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시 7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안성시의회가 개원된 후 3년째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신 경험을 토대로 지나온 일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등 의원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모두가 반년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안성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해당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 월 3일 산업건설국장 유계형 지역경제과장 김민영, 허가과장 조현천, 환경과장 유승현, 농림과장 이우종 축산과장 오광환, 도시건축과장 김문섭, 건설과장 이종인, 도로교통과장 김영군
유황열위원장
과장님들의 선서문은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토록하여 작년 감사 때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과장들께 당부드립니다. 나머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현안사항은 보고 안 해도 되잖아요?
유황열위원장
그럼 직접 질의하실랍니까, 위원님들? 이쪽 김위원님은 어떠세요? 직접 질의 하실래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1년에 한번 있는건데 받으시지요?
이기석위원
맨날 하는 거니까.....
정운순위원
그래도 간단하게 하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 중 현안사항, 업무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용월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말입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임영철위원
거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도경유 건교부에 올린다고 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임영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계 지역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한강 수계에?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9월달에 올릴 예정인데 해당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출장 기록대장 있습니까? 과에서 어디로 출장 나가면 출장 기록대장이 있냐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 좀 한번 줘보실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제 거요?
유황열위원장
직원들 것도.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용월리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 이것을 보면 재원공영 대표가 양준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공영이 부도난 회사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재정 상태가 나쁜 건 사실이고 지금 사업 자체를 이 양반이 포기를 하거나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양준모라는 사람이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지방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 이것을 자꾸 맡길 수 있어요?
아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도가 완전히 난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저희도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출장을 가서 추진과 관련해서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도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화 상태는 틀림이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부도가 안 났더라도 지금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빨리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끔 해야지,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시로서도 상당히 손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루빨리 할 수 있게 강구를 해야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강구를 해서 다시 만나 가지고 그분이 지금 계획대로, 일정대로는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거나 의사 타진을 해서 포기했을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작년도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장님이 쓰신 업무추진비 계상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얼마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6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기석위원
1,000만원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기억 못하면 말이 안 되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6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1,000만원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관해서 쓰는 거예요, 시장님 임의대로 쓰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된 단체분들도 만나시고 회원도 만나시고 격려도 하시고....
이기석위원
그 근거 자료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근거 자료가 지금은 없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줘야지요. 그것을?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언제 주실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3지방산업단지 분양이 지금 저조한 상태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확하게 16개 업체 55%인데 지금 저희가 부동산 케이블TV에 방영을 했고 또 업체별로다가 신도시 지구에 500개 업체에다가 개별로다 홍보물을 발송을 했고 또 전화를 저희가 전부 드렸고 해서 요즘도 계속해서 분양 문의가 들어옵니다.
김진석위원
글쎄, 집행부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분양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각 실과별로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분양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안성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3공단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대체적으로 교통 문제가 안 좋다는 겁니다. 도로 문제. 그래서 안성대교에서부터 도로를 확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 터미널 부지에서부터 뚫리는 우회도로 있잖아요? 우회도로. 그런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지만 3공단도 분양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그쪽에 가면 교통 체증이 말도 못해요. 그럼 그런 실정에서 누가 공단에 분양을 하러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시에서 도로 문제도, 도로는 지역경제과와 무관한 얘기지만 이런 문제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도로도, 어떤 도로를 먼저 마무리 짓는 것이 안성시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지요. 생색내기, 선심성으로 해서 여기찔끔, 저기찔끔, 마무리도 못하고 시작만 해놓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공단 분양 문제도 있고 이쪽 토지보상 문제도 몇 년째 토지보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하고도 간부회의 때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야지만이 3공단 분양도 원활하게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공공근로 담당이 누구지요?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장 장비 임대했지요? 임대한 내역 있지요? 예산이 7,600만원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 하나도 안 썼어요?
7,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장비 임대한다고. 안 썼어요? 반납했나 보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반납이 아니라 남게 되면 인건비로다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투입해서 사업비는 또 남게 되면 금년도로 이월이 되고요.
이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 임대료로 사용을 하겠다고 7,6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썼나, 내역을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인건비로 썼으면 인건비 몇%가 나가고 장비임대 했으면 장비 뭘 임대했나,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주세요. 그래야 감사를 하지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자재구입비로다가 3억 2,400만원을 썼거든요. 무슨 자재를 구입했는지 내역을 주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보증서 담보하고 부동산 담보가 있는데 6.25는 뭐고 5.25는 뭡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서 담보를 끊을 때는 업체에서 보증서 발급시 수수료 1%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를 기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를 합하면 6.25,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결과적으로 6.25%네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가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농로사업 하는데 일당 2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잖아요. 사람을 몇 명 썼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작년도 말씀입니까?
