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부서별 시정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환경위생사업소 라. 상하수도사업소 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상읍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웅상읍 삼호리에 부지 533평, 건물 230평(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국도비 3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0억 예산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해서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기존의 지소에서 넓은 지역으로 면적을 넓혀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보조인력이, 의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인력이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용인력을 확보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도 향후 정규인력으로 대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조경 및 포장공사, 실내인테리어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서 시운전을 통과해서 12월 중순 중에 이전 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방문 홈닥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및 거동불능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우선 주민건강기초조사를 완료했고 고혈압·당뇨교실, 노인건강관리(체조),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등 질환별 자가관리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연 1,800여회에 걸쳐서 3,661명을 관리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한정된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노인의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고 소외된 노인의 건강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방문간호사, 도우미 등의 순회방문관리를 통해서 노인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중심에서 가족 중심의 접근으로 질병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은 전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당뇨는 전 인구의 5%에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 100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혈압·당뇨 무료검진을 900명했고, 보건교육·자조모임 그리고 등록환자 추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환자중 고혈압 환자가 약 73명, 당뇨는 25명입니다. 중증환자 위주로 연 1,000명 정도를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환자위주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한 예방관리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한 주민들에 대한 예방사업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 4회 정도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 무료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확한 기초체력진단 및 과학적인 운동방법 지도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장비는 폐활량 측정기외 26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체력진단을 150명, 체력단련은 연 73명을 대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 접수 중인 시민도 약 284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체력진단은 6～7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수가를 조절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가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라든지, 비만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재활치료 등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을 개편해서 방역계가 하나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방역관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 읍면동의 방역업무를 핸드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역계에서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름철에 모기 파리 이런 것이, 물론 소위 말하는 오지 같은 곳까지 일일이 다는 챙기기 어렵더라도 그런 데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 시가지에 모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방역 패턴을 조금 바꾸어서라도 모기하고 파리가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방역이 될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동·강서동·삼성동 3개 동에 대해서는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적정하게 인력을 배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던 방역업무가 없어지면서 보건소로 다 들어옵니까?

3개 동만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방역 쪽으로 예산을 더 짚어 넣더라도, 특히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동안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별로 그렇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습지 같은 그런 곳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삼성동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 앞에 보면 습지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든지, 또 중앙동 같은 경우도 신도시에 습지들이 아직까지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방역을 성충방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기를 유충단계에서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대량 구입해서 원천적으로 모기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웅상에 설치되는데 이것을 현재의 보건 본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 지금 보건소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1,400평입니다.

건물은 몇 평입니다.

건물은 1,020평입니다.

거기는 지하도 있습니까?

예, 지하도 있습니다. 웅상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2층까지인데 여기는 3층까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쪽에는 1,400평이고 저쪽에는 533평인데, 건물 면적도 여기는 1,020평이고 웅상은 230평인데 이것을 인구대비를 해 가지고 1인당 면적당 계산을 해 본다면 양쪽이 인구와 비례해서 비슷합니까?

인구가 웅상지역은 서창하고 덕계지역에 국한됩니다. 7만 정도 되고 나머지 이쪽에는 14만 정도됩니다. 웅상은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입니다. 기존 다른 지역의 보건지소는 부지가 200평도 채 안 되고 건물도 100평 안팎입니다. 저희들은 웅상지역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보건지소의 3배 정도의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해 본다면 지소치고는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몰라서 참고로 물었을 뿐만 아니라 웅상에 보건지소도 크게 짓는다. 출장소도 대규모로 시청만하게 짓는다. 또 종합복지관이 이쪽에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종합복지관을 짓는다. 그것도 조그마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대규모로, 그런데 보건지소까지 이렇게 지으니까 앞으로 차제에 웅상이 시로 별도로 분리될 준비를 하는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웅상지역의 보건지소는 단지 집행업무밖에 안 합니다. 예컨대 경리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 그 다음에 보건증하고 진단증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지 그 외의 보건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요즘 관공서도, 자기 건물을 지으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절약해서 딱 알맞게 쓸만큼 짓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공공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크게 지어 놓고 보자는 식이 되어 가지고, 국가 예산이고 시 예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건물을 너무 크게 지어 가지고 덩그러니 쓰지도 않고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 시도 그렇고 딴 시에서도 왕왕 보거든요. 크게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쓸만큼 적정하게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방문 홈닥터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방문을 해서 하는 홈닥터 서비스는 상당한 선진의료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듣고 좀 걱정합니다.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거동불능,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홈닥터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통해서 그런 환자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등록 관리를 합니다.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중점관리를 해야 될 사람, 보통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 안 그러면 직접 가서 건강지도만 해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서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주로 원하겠지요?

원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업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예컨대 그 사람들은 직접 와 가지고 하는 진료도 진료지만 더 이상을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저귀, 아주 취약계층의 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귀 값도 조금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족할만한 서비스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대상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미리 조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가방문을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기도 자가방문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누락되었다든지 이럴 때 불공평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대체로 서비스를 원하는 쪽이지 서비스를 바라지 않는 쪽은 아주 드뭅니다. 저희들은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청하는 숫자를 다 못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질병의 종류를 보면 주로 만성질환, 성인병이거든요. 고혈압, 당뇨, 노인건강관리, 관절염, 뇌졸증 이런 것인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치료가 난한 이런 성인병의 종류인데 이런 것은 홈닥터를 해서 치료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관리를 하는 측면밖에 안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것은 치료가 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개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도 관리를 제대로 해 주면, 약을 제대로 복용한다든지 적절한 운동을 한다든지, 적정한 식이요법을 통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관계가 아니고 주로 관리관계이기 때문에, 금방 앞에서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관리관계에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제한하는 것도 안 좋나 싶어요.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특수한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응할 수는 없고 최대한 골고루하고 집중적인 예산 투여는 좀 삼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과 당뇨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시의 데이터입니까? 고혈압이 12%, 당뇨가 5～7% 정도라 했는데 양산시민에 대한 %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전 인구에 대한 %입니다. 참고로 올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고혈압 환자 진료한 것을 보면 연 인원이 1만 4,000명 정도됩니다. 실 인원은 3,2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당뇨는 실 인원이 구백칠십몇명이 되고 연 인원은 4,2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질의할 것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혈압은 음식관리나 운동관리를 잘할 때 예방을 할 수 있고, 당뇨는 특히 식이요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 가까운 면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식이요법을 잘못해 가지고 병을 점점 악화시키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이런 식이요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가지고 낫게는 못할망정 악화를 빨리 가져오는 것을 막아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식이요법에 대해 당뇨는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참고로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안 좋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개선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영양사를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실도 운영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은 건강증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라고 하니까 건강을 증진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는데 제가 보건소를 방문해 보니까 건강증진센터가 면적도 상당히 너르고 시설도 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전부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코너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는 시민들이 건강증진에 대한 지도, 계획 이런 것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싶던데 지금 세운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건강증진센터의 시민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을 9월 1일부터 개소했습니다. 한번 운동하러왔다가 측정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한 번 이상을 이용한 사람이 1,073명으로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고, 체력측정만 하는 것도, 체력측정을 한번 하는데 사오십분정도 걸리는데 지금까지 151명이 이용을 했고, 지금 예약 중에 있는 사람만 해도 248명이 있습니다. 생각외로 상당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 쪽에서 지적을 하신 대로 건강증진실 저것 1개를 가지고 전 시민들의 건강증진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도부터는 무슨 교육이든지보건소에 가면 교육을 하더라. 이렇게 보건교육을 통해서 모든 건강증진사업을 홍보해 나가는 한편 운동지도사·운동처방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헬스클럽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동이라든지 강서동이라든지 앞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앞으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가서 지도도 해 주고 체력 측정도 해주어 가지고 붐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외에 개인병원도 있고, 큰 병원도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라건대 보건소, 특히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시민들이 거기에 자주 가서 체력을 진단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많은 시민이 이용해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계속 건강을 증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지도하고 체력진단을 병행 실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전문적으로 체력을 증진하고 하는 것은 다른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좁은 공간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 안 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약간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십시오. 나는 들으니까 직원들은 일을 잘 하는데 소장님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원이 지소까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은 46명입니다. 보건소 본소에는 정규직원이 29명입니다.

공익요원은 없습니까?

공익요원은 없고 일용직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의사가 10명 정도 되고,

우리 보건소가 경상남도에서 인원이 적은 편이지요?

도내 평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공무원 숫자는 우리 양산시가 딴 시군보다 적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공무원 수에서 보건소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봤을 때 도내 평균이 5.5%인데 우리 양산시는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장님 자리에 앉아 있고 인원만 많이 받아주면 직원들이 수월하거든요. 이것 소장님이 로비를 안 해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계가 하나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서 그냥 인원을 늘리는 것은 명분이 안 서고 조직이 늘어나야만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가 하나 생기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증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을 많이 쓰면 안됩니까?

공익요원은 쓰는데 한계가 있고 또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상용정도는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 예컨대 보건소에는 꼭 정규직원이 아니라도 정규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치과실 보조라든지 진료실 보조라든지 예방접종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정규직원이 아닌 상용인력 정도만 되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이 인원을 못 받아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큰 고생을 하는 거라. 내가 직원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소장님이 로비를 잘 해 가지고 인원을 많이 받아야 직원이 수월할 것인데 소장님이 로비를 안 해 가지고 다 깎인다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총무국이나 경제사회국이나 건설도시국이나 국에 비해서 보건소가 약간 소외받는 것은 맞지요? 본청에 있다고 까불고 그런 것이 있지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웅상민원출장소를 제외하면 계 직제가 3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양산시 전체에. 그런데 보건소에 하나 할애를 해 주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소장님이 보건소에 더 오래 계실는지 다른 데 가실는지 몰라도 다음에 직제를 할 때는 진짜 로비를 하세요. 일반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아야 양산시 자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건소에 가서 혜택을 많이 본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난번 감사 때 “양산에서만 특별히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느냐?”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근근히 국가에서 오는 돈으로 하는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양산에서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디스토마 퇴치 이런 것도 우리가 특별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인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소장님이 계실 때 양산에서 다른 보건소에서 안 하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장님 참 잘했다.’ 한다고요. 다음에 소장으로 오시는 분도 앞의 소장이 잘해 놓고 나면 그 소장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장님, 내년에 한번 해 보시렵니까?

전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신년도에 계도 1개 늘어나고 인원도 좀 확보되고 하면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욕 보십니다. 얼마 전에 원동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제됨으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장단점에 있습니다. 의약분업예외지구로 있었을 때는 그 지역에 약국이 없고 또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커버를 해야 되었습니다. 지금은 의약분업예외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만 병원이 하나 들어오고 약국이 하나 들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편리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단지 옛날에는 보건지소에 가면 바로 투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처방밖에 못 받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더라도 약국의 재력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데 약을 다 구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도를 통해서 적어도 그 병원에서, 특히 지소하고 새로 생긴 의원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쓰는 목록을 만들어 약국에 제공해서 그 약만큼은 구비를 하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약값하고 일반병원에서의 약값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환자가 병원이 가게 되면 그 환자가 병원에 처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처방료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게 안 됩니까? 약국에 가게 되면 약국의 조제료는 똑같습니다. 도회지에 있는 약국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약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네요?

