬럼화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상업지역화 시킨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 외부지역은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우리 관리계획하면,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이번에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도시계획 측면에서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87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집행을 안해야 되는 부분은 폐지를 시킨는 부분도 있고 조정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신도시 연약지반 개량으로 인해서 힘이라든지, 부동침하가 생기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충분히 아마 설계를 하면서 그 내용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토지공사에 자문이라고 할까, 내용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을 할 때 자기들 시설물 납품을 3년 5년하는데 조금 더 연장하라고 하세요. 지반개량하고 난 뒤에 이 효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20년이 지나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만 옵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침하에 대해서는 발생시에 토지공사에서 전액조치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문구를 만들든지 법률자문을 받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기술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을 추가옵션으로 약관을 받아내는 것은,

박종국위원

당연히 해 주지요, 이것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20년이 되니까 땅이 함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계약문서 하나 옵션을 붙이는 것이 토지공사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은 기술자의 자존심 문제고, 너무 과다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박종국위원

거기에 대한 도시과장님이 면책사유가 받으려고 하면 20년 정도 옵션을 걸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목학자한테 물어보니까 20년, 최단기로 해서 10년 정도 되면 어떤 도로가 내려앉는 다든지 하는 형상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물어보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반이라고 하는 것이 항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적으로 봤을 때 저도 소련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밤새에 지지력이 수시로 변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특히 양산시 신도시와 같이 연약지반을 개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반을 안정을 기하려고 하면 20년 30년이 걸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단지 가면 갈수록 안정화를 찾아가기 때문에 변화수치가 낮아진다는 것 뿐이지 항시 변화는 가져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연약지반 계량으로 해서 구도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토지공사가 실시설계를 하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도로하고 연결부위가 밀려 나온다든지 할 때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옵션을 걸든지 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나는 단지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발전기가 있는데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단인가 거기에 매립을 하면서 거기는 발전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전기펌프하고 발전기를 해서 전기하는 것하고, 엔진펌핑하고 3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매미때에 태풍으로 인해서 단전이 되고 해서 내가 잠을 못잤습니다. 양산에 그때 단전되고 침수가 되었는데 자연재해 앞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설치요청을 토지공사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은 업무협의때 토지공사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업무협의가 갔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다갔다 하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쌍방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할 수 있습니다. 배 엔진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 엔진이 비싸니까, 10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비싸면 토지공사에서 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부산에는 발전기 엔진까지 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연장하는 것도 나동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반복 질문같습니다만 좀 빨리 우리 단체장이라든지 국장님이 정치성있는 사람이 중앙에 올라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도 전액 다 주었습니다. 시장님 것도 부시장님한테 다주었는데 이런 데에 써라고 준 것인데 안쓰고 남겨서 사장 시킬 필요없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회의원 발목을 잡든지 해서 빨리하세요. 진짜로 구 시가지는 지하철 들어오면 구 시가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들어와서 상권이 엉망인데 구도시하고 신도시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알아주셔야 될 것은 조금전에도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신규사업 착수금지 방침에 의해서 그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신기 북정 2지구 구획정리한 데가 체비지 단가가 110만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350정도 되는 모양인데 안쪽에는 250 이런 체비지 단가하고 공사금액을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정산을 해서 지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조합들이 부당이득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때가 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 신기2지구 조성할 때 공사내역은 조금 알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담당주사