이기석위원
네, 작년도 감사지, 금년도 감사를 어떻게 해요? 회계를 누가 보는 거예요? 회계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역경제과 회계 좀 오라고 그래요.
정운순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우리 안성에 와서 공장 신청을 해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못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총량제 관계는 허가과 소관인데요, 이번에 추가 배정 물량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누적되어 있던 사항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는 것은 또 못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정운순위원
지금 산업단지도 동탄면에 신도시 개발하는 바람에 지금 공장을 다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쪽을 안 찾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평택에서도 일부 왔고 화성에서도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거기가 이전 대상 업체가 한 300개 정도 되고 조건부 이전 등록, 그러니까 옮기는 조건으로 그 업체가 200개 해서 500개를 대상으로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5%를 올린 것도 그 업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분양율이 55%가 된 겁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 업체를 찾아다닐 생각인데 현장을 가서 저희가 전화홍보하고 책자도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가서 설명도 하고 분양을 극대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총량제 문제는 허가과 소관이지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소관은 저희도 기업 관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8만㎡인가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 누적된, 못 짓고 있는 물량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다음에 허가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소비자고발센터를 지원을 해주지요? 그간 쓴 내역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검사까지 합니다. 내역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저축 유공자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축 유공자는 저축의 날이 10월 30일인데 저희가 별도로 행사는 못하고 11월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하는데 각 읍면동, 학교, 기관 단체에다가 유공자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받아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축의 날 기념으로다가 각계각층에, 주로 학생도 많이 들어가고 단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과장님, 주유소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단속을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주유소 단속은 계량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는 일제히 1회에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채취를 해서 성남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성남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그 사람들은 정기적이 아닙니다. 노선별로다가 불규칙하게 수시로 연중 실시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민원이 발생됩니다. 내가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양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즉시로 저희 직원이 용기를 가지고 채취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사 휘발류가 적발이 되면 최고가 6개월 영업정지까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에 보면 주유소 지도단속 처분현황에 3건이 있는데 법정사용공차 초과라는 게 뭡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법정사용공차는 저희가 석유사업 계량법에 허용하는 공차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과에 20ℓ 표본주유검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기에 넣어 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150CC 내외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50이 넘거나 적거나 하면.....
김진우위원
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적으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넘어도 안 됩니다. 넘게 되면 소비자가 손해는 아니고 이득인데 부족할 때는.......
김진우위원
계량기에 정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3업소에 지난번에 과태료 25만원씩 받은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제 검사 때 한 것이고 맨 밑에 신금석주유소는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채취를 해서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단속한 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내역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서 갖다드리고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고. 금광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하는 문제, 지금보면 5월달에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5월달에 입찰해 가지고 공사착공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5월 15일로 낸건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구건물 전부 철거했고 기초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보면 주로 건설과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관거 문제 있잖아요. 이 관거 문제가 가만히 보면 조달청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제때에 빨리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많이 차질이 되고 요즘에 장마도 시작되고 그런데 장마철 재해 전에 해야 될 공사가 관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발생이 되어서 이런 문제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민간단체보조금 누가 담당이지요? 공예품 이게 이 자료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감사 전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석위원
작년 것 없어요?
작년도 것은 어떻게 됐나 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데, 작년에는 보조금으로다가 1개 업체에 200만원씩 10개 업체를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60만원, 70만원, 80만원 줘 가지고 과연 이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원이 되어서 그 업체가 보조받은 만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줘야지, 이게 점심값 준거지, 이게 뭐예요?
1등 했다는 것이 내가 느끼기에는 1개 업체에 200만원을 줬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럼 예산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예품 경진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우승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게 처음에 예산 요구할 당시와 같이 1개 업체에 한 200만원씩은 해줘야 뭔가 효과가 있지 60만원, 70만원, 80만원을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참여 업체를 유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여유있게 해줘야지 이게 점심값이지, 이게 뭡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이기석위원
상향조정을 해서 해주면 더 낫지, 이게 사실 영세성을 떠나서 업체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왕 해주려면 조금 여유있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60만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업체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유있게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그럼 올해는 29개 업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25개. 그래서 재료비 정도 지원이 된 겁니다.
이기석위원
이게 인원이 많은데도 있고 적게 있는 것도 있을텐데 이게 일률적으로 60만원인데 60만원 줘서 뭐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모자라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다만 돈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요.
김진석위원
공도지구 택지개발 사업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공도 주민들이 택지지구로 지정해 놓고 시작도 안하고 있다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민원이 많이 생겨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5월달에 민원이 났었습니다.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당초에 보상을 금년말에 원래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도 주민들이 민원이 난 이유가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니까 난 건데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받고 그분들한테 앞으로 사업계획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보상인데 보상도 현실보상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감정평가가 2개 평가를 해서 평균 평가를 내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손이 많은 평가사를 하나 인동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경기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가서 내년 상반기에 보상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진석위원
이런 문제는 주민들 재산권하고 직접 관계되는 문제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송정, 무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송정은 서운면이고 무능은 대덕면 무능리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무능의 경우 298㎢ 아니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작지 않습니다. 큰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큰 겁니다. 9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소규모 공단으로는 큰 편입니다.