보건지소를 이용하게 되면 수가는 500원 안팎이기 때문에 의원에 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삼천원 차이가 납니다.

이삼천원 차이가 나지요?

예, 납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야기 안 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3,000원 같으면 쌀 한 되 값인데,

그래도 지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지소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 금액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비싸다 싶은 사람들은 지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싸거든요.

그것을 홍보해야 안됩니까?

예,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순회진료를 계속해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진료 관계 그것도 어영하고 내포에는 문제점이 있었지요?

순회진료관계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해제되고 나면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지역인데 왜 순회진료를 하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보험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순회진료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벽지이기 때문에 무리가 가더라도 시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해제됨으로 해서 처방료에서 3,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그것을 홍보를 하면 안 되겠네, 그죠? 병원에서도 가만 안 있을 것이니까,

예, 그렇게 하면 담합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환자의 선택에 맡기는 길밖에 없고 단지 보건소의 수가 기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 가서 처방전을 끊으면 처방료가 적게 나온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좀 해주어야지요. 벽지나 이런 곳에서는 3,000원이라고 하면 아주 큽니다. 쌀이 한 되 값 아닙니까? 원동 배내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으면 버스비가 2,000원이라. 그러면 오고 가고 하는데 4,000원입니다. 4,000원에 약값 3,000원 갭 생기고 자장면 한 그릇 먹으면 1만원이니까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시고, 두 번째는 웅상의 보건지소 건립은 다 되어 가지요?

이번 주 중에 준공계획입니다. 준공계가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하고 나서 의료기기라든지 비품 같은 것을 넣고 또 일주일 이상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한다면 12월 중순경에는 개소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동 화제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잘 아시지요?

예.

저번에 국비가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찜질방 하는 것이 명시이월되어 있지요, 2,000만원?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얼마 전에 찜질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 보건행정계장을 보내어서 견학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동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래서 어떤 형태로든 연말에 그 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부지비로 7,500만원 시비가 확보되었지요?

예.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박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의논을 한 결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예컨대 지역 위치가 안 맞다는 둥, 또 위치가 맞으면 사고자 하는 가격에 안 팔겠다는 둥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이 70여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측량을 하니까 10평 안팎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부지 있는 곳에서 옆의 땅을 조금 더 사 넣는 것이 기존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제1안인데 그 부지를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의 지역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땅값이 안 맞아 가지고 못하고 있고, 또 동네 안쪽 주유소 앞에 상당히, 도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서 복토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동네에서 일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컨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땅은 앞으로 도로가 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또 건물을 짓게 되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가에 집이 들어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면적하고 합쳐 가지고 더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지역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동네에서 제시하는 그 면적만 가지고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관계는 신원식 씨가 운영위원장이죠?

예.

그분이 가야진사 부지 추진위원장인데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면장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면에서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면장이 일하는 부분까지 간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조는 합니까?

협조는 많이 해 주고 있고,

무엇을 했습니까?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한 사항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문제는 면장도 그렇게 내 몰라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보건소에서 주도를 해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연내에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 여건은 면장의 협조가 잘 되어야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12월초에 화제지역의 이장하고 운영위원들을 원동면회의실에서 회의소집하니 모이라고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해 가지고 안됩니다. 공식적으로 청사 회의실에 모아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마을회관 같은 그런 곳에서 회의를 하면 오합지졸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 가지고 1안 2안 3안을 내어놓고 거기에서 투표를 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짓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병문입니다. 방문 홈닥터 서비스하고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이것은 보건소에서 양산시민을 상대로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 가지고는 옳은 사업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비 같은 경우에 이것이 한정된 금액입니까?

국비는 해마다 일방적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비에서는 보건소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보통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을 짜실 때 규제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방문 홈닥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병원에서 못하는, 취약계층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의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것보다 사업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나중에 예산책정할 때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업무로 예방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경비 지원과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정해집니다. 단체급식에 대한 예방지도가 우리 보건소 업무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는 부서는 위생계입니다.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법은 전염병예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접객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생계하고 합동으로 해야 가능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위생계하고 협조가 잘되어 가지고 수시로 업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양산에서는 아직 학교급식에 있어 가지고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위생계하고 협조가 안되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협조가 안되어도 저희들이 전염병예방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지도에 안 따랐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식품위생법처럼 명확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위임된 바 있습니다만 학교 집단급식소 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맞다 이것은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위생부서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차적인 관리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을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업무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미안합니다. 구 보건소에 있을 때와 지금 현재의 보건소로 이전한 후 방문객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 보건소와 현 보건소의 시설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시설차이가 많이 나지요.

많이 좋아졌지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 보건소에 있을 때 방문객이 열이고 현재 보건소로 갔을 때도 열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집을 지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놓았는데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은 그대로라면 얻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보건소 방문을 하기가 대단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신도시가 다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교통편이 안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어떻게 해라. 아주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통행정과나 양산시 전체가 보건소를 옮기면서 얼마만큼 주민편의를 위해서 교통편의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연구 검토해 놓은 부분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겨우 노선버스 하나 정도 그쪽으로 보내주도록 한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업무보고하니까 이것 편안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고쳐야 될 사항이다 싶습니다. 저도 보건소에 자주 갑니다. 저 자신도 엄청 불편해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나 자기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보건소 가기가 엄청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방문 홈닥터 서비스도 좋고, 고혈압도 좋고 골다공증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이 그 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는데 제도를 만들면 무엇합니까? 집 잘 지으면 무엇하고 인력 아무리 좋으면 뭣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것은 특히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봐야 될 자료라.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와 협의도 하고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안되면 의회에 와 가지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런이런 교통편을 만드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와는 잘 안 되니까 의회에서 절충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이 쉽게 찾아오는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보건소가 빛나는 것 아닙니까? 나도 보니까 참 좋아요. 좋은데 방문자 숫자가 비슷하다고 하면 차라리 옛날 있던 데 그대로 있는 것이 낫지 뭐하러 돈 들여요. 안 그래요?

방문 숫자는 비슷한데 진료 수입은 올해 10월까지를 예로 든다면, 작년에는 동기간 동안에 1억 2,4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5,000만원 정도로 수입이 조금 늘었고, 방문객의 유형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이 불편한 점 때문에 나이 많은 노인들의 방문이 조금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쪽으로 오다보니까 젊은층, 특히 어린애들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젊은층의 방문은 늘고 있습니다. 아까 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9대를 운행 하다가 지금은 16대를 운행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찾아오기 힘들고 또 몰라 가지고 방문이 뜸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지어놓은 보건소인데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듣고 있지요? 듣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고쳐 가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양산시청에 버스도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물론 보건소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해도 본청에 있는 부서가 말을 잘 안 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열정이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의회에 와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딴 데서 안 들어 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기술센터에 있는 버스든지 여기에 있는 버스든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답답한 것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의논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안 하자고 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한방이 있으니까 더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되면 하다 못해 3개 동 가까이 있는 시민들이라도 정확한 시간대에 갈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법에 안 맞고 잘 안되었을 때 우리하고 의논을 하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전부 선출직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안 하자고 할 의원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양새가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일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시민을 위해 이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가더라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자부심도 되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질의가 아니고 지금까지 보건소를 보고 오면서,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분도 제 스스로가 돈을 만들어 지원을 하자고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 안되면 우리 의원들을 잡고 같이 의논을 하십시오. 그런 자리 같으면 밥을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일권 위원이 질의를 해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로 가는 교통편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노선버스나 대중버스 말고 우리 시청버스나 기타 셔틀버스를 투입 할 수는 없지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법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버스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라든지 노선버스 이런 것은 버스 운행에 대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서 실어 나르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문제니까,

안되니까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장이 조금 난처하지 않느냐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의원들도 내용을 알고 있지요. 잠자코 있으면 ‘왜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안 듣겠느냐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에 셔틀버스 운행 자체는 위법입니다. 그래도 부의장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수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기금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기금지원사업은 현재 38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농가는 3,000만원 단체는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본 기금의 ’94년부터 2002년까지의 융자실적은 199농가에 약 27억 정도이며, 금년도에는 26농가에 6억 5,0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융자가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농가에는 농협신용보증부를 활용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10억 정도를 농가 및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가공공장설치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연간 12만두 처리 규모로 어곡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식회사 부광산업에서 짓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부광산업의 연초 화재와 시비보조 축소로 자담 확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 사업비 4억 2,000만원, 건물 120평 연간 처리규모는 4만 8,000두로 축소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장 김태환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계획면적은 1,247.6㏊입니다. 소요예산은 완전 국비로서 5억 5,000만원이 됩니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3㏊이내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선정 면적은 1,247.6㏊인데 면적이 2㏊에서 5㏊로 늘어남으로써 1,328㏊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신청은 80.4㏊입니다. 단가는 ㏊당 진흥은 53만 2,000원이고 비진흥은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이행점검사항 네 가지를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읍면동에 인사 이동이 잦아 가지고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논농업직불제 지급면적 확대로지금까지 3㏊로 되어 있던 것을 5㏊로 추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및 경영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약 1만여대가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3,000여대로 26%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700여대가 되겠습니다. 경영컨설팅은 4개소인데 법인이 2개소이고 개인이 2개소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7회 140명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장 농기계수리를 588대 했습니다. 수해지구에는 413대를 수리했습니다. 농번기 농기계 대여는 42농가 70㏊에 트랙터 외 6종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컨설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7회에 149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농기계 수리교관을 일용직으로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 기능직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농한기 농기계 정비 보관요령에 대한 특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공작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공작실이라 하면 농기계 보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서는 기존 현재 40평의 농기계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평을 더 지어 가지고 90평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서중기 위원장, 정병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 다음 훈련용 농기계보유로서는 농기계가 43대, 부속 작업기가 31대, 순회용 장비 및 부품을 300여종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기계공작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이고 면적은 19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를 완료했으며 전자 입찰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착공을 11월 중순에 시작하여 12월 하순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도 데모도 많이 하고 있고 국가의 정책도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관계, 또 우리 시에서도 농업정책이 제대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 보면서 소장님 이하 우리 센터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가공관계 이것이 아마 당초에 2억을 해 줄 때 그때 10억 중에서 2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부광 쪽에서, 우리가 2억을 빼게 되면 7억 8,000만원을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500평을 지었을 때 몇 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연간 12만두 처리계획이었습니다.

연간 12만두를 했을 때 도축세가 들어올 것이 얼마였지요? 한 두 당 얼마로?

1,500원입니다.

두 당 1,500원입니까? 그러면 연간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당초에 봐 가지고는 2억 가까이 됩니까? 세수로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수입으로 잡힐 것을 얼마로 예상을 합니까?

2억 정도,

2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예견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만 8,000두로 갔을 때는 연간 7,000만원 남짓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세수는?

예.