개략적인 것은 모르고, 체비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공사비 조로 끊어 주었기 때문에, 기성을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통틀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준공을 해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2분 3분해서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지방도 1022호 지하차도해 놓았는데 2003년 10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1077호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것이 웅상쪽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아닙니다. 다방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인데 부산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다음에 35호 국도하고 그 지하차도를 이야기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또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지하차도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고속도로 지나서 거기에 지하차도를 한다고 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1077호하고 신도시 내에 개설된 도로하고 바로 35호 국도 근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하차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1077하고 35호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신도시에 보면 양산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2부산대학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신주 앞에 남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이 남부같으면 이쪽에 새동네하고 대동하고 현대 이 부분이 중부동인줄 알고 있고 건너편에 새로 짓고 있는 롯데 이런 부분이 남부인줄 알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는 역 이름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역사 이름은 부산교통공단에서 기본계획설계할 때 도면상에 나와 있는 이름을 표기하고 가까운 지명을 따다 보니까 아마 역사 이름이 개략적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역사 명칭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지명개정위원회를 만들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역사 명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지금 교통공단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곧 지명을 새로 바꾸는 회의를 개최할 것이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바뀌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어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부산에 범어사 가는데 보면 양산쪽에는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부산쪽에 공사가 안되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료 의원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쪽에 업무협조를 해서 길을 빨리 뚫을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과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저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구간은 사업 주체가 토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확포장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자금여력 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어서 부산시나 우리 시에서도 계속 그것을 빨리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러면 저것이 토지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도, 저것이 사실 바쁜 공사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개별적으로 토지공사에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질문 중에,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닐텐데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산시던데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2차선 부담이고 나머지는 부산시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4차선까지는 부산시에서 해 주어야 되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구간에 4차선까지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차선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토지공사 쪽으로 확인을 안해 봤는데 부산시 쪽으로 내가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여튼 안종길 시장께서도 여러 번 훈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도 부산시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정보교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물금지역 이야기인데 풍물거리 때문에 물금이 상당히 저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를 8m 기본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을 20m로 늘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다음에라도 일단 행자부에 어떤 승인이 난 이후에라도 새로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실질적인 제대로 갖추어진 풍물거리를 만드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최소 폭이 20m 정도 되어야 만이 옳은 풍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을 최소 폭으로 해서 20m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부분적인 반발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청회할 때 종합적으로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 내용이 주민들의 반대세력에 의해서 못한다든지 축소가 되어야 한다든지 라는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20m를 했을 때 지주들이 만약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그 사업은 못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지역주민 전체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지역주민이 아니고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일부분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 일단은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항이 많은 것 같아서 지역 일이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으로 (2)도로과 소관
이번에는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효철입니다. 먼저 국도 35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양산시 북부동에서 신기·북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가 2,630m 폭이 35m 8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360억 시비가 24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대형공사건설기술심의를 원안가결로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를 기타공사로 경상남도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북부에서 북정간 지하철이 35호선 중간을 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총 600억 사업비 중에 지하도, 그러니까 양산대교 앞 사거리를 지하차도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으로 지하철이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차도를 놓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하철과 연계를 해서 상당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평면교차의 그런 도로형태를 가지고 설계를 마친 것이 2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270억을 가지고 설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1월 이후에 공사발주를 함과 동시에 내년도에는 신기교와 북정교를 먼저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는 다 거친 그런 사업으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대교 확장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부동에서 교동 사이의 국가하천을 횡단하는 도로 181m 폭원 35m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 가로는 5.5m의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5월에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가 끝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선형이라든지 앞으로 교량의 건설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겸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안을 확정한 다음에 설계에 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양여금 지원 자체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교부세지원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지방도 1077호 선상에 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신도시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도로가 6차선 이상으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영향평가가 나왔는데 그때 조건이 이 도로는 양산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도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조건상으로 양산시와 협의를 해서 하라는 조건을 내걸다 보니까 지금까지 토지공사에서는, 우리시는 토지공사가 전액 이 사업비를 부담을 하라는 의견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와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4월달에 대형공사건설기술심의와 설계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5월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6월경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7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평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 820m에 폭 10m 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01년 12월 29일 공사착공을 한 연후에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던 중에 통도사 측에서 주변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것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도로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지금 정상부위에서 중단된 상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계획구간 820m 중 약 160m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개설을 중단하고 타절정산을 해 가지고, 약 7억 정도를 타절정산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이 도로를 지곡교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곡교 쪽으로 갈 때 토지보상협의 등에 대해서 조금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 통도사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위에서 공사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좀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이 도로도 통도사 관문 앞으로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산 명곡동에서 동면 개곡리～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11.43㎞로서 사업비가 1,980억원입니다. 이 중에는 공사비가 1,694억 보상비가 217억원, 기타 69억원입니다. 사업시행청은 경상남도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보상업무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보상 대상으로는 토지가 약 68%, 지장물이 85%, 실농비보상이 약 74%입니다. 그 중에는 분묘가 406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60기 이상은 이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은 2필지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구간에서 사업비가 원활하게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사업비가 많은데 비해서 연차별 투자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현재 200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할 것 같으면 2,000억 공사여서 1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사업비가 원활하게, 300억 4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2007년도에 계획한 대로 완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7호선 확장 및 신설입니다. 노선명은 도시계획도로 대로1-1호선입니다. 우회도로 구간은 기장군 월평에서 울주군 웅촌면 웅촌리까지로 양산시 구간이 약 15㎞이며 폭 30m로 우회도로를 개설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10월 24일 국도 7호선 확장 및 신설 건의를 위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는 이 우회도로의 계획은 2006년도에 사업시행계획으로 잡혀 있으며 사업비는 3,600억 정도를 예상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시기를 더 당겨달라. 사업시기가 2006년도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늦다. 더 당겨달라는 그런 쪽으로 타당성조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자료 만든다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누가 합니까? 과장님 결심 받아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를 아무리 맞추어도 안 맞는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국도 35호선 부분입니까?

김일권위원

109페이지 총 600억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아무리 맞추어도 600억이 안 나온다니까요. 양여금이 2005년 이후에 293억 아닙니까? 시비가 195억 3,400만원 그렇게 보태어버리면 488억 3,4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오백칠십몇억이 나오니까 가로 세로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안 맞는 것 맞지요? 양여금이 적은지 시비를 적게 올렸는지 이 수치계산이 안 맞아요. 이것 488억 3,400만원이 되면 가로 세로가 다 맞아요.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잘 못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영대교 확장 및 재가설공사에 180억 아닙니까? 양여금 106억 2,000만원, 도비 5억, 시비 70억 8,000만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2억이 어디에 가 버린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타자가 앞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도비 5억이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비가 앞에는 5억이고 기투자는 3억이거든요, 뒤는 제로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맞추면 3억이 나와야 되는데 2억이 더 얹혔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5억이 아니고 3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것 잘 챙겨주십시오. 어떻게 과장님이 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관심이 없나’ 자료에서부터 마음이 섭섭해진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담당주사들이 챙겨 봐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국도 35호선 확장하는 것 말이죠. 이것 원래 지하차도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넘어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지하철이 35호 국도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계획자체가 변경될 수밖에 없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전체 600억에서 270억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지하도가 없어지면서 270억으로 되었다 이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270억만 가지고 이 공사를 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270억만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하고 부산교통공단하고 계속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지하철이 올라가면서 밑에 지하도가 가능할는지 그것을 알아봐서 지하도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지하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여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집니까? 전체 360억이 잡혀 있었는데, 270억밖에 안 썼을 때 양여금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양여금은 비율대로 해야 됩니다. 양여금이 60%이고 지방비가 40%입니다.