김진석위원
소규모 공단은 여기저기 자꾸 지역을 분산해서 짓는데 바람직 한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개별....
김진석위원
공단을 조성하려면 한군데로 몰아야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몰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하는 건데요, 이게 다른 시군에는, 특히 김포 같은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그래도 공단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데 들어가거든요. 소규모 공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난립은 덜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난립은 덜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성 같은 데는 자연 환경을 살려서 깨끗한 전원도시나 이런 것으로 개발해야지 각 면 단위 여기저기 소규모 공단이나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이 환경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안성이 전국 제1의 축산단지라고 했는데 제1의 축산단지가 뭡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축산폐수 때문에 환경 오염이 더 되었잖아요. 공단 조성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성같은 데는 진짜 깨끗한 전원도시로 개발되어야지 지역마다 여기저기 지역 주민들한테 선거 때나 공약 때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소규모 공단을 하는데 환경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한군데에다가 몰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안성을 전원도시 쪽으로 개발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각 면 단위별로 소규모로 다 있어 가지고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우근위원
공공근로사업 감독, 시에서도 총괄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동면 사업은 주로 면장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다가 출장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특히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장도 가보고 안전관리를 강조를 하고 적격 대상 분야가 투입이 되었는지 서류 가지고 부적격자는 배제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은 면장 책임하에 현장 감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총괄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감사해 봤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사업 대상자 관계는 면밀하게 감사 파트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부적격자를 쓰면 그 나온 분들이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15개 동면 전체를 다 재산세 대장까지 봐 가지고 감사 비슷하게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몇 분 정도 있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10명 내외 발생이 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산업계에서 사업보고서 같은 거 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일지 쓰지요. 작업량하고 투입 인원까지 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없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업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사업성과가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그동안에 부정적인 분야로 보실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측면도 있고 한데 사실 기여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환경 정화라든지 생산성 산업이라든지 재해 관련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더 큰 목적은 국가에서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생계 안정 차원에서 간단하게 적당한 작업량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오는 측면이 고령자나 부녀자입니다. 젊은 사람 능력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족할만한 성과, 능률, 그 인원을 투입해서 얼마, 이것은 사실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생계 보호 안정 차원에서 하되, 간단하게 생산성을 도모하고. 그러한 사업으로 선정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공공근로 사업장에 현수막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침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침에 사업장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간단한 편의시설도 천막을 칠 수 있으면 천막도 쳐주고...
이기석위원
그 예산이 860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공공근로 그 사람들한테 빵이라도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빵은 간식비로 나가니까요.
이기석위원
그게 필요없는 거예요. 이걸 전용해서 공공근로자들한테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요. 그렇게 해봐요. 이건 낭비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리고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들리거든요. 운영 관계, 그것을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로 이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여성단체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상담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상담하는 분은 마음을 먹고 이게 고발사례 해 가지고 불편해서 거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 교육, 전문교육을 이수를 하고, 또 교육만 갔다와서는 안 되고 실무를 경험을 해봐야지 되는데 지금 이상옥 회장님이 하는데 처음에는 그분도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몰라 가지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도에 물어 가지고 답을 얻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누가 상담을 해도....
이기석위원
아니, 그래서 백짓장도 맛들면 낫다고. 그래도 여러 사람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강사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문성도 띠어야 한다는 거지요. 경실련도 분과별로 되어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비자 고발업무의 주업무가 주부교실에서 중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분이 회장이거든요. 그 단체에서 캠페인도 하고 또 소비가 보호 업무를.....
이기석위원
혼자 무슨 캠페인을 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여성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 얘기가 나왔는데 그 관계는 이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특별사업한 것은 뭐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특별사업이요?
이기석위원
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특별사업 지금 3공단은 계속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이기석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3공단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을 안해 놨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무슨 관리비 말씀입니까?
유황열위원장
2공단 관리사무소처럼 별도로 책정해 놓은 돈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완공이 되면 관리공단으로 넘길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거기 돈을 하나도 안주고 무조건 넘기면 거기서 받아요? 2공단은 42억인가 얼마를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준 거고 여기 3공단은 그것을 조성을 아직 안 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조성해서 그리 넘겨주느냐고요. 무조건 받으라고 하면 거기서 안 받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입주업체가 낸 건데, 입주업체가 어차피....
유황열위원장
지금은 그것을 못 걷게 되어 있다면서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법상으로는......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 아니예요? 먼저는 거기 입주업체들한테 얼마씩 분담을 해서 걷어서 조성을 해줬는데 지금 3공단은 그 자체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관리비 자체를 지금 세우지를 못한 상태 아니냐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리비 자체는....