이것이 그때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물론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1차로는 세수가, 도축세가 연간 2억 정도 우리 시의 세입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과 우리 축산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역외로 반출이 되었을 때 ㎏수가 줄고 물류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2억이라는 시비를 보조해 주자고 해 가지고, 물론 그때 센터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한 5억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이 되어 2억을 보조해 주자고 되었는데, 물론 육가공회사에 불이 나서 추가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축산업자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런 관계라든지 우리시의 계획에서 너무 차질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수익사업인데 이것이 불이 났으니까 나머지, 그러면 자부담 2억 1,900만원 대어 가지고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독려를 안 해 봤습니까?

이것은 여러 차례 부광산업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지금 현재 돼지가격이 하락되다보니까, 수출이 중단되고 국내가격이 하락되고 해서 자기들의 작업 두수를 하루에 1,000두 정도씩 잡다가 칠팔백 두로 현재 두수가 줄고 그리고 불이 나서, 사실상 삼성물산하고 부광산업 간에, 원래 부광산업은 삼성공단이 들어서기 전에 밑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이 공단에 편입이 되면서 자기들은 싫든 좋든 간에 공장을 현재의 위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장을 옮기면서 단가를 20만원씩 보상받았는데 60만원에 사야 될 이런 형편이 되다보니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지금까지 몇 년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올해 5월 20일 삼성하고 부광하고 토지소송관계가 마무리되면서 거기에 자기들이 돈을 마저 지불해야 되고 이런 관계에다가 가공공장이 들어온 거기에 화재가 발생되면서, 자기들이 임대를 준 것이 되어서 부광에서 화재가 난 저것을 복구를 해 주는 이런 과정에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업무보고서에 들어있다 보니까, 감사성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들고요, 한번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 평수라도, 500평 짓겠다고 하다가 120평을, 제가 기억컨대 이것 건물비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설비에 투입되는 포지션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축비 해 가지고 500평 해 본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만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5억이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비의 어떤 영역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12만두를 잡겠다고 하다가 4만 8,000두 밖에 못 잡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축산업자한테 돌아가는, 결국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양면성,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 이것이었다 아닙니까? 도축세도 세입으로 발생을 시키고 축산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나마 2억이 되었지만 2억의 공감대도 업자에게 귀속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감안, 2억 정도라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센터에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했고 이래 가지고 2억을 해 주었는데 전체에서 20% 정도를 보조해 주자는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5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실제로 시에 귀속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축산업자에게 돌아가는 몫도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대충 이 정도선에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 센터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평수에 관해서 독려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2억 의회에서 기이 승인된 이것도 삭감하겠다고, 하기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더 넓혀라 이래야지 시에 귀속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축산업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그럴진데 연간 4만 8,000두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내용은 알겠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장을 지어 가지고, 이 공장을 부광산업에서 짓는데 이 공장을 부광산업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가천이라는 업체가, 부광산업은 도축만 해 줍니다. 자기들은 도축을 해 가지고 도축에서 나온 수수료만 받아먹는 업체이고 우리가 가공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은 가공을 하는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부광산업은 유치가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두수를 잡으면 자기들 수수료가 올라가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광하고 몇번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돈이 이렇게 줄어지고, 자기들이 지금 땅값 지불하고 화재 이것을 보상하다보니까 여력이 안되어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몇 번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가공공장을 지으면 우리 상북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산시 특산품인 참도투 가공공장이 지금 현재, 앞으로 HACCP에 의한 위생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시설이 안된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그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안 갖추면 이런 육가공을 하기가 어려운,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들었고, HACCP급을 적용을 했을 때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부광산업 측에서 보면 자기들은 큰 이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더 잡아져도 큰 득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몇 번 독려를 해 가지고, 처음에 자기들이 하려고 한 대로 우리가 독려를 했는데 땅값이나 이런 것이 몇 십억이 투자가 되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길게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짚었습니다만 제 생각이 결산추경 때라든지, 이것이 추경 때 짚었던 것이지요?

본예산에,

당초예산이었습니까?

예.

이것이 감사에도 지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애시당초 10억을 들여 가지고 자부담을 80%하고 우리 시에서 20%를 대주고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짚을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건을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께서도 분명히 짚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우리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센터에서 최대한 캐파를 넓힐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에 제가 두어 번 출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H 관계인데 우리 의회에서 요즘 와서 “특별하게 농촌도 그렇고 한데 4H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쪽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농업이 많이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H를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제가 센터에 가서 느꼈던 것은 학생 4-H라든지 그나마 농업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4-H는 앞으로 운영을 잘 해보실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보고 와서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말씀을 두 서너 번 드리고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길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주민소득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금조성이 38억 4,800만원이고 농가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약 26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능력이 남았는데도 지원이 안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원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10억을 계획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40농가에 11억 3,5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40농가에 10억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는 확정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 대출이 나가는데 10월말까지는 26농가에서 6억 5,000만원이 융자지원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사업이 되는 대로, 지원이 12월말까지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를 예상하건대 이것이 한도대로 다 대출이 될 것 같습니까, 금액이 남습니까?

올해 10억 했는데 저희들 명단을 확정지어놓고 볼 때 농가별로 살펴보면 신용불량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10% 정도, 너덧 농가는 연말까지 가도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조금 남겠네요?

올해는 조금 남고 내년에도 10억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농가나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지원능력이 있는데도 대출이 잘 안 되는 것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한마디로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읍면을 통하고 행정홍보수단을 통했는데,

홍보부족으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상환금에 연리 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예, 저희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은행이율하고 비교하면 농가에 대출, 위의 제목대로 주민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으로 하는 특별회계자금으로서는 이율이 상당히, 시중 시세에 비하면 높지는 않지만 그렇게 싼 것도 아닌 것 같네요?

현재는 별로 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율을 더 낮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묻는데 3% 같으면 적은 이자지만 현 시중금리를 보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니까 이것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해서 더 싸게 해 가지고 농가가 부담 없이 앞의 제목과 같이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소득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여분이 남지 않도록 해 주어야 안 되느냐. 그것이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냐 싶어서 묻고 지적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가공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의 동료 위원이 물어보고 해서 놔두고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이라는 것을 어름하게 알아서, 영판 모르는데 간단하게 한 마디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WTO 협정에 의해서, 전에 우리 정부에서 수매량을 많이 하고 비료대나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WTO규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농가에 직접 보상적인 성격은, WTO 규제를 피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정부에서 찾은 것이 논농업직불제도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런 지원을 계속 늘려 가지고 농가소득의, 앞으로 약 10년 내에 20%까지 직접 지불되는 이런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선정면적도 나와 있고 이렇는데 이러한 농가를 선정하는 대상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농가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면 WTO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을 특별하게 바로 직접 지원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농가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선정된 농가는 확인작업이 끝나면 연말에 일괄적으로 진흥지역은 ㏊당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바로 해 줍니다.

농사를 똑같이 짓는데도 신청한 농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신청 안 한 농가는 안 해 주고 그렇습니까?

신청을 거의 다 했습니다. 해당 농가는 거의 다 했습니다. 2,118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순회 수리 및 경영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농기계수리요원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전문 기능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부터 있어서 딴 회의나 이런 데에서 몇 번 제가 촉구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간이 많이 흘렀는데 기능직으로 안되고 있는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한 사람 두도록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니 다행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공작실 증축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양산평야에 전부 농사를 다 짓고, 수리안전답으로 대단히 논농사를 많이 짓고 해 가지고, 농기계는 주로 논농사에 많이 쓰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기술센터가 있었고 공작실 면적도 40평으로서 해 왔는데 지금은 양산평야에 거의 농사를 안 짓고 농사면적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더 증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사를 적게 지으면 농기계를 적게 쓸 것인데,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새로운 농기계가 자꾸 개발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보급을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구입을 권장하는 이런 농기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보관창고를 가지고는 보관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신기종이 오면 농민 교육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려고 하면 밖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안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일정하게 농기계의 간격이 유지되도록, 지금은 복잡하게 놓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비라든지 이런 데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을 증축을 해야 교육이라든지 농기계보관에 원활할 공간이 됩니다.

보관 및 교육장소로 활용한다?

예.

그 앞 페이지의 농기계 순회수리 문제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순회수리를 기술센터에서 기능직을 두고 앞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고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농사가 사양사업으로 들어가고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는 줄고 이러니까 농기계를 옛날보다는 현저하게 적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로 치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수리소가 우리 양산 관내에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도태되고 몇 군데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것을 업으로 해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한다면 그나마 사라지고 남아 있는 몇 개의 수리소마저도 전적으로 기술센터에 의지하고 그것마저도 폐업을 할 위기에 안 있느냐 싶어서, 시장경제원리에 관공서에서 일거리를 빼앗아 가지고 일거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양산 관내에는 개인이 전문적으로 하는 농기계 수리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개인하고 농협하고 해서 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도 인건비하고 수리비하고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손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기계대리점에서도 수지가 안 맞고, 사실 농기계 수리보다는 판매를 해야 돈이 많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이 적으니까 다들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수리 관계 이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 여대 농기계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를 해 가지고 폐기연도에 들어온 것이 우리 양산에는 2,600대 26%가 그런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장이 자주나고 손을 안 봐주어 고장이 한번 나 버리면 농기계를 버리고 새로 사야 된다든지 이런,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센터 같은 곳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2만원 3만원 받는 부속이 5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폭등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기계 수리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에서도 많이 수리를 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관공서에서 수리 업무를 많이 맡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업무가 적어지니까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수리소가 격감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조금만 더 가면 농협에서도 일거리가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개인은 더 타산성도 없고 일거리도 적고 해서 손을 놓아 버려 진짜 양산 시 전체의 농기계 수리는 기술센터에서 도맡아야 되는 이런 위기가 안 오겠느냐 싶은데, 저는 걱정컨대 어느 정도 수리가 난하고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 주면 참 고맙고 좋지만 너무 시장 안에 뛰어들어 가지고 전체를 다 점유해 버려 개인의 농기계 수리소가 다 엎어지고 나면 우리 양산시에서 개인의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기느냐 싶고, 비슷한 이야기로 보건소에서 보건에 대한 간단한 이런 것만 안하고 전문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다 해버리면 일반 병원이 다 엎어지는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적정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점검, 예를 들어 가지고 영농철에 농기계를 다 쓰고 나면 겨울철에 보관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농기계의 오일도 갈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 안전 반사경 부착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전문적인 수리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하도록, 현재 사람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수리를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새로운 기종이 나와 가지고 구입한 농기계에 대한 사용법 교육 이런 정도지 부품이 부숴지거나 비싼 부품 이런 것이 소요되는 것은 전부 업체에 가서 하고 우리는 기본적인 수준밖에 현재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커서 운반이 곤란하다든지 가지고 가지 못 해서 수리도 못한다든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능직을 이용해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안되겠느냐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보고서 내용보다도 앞에 정부가 우르과이라운드라 해 가지고 62조를 농가에 퍼부었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 양산에 지원을 받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양산에 주로 지원된 것이 양돈 양계 현대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파랑 같은 시설하우스,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원 받은 것이?