나동연위원

지하도 공사를 다시 할 경우에는 그 만큼 포지션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정확한 위치가 한마음아파트 가기 전인 신기다리 거기에서부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신기다리 조금 못 미치는 전자랜드21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정교 지나서 소토IC 바로 앞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다리작업부터 먼저 한다고 하면서 신기교, 북정교로 나누었는데 전자랜드21 위에 있는 그것이 신기교이고 호계천 내려오는 그것이 북정교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IC까지 연결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 거리가 얼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2.6㎞입니다.

나동연위원

신기 사거리 이것은 먼저 해 놓고 뒤에 지하철 관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추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타당성조사가 되어야 된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발주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60호 국지도가 들어오게 되면 공단 들어가는 거기로 연결이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산IC로 해서 35호 국도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IC에서 해강아파트 그쪽으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해강아파트 뒤쪽으로 산을 타고 와 가지고 폐쇄되는 양산IC 밑으로 도로를 갖다 붙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부분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강아파트 뒷산 거기에서 IC까지 연결되는 부위가 해강아파트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뒤입니다.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해강아파트 앞쪽입니다.

박종국위원

앞쪽으로 하면 급커브를 주어야지요?

나동연위원

급커브입니다. 그것이 거의 90도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오는데 저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선형고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급커브가 나와요. 90도까지는 안되어도 거의 90도에 가깝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35호 국도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천에 축대 쌓은 거기로 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지요.