유황열위원장
그 대응책이 무조건 2공단에서 관리할거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거기에서 받아주느냐는 겁니다. 돈을 안 주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대응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에서 관리할 겁니까? 별도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넘길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넘기긴 돈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무조건 넘겨요? 무슨 계획성이 없잖아요? 지금 전혀.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예요. 그 예산을 시비로 몇 십억을 세워서 걔들한테 넘겨줄 거냐, 아니면 시에서 자체 관리비를 할거냐, 얘기 들으니까 도에서도 신청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기반 시설은 지자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기반시설 있지요? 도로, 가로수 관리, 보도블록 관리,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관계는 지금 2공단, 1공단도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산업위원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두가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기반시설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운영상 그 기업에서 자기들이 내서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2공단 했을 때는 그거 세워줬다고 하던데?
이기석위원
아니예요, 회비 낸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회비를 받더라도 조건이 정부에서 받게끔, 할당해서 땅을 평당 얼마씩 해서 관리, 운영자금을 그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걸 못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자금이 하나도 없는 건데 인수를 과연 누가 받을 거냐는 얘기지, 누가 관리할 거냐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자기네들이 협약해서 만들겠지요.
정운순위원
입주자들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지.
유황열위원장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아파트에도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입주자들이 회의를 해서 통장을 뽑는 거란 말이예요. 아파트 대표자도 뽑고. 또 거기서 회비 걷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똑같은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래서 한택희 회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의를 해달라고. 먼저는 자연스럽에 운영자금을 42억을 조성을 해서 그 돈가지고 사무실 운영 전반을 다 해왔는데 지금 조건이 나빠져 가지고 개인한테 분담을 시키면 공장 평당 단가가 올라가고, 그것을 못받게 기준을 해놨데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시에서 운영을 해달라는 거네요.
유황열위원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관리공단 업무가 도 위임사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지금 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는 여태 얘기가 없었는데......
김진석위원
관리공단에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시에서 자금을 해 주기를 바라겠지요.
이기석위원
그걸 해주길 바란다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요구를 해야돼요. 말이 안되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각 기업에 돈 내라고 하면 내겠느냐는 거지요.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임우근위원
2공단도 어차피 낸건데, 경제적으로 지금 안 좋으니까 못 낼거라고 하는데...
유황열위원장
아니, 돈을 받은 방식이 처음에 들어올 때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면 운영비가 2만원, 해서 평당 12만원을 받아들였으면 아주 돈 받기가 좋은데 나중에 돈을 걷으려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액면이 크니까. 그러니까 돈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결론은 분양 가격에 들어가 있으면 편한데 개인적으로 내놔라,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인데.....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반시설만 다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운영비까지.....
유황열위원장
기반시설만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것은....
김진석위원
아니, 그럼 우리 시에서 아파트 관리비도 다 내줍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거는.
유황열위원장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수 나오는 것,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 폐수가 한꺼번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용량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도 2공단에 그냥 들어간다면서요?
김진석위원
공단관리사무실도 문제점은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폐수종말장은 3공단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관리공단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관리하는데 용의하게 검토를 해달라 소리이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해놓은 것도 활용도 제대로 안해보고 지금 그것을 또 바꾼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조금 관리가 힘들어도 거기는 거기 방식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공단 용량을 이쪽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것도 그리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용량이 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방식 가지고 지금.....
김진석위원
우리는 대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저쪽에서 나오니까 어떤 합당한 이유를 걸고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은 거기에 폐수처리장이 큰 게 있는데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진우위원
관리공단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나?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좀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관리공단 1층은 세를 놓은 것 같던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우체국이 들어갔지요. 우체국인데 그게 공단 입주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단협의회에서 원해서 입주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우체국에다가 임대를 준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무상 임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공단에서 준거예요, 시에서 관리 안 해요?
김진우위원
거기서 금융 관계도 취급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원래 주거래 금액이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시설로다가....
김진석위원
그러면 농협 같은 것도 다 무상임대란 말이예요?
농협은 자기들이 돈 벌려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데....
유황열위원장
계량기 지도 단속할 때 벌금도 먹인적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주유기 검정은 벌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주유기에 계량기 붙은 것은 벌금을 부과한 것이 있고....