금액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산업과하고 센터하고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통계를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입니까 그때 “농촌개혁을 위해서 119조를 1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양산에도 청사진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세워나가야 된다.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특화작물이라든지 특화사업을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축산농사에 맞출 것이냐, 화훼농가에 맞출 것이냐, 시설하우스에 맞출 것이냐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타 내어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퍼붓는다고 하는데 우리 양산은 가만 앉아 가지고는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받을지를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119조를 10년간 투자한다는 것인데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11조 9,000만원이 되는데 농림부에서는 이 계획이 수립 안 되어도 현재 지원되는 것이, 연간 8～9조 정도 지원되는 이 금액까지 농림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의 경우에는 컨설팅회사하고, 지난번에 추경할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의 예산으로 금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컨설팅 전문회사에 우리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컨설팅회사가 전문적으로 양산농업의 발전에,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언제 하번,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이 되면 한번 협의를 가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자료 수집단계,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시에서 보는 양산농업의 발전방향, 농협에서 보는 발전방향 이것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 연말이 되면 컨설팅회사에서 양산농업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현재 앞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읍면 농협에서 5,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그 중의 절반인 2,250만원 올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내년 봄 예산에 2,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 연말에 보고서를 내도록 센터하고 농협하고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우리 양산이 안고 있는 농촌개혁의 문제점과 우리 농촌지도소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조금 전 질의에서 빠졌는데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농사분야의 교육, 지도, 기술보급, 여건조성 이런 것에 주안을 두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농업분야는 기술센터 쪽에 모든 것을 묻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여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관내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동면에는 과실을 하는 업종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동에는 매실을 한다든지 우리 동면에는 동면 브랜드로 해 가지고 양산의 특별한 농작물로 내놓을 배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태풍 때 과실이 많이 낙과가 되어 가지고 피해조사 할 때도 제가 현장에까지, 밭에까지 직접 가서 조사를 같이 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피해가 크다고 해서 아마 태풍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은 아니고 위로차원에서 몇 마을에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위로금마저도 안주고 아주 작은 것만 위로금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당 농가에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물어온 일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태풍관계에 대한 것이니까 그쪽에서 취급하는 것이라 손치더라도 관내의 그런 농가에서 불만이 야기되고 한다면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곳은 기술센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면이나 우리 양산시에 과실농가가 몇 천평 이상되면 안 해주고 한다는 그 말의 배경을 보면 아주 규모가 큰 기업영농일 때 안 해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는 기업영농을 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고, 많이 해봐야 오륙천평이고 나머지는 일이천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오륙천평하는 농가가 한 두 농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삼천명, 또는 이하 소규모만 위로금을 주고 조금 규모가 크다고 해서 기업영농도 아닌데 위로금마저도 안주고 이러니까 그 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 상당히 씨름에 젖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부서에 자문을 구해서 ‘그렇지 않다. 적은 금액이지만 농민들을 달래주고 위로하는 뜻에서 위로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었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데는 관심이 없었는지 방관을 했는지 모르지만 관내에 그런 현상이 여러 농가에 있습디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누가 나서 가지고 이야기 해 주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할 사람은 기술센터밖에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특히 우리 양산이 내놓을 브랜드 중에, 과실 중에 쉽게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과실이 사과, 배 이런 것인데 동면은 다행히 배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이래서 브랜드화하자고까지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좀 알아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지원에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성금하고 기탁된 이것을 그런 농가에, 14농가 2,800만원을 추가로 오늘 도에 가서 수령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안되어도, 당초에는 도에서 12농가로 양산에 공문이 내려온 것을 한 농가라고 더 지원을 늘려달라고 해 가지고 2농가가 더 늘려 가지고 14농가, 오늘 수령해 가지고 내일부터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듣기로 그런 농가들이 화가 많이 나서 속된 말로 때려치워버려라. 나는 농사 안 지으련다. 이 정도로 화가 나 있는데 늦게라도 지급이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정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장 손영한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오·폐수관로 교체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8,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유산·북정·산막공단에 대한 오폐수 관로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파손되고 노후된 것이 적어 가지고 1차에 걸쳐서 2,4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폭기조 섬모상 철구조물 교체공사는 예산이 1억 3,250만원인데 지난 9월 24일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22일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섬모상 추가 소요량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침전지 슬러지 컬렉터 WALK WAY 교체공사는 9,600만원을 투자해서 주변구동식을 원형구동식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당초에 원형구동식으로 바꾼데는 유속을 조금 빠르게 해 가지고 빨리 물을 처리하려고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실제 분석을 해 보니까 유속하고는 관계없고 해서 주변구동식으로 존치를 하고 다만 거기에 보수작업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943만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활성탄여과기 여재 교체공사는 2,8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난 3월달에 마쳤습니다. 브로와 전동기 교체공사도 2,387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체공사를 완료를 했고 수배전반 교체공사도 5,39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9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시 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폭기조 섬모상 철구조물 교체공사와 침천지 슬러지 컬렉터 WALK WAY 교체공사를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막·북정공단 오·폐수 유입 추진계획 관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고, 오·폐수배출업소하고 유입량은 전체 관내 314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업체가 164개,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업체가 150여개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유입량이 4,800톤 정도됩니다. 이 중에 유입이 안되고 있는 업체 150개를 분석해 보면 폐수를 내는 업소가 78개 3,500톤 정도되고 오수를 발생시키는 업소가 72개소 1,200톤 정도 되겠습니다. 폐수를 발생시키는 78개 업소는 자체 처리하는 데가 18개소, 위탁처리하는 데가 57개소, 재이용하는 데가 9개소, 의무면제가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폐수 유입, 다시 말해서 공동처리구역 확대·추진 배경은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저희들 환경위생사업소로 유입되지 않고 호계천 내지는 양산천으로 직접 방류되기 때문이 하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서 이 사항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9년 3월달에 공동처리구역 확대를 위해서 1차적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5개 업체가 동의를 해 가지고 유입조치를 했고 109개 업소는 동의를 안 했습니다. 사유는 배수설비설치비라든지 월간 유지비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0년 5월달에 다시 유입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3개 업소를 추가로 유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7월달에 북정·산막공단에 대한 공동처리구역 확대관계가 거론이 되고 해서 그때 시의원님하고 환경위생과장, 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협의한 내용이 처리 용량, 전부 다 넣으면 용량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기본계획과 예산 확보 이런 것을 연계해서 처리하고 난 연후에 공동처리구역을 확대하고, 그래도 미유입하는 오·폐수배출업소는 지도·단속을 해서 유입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유입 업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서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0월 20일 공문을 발송하고 이랬는데 그 결과 현재까지, 저희들이 150개 업소에 공문을 보냈는데 동의하는 업소가 10개 업소가 동의가 왔고 아예 못 하겠다고 한 곳이 열 한 군데이고, 회신이 안 온 데가 129개입니다. 회신이 안 온 이 사항들은 아예 우리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의하는 데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유입하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미동의하고 회신이 없는 곳에도 12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출장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유입동의요구 조사결과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해 가지고 유입을 기피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부담 중에서는 인근까지 차집관로가 없는 경우에 공사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유입을 기피하는 것인데 그것은 업체쪽에서의 문제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전량을 유입할 때는 용량이 초과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100% 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유입량을 보면 1만 2,000톤에서 1만 6,000톤, 여름에 강우가 많을 때는 1만 6,000톤까지 유입되기 때문에 유효용량 1만 7,000톤에 근접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업소 중에서도 생물학적 처리가 곤란한 업체는 유입을 안 하는 것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난분해성, COD가 상당히 높으면 미생물이 활동을 못해 가지고 미생물이 저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유입동의 업소는 저희들이 선별조사를 해 가지고 유입승인을 하겠고 동의 안 한 업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입 처리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부 넣으려고 할 때 처리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후에 방류배관을 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연결한 후에 공동처리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처리구역 확대의 추진배경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문제는 하천오염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주거지역에서 생활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오수는 저희들이 조금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의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중에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유입승인과 동시에 설비승인을 내년 4월까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처리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용역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2003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완료되었고 섬모상은 협의회 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WALK WAY 이것 설치하는 것은, 그러면 WALK WAY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WALK WAY하고, 현재 밑의 스크레파는 교체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것을 주변구동식에서 원형구동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변구동식으로 가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2,943만 8,000원 이것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시킬 것입니까?

예, 현재는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그것은 그러면 주변구동식에서 원형구동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유속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산절감이 되어서, 그 다음 산막·북정공단의 오·폐수 유입관계, 이것 때문에 전에 소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소장님의 보고서를 봐 가지고는 또 난색을 표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유입되고 있는 양이 1일 평균 1만 2,000톤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1만톤이 채 안 들어 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최대 수치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결론을 내렸던 사항인데 이 자료를 봐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환경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강제규정이, 지금 여기도 문제점으로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강제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처리구역으로만 묶어버리면 그 자체가 강제규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업체에서 공동처리구역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직방을 하다보니까, 50ppm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80ppm입니까, 50ppm입니까?

80ppm입니다.

현재 80ppm인데 이것 공동처리구역으로 하게 되면 30ppm이지요?

예.

그러니까 공동처리구역으로 해 가지고 묶어만 지면, 어차피 자기들이 이쪽으로 유입을 안 시킬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업체에 과다한 부담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직방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수기에 직방을 하면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해 놓았던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류조에서 보관 중인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흘러나오고 있고, 물론 이런 데 따른 단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자율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소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왔던 것은, 지금 미 유입되고 있는 양이 2,000여톤밖에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천몇백톤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그것은 롯데제과를 뺀 나머지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때도 역시 4,8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처리구역으로 갔을 때, 소장님이 너무 보수적인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나는 자꾸 우려가 되는 것이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30ppm 밑으로 나오고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방류기준에 적합하도록 해 가지고 자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라도 30ppm이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업체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직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규제를 좀더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결국은 호계천을 살리기 위한, 그 다음에 우리 양산천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어차피 규제를 좀더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물론 다소 업체에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분담금으로서 내는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가지고 자가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지금 소장님이 만드신 이 자료상으로 봐 가지고는 그때 우리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바이패스라인을 만드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유도를 하고 바이패스라인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어 가지고 묶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열 군데에서는, 동의를 하겠다. 하는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넣는 것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소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딪혀 주어야만이 어떤 업무의 흐름을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는 방류수질을 배출하는 규제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묶어놓은 사항을 우리가 억지로 넣기 위해서 기업체에 예를 들어서 COD 30ppm으로 떨어뜨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이나 10으로 떨어뜨려라 이런 소리는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처리구역으로 묶게 되면 그것이 30ppm이 규제치가 되어 버리는거라.