박종국위원

그러면 기존 구획정리단지 내 도로를 거기에서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S코스로 나오는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이 일부는 고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지형지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동연위원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강 들어가는 거기에 브릿지가 생깁니다. 오버 브릿지로 해 가지고 교각이 기존 인터체인지 밑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는 커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2010년까지 갑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2010년도까지,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한 것은 지하차도까지 포함해서 2010년도에, 그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2007년 12월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제외한, 270억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국지도 60호선은 2007년이 되면 거의 맞물려 집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 봐서는 국지도는 2007년도에 완공계획이었습니다만 1년에 200억씩 투자를 하게 되면 2007년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2,000억인데 지금 1년에 200억도 투자가 안되고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이것하고 맞물려 이 계획에는 없는데, 톨게이트가 올라가는 것이 언제로 봐집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완공이 2005년 12월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기존 신기 톨게이트는 없어진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지도 관계하고 그것 관련 건만 연결시켜 주면 된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3)교통행정과 소관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기회가 없어서 사전에 보고 못 드린 부분을 미리 보고드리고 넘어가면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업무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트카 불법 운영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노선 운행체계 개선방안 검토요망은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내년에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동시에 예산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1억 5,000만원 삭감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집행절차 미 준수에 따른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때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창원이나 김해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면 12월 중순 중으로 노선도를 넣어서 시민이 편리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차량등록과 주차장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은 7만 1,00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당 1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주차장은 차량 대비해 가지고 45.5%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3만 6,49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문화 개선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없는 양산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예고제 폐지라든지 무인 CCTV 단속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장비 및 인력보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1만 1,193건을 해서 전년 대비 200%의 건수를 올렸습니다.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을 위해서 저희들 과에 추진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교통봉사단체 명예단속요원 위촉은 실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전시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민영 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에는 1시간에 1,000원을 받던 것을, 30분을 대어놓아도 1,000원을 받던 것을 지금은 30분을 주차하게 되면 5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단속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일반직 1명과 일용직 1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불법 용도변경 차고지 원상복구를 해서 적발 66건, 처리완료 26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주정차 위반 견인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범시민 홍보강화를 위해서 시장님과 경찰서장님의 명의로 전 세대에 배부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홍보전단과 현수막,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전광판, 유선자막, 스티커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을 불법주정차 제로화 원년 달성의 해로 정해 가지고 주정차금지구역내 도시계획도로를 시간대별 주차허용 지역 및 금지구역으로 구분 관리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력 및 장비확충을 위해서, 인력은 상용인부가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명을 충원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익도 지금 현재 20명에서 30명, 경로근로도 12명에서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비는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 7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산 시가지와 웅상 서창과 덕계지역을 합해서 7대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 수송을 위한 차량을 1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표지판 정비입니다. 시간대별 주차금지 구간 표지 및 견인 표지 등을 하고 Clean-Parking지구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도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주차단속 및 화물차 밤샘주차 및 야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6개소 1,700면 정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법 용도변경 차고지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입니다. 추진계획은 1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 올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및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11억 3,000만원이 드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문제점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아직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것은 경찰청에서 설계가 늦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보조금은 48억 3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8억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별도로 유인물 나누어 준 것을 참고로 하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2001년도에 2억 5,500만원을 했고, 2002년도는 4억 3,900만원, 올해는 국비 3억 3,050만원에 시비를 포함해서 약 6억 6,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지원금을 지급을 하려면 사전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재정지원노선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노선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기간이 1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금 분야는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즉시 교통량조사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렌트카업체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렌트카가 687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내용보다는 약 15대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택시보다는 194대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지도단속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렌트카 택시형태의 영업행위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3개반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경찰·일반 택시업체와 합동단속을 주 1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주 사업소, 영업소, 차고지 등 등록기준 위반행위는 일제 점검을 해서 전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범시민 홍보강화로 택시 뒷면에 렌트카 택시형태가 불법이라는 홍보물을 부착해서 다니고 있고, 시장과 경찰서장의 명의로 서한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라든지 유선자막에 홍보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렌트카 단속관련 회의개최를 7월 5일 해서 우리 시의 렌트카를 지도 단속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했습니다. 렌트카 업체 대표자 회의를 했고,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339건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조치가 11대, 택시형태의 영업이 310건, 이첩되어 온 것이 18건해서 339건을 단속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 처분한 것을 보고드리면 과징금은 161대에 7,400만원, 운행정지가 37대, 형사고발이 29대, 관할 시군에 이첩한 것이 45대, 처분 중인 것으로 지금 현재 의견청취 중에 있는 것이 59대이고 번호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불가 처분된 것이 8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버스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노선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 편의 위주로 안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풀어가도록 하고, 지난번에 CCTV가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상황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상하게 와전이 되는 듯한 이런 것을 이번에 느꼈는데 CCTV는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1대에 4,500만원이라고 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2대에 9,7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1대에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는데 모뎀인가 이래가지고 컴퓨터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업자들하고 택시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쪽에는 이야기가 와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의원이 그것을 삭감을 했다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이런 것이, 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같이 공감을 하고, 물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와전이 안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때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7대가 그런 쪽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기존 사천몇백만원짜리 그대로 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우리 박종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포스트 캡이라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도 일반 PC를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습디다. 그것을 자기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준다고 합니다. 설치가 되면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7대는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번에 할 것이 7대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할 것이 7대입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 7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5대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존되어 있는 것이 시장 앞쪽에 있는 그것하고, 로터리에 있는 거기하고 주차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터미널 앞에 하나 있고 경남은행 사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5대를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위치는 대충 어디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이 웅상지역은 서창하고 덕계, 우리 쪽에는 남부시장 앞, 양산주유소 사거리, 문화원하고 등기소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산은 1억 정도,

나동연위원

5대 다 해 가지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박종국 위원이 대단히 기여를 한 것인데, 우리 시비 1억 5,000만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동연위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하게 해 보시고 문제가 없이 제대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부녀자단속요원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을 안 할 겁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내부적으로 단속요원을 올해와 같이 열 분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실효성 있는, 업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용 일용인부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물론 견해 차이일 수는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는 이런 것도 괜찮겠는데, 이런 분들을 12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분들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사실 노인분들이 나가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1일 1만원 정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부녀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순기능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학교에 앞에 스쿨존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군데도 안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신기초등학교 앞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삼성·상북·백동·평산초등학교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간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결국 이것인데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 말이죠? 이것이 2001년 2억 2,500만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4억 3,900만원으로 거의 2배가 증가가 되었고, 또 2003년도에는 6억 6,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존 보전되던 보전금액 자체가 약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범위 내에서 지방비를,

나동연위원

순서가 우리 시에서 올려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백데이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적자노선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필요하다.’ 이럴 것 아닙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교부로부터 버스업계 유류 사용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해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유류 사용량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자료가 나오거든요,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니까.

나동연위원

적자노선은 우리 쪽에서 노선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차 보유 대수하고 유류 사용량하고 이런 것을 보고를 하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자노선이 많다 적다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모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각 시군의 국비지원액을 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억 1,9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2억 1,900만원이었거든요. 건설교통부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정해져 내려온 그 돈에 따라 가지고 적자노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봅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십몇프로밖에 노선에 대한, 만일 100원이 적자가 되었다고 하면 이십몇원 정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늘어 가지고 6억 6,000만원이 되더라도 100% 보전하기에는 부족 안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하고 적자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자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객관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실제 20% 밖에 지원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적자 부분도 20%밖에 보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27% 지원됩니다.