유황열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3건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주유기 조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게 조작은 어렵습니다. 조작을 하려면 봉인을 떼어야 해요. 봉인을 안성시장해 가지고 납으로 눌러놨는데 그것을 떼기 전에는 조작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지 않고도 사용을 계속 하니까 오차가 납니다.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150CC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소량의 오차가 나는 것은 본인도 모릅니다. 종업원도 모르고. 억울한 거지요. 그런데 수시로 노선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오차가 생기거나 또 민원이 들어와서 해봐서 오차가 생기면 저희가 지금은 고발합니다. 그전에는 과태료 50만원 부과인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의든 타의든 몰라서 오차가 나더라도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편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벌금을 매기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고발입니다. 고발이기 때문에 더 세졌습니다. 그전에는 50만원 과태료였었는데 지금은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유황열위원장
계량기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검정기계가 있어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 들어가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를 쏩니다. 쏴 가지고 눈금을 보고 20㎘를 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150CC 적다든지 많다든지 하면 그것은 조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편차는 법정 허용오차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거고요.
유황열위원장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합니다. 민원이 났을 때는 바로 그 즉시 가서....
유황열위원장
민원이 안 나면 안 하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정기 계량기 검사도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정기 계량기 검사를 몇 번?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2년마다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량기가 그때 할 때는 거래용으로 쓰는 저울은 다 해당이 돼요. 저희 관내에 모든 계량용 계량기가 1,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두달 정도 걸립니다. 1년에 한번씩 하던 것을 2년에 한번씩 하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민원이 났을 때는 수시로 저희가 출장을 가서 계량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3건이면 안성은 양호한 편이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계량 검사를 해 가지고 202건 조치를 했습니다. 정기계량기 검사 때. 그래서 수리 조치하고, 수리가 안 되는 것은 파쇄 조치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기 계량기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그래도 오차가 덜 합니다. 나도 소소하게 날 수가 있지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주유소 기름값도 차이가 많은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기름값은 자유화되었습니다. 자유화돼 가지고, 물론 정유 업소끼리는 논의가 된다고 봐야지요. 그 전에는 고시가격이었는데 고시가격을 어길 때는 저희가 조치되었었는데 지금은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가스값도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차이가 많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 고객 유치 차원에서 다운시킬 수도 있고 또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비슷합니다.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정유사들간의 경쟁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주민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서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1일날....
유황열위원장
한달에 몇명이나.....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한달에 한 80명에서 지금은 100명까지도 됩니다. 지금 저 아래도 옮기고 나서 취업 216명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형식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별도로 시민 접근이 용이한 시민회관 2층으로 장소를 옮겼거든요. 시민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또 구인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한달에 80내지 100명이 취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주민들 홍보를 해서 저희가 홍보지도 3,000매를 배부를 했고 지금 시정방송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정방송에도 내보내고 안성소식지에도 내보내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장회 때 공문 보내서 면장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방법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해주시면 그래도 이장들이 애들 취업시켜주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과 직접 연관이 되니까 이장회 때 한번만 얘기해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자료 안 가져 올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과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과목 변경해서 사용 한 것은.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있다고 하던데.....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그게 과목 변경은 아니고 쓴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과에서 쓰지 않고 시장님이 썼다는 그 얘기인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아까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그런건데 지역경제과 활성화 예산으로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단체, 회원 그 분야에 만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런 분야의 예산을 쓰셨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과장님이 쓰셔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
유황열위원장
실과에 온 것은 실과에서 써야지....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만날 사항이 있고 시장님이 만날 사항이 있고 그런거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 시장님이 다 하신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3공단 주민들 공청회 한 것 없습니까?
이기석위원
저축 유공자 시상은 시상금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품으로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사전을 사주고요.
이기석위원
주로 학생들이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사회복지 문제, 이건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일죽 같은 경우에 노인정에 노인네들이 점심식사를 집에서 쌀을 가지고 와서 해먹거든요. 노인네들이 해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들끼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공근로사업 기간 내에 여자 공공근로요원들이 점심 때 와서 점심이나 해주고 가면 좋겠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내가 말을 할까말까 했는데 상당히 이네들이 준비 과정도 그렇고 힘든데 평상시에는 안 되지만 그 기간 내에 안 되겠느냐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침에도 좀 문제가 있고, 다만 경로당 시설을 소액을 들여서 개선을 요망하는, 이런 것은 신축성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조리사 요원으로 잠정적으로 배치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락이 많이 있거든요. 해먹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도 그런 요구가 들어올텐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좋은 말씀이신데....
임영철위원
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보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허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공장 총량제가 말이예요, 산업단지 내에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산업단지 내에는 이번에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공장 총량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별입지.
이기석위원
지금 우리 안성에 금년도에 약 9만 1,500㎡, 약 30만평 정도 되는 건데 이것 외에는 총량제를 받아 주지 않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올해 물량 배정은 다 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배정한 것이 외국인 업체를 먼저 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외국인이 지금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단이 없을 때, 민간조성으로 하려면 안 돼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지요. 우선 순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우선순위는 외국인이 먼저인데 수출을 하고자 할 때 외국인이 와 가지고 민간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총량제에 걸려서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도 총량 적용을 받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경기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서 우리 안성은 몇 %를 지금 받고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전체 배치율이.....