그 업체에서 보면, 업체 자기들도 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그만큼 시설투자를 해 놓았는데 굳이 공동처리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환경친화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제는 자꾸 호계천이 안 살아나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그러한 문제가 생겼고, 우리 소장님은 앞에 호계천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의 관할이 아니다보니까 제대로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같이 나가 가지고 보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산막하고 북정공단을 공동처리구역으로 묶어만 주어 버리면 그것 자체가 강제규정이 되고, 물론 업체에 부담은 다소 됩니다. 그러나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호계천을 살리고 양산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정작 그쪽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처리구역으로 묶기 위한 방안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같이 가져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 양을 가지고 소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류조 확충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차피 5,000톤 정도 저류조가 더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지체될 수 있는 시간도, 기존 저류조가 4,000톤 되지요?

3,800톤, 그쯤 됩니다.

그러면 5,000톤 정도 되어 가지고 여유량이 나오게 되면 우수기 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다 해도 충분하게 보완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의 바이패스라인을 빨리 끌어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독려를 하고, 어느 정도 행정의 단계성이라고 할 수 없지만 외부적인 압력을 넣어 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결국 묶어야 됩니다. 저것 안 묶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롯데에서 한 2,000톤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2,000톤 되는 것 자기들이 넣기 싫은 것 같으면 제대로 관리해 가지고 30ppm 이하로 직방하라는 것입니다. 계장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요? 30ppm이하만 되는 것은 직방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은 별개로 자기네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직방을 하고, 나머지는 해봐야 2,000여톤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의 캐파시티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류조 하나 더 만들게 되어 우수기 때 양이 많아진다고 보면 거기에 임시로, 거기에 한달 내내 물이 들어올리도 없는 것이니까 저류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또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바이패스라인을 하나 끌고 와 가지고 오버되는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물론 업체에서 다소의 부담이 되다 보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 호계천, 양산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꼭 추진을 하셔가지고, 이것 우리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할 때 내년도 예산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바이배스라인을 끌고 오는 것에 맞추기로 했고, 그 시점까지는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끌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2005년도에 가서는 묶어 가지고 다 끌어 묻도록 하자. 그렇게 되는 부분을 꼭 소장님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것은 어쨌든 들어 올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볼 때는 양이 충분합니다. 거기에 저류조를 하나 더 만들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만들고 하면 소화가 됩니다.

하여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위생사업소의 업무에 관한 다른 부분은 우리 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별도의 안으로 올라온 것은 사무실을 옮기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지요?

예, 그것은 보고를 못드려 가지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지 말고 같이 물읍시다. 글자 있는 그대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했는데 사실 지금 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정·산막공단 폐수가 들어오면 양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것을 하고, 차제에 어떻게 저류조를 확대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우리 실무진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중에 작년 11월달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부지측량을 한번 했습니다.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 위에 쿠쿠전자가 지금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200㎡(360평) 정도의 땅이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되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사무실이 상당히 시설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리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직원들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겨 가지고 지어놓으면 전망도 놓고 내려다 보면서 현장을 감독하기도 좋고, 또 그 자리에 저류조를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 공동처리구역 확대에 대비한 저류조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 땅을 찾은 것을 백번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사무실 신축비만 해 가지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진의 노란색 칠을 해 놓은 이것이 우리 양산 시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 푸른색의 비탈은 시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그것도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인데 뒤에 저류조시설 및 사무실 이전 위치도 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비탈면이라도 점선이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법면으로, 사진에 보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법면이고 그 옆에 있는 88-4라는 보라색 부분도 현재 법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진입로를 이쪽으로 개설하면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는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도면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매입 예정지 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을 어느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까? 색깔이 선명하게 구분이 안 되고 비슷한 색깔을 칠해놓아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는 땅이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쪽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일권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대부계약부지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쿠쿠전자에서, 우리 땅인데 이 사람이 이 만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초록색은 만약에 이 땅을 찾아 가지고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초록색도 결론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하늘색, 초록색은 쿠쿠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지는?

이것은 법면입니다.

이 법면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양산시입니까?

예.

그러면 살 땅은 이것만 사면 되네요? 88-4하고,

88-4하고 보라색 이 부분이 쿠쿠전자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그것은 양신발이라고,

양신발 씨는 돌아가시고 없는 분인데, 옛날 양산 중부동에 있던 그분인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단점유부지를 찾아 가지고 회계과에, 재산관리하는 부서에 보고를 했더니 회계과에서 무단점유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매기고,

이대로 시행하겠다고 생각하면 다시 쿠쿠에 빌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계약이라는 말은 안 맞지. 환경위생사업소도 결론적으로 양산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부계약을 해 놓은 것 같으면 다시 어디에 빌려주든지 아니면 빌려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매기고 , 2003년도는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시에서 쿠쿠전자에 대부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청사를 짓게 되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가 찾아오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쿠쿠에 우리 양산시 재산관리계에서 대부계약을 해 주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르지요?

앞에 사용한 것은 추징금을 매겼습니다.

추징금 매긴 것이 확실합니까?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 시간전부터 흘러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민간위탁보다는 현 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만들어오신 이 자료에 보면 사무실을 다시, 저류조 5,000톤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약 21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잠정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 사무실을 짓겠다고 방금 설명하신 부분 안 있습니까? 이쪽의 이 비탈면적하고 이것을 들어내어 가지고 여기에다 저류조를 앉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류조가, 뒤의 사진을 보시면 현재는 사무실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고 또 들어오는 유입구가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 주어야 되고, 지금 쿠쿠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곳에 하려고 하면 파내고 토목공사, 대강 이런 공사비가 더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사무실을 뜯어내어 버리고 여기에 저류조를 지어도 배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저류조 짓는다고 파내나 사무실 짓는다고 파내나 토목공사비는 같이 들 것이고, 또 여기는 사무실을 새로 지어야 될 문제점이 오고, 여기에 할 수 있는, 라인관계 같은 것은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사무실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사무실 짓는 경비는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래서 소장님에게 물어본 것이 “언제부터 저류조 확장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웠느냐?”고 물으니까 “작년부터 세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 당초예산, 2002년도 당초예산, 2003년도 추경 전부 다를 뜯어보면 사무실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될 돈이 들어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의회에서는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간단하게 적어봐도 벌써 2001년도부터 여기에 돈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2001년도부터 돈이 들어가고 사무실을 제대로 쓰는 상태에서 수리비용이니 무엇이니 이런 것이 계속 들어갔는데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었더라면 조금 참고 있다가 그 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자꾸 낭비성 예산으로, 해 가지고 뜯어버리고 해 가지고 뜯어버리고, 우리가 만약에 당초예산에 통과시켜 주면 내년에 공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돈 투자된 것은 전부 사장되는 돈입니다. 이런 부분이 비단 환경위생사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7억 2,800만원만 하면 사무실 신축이 가능해요. 사무실 신축, 진입로 개설, 토지보상까지는 가능한데 이것을 짓고 나면 여기에 또 따라가야 될 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옮겨지면 사무실 안에서 모든 기계를 작동해야 될 이런 시스템은 또 그리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은 대충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전화설치라든지 전기관리 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몇 천만원정도만 하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바깥에서는 몇년전부터 위생사업소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한다, 이것이 당초 지을 때부터 나온 이야기거든요. ’84년인가부터, 그래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장님,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생사무소의 사무실을 전적으로 딴 곳으로 옮기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하다 못해 금년도 예산만큼이라도 투입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것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의회에서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몇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고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의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 10년은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조용히 소장이 지시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용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한 것 같으면 사전에 빼 주어야 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 위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류조 확충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이 시설 확충에 우리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됩니다. 자체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쓰는데, 물론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거든요. 자료만 덜렁 올라와 있어 뭔고 싶어 보니까 5,000톤의 저류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5,000톤의 저류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반푼수로 환경 쪽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고 봤을 때 5,000톤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사무실을 십몇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다고 하는데, 한 7억 되는데 사실,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어떻게 되든 개선이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저류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반푼수라고 환경에 대해서 조금 알더라고 봤을 때는 어차피 앞으로 캐파시티를 넓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의 사무실에 시설 보강 내지는 이런 것을 해도 안되겠느냐, 물론 하기야 우리 시비가 아니니까, 솔직히 우리 돈 같으면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자체 유보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할 것이라면 차제에 우리 시에서 찾을 땅을 찾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단이 있겠다 그죠? 한 단계는 올라가겠다 그죠? 우리 이것하고 같은 면은 아니지요?