나동연위원

잣대가 저는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가더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용역이­용역하는 것은 교통량조사용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아주 객관적으로 제대로 되어 줄 수 있는, 이것도 8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이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만 하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데이터 산출을 제대로 해 가지고, 애들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대충해 가지고 하지말고 정말로 객관화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도저히 이런 부분은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못 주게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차피 법적으로 재정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하되 제대로 산출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선정할 때 애들도 똘똘한 아이들을, 그리고 제대로 자료를 뺄 수 있는 아이들을 뽑아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 1억 보전해 주는 것 있지요? 이것은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도 적용을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이것 추경 때, 도에서 만든 조례 같으면 도비를 50%라도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러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그런 근거하고 또 적자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캔슬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도비 못 받아옵니까, 안 되겠습디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우리 도내의 통일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만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도에서 이야기합니다. 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마을버스도 할 수 있다고 마을버스 넉 자만 넣었어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일곱 군데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가지고 일곱 군데에 골고루 분산시킬, 이것은 2003년 올해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산추경 때 올라올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일곱 군데 같이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3월달에 도에서 마을버스재정지원계획을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7개 업체에 지원계획서를 내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자기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6개 업체에서 원동마을버스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끔 추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원동에 제일 문제가 있으니까 원동에 한해서 지원을 하자고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뒤에 추경을 다룰 때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것은 문책성이 아니고, 원동만 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원동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도비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결산추경할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내년도 예상액이 국비 3억 3,000만원, 우리 시비 3억 3,000만원 이래 가지고 6억 6,000만원을 주어도 재정적자의 27%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지급한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에 4억 3,900만원을 가지고 주었는데 실제 교통량을 조사한 적자액에 대한 27%가 지급되어 졌고, 올해 2003년도에 지원 할 것이 6억 6,1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6억 6,100만원을 지원해 주어도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하면 결론적으로 적자에 대한 27% 밖에 관이 안 봐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적자를 100% 봐준다고 생각하면 20억 넘게 적자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자노선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적자액에 대해 가지고,

김일권위원

이것이 2개 회사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푸른하고 세원 아닙니까? 푸른교통하고 세원을 역추적을 해 가지고 푸른교통하고 세원에 차량등록되어 있는 대수를 전부 정상코스로, 손님 하나도 안 타가고 기름 때고 기사 월급 주고 1년치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 버스 1대를 사 와 가지고 적자나는 노선에 손님을 1년에 1명도 못 태우고 기사봉급과 보너스만 주고 기름만 때고 간다고 해도 100% 적자라고 하면 20억 넘게 적자가 나야 6억 6,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는 27%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논리가, 거꾸로 계산해 보면 안됩니까? 어렵게 계산할 것 없다니까요. 버스 적자노선인 양산～호계선이 하루에 몇 번 뜬다. 하루에 기름을 얼마 땐다. 1년 365일 하면 기름값이 얼마다. 운전사 봉급이 얼마다. 계산을 다 해도 이 돈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실제 연간 손실액으로 작년에 우리가 지급한 것을 보시면 비수익노선에 9억 7,000만원, 학생할인 결손보전에 8억 6,000만원 이래 가지고 17개 노선에 대해서 18억 3,400만원을, 우리가 사전 조사하기 전에 적자노선 자료를 받습니다. 17개 노선은 자료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연간 17개 노선에 18억 3,400만원의 실제 손실액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 계산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생들 할인한 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것 같으면 어른이 타면 이만큼 받을 것인데 애들이 타서 이렇게 깎아주었으니까 적자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운송원가계산은 ㎞당 74.72원, 운행거리 곱하기, 운행회수 곱하기 360 해 가지고 운송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탑승하는 인원, 내리는 인원 그것만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그 다음에 학생할인 결손보전에 대해서는 ㎞당 74원으로 치면서 운행거리, 그 다음에 탑승인원은 13.35명 빼기 실제 승차인원 곱하기 운행회수 이래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내려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적자노선이 몇 개 노선이라고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17개 노선입니다.