이기석위원
지금 경기도에 총량이 얼마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참고로 저희가 공장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물량하고 작년에 물량하고.....
이기석위원
경기도에 총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성에 배정된 양은 얼마예요? 몇 %나 되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바로 가져와서 다시 말씀을.....
담당
담당환경위생민원
이재관 경기도 총량이요?
이기석위원
네.
담당
담당환경위생민원
이재관 260만㎡요.
이기석위원
그럼 안성은?
담당
담당환경위생민원
이재관 안성은 지금 9만 500㎡.
이기석위원
지금 우리 안성에서 소화를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6월달 유보물량이 이번 7월달에 배정이 됩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공장을 못 짓는 건 없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6월분 집행량이 4,500㎡가 있는데 거기서 1차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장을 다 못 지은 게 2,000㎡가 됩니다.
이기석위원
아파트형 공장도 제한을 받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물량이 6,500 정도 하고 8,150이 있기 때문에 올해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것은 문제없이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공업용수는 어때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공단에 들어오는 공업용수에 지장을 받지 않고 일반 개별입지에서는 자체 물을 개발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기석위원
경기도에서 배정이 제일 많이 된 곳이 어디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화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화성이 얼만데요?
담당
담당환경위생민원
이재관 76만 1,900톤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화성은 로비활동을 해서 많이 된거 아니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 수요하고 현재 건축허가가 유보돼 있는 양하고.....
이기석위원
밖에서는 우리 안성이 총량제에 규제가 돼 가지고 오겠다는 업체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 물량 배정을 받기 전에 저희도 도청에 4번 정도 출장을 갔었고 그 다음에 두 도의원님을 동원을 해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배정하는 양이 작년대비 한 16% 정도인가, 그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작년처럼 다음해로 넘어가는 유보물량이 없이 소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게 합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올해.....
이기석위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저거 했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심야토론회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열변을 하셨고 내년 정도에 가서 어쩌면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충청북도는 규제 안 받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지를 좀 지향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계획입지에서는 완전히 해지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허가 과정에 우리 각 면에서 농지심의를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야한다고 오는게 꽤 있을 겁니다. 그게 약 몇 %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한테는 거의 극소수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체로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제가 허가과장으로 와서 봤을 적에 한 5%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농지심의를 없애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온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농지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결정권은 없고, 그 지역에 농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변을 반영을 한다, 그런 뜻으로 농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법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제한은 없지만 주민 여론이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심의서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 심의 내용이 딸려온 것은 저희들이 좀더 철저하게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간혹 법상, 어떠한 제재를 걸 수 없어서 허가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괴로움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지금 법적 검토를 해서 아무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과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다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봐서 현실에 안 맞는다면 안 나간 것이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안 나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설득을 해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원인 입장에서 이 업종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을 때, 본인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조금 다른 위치를 찾든지 업종을 바꾸든지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권유를 해서 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시에서 권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안 내줬는데 행정소송을 걸어서 다시 내 준 건도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제가 허가과장으로 와서는 행정소송에 걸려서 다시 내 준 것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농지심의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합니다. 현실성에 맞게 현장에 맞게 하는데 그것을 해서 단서를 붙여서 올려주면 시에서는 법적 검토를 해도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줘야합니다, 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가 최근에 한 건을 예를 들면 대덕면 내리 입구는 농업진흥지역인데 거기에다가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앞으로 내리 입구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고, 확정된 안은 없지만 38국도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원활한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토지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행정심판에 올렸는데 역시 민원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게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행정심판을 가서 이기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농지심의에서 타당성에 안 맞는다, 라고 그게 왔는데도 왜 허가를 내줬는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금광면에도 양계장 있는 게 동네가 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아마 안을 다뤄서 우리가 농지심의를 했는데 시에서 민원이 있는데 시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항간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다 올릴까도 했는데 과연 우리 안성시에서 우리 민원이 다뤄진 내용을 충분히 도에다가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달아서 올려준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면에 농지위원들 의견도 우리 도 승인사항에 대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허가를 내주면 사후관리를 정말로 처음에 허가 목적대로 그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후관리 문제를 잘 하십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글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죽에 봉제공장을 한다고 허가를 내 가지고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봉제공장이 들어온다니까 일터가 생기면 아낙네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못하고 전부다 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장애인들하고 정신박약아들 데려다 놓고 교회 목사가 와서 찬송가도 부르고, 이렇게 돼서 발칵 뒤집혔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돼서 안하기로 결정은 봤지만. 