같은 면은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마당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바로 기초를 해 가지고 집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면 사무실은 완전히 올라간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괜찮겠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노란색을 칠해서 그렇지 이것이 사실은 바닥입니다.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차를 수백대 댑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것이 직원들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하는데 너무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옆에 침전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기존 사무실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진작 섰더라면 투자하는 것을 막았어야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구상이 안 떠오르고 우리 시근에 그런 것이 안 떠오르고 해 가지고 그 땅을 찾았고 우리는 이것은 보수해 가지고 하느니, 그렇게 있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점차 남이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공동처리구역 확대라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사실상 지금 현재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수돗물도 벌겋고 집기 같은 것도 옆에서 가스가 많이 차니까 집기가 녹이 스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돈은 그것 하더라도 그 위에 새로 집을 지음으로 해서 직원 건강도 좋고, 또 거기에서 내려다 보면서 현장감독하기도 좋고 또 사무실을 뜯은 자리에 저류조가 생기면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있겠더라고 해서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 알았다고 하면 돈을 투자 안 하고 바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관계도 사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예산은 기업체에서 내어 가지고 돈의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고 저류조 관계 이것은 만약에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 저래하면 빨리 될 수는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왕에 저류조를 확대 해 가지고 공동처리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좋고 그 득에 우리 집도 잘 지어 가지고, 본청에도 행정문화타운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시비가 안 들고 기업체에서 거두어 놓은 돈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투자 해 놓은 돈이 얼마인데, 지금 이자도 안나오는 돈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유산지방공단을 만들면서 환경위생사업소에 들어간 국가 돈이 얼마인데, 과장님, 어느 시점에 저 기계를 못쓰게 되어 가지고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예산이 지금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끝으로 가보면 다 우리 돈입니다.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땅도 찾고 여러 가지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계획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방금 지적된 이런 부분처럼 올해 할 것을 작년에 돈을 투입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계획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돈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만 써질 때는, 국가 돈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산·물금택지개발상수도개설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산·물금택지개발 상수도 시설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규모가 1일 12만 5,000톤으로서 정수시설이 7만 4,000톤 중에서 1단계로 3만 8,000톤을 하고 나머지는 장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는 1단계 1만 9,000톤을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공사착수는 2000년 3월달에 착수하여 2006년 1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 약 4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880억원으로 1단계는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것은 231억 정도 되는데 올해 분이 약 77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 신도시 조성구간인 3단계가 지금 공사 착수가 안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매설되어야 할 도수관로 약 0.9㎞가 매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처리를 해야만이 매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약지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도수관로 공사와 병행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화요일날 토지공사와 1차 협의를 일단 했는데 조만간 12월 중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은 누수탐사 용역과 노후관 교체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지난 7월에 공사 착수를 했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8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탐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관로 약 153㎞를 탐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약 65%로서 지금까지 누수 발생 부분을 적출한 개소가 8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1개소는 적출된, 사업이 그대로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 21개소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누수율이 64.6%입니다. 현재 70.1%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계획은 올 연말이지만 우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올 2월까지 마무리된다고 하면 누수율이 약 80%까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38억 절감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노후관 대체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원받았지만 예산이 사정이 어려워서 5억 6,000만원만 투자해서 전체 공정이, 유인물에는 55%이지만 현재 공정은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기와 남부지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공정이 80%, 90%인데 물금부분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 수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후관 교체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약 48㎞의 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약 12억 9,000만원을 하려고 했지만 재원여력이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계상하는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일부분 지원 받아야 되는데 지원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노후관 교체공사는 전무한 실정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산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총 용량은 19만 4,000톤으로서 현재 공사공정이 67%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22억 600만원으로서 올해 약 312억 정도 투자를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토목공사와 찻집관로 공사, 기계 및 전기공사, 종합시운전, 고도처리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도시 지구내에 부산대학 유치에 따른 인구가 약 4만 3,0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인구가 감소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용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 금액을 감을 시킬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임대의 기준대로 현재의 규모로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 토지공사에서도 인구가 줄어듬으로 해서 그 비용을 정산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 2계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3계열에 대해서 인구가 약 3,000명이 줄어든다고 해서 구조물을 축소한다고 하면 구조물의 언밸런스, 그 다음에 고도처리 부분에 대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달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줄어드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 추진을 해서 전체적인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슬러지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상에는 소각을 하도록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로와 통합 소각을 하는 것으로 처음 용역을 할 때 계획을 해서 같이 추진이 되었는데 실제 청소과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설부분에 대한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은 쓰레기소각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생활쓰레기를 건조를 시켜서 소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내에 건조로를 설치해서 이송을 해서 소각하는 방법, 아니면 처리장 내에 별도의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법 이 관계를 내년도에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계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달에 6개월간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밀양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6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시설용량은 4개 처리구로서 전체 용량 자체가 19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7,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공정은 대리1지구와 대리2지구, 그 다음에 선리지구는 지금 소규모처리장을 완료하여 기계정비를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선구간과 태봉구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이 지금 구상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도로상에 관로와 같이 병행 매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공사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로를 매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지구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 제로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부 공사가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점부분에 일부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하고 별도의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쪽에는 상당히 69호선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양산구간에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 문서로서 도비를 차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원동지구 그러니까 1공구와 2공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을 먼저 시행할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논란이 있어서 시에서 그 구간을 좀 주민과 협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선 2단계 장선과 태봉구간부터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화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화제 하수종말처리장은 소규모시설입니다. 1일 약 500톤으로서 사업비는 약 5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공정이 약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최고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하수처리장 위치가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6개 지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박일배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고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서 하수처리장 관련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달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웅상지역을 제외한 우리 양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394㎞로서 총 사업비가 약 2,100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차별투자계획을 보면 작년까지 38억을 투자하고 올해 말 39억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0억이지만 실제 팔당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경남 지역은 사업비 투자금액이 당초 우리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석계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 반회천 부분에서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2월경이 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3월, 4월경 되면 공사가 착수 되겠습니다. 관거사업은 도비 지원은 없지만 국비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국비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기본계획 이것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하나는 유산쪽이고,

173페이지입니다. 공사계획 밑에 보면,

양산라인 1식하고 유산라인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3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 추진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예. 올해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양산라인은 지금 현재 계속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하북 통도호텔 하단부부터 지금 산문 바로 입구 가기 전까지인데 연장이 지금 약 2.3㎞ 정도 올해 발주를 해서 남은 부분이 약 0.4㎞ 됩니다. 400m 구간만 남았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3년도 이후에 잡혀 있는 것이 지금 386억이 잡혀져 있잖아요?

예.

기본계획이 지금 자연마을도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찻집관로 본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차집메인관로에 대한 예산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뒤에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것하고 구분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수관거도 내나 이 차집관로하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같이 매치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메인관로를 하천 쪽에 설치를 하고 뒤에 부분은 마을 단위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차집관로하고 하수관거하고의 구분은 이 찻집관로는 매인관으로 보면 되고 여기에서 부터 연결되는 지관을 하수관거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이 계획은 2004년도 이후 계획부터 집행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마을은 2005년도 6년도가 되어야 조금 돌아간다고 봐야 되네요?

오수발생량이 많은 지역, 신평쪽이라든지 …(청취불능)…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재지같은 경우에는 저지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수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수와 누수 그것을 하려고 하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배수펌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자연마을 단위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연마을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수하고 우수가 배제가 됩니다. 어떤 구분이 됩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는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명무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천을 최고 오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양산천은 양산 소재지같은 경우에는 바로 찻집이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나머지는 실제 찻집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메인관로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신평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반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통도호텔 하단부에 가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밑에 하단부 상북에서는 자연정화가 상당히 되어서 오염이 안되고 깨끗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2004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관거정비사업이 수립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국비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강수계권부터, 인구가 밀집된 지역부터 먼저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비용이 적게 됨으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 이하 하수 쪽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책임이 엄청나게 막중하다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정말로 책임감도 있어야 되겠고, 전문적인 식견도 잘 겸비를 하셔가지고,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장님 이하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콘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양산의 하수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교육도 해외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도 보도록 해 주시고, 모르긴 몰라도 자연마을같은 경우 하수와 우수를 배제시키는 이런 작업이 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진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수 이런 문제들이,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로 관계는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도 상수도이지만 하수부분에 최고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설비시설, 집안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지금 최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담당 직원 한 명이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수관거를 꼭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인력이 확충되어야 올바른 관로 시공이라든지 오수가 누수가 안되고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책임감을 통감 하시고, 우리 밀양댐 물 저것 때문에 몇 번 스트레스도 드리고 했는데 유수율도 많이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이쪽에도 다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5억 지원받아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이 넘어갔잖아요.

5억이 넘어왔습니다. 10월초부터 5억을 지원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물을 공급을 하면 구 시가지권의 수압이 상승되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압을 좀 내리기 위해서 거의 보름 이상, 거의 20일 정도 계속 단계적으로 밸브를 다 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수압은 1.2정도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별 영향이 없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면 누수발생이 다발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밀양댐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지원요구를 했는데 실제 평상시에 밀양댐물을 공급을 안하는 상태에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이 약 30억원이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20억 추경에 10억 그 다음에 물세 5억해서 35억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30억을 지원 받아야만이 원리금 그 다음에 기채부분이라든지 상환할 수 있는데 이번 일반회계에서 계획된 부분이 내년도에 20억 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70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50억이나 추가로 더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예.

우리가 그 때 20억이나 전도를 하면 충분한 것으로 나왔는데?

당초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30억에다가, 30억 중에서는 노후관로 10억인가,

그것이 17억입니다. 물 값이 전수되어서 23억입니다.

합해서 40억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70억, 보고드릴 때도 70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20억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밀양댐 물을 공급을 안하고 당초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약 300일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65일은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일부지원을 안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10억이 남았는데 10억을 받아서 그것은 원리금, 원리금 상환도 4/4분기는 상환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 의원도.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175페이지 밀양댐할 때 양자가 볕 양자가 아니고 들보 양자, 양산 양자를 써야지, 안그렇습니까?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주민협의회 관계로 해서 밀양에 갔는데 사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도 밀양 쪽에 있으니까 좀 편향된 행정을 하더라구요. 환경 부서가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 관련법에 댐 최고 수위에서 경계선으로 부터 5㎞ 내의 면적,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해서 500m 이렇게 해서 수계면적을 산정해서 면적이 많은 곳에, 지역이 넓은 곳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 자기들이 면적이 적습니다. 우리 양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산이 많으면 양산이 당연히 위원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밀양 쪽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원관계를 따져 놓았는데, 그것은 되었고, 지금 그러면 5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2000년도 11월 10일날 원동 배내골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지요, 수도법에 의해서?

예.

그러면 그것을 풀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관계는 수도법에 환경기초시설이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일단 지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상북 일원에는 이런 처리시설도 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양산에서는 돈 53억이나 들여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주민에게 피해주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향적으로 상수도보호시설을 배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획기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소장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댐상류지역에 대한 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경남도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양산물금택지 지구 안에 상수도 부분이 있지요, 증산에? 그것이 증산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가촌입니다.

정수장 부분은 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수장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수장 부분은 증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공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취수장시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일 취수용량 12만 5,000톤에 대해서 공정이 약 95%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은 전체가 11만 4,000톤 중에서 3만 8,000톤만 1단계 사업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정이 약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공사하고 지금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화요일날 협의를 했는데 3만 8,000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나머지 장래부분 7만 6,000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비용을. 비용이 지금 현재 앞에 계획된 단가로 한다면 240억 되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한 단계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래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되어서 비용을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적인 물가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부담함으로 해서 이자 비용부담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단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부산대학 유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인구가 약 4만 3,000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관계는 저희들이 실인구에 접근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거든요. 분명히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100억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택지로 분양을 해서 팔 것을 부산대학이 유치됨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되는 물량부분만큼 자기들이 내는 돈에서 줄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저희들 입장은 계획인구와 실 인구와의 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신도시 조성지구에 보면 당초계획 인구보다 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일단 토지공사에서도 인구가 감이 되는데 실제 비용부담을 증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계획된 시설, 그러니까 금액 아닙니까? 총시설계획 용량 대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쪽으로 억지로라도 환산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과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도 토지공사하고 문제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제발 좀 업무 부서별로 업무연관을 싹 다 적재적소에 하셔가지고 신도시 토지공사한테 우리가 받아내어야 될 부분중 지금 눈에 띄이는 부분이 소각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공사때문에 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를,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 정수장 부분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도시과와 청소과,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목 같이 앉아서 토지공사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로 나간다고 한다면 자기들 요구조건 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당초에 이만한 인구에 이만한 케파를 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대기로 했는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단계에 하기로 한 것을 2단계에 넘겨서 하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지요, 토지공사가?

예.

그런 점을 한 부서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주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토지공사는 양산시하고 협상테이블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큰 소리칠지는 몰라도 공구부지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부득불 양산시에 끌려와야 되는 이 부분을 각 실과 소장이나 국장들 선에서 이것을 소화를 시켜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양산시 시정이나 세비에 막대한 부분을 주는데, 지금 토지공사가 2단계로 넘겨서 해달라고 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장 부분에?

아직 금액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백억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안되어도 200억 300억 정도는 거론이 될 것인데요? 그렇게 안됩니까?

금액은 미세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금액이 몇 십억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이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퍼뜩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찾아보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때에는 우리시가 이런 곤혹을 치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혼자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필히 업무보고 장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혼자만 독단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항상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토취장 문제도 도시과하고 걸려있는 문제도 있고 이런 기회에 우리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빠른 템포로 찾아달라는 것을 이 업무보고 장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해도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드리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인구하고 실 인구, 그러니까 도시계획인구는 그 계획된 용도지구 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 인구에 접근하는 그런 인구를 추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 시설관계에 우리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가주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계획할 때 협의를 하고 있고、 상수도시설 부분 한 단면을 놓고 본다면 신도시 물 할애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사실상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부터 선 물량을 공급함으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이득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가 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을 혹시 영대교 쪽에 부분적인 부담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개발부장한테 몇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 시에서 토지공사에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상수도 유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유수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누수라고 되어 있는데 쓸 때 이렇게 씁니까?