김일권위원

17개 노선에 뛰고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호포～호계노선도 들어가 있지요? 그것 하루 몇 번 뜁니까? 하루 4번 뛰면 1대로 자기 혼자 뛰어도 안 남습니까? 그런데 차 대수만 늘려 가지고, 주자 안 주자를 떠나서 이것 큰일이에요. 과장님, 17개 노선이라고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세원이 17개 노선이고 푸른이 4개 노선입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운수업계가 불필요한 노선을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슬슬 긁어 가지고 ‘이쪽으로 버스가 1대 들어오면 좋겠지요?’ 할 때 공무원들이 전부 그 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노선을 개발을 할 때는 자기들이 싹싹 꼬아 가면서 노선 개발을 합니다. 노선개발 해 가지고 한 두 달쯤 다니다가 ‘우리는 적자 나서 못 다니겠습니다.’ 하면 주민들은 오던 차가 안 오니까 불편하거든, 그러면 반발을 싹 일으켜 가지고 적자 노선으로 갖다 놓는거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 양산만의 잘못이 아니고, 지금 21개 노선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내 말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못 움직여서 그렇지 가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호포～호계 하루 4번 다니는데 차 1대도 필요 없겠지요? 또 적자노선 어디입니까? 과장님 아시는 것 하나 불러보십시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연구 검토를 해 보시면, 차 1대 가지고 2개 노선을 뛴다고, 하루 4번밖에 안 가는 차는 어디로 가도 8번은 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 1대에 기사 1명을 붙여 가지고 하루종일 돌아다닌다고 하면 경유 얼마나 때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역추적 해 들어가면, 지금 27%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왜 따지느냐 하면 이렇게 주는 것을 자기들이 적자 보는데 대한 100%를 변상을 받는다고 받아들이면 괜찮다는 말입니다. 27%밖에 안 된다는 이것이 계속 수치상 남아 있으면 어느 시점엔가는 정상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는 법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얼마를 주어야 하느냐 하면 21억에서 22억을 주어야 될 날짜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통통계 내시는 분들이. 자기들 자료에 의해 가지고 6억 6,000만원 주는 것을 27%만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화하자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을 때 6억 6,000만원이 27%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100%로 현실화시켜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21억에서 22억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자꾸 목소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업체가 주는 그런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시 예산을 생각해서 지금쯤은 그 자료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이것 적자부분의 27%밖에 아니다.’ 하는 이것이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100%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손님 타서 번 돈하고 다 섞어 1년에 6억 얼마를 가지고 2개 회사에 나누어주면 적자노선 몇 개는 충분히 그것 가지고 현실화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어야 되는데 30%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칠십몇프로는 우리가 국가에서 더 받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노선에 차를 돌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마을버스부분에 1억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을 안 해줄 때 “왜 도의 도비를 하나도 못 받느냐?”고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를 나도 잘 몰라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듣는 편인데 제일 우려했던 것이 원동에 1억 정도 적자가 난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1억까지인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원동의 마을버스가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를 원동에 있는 마을버스회사가 안 하겠다고 하면 푸른이나 세원이 퍼뜩 잡아먹습니다. 왜? 황금노선이 되어버리거든요. 손님이 있어 황금노선이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6억 6,000만원을 주고도 적자의 27%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하나의 황금노선인 적자노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가지고 가는 것이 현재의 운송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양산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리노선, 어영노선, 선리노선 또 어느 노선인지 4개 노선이 있는데 이 마을버스회사가 엎어지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와서, 우리 주민들을 쑥쑥거려가지고 세원에서 2개 노선, 푸른에서 2개 노선 가지고 간 후 이 사람들은 그것 1년치 통계내어 가지고 적자라고 하면 내년에는 10억씩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을버스에 1억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노선버스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또 적자노선 개발했다. 이것 우스운 표현인데 적자노선이 곧 황금노선으로 되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이 자기의 행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양산에 7개인가 6개의 마을버스회사가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제일 어려운 원동에만 1억을 주자고 했지만 언젠가, 이 예산을 양산시에서 주기 시작하면, 돈보고 탐 안 내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올해는 ’2개만 더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3개만 더 해주십시오.’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거절할 자신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통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늘 통계 낸 그것 받아 가지고 자료를 내니까, 그러면 결국 7개를 다 주어야 될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조례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것 검토한다고 했지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 그렇게 하셨지요? 얼마나 검토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적자노선,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적자노선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실사를 해 가지고 적자가 안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마을버스는 실사를 해 가지고 안 줄 수 있는데, 하기야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지금 노선버스는 우리 시에서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 시가 진두지휘해 가지고 우리 시가 당신들의 적자를 이렇게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만큼 안 난다고 해서 안 줄 수 있습니까? 안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내일부터 저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나는 6억 6,0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 하나도 안줄 수 있는 것을 찾지 싶어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에 대해 가지고 적자노선은 정부시책으로 국비를 이렇게 줄테니까 오지에 있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되,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적자노선은 실사를 해 가지고 적자노선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 대상 노선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김일권위원

6억 6,0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를 절반 대라고 했는데 어떻게 건교부에서 조사했기에 이 만큼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진짜 조사해 가지고 적자되는 것만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할 돈이 1억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각 시군별로 나누기 위해서 유류사용이라든지 차량대수라든지 사전에 기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업체별로 각 노선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것은 해당 시장 군수가 실사를 해 가지고 적자 비율에 따라서,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원동에 마을버스가 없어지면 돈 안 되는 노선버스가 손님은 하나도 없지만 그 노선에 자기들이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최병민 계장님, 만약에 원동에서 배내로 가는 노선의 마을버스가 재정난으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스톱해 버렸다. 세원이나 푸른에서 원동에서 선리 들어가는 노선을 개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개발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개선명령을 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행정은 주민 한 둘을 보더라도,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100원을 투자해 가지고 150원이 안 나오면 안 하지만 우리 행정은 10원을 넣어 가지고 1원의 가치가 없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100%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황금노선이 되어버린다니까 적자노선의 재정지원금 때문에, 말이 딴 데로 갔는데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1억을 지난번에 줄 때 이대로 놔놓았다가 다음에 점차적으로 7개 업체에 다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각 마을버스회사 사장이 와 가지고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적자 났다고 자료 가지고 오면 또 몸부림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부터 통과시켜놓고 돈을 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원동마을버스에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특혜가 되어버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동마을버스를 생각해 가지고 1억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1억은 당초 3월달에 도에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내면서 1억이라는 숫자를, 사실상 원동마을버스에 1억 6,000만원인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으로 업자 측에서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1억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이 만큼 드니까 이 만큼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인건비 들이고 예산 들여 가지고 조사하기도 그렇거든요.