그게 허가는 내주고 다시 안 하겠다고 하기까지는 우리 면민들이 다같이 곤욕을 치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서 곤욕을 치렀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 허가를 해줬다가도 본래 목적대로 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가만히 두니까 민원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점용허가를 받고, 이미 준공을 받고 했을 때,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하는 중간이라면 저희가 취소조치를 할 수 있는데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행위가 준공이 되고 나면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규제를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래서 내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작년 10월에 보개면에 영농조합이 사실상 톱밥공장으로 허가 냈다가 폐기물 운송한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물의가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금년 2월에 가서 부랴부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허가는 사후에 해주는 거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장으로 등록한 공장이 아니고 일반인이 보기로는 공장으로 보이지만 실제 저희들한테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은 공장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무뿌리 같은 것을 갖다가 톱밥을 생산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고발을 당하고 고발 당한 이후에 적법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처리를 해줬는데 문제는 주변의 부지가 공장용지 내지는 잡종지 대지가 아닌 초지 조성허가를 받은 부지내에 폐기물을 잔뜩 쌓아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초지조성 허가를 냈든, 어떤 허가를 냈든, 허가를 냈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다시 추후에 허가를 내주는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허가만 내주고 사후에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가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30일내에 17일 처리, 13일 처리해서 단축이 얼마 되고, 얼마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안성에 이 허가 문제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1회 방문이 아니고 상당히 늦고, 아주 짜증스럽다고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하면서 인근 시군을 돌면서 허가내는 민원인들이 안성은 까다로와서 뭘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무슨 공장이 들어가려고 해도 안성은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힘들다는 얘기들 듣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상 여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전에 복합민원 처리를 하면서 각 과에서 처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서 도시과를 공문으로 협조문을 보내고, 또 다른 과로 보내고 해서 복합민원을 같이 나눠서 받을 때는 저희 안성이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저희 허가과가 신설된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고, 또 외부 대행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평택하고 비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평택보다 훨씬 편하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임영철위원
네, 이 허가 문제도 그래요. 해주면 사후에 원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를 허가청에서도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민원이 발생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관리 문제가 저희 허가과 생기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다 되어가는데 1,918건이라는 허가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 건수가 한 1,900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허가과 생기고 실제 관리가 허가과에서 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토지민원 같은 경우 농림과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증원에 문제가 있고 해서, 약간의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금번 아마 7월 중에 일부 업무구조를 바꿔서 관리에 치중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느낀 것이 관리 분야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아까 점심 먹기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사항인데 다시 한번 얘기좀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산림형질변경한 것이 7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훼손을 하게 되면 그 나무를 벤다든지, 나무 뿌리가 나온 것이 분명히 폐기물로 인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허가부서에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개인 비밀이라 얘기할 수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개인 비밀이 아니고.....
김진석위원
아까 분명히 나한테 그랬잖아요? 개인 비밀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왔는데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나무 뿌리에 의한 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된 것이 한 3년 정도 됐답니다. 3년 정도에서부터 나무뿌리를 폐기물로 처리해서 그때부터 폐기물로 대두가 됐는데 그 이전에 안성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대성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더니 3년전에는 별로 들어오는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 정도부터 환경단체에서 태우는 것을 적발을 하고 환경단체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김진석위원
됐어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73건이라는 산림훼손 건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업체에 들어온 건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폐기물 업소에 처리하러 왔지만 우리 안성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봉산-적가간 도로개설공사 하는 데도 일부 어떤 공무원이 업자보고 그 폐기물을 묻어버리라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오히려 폐기물을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 나중에 지난번 회기 때 환경과에서 나중에 다시 파서 폐기물 처리했다는 소리도 듣긴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사무실에 그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근거 대장이 있어야 하고, 폐기물을 업자한테 갖다 줬으면 폐기물 처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모든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러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뭔가 대장이 있어야 준공을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허가해준다면서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발주한 공사장에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예산이 설계예산에 담겨 있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꼭 그 폐기물 처리한 접수증이 와야만 준공처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반산림형질 허가는.....
김진석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그럼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쵸?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아까는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잘못 얘기를 했는데, 그럼 폐기물 처리한 대장이 있어야 준공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지요. 예산을 수반한 사업. 이것은 개인 허가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따진다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개인이 사업을 했을 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든, 그것을 관여를 안 한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리고 저희가 관리면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저희가 허가 조건이 나갈 때는 그 사업장 공사작업 등에 의해서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할 때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도록 조건에는 부여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김진석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단속한 실적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단속한 실적은 실제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허가과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방조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도 다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지요. 허가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고, 왜냐하면 3년 전에서부터 폐기물 단속을 했다고 하면서 3년이 지나도록 안성에서 여태까지, 허가과 생긴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하면 직무유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폐기물 업자들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도 않고 폐기물 처리 업자하고 돈 몇 푼 주면 폐기물 차가 허가증을 해주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시민들이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방조한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왜? 단속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까지도 폐기물을 그냥 묻어 버리라고 시키고 말이야.....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일반 허가지에 갔을 적에 사실 폐기물들이 쌓여 있다면 얼른 치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허가를 내놓고 착공 신고를 내놓고, 준공신고를 받고 현장을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폐기물이 널려 있다면.....