유수율 제고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양, 밑에 누수라는 것은 차단하는 시설공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지요?

예, 다릅니다.

셀 누자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보고관계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 질문 중에 밀양댐물이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밀양댐 물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공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고 있는 지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금 전역하고 강서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현동, 교동 그 다음에 공단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도 되고?

신도시는 임시공급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토지공사에서 삽량교 하천 횡단 관로를 매설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매설이 안되고 범어정수장하고 클로스 되는 부분이 공사가 내년 2월경 되어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신도시 지역은 범어정수장 쪽에서 할애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청 여기에 다방 금촌 동면 전부 밀양댐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공급됩니까?

최초 시기는 10월 초부터 저희들이 개통 조정을 했는데 실제 100%는 2주 정도 되었습니다.

날짜로 하면 11월 초쯤 됩니까?

11월 17일부터,

거의다 공급이 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여기에 의아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누수탐사라는 말이 있고 가정급수전 2,018전에 누수탐사를 했다고 하는데 누수탐사하는데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누수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전기탐사하는 부분이 있고 원격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격탐사라는 것은?

음파측정을 하면서 주간에는 라인만 하고,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있으면 주간 관로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거의 야간대를 통해서 저희들 관로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뭐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음파탐사가 있고 전기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청음,

전기탐사라는 것은 전부다 기계장치에 의해서 합니까?

예, 기계로,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음탐사는 어떻게?

그것은 인력으로 우리가 청각으로 탐사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종류 중에 정확성이 어느 것이 뛰어납니까?

음파측정이 조금,

그것을 용역 의뢰를 합니까?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용역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 구 시가지내에 누수탐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냐 안정확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하는 것을 보고 하도 의아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쇠막대기가 상당히 긴 한 발 이상 되는 것을 이렇게 길바닥이나 자투리 땅에 대고 귀에다가 손을 모아서 탐사를 하던데 과연 그렇게 해서도 정확한 탐사가 됩니까?

이번에 관로조사하는 것을 낮에 봤지 않습니까?

낮에 봤습니다.

낮같은 경우는 음파탐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관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이 통과를 하면 소리가 나는데 그 지점별로 라인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용 수도전이 있는 거기에 와서도 그렇게 탐사를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가 하도 의아해서, 누수탐사를 하는데 신빙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 물어보고 양산시에서 누수탐사를 하는 방법을 그렇게 전적으로 쇠막대기를 대어서 하는 것이 정확한지, 옳은 것인지 차제에 물어봅니다.

탐사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처음에 앞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누수율이 64.6%인데 80%로 올리겠다고 해서 그 % 계약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그 돈을 지급을 안해 줍니다.

마저 설명을 하면, 주위의 여건이 자동차 소음도 있고 한데,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그것도 누수를 탐사하는데 적합한 모양이지요?

낮에는 사전조사를 하고 야간대 같은 경우는 정밀탐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누수가 예상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즉석에서 그것을 가지고 …(청취불능)…도로에도 구멍을 뚫어서 샌다 안샌다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기에 기가 차던데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도 구멍을 뚫었는데 감지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물도 올라온 바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누수탐사를 과연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구멍 뚫은 것도 놔두고 그냥 가버리고 하니까 길에는 그렇는데 가정에는 집 기초 밑에 뚫으면 물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누수탐사 방법을 좀 근대적이고 기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탐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탐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전국에서 최고 1인자라고 하는 탐사팀입니다. 노하우가 있거든요. 평소 소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안하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직원들이 그런 청음을 해서 한다고 하면 누수가 되는 소리인지 정상적인 소리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옛날에 본 결과에 의하면 수맥탐사하는 사람들이 들고 와서 하듯이 이상하게 상당하면서도 신빙성까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수처리장 증설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일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만 나도 물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부산대학 들어온다고 실지 인구가 자꾸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낮춘다고 하는 말은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 일종의 발뺌이 아니냐 싶은데, 부산대학이 들어오면 장부에 의한 인구는 많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유동인구는 오히려 배 이상으로 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그런 것은 주장을 안하고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동조성 비슷한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오히려 유동인구가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시설을 더 증설을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깎겠다고 하니까, 소각장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부산대가 정상 들어옴으로 해서 실제 세입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 전체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실 인구 대비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같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상적인 현재의 기준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하고 태워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도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40톤 규모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일반 우리 쓰레기소각장하고 별개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140톤하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하수처리장이 지금 본위원 출신인 동면구역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아주 방대하고 돈도 많이 든 큰 시설이라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은 피해가 많다고 하고 또 일반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에 다른 시설도 중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많은데 또 소각장까지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위원도 거기에 앞장을 서서 반대를 할 것이니까 거기에 소각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아예 계획을 안세워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런 기피시설이 집중적으로 되고 기피시설을 많이 했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 부안군하고 똑같습니다. 부안군에 원전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설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거기에 남들이 안하려고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주민복리를 위해서 뭐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해주니까 부안에서, 현금보상을 한다고 해놓고 안하니까 극렬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도 그 지역이 하필 동면지역이 되어서 각종 협오기피시설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그런 사항인데 자꾸 그렇게 해서, 본위원은 선거로 해서 된 위원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떨어져서 살 수 없고 각종 기피시설을 지금부터는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시위를 해서 강력하게 막을 작정으로 있으니까 미리 계획을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기존 처리장이라든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소각로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통합소각 부분이 검토되는데 실제 그 지구에 발생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처리장을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합소각을 함으로 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쓰레기소각로 하고 통합소각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획된 열용융방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슬러지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쪽으로 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계획 세운 것이 그런 연관시설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피해주민한테 시에서도 당근의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좋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나쁜 것은 니 다 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하수관거에 대해서 나동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복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토론이나 질문을 할 때 그렇게 시간이 오래 되지 않고 하면 발의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를 메인관거하고 나머지 지관으로 분류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동면에 극동아파트가 있고 대정도 있고 괴석도 있고 다방 금촌도 있고 석산 금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극동은 이미 관을 여러 개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바로 한 동네입니다. 한 동네인데 옆에 있는 석산 금산 그 다음에 괴석 대정 금촌 여기는 연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실로 볼 때 자연마을로서 전통적으로 농사나 짓는 동네같으면 폐수나 오수 나오는 것이 심각하지 않거든요. 자연정화가 되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데 계석마을이나 대정아파트 같은 마을에는 아파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에 대한 관로가 분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다른 데도 안되어 있지만 옛날에 마을 앞에 도로과에 측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멘으로 해서 구멍 뻥뻥 뚫어서 덮어 놓고 있는 그 측구를 통해서, 측구도 아주 작습니다. 우수도 온다 오수도 온다 생활오수도 온다, 전부 거기로 해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나는데도 먼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대책이 없고 해서 주민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는 못할 망정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을, 계석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으면 거기부터 하고, 그런 피해가 많고 주민 민원이 많은 곳은 우선적으로 분리해서 좀 냄새가 안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보고 중에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산 쪽과 금산, 금산쪽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그쪽으로는 35호 국도가 저희들이 8차로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신도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신도시가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또 신도시 지구 내에서 해야 될 사항,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사항 그것을 매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 연약지반 처리도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데다가,

석산이나 금산은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보고 계석이나 대정아파트같은 경우 한 동네인 극동은 이미 관로를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동네인 거기는 이미 연결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공사는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바로 옆인데도 그냥 방치를 해서 극동아파트에 해 놓은 것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계석, 대정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극동아파트를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도시 공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이미 찻집관로가 다 와 있어서 연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하수관로를 조금만 묻으면 연결하면 됩니다. 신도시 공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장 답사를 해서 조기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오수 우수 분리는 지금 하지 못하지만 합류를 함으로 해서 여름에 악취나는 부분을 복개를 한다든지 해서 냄새 관계는 차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은 일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보고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극동은 다 했는데 거기만 안하고 있으니까, 대정아파트에서 나오는 악취가 굉장합니다. 돈도 얼마 안들고, 신도시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금과 강서 이쪽을 제외하고는 다 배내물을 먹는다고 했는데 강서와 물금 쪽에는 언제 개통할 예정입니까?

강서동 쪽에는 1022지방도 영대교 앞에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도로공사가 완료가 안되어서 저희들 관로공사를 발주해 놓고 1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서와 회현동 그 부분만 되고 나면 저희들 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급수가 가능하고 물금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70억 중에 공사비 일부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금 쪽에는 급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 쪽에는 배내 물을 먹고 있습니까?

신도시 쪽에는 임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박종국 위원님과 나동연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양산 쪽에는 굉장히 좋은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급수계통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일반회계에서 70억을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배내 물을 안먹고 기존 그대로 먹는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보태어야 되는 입장입니까?

그것하고 관련없이 일반회계에서 기채부분에 대한 원리금 이자 상환부분 금액으로 30억입니다. 매년 지원받고 있는 것이 30억입니다.

그 물을 먹으면서 40억을 더 지원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을 먹음으로 해서 구역이 늘어남으로 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야 사실 좋은 물을 먹으면 좋아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상당히 전체적인 차후의 수급계획이라든지 차질없이 세워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잘못 판단하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것 같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초에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 답변시에 “기본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수도정비용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급수계통부분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가 되면 경영합리화 측면이라든지 통합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해서 급수라든지 상수도 인상요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신도시 전역에, 신도시가 되고 난 나머지 권역에, 도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밀양댐 공급을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일반 개인집에 검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검침요원들이 어떻게 배정되는 것입니까?