김일권위원

만약에 1억을 원동 것으로 배정해 놓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이 주면 5,000만원쯤 안 주겠습니까. 1억을 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우리 시 조례로 만들든지 어쩌든지 앞으로 마을버스에서 원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웅상 같은 데는 지금 마을버스가 상당히 돈벌이가 된다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교리에 하고 있는 이것은 별로 재미 없습니다. 이것 검토해봤습니다, 우리 지역구고 해서, 웅상 것은 재미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천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쉽게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통행정과에 정확한 답이 없더라고,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내가 답답해서 도 조례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양산시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법 자체가, 그런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권위원

나는 모르고 물었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양산시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없는데,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양산시로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조례는 법상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동 마을버스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 적자 맞아요. 내가 어영도 2번 타고 들어가 봤고, 중리도 가 봤고, 차는 1대 늘 세워놓습니다. 여유분이 1대 있어 가지고, 요새 배내 다니면서 그 버스 타고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승용차 타고 가지, 적자 맞아요, 여기는. 그래서 나도 생각할 때 이 마을버스를 차라리 살려주어야지 원동마을버스를 죽여 버리면 앞으로 우리는 1억이 아니라 3억 4억까지 적자노선이라 해 가지고 물어주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원동마을버스 말고 적자가 날 수 있는 마을버스는 아마, 회사별로 해 가지고 한 두 개 노선은 조금씩 손실 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노선은 저도 적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서교통 해 가지고 서창에서 덕계로 가는 그것이 새진흥아파트라고 명곡의 새진흥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는 승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노선폐지를 하느니 어쩌니 하는데 조금 더 참고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노선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자로 하여금 그 노선에 넣도록 하겠다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우려하는 그런 정도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업체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조사해 놓은 것에서 꼭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수정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짜 신경 좀 써십시오.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면 10억 주어야 될 때가 오늘 내일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 분야는 부의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보고사항 작성기간이 있으니까 조사는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결산추경에 안 된다면 감사가 올 때 1,0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에게 문책이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찾더라도,
중기

서중기위원장

예산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하세요.

박종국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원동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4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인승 버스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대형버스입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님, 대형버스가 4대 맞습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25인승도 있고 35인승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몇인승이라고까지는 머리에 못 넣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대형은 45인승이고, 25인승 35인승이 있는데 노선은 하루 몇회 합니까? 장선리까지 가는 것하고,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장선리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 4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천태산가든 밑까지 갑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중리까지 갑니다.

박종국위원

중리는?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회수를 정확하게 못 외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도 모르고 돈 1억 줍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전체 1일 운행회수가 24회입니다.

박종국위원

어째서 24회입니까? 장선리 가는 것이 4회인데, 중리까지 가는데 20회라는 말입니까? 거기 20회 나올 회선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전체 3개 노선에,

박종국위원

노선은 2개 노선이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3개 노선입니다.

박종국위원

장선리 하나 있고,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어영,

박종국위원

장선리 4번 같으면, 어영 2회고, 중리 1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똑 같은 회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국위원

24회 나올 것이 어디에 있어요?

김일권위원

12번, 8번, 4번, 2번인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무엇때문에 보조금을 달라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배내골이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관광객이 안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원인이 그러면 버스 대수를 줄여야 되지요. 손님이 없으면 운행간격을 넓혀야지요. 버스도 우리 시에서 하나 사 주었잖아요. 버스 사줘, 재정적자 난 것 돈 줘, 이것 누구라도 하겠네. 이것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라.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박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운행대수를 줄이고 싶어도 아침시간에 학생들이나 출퇴근 인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중리에서 1대 나와야 되고 어영에서도 1대 나와야 되고 또 장선리에서도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이하로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더라도 촌에 있으면 소외감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강요하기가 저희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종국위원

문제는 여기에 버스 사줘, 재정지원금 줘, 이것 참 할 만한 사업이네요. 부도라고는 있을 수 없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적자가 나는지 원인규명을 자세히 해 보라는 것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임의적으로 평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산출을 정확하게 한번 내 보라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물론 지급을 할 때는 실사를 하겠지만 우선 올 3월달에 적자노선에 대한 수익금과 지출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 연간 1억 6,100만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수익이 1억 400만원, 연 지출이 2억 6,600만원 그래 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것이 1억 6,000만원이라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급할 때 실제로 실사를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지원해도 6,000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 회사는 무엇 때문에 계속 하는가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고서도 이상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급을 할 때는 우리가 실사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실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우리도 사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적자가 나는데 왜 자꾸하느냐. 자기는 논도 팔아 넣고 빚도 얼마이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막살해 버려라. 팔아먹든지 해라.”