검침요원은 일반 일용 상용요원을 일부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검침요원도 줄여라고 해서 검침 부분도 개인 민영화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8,300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부 검침원이 한 전당 700원을 해서 계약직 비슷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좋다고 하면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단지 읍면같은 경우에는 검침원이,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가까운 사람이 수도요금이 평소때에 12만원 정도 나왔는데 서너달 전에 8만원이 나오다가 14만원 5만원 나오다가 지난 달에는 28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이 13만원 14만원 나오다가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17만원 8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검침을 제때 안하는가 모르겠는데 수도요금이 17만원 나왔다가 18만원 나왔다가 23만원 나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수돗물이 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검침을 제 날짜에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주부검침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기존, 일용 상용이 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없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시에 민원요구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100% 누수가 발생을 해서, 100%가 누수부분입니다. 아니면 검침의 오기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현장을 보면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수도요금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17만원 18만원 나와야 되는데 그와 같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17만원, 18만원 나왔다가 23만원 등등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검침을 잘못한 것이지요? 평균적으로 17만원 8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검침을 제때 안한 것이고 하니까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지날 지날 검침을 할 수 있게끔 검침원들에게 지시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금이 차별별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전이 집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출타시에 문을 잠그고 나가면 검침원이 와서 검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2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이 언제든지 와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수도전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집 밖으로 옮겨 주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안에 있으니까 검침을 못해서, 그런 집에 자꾸 갈 수도 없고, 그런 집은 두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엄청나게 오차가 생겨서 금방 이야기처럼 많이 나올 때는 50몇 만원, 어떨 때는 10몇 만원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수도전은 검침하기가 용이하도록 밖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언제오는지 모르고, 그것 온다고 집을 지키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실제 담을 월장을 하면서 고지서를 전달해 줍니다. 월담을 못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뒤에 다시,

실제 촌집같은 경우에는 월담도 할 수 있지만 도시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안에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없으면 절대 검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꼽아놓고는 못가는 입장이거든요. 뒤에 한번 더 다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옮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검침하러 오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옮겨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집 밖에 내는 것은 계량기 자체가 가정에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옮기고 싶더라도 훼손이,

집밖으로 옮기라고 해서 저 멀리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점검하기 용이한 곳으로 옮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관련 문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웅상도서관의 장서확충 및 디지털도서관 활성화, 문화·교양강좌 및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웅상도서관에 4,610건의 도서를 구입하여 10월말 현재 총 5만 1,472건의 장서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1,035종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전자책 도서관을 개설운영하여 웅상도서관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도서관 이용자 수가 6만 5,361명입니다. 그리고 6만 2,677권의 도서가 대출되어 1일 평균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독서교실, 어린이영어교실, 주부 독서지도교실 등을 개설하여 독서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독서퀴즈대회, 무료 영화상영 등으로 도서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산도서관에 대해서도 도서구입비, 독서교실 운영 등과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8,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은 웅상도서관에 이용자 및 장서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아동열람실과 자료실이 협소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에 일부 내부시설을 개보수하여 내부공간을 확장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회원에게 도서관 정보, 대출도서 반납 등의 문자전송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양산도서관과 협의하여 독서 회원자격과 전자책 등의 정보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양질의 독서문화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료 확충과 각종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12월말까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으로는 뮤지컬 21회, 음악회 10회, 각종 행사 50회 등 3만 4,13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2,833만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자체기획으로 실시한 무료영화는 48회 상영하여 1만 6,264명이 관람하였으며, 전시실은 10회 2,9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는 대관 위주로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점차 자체 계획을 통한 공연 등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우선 내년에는 분기 1회 정도로 기획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정서 고취를 위해 작품성있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작품성 있는 극단의 활용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올 10월말까지 종합운동장 운영실적으로는 주경기장 21회, 보조구장 193회, 실내체육관 38회 등 체육 및 각종 행사에 252회 4만 3,900명이 이용하였으며 65만 4,000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주경기장내 육상트렉 8라인을 아침 저녁으로 개방하여 1일 평균 하절기에는 500명, 동절기에는 2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 부터 주경기장 8라인, 보조구장 6라인, 몬토트랙과 134종의 운동기구에 대해서 육상경기장 2종 공인을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공간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 19명에 일용직 3명하고 21명입니다.

정규직에 청경도 포함입니까?

청경은 제외되었습니다. 19명입니다. 계약직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네 명입니다.

그러면 15명이 정규직입니까?

예.

계약직은 주로 기술분야입니까?

웅상도서관에 사서직이 한 명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무대장비하고 음향조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9명이 웅상도서관하고 이 네 군데를 봅니까?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여기 문화회관하고 웅상도서관하고,

업무보고를 마지막 시간인데 보다보니까 순번을 항상 시작부터 보니까 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이렇게 하다보니까 역순위로 가는 느낌이 들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제 자신이 먼저 못짚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 운영 면에 수준높은 기획공연으로 해서 향후 계획에 나와있거든요. 분기별 1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번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소에 인적 구성 자체를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는 데도 빡빡한데 수준 놓은 기획공연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기획공연을 하기 위한 인력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해 보셨습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획의 필요성을 느껴서 의견이 왔을 때에 기획운영팀을 별도로 증설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수준 높은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한다는 것은 무리고 이벤트사하고 접촉을 해서 그렇게 지금,

이벤트에서 해도 되지만 어떤 공연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회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양산시의 가장 큰 재산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안에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운동장, 문화회관, 웅상도서관 등 양산시 재산이 거기에 다 들어앉아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놓고 관리하는 팀만 몇 명 놔놓고, 기획하고 공연해서 주민들한테 알찬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이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으로 행정적으로나 총괄적으로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보면 행사에 따른 준비작으로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실제적으로 건물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것 밖에 안하고 있으니까 공연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쉽게 나오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가까운 창원이나 이런 데에 문화회관은 창원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오페라단이나 이런 부분을 관과 관끼리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불러와서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특히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는 경남에 적을 두고 있는 농구단이나, 운동장은 부산이나 경남에 적을 두고 있는 축구단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소장님 혼자 힘으로 만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인식을 하시고 짚어주어야 하는 것이, 어떤 국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국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인원을 빼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해서 이것만 만들어서 시설부터 기획까지 다 하라고 하니까 돈 들여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서로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준 놓은 기획공연이라고 했지만 당장 뭘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벤트사의 누군가 와서 ‘수준놓은 음악공연을 합시다.’하면 이벤트사 불러서 해버리고, 그것이야 누구인들 못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공연계획이 이 업무를 보고있는 부서에서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직까지 너무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이 점을 소장님이, 물론 인원은 없고 걱정은 많이 되겠습니다만 계획표를 잡아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업무보고를 과감하게 드리세요. 드려서 이렇게 수정하고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총무국에서 이런 것을 전혀 의식을 안하고 있으니까, 정 안되면 바로 가는 길도 찾으세요.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설물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에는 우리 인력으로 모자란다, 아니면 별도로 기획팀을 만들어 달라든지. 다른 데는 문화예술회관에 별정직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용역팀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에 알아보셨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큰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힘을 쏟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업무보고 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자꾸 어려운 부분, 업무보고 자리는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을 움직여 가는데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좋을 것 같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다, 그런 보고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거든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향후 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의논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안늦었으니까 내년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해서 추경에 하든지, 기획팀이 안들어오고 돈 들인 만큼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죽은 건물입니다. 문화회관에 오면 언제든지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살아 숨쉬는 이런 것이 되어야, 문화교육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소에서 안을 잡아보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도 아니고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나와서 하지요?

예, 체육 예술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하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연다고 하던데,

가을철이기 때문에 체육,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이나 특근수당을 받습니까?

제도가 잘 안되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서 그렇게,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2시간 경과후 4시간 범위 안에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잘못하면 직원들이 거기에 안가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공무원 이전에 소장님이 어떤 로비를 하든 간에 일을 시켰으니까, 공무원들이 관리소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수당도 없는데? 일요일도 늘 나오라고 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일은 토요일 일요일 내 하고 공휴일도 하고, 심지어 1월 1일에도 문 열어라고 하면 문 열어야 되고 그 판인데 찾아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소장님이 할 기술이 없습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졌는데 공무원 관련법 적용을 일률적으로 받고, 별도로 이러한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례적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다보니까 휴일하고 할 때에는 초과근무를 달아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 근무를 하니까 일 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내 그렇게 하면 공공시설사업소 근무 자체를 공무원들이 기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고생하는데 나부터도 안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그런 것을 해결하셔야 되고, 다른 시군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해나 잘 하는 데가 없습니까? 한 단체를 만들었다든지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운영 실태는 대동소이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돈이 좀 있고 오래된 데는 기획팀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하는데 일부 시군같은 경우에는 자체 관리하는데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소장님이 연구를 해서 시의원한테 주면 시의원도 판단해 보고 뭐를 해 주어야 한다든지 하면 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 대로 기획팀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외수당 받는 것하고 공휴일 때 받는 수당을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보고하는 가운데 하절기에는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했고 동절기에는 250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에 운동장에 나와서 조깅을 많이 하는데 요새는 많이 안하지요?

날씨가 풀리면 많이 나오고 차우면 덜 나오고,

물론 일기부분도 있는데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많이 못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아침에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운동장 여는 시간을 조정을 했지요?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하절기에는 5시에 하다가 동절기에는 6시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운동장을 사용하다가 문을 안여니까 아침에 운동을 안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을 모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우리 시민에게 아예 운동장을 24시간 개방하면 어떻겠습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청원경찰이 근무하지요?

예, 두 명인데 맞교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을 열어놓게 되면 내부에 혹시 잔디 파손을 한다든지, 시민들의 의식이 운동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훼손한다든지,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비싼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장에 대한 그런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질서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첫 째는 운영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필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주 목적은 잔디구장이 아직까지는 자율에 맡기기에는 미흡한 느낌이 있습니다. 운동화 신어야 되는데 구두를 신고 들어간다든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데가 있고 해서 24시간을 개방하는데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절기에는 5시에 하는데 6시가 되면 너무 어둡고 그때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당분간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고 다수의 시민들이,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이 안온다든지 하면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일찍 여는 것은 기정사실로 해 주시고, 24시간 여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식을 높여서, 또 시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찾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하는 담당자들한테 좀,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근무하고 있으니까, 비싼 인건비 주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5시에 여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5시에서 6시대에 이용하는 분포율이 다수가 많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있는데 일반승용차들이 거기에 와서 잠깐씩 대놓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 큰 화물차들은 지정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버스 그런 것도 지정 차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관리할 계획이 없는가요? 그런 것을 관리해서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승용차만 대면 우리 시민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타는데 상당히 그런 운동장 역할을 어느 부분 더 분담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 골치 아픈 부분이 주차장 이용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에 따른 부대시설로 법적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하기는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도 개발해서 활성화가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다고 고집 아닌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 주차를 하는데 나름대로 차적을 조회해서 빼달라고 그런 선까지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차종을 구분해서 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외부 차나 다른 차가 장기 주차를 했을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되는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 대는 데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승용차든 화물차든 간에 저런 사람들이 차를 못대게 통제를 하면 시내도로 변에 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 대는 분들도 이용자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도 이용자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도 이용자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무리없이 잘 하려고 하는데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방치를 했다가는 많은 화물차들이 댈 것으로 예상되고 사고위험도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의 목적에 좀 더 접근한다고 하면, 물론 주차장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지만 근본목적은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넓은 부지에 차가 들어오는 것은 제한을 못하더라도 인라인을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인라인을 타는 분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차를 대는 것은 행정집행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잠시 대는 것은 모르지만 오래 대는 것은 빼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등이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야간으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막아주는 편입니다.

그런 것이 법적으로 힘 든다고 하면 높이 제한을 해서, 외지에서 버스가 온다든지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열어준다든지 해서 높이 제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력이 따라야 되고, 주차장 유료화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운동장에 사고가 나면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인라인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소장님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줄 때 사고가 나면 책임은 더 크다고 봅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몇 번 타 봤는데 저것이 법정주차장 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선을 그어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책임을 안아야 되고 역으로 생각해서 주차장 부지이니까 억지로 들어가서 타다가 다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도의적인 책임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떠안아야 되고, 지금 이런 시스템이지요?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 주면,

화물차나 큰 대형 고가 트럭이 짐을 싣고 거기에 올 리가 없고,

화물차라도 못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건의 조례안 심사와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시정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