박종국위원

1년에 1억 6,000만원씩 적자가 나면서 이 회사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정지원금 1억을 받아도 6,000만원이 손해인데 뭐 하려고 합니까?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1억 6,000만원이 적자가 난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업자가 하는 이야기를 다, 장사꾼이 안 남기고 장사한다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거리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100%를 다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 할 말로 저희들은 1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면 1,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손해난 것은 5,000만원 밖에 안되더라. 그러면 5,000만원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종국위원

뻔하다 아닙니까? 25인승 버스기사 봉급하고, 여기에 한 달 운영비가 1,0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재정지원금 1억을 받으면 1년의 인건비하고 기름 값이 해결되거든, 나머지를 가지고 먹고 삽니다. 뻔하게 답이 나오는데, 나도 장사 해 봤다고요, 옛날에. 그런데 무슨 논리에 안 맞는 보고서를 가지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인건비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월 150만원에 기사 5명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무슨 기사 5명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8억이네요, 밑에 보니까 50억이네요, 50억?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2002년도 결산추경에 19억 7,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두 배 반이나 됩니다.
병민

최병민교통행정담당주사

작년도보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지급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화물연대에서 데모한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때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 지금까지 50%를 지급을 했거든요. 유류인상액의 50%, 50%를 지급했는데 7월달부터 100%를 줍니다. 한시적으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 동안은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것도 재원은 주행세, 우리 지방세입니다. 주행세에서 재원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박종국위원

시내버스 6억 6,1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아닙니까? 저번에 안일수 국장님이 계실 때 세원에서 “그러면 보조금이라도 더 주소. 우리 넣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와 가지고는 또 엉뚱한 소리하고, 우리 의회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001년도에 삭감 해 놓은 것을 살려 가지고 결산추경에 주었으면 되었지 무엇 때문에 또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목을 내 놓아도, 의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것 못 준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있지요? 김해시가 4만 2,460원 우리 시가 2만 3,500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정차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시간은?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간도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시간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8시간입니다.

박종국위원

8시간 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4만 2,460원 같으면 이 사람들은,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노임단가결정을 시장 군수가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근무요원들 격려차원도 있고 해 가지고 김해 수준에 맞추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김해시는 노점상 단속과 병행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김해시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올려달라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

얼마나 올려달라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우리는 김해시의 수준에 맞추어 달라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부서에서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Clean-Parking지구제라고 하는데 주차단속요원들을 보면, 탑스토아 앞에 보면 외제차가 방치되어 있고 북정공단 칠성뒤엔가 보면 소나타 빠개진 차량, 지금 주인 없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공고를 한 후에 폐차를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보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고만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장기방치차량은 알 수 있는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물어줄 뻔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장기방치차량은 사고가 나서 범퍼고 뭐고 다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 갖다 놓는다니까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범죄에 이용된 부분도 안 있습니까? 증거보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마음대로 못 합니다. 신고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교통단속요원이 나가서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옛날에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많이 했는데 또 한번 더 찍어드릴까요?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죄송하지만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박종국위원

탑스토아 앞에 외제차 1대 있고, 북정에 가면 북정공단 내에도 있고, 트럭도 있고 버스도 이상한 버스가 도로 가에 붙어있는 것이 있는데 일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단속요원들 많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지고 Clean-Parking지구제 운영한다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Clean-Parking지구제가 아니라 Dirty-Parking지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가보네요. 잘 안보입디까?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방치차량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관계를 시가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구석에는 사실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방치차량 이런 것은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진 찍어 가지고, 그것하면서 보도블록 부숴진 것도 같이 찍어 가지고 이첩을 시키십시오. 같은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시내에 가면 보도블록 부숴진 것, 쓰레기 버린 것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Clean-Parking지구제만 할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하십시오.
동하

박동하교통지도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 시내 시가지 이면도로에 가면 엉망입니다. 도로가 패여 가지고 엉망이고 쓰레기 투기해 가지고 엉망이고 이렇습니다. 행정이 하나만 하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장님에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관계는 사전에 교통량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뻔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 것 있을 것이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사를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양산～팔송 노선하고 양산～호포 노선은 다 황금노선이고 나머지는 적자노선인데 하면 무엇합니까? 애들 몇 명 시켜 가지고 하다말다 하다말다 하는데,

나동연위원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방학 때 말고 해 주십시오. 전에도 방학 때를 잡아 가지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11월 28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져야 평일하고 연계가 되니까 28일, 29일, 30일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양산시에 등록된 화물차가 몇 대 정도가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1만 6,796대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원래 등록할 때 주차장 확보하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앙산시 자체에서 화물차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물론 법대로 하면 원하는 곳에 주차장을 해 놓고도 거기에 가서 안 대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그것이 안되는 상태에서 단속을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 화물차들의 주차거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차량들의 차고지 확인을­인력이 모자라겠지만 해 보고­안될 경우에는 주차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 단속부터 들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이 차주들도 다 양산시민들이십니다. 과태료 한번 내면 그만큼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량등록을 받을 때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고지 확인을 받는데 주로 원동이라든지 가격이 싼 곳에, 법상 안 받아줄 수 없으니까 일단 받아 처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의 집에 화물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의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시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타당성이 없겠고,
병문

정병문위원

타당성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여기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이유가 화물차 주차로 인해서 입니다. 특히 애들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지금 소토 쪽으로 인터체인지를 옮겼을 때 그 주변에 화물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그게 안될 것 같으면 대안 마련을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어두워지는데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교통행정과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