김진석위원
됐어요, 앞으로 행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그런 인허가를 해줄 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확답을 듣고 나중에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증을 가져오도록 집행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아까 임영철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얼마 전에도 안성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오찬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공무원들 불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성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막말로 말해서 공무원들 꼴보기 싫어서 투자를 하기 싫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무슨 과에 누구누구, 공무원 이름까지 지칭하면서 와서 민원에 대해서 물었더니 주머니에 손넣고 슬리퍼 신고는 안 된다고 한마디로 자르고나서 왜 안되는지 설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얼마나 오만불손한지 두분 다 안성시에 방문하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인이 식당을 확대하겠다고 왔는데 허가과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때 내가 우리 조전문위원도 저기 있지만 전문위원 부르고 또 허가과 직원도 불렀어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전문위원이 이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가지고 별 문제없이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과가 생겨 가지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1회방문이라고 모든 민원인의 편리를 봐준다고 허가과가 생겨놓고 허가과가 생긴 의미가 뭐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건이 정화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저희 직원이 정화조 관계니까 정화조 관계를 관리하는 환경과하고 어차피 협의를 봐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봤을 적에 정화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되었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셔서 환경과에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안 되는 것을 의원이 얘기해서 됐다, 이 얘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과에서 정화조 문제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을 의원이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허가로 내줬다는 얘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지요. 다시 한 번 따질 수 있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판정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민원인이 오면 무조건 이것을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외지 사람들이 안성 와서 모든 인허가 문제라든가 민원에 의해 시청을 방문했다가도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슬리퍼나 찍찍 끌고 주머니에 손넣고 안 된다고 한번에 무 자르듯이 자르면 두 번 다시 안성시청을 누가 방문하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따뜻하게 민원인을 맞이했을 때 그 민원이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싶고 그러면 안성에 와서 담배를 한갑이라도 사 피우게 되고 점심 한그릇이라도 사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안성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허가과를 만들 적에 여태까지 우리 안성의 그런 얘기를 들은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고 좀더 새롭게 태어나자는 뜻에서 허가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과 직원 17명은 정말 어떠한 민원이 오든, 지금 민원이 오셔서 조금만 기다려도 우리가 차를 타드릴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우리 안성이 그랬다, 라는 내용들이 자꾸만 되풀이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옛날에 듣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우리 허가과가 그런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소각로가 9개가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성 지역에 공장이나....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공장이요.
김진우위원
거기에 허가를 해준 겁니까, 그냥 신고 처리한 겁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신고처리지요. 그리고 지금은.....
김진우위원
여기 보면 재향군인회라고 그래서 이상훈씨가 재향군인회 회장인데 안성에 관계된 것이 있어요?
담당
담당환경위생민원
이재관 안성에 공장이 있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재향군인회 공장이 있어요?
담당
담당환경위생민원
이재관 네,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상호명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안성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체 내에 있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나는 이게 외지에 공장이 있고 회사가 있는데 안성에다 소규모 소각시설을 했는지 알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전연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가면 각 실과에서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허가과에서 총괄을 다 하고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업무분장 사항은 저희 허가과에서 허가만 하고 건축은 준공까지 난 다음에 도시건축과로 주게 되어 있고, 타 민원은 허가 내지 신고만 하면 허가지 사후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실제 허가과에서 준공검사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과 생기기 전에 허가 나간 사항도 꽤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농지전용을 받아서 산림훼손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준공을 안하고 연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전부, 예를 들어서 농지고 산림이고 허가취소가 되고 하는게 기간이 틀린데 산림형질변경 허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농지일 경우는 2년이상 착공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할 경우 계고를 한 다음에 청문회를 실시해서 허가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청문회를 실시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있는데 실제 사후관리가 매 사업장마다 실제 사후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하고도 착공하지 아니한 그런 현장은 꼭 저희들이 밝혀서 청문회 실시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농지전용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산림훼손을 한 상태에서는, 지금 허가과에서 산림훼손이 됐다가 원상복구가 된 게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했다가 대개 산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많이 훼손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일부 나무를 베다가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토사를 반출했다가 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복구를 시키는 것은 소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를 심게 되는데 원임야 상태로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그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산사태라든지 그런 주변 피해가 없도록 만큼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금광면 내우리같은 데는 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은 아니지만 허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말인데 실버타운으로 허가를 받아서 산림훼손한 부분이 있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임우근위원
지금 저 산 주인도 사망을 해서 없다고 하고, 저렇게 무한정 방치를 해서 둘 것인지,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산림훼손허가 받을 적에 우리가 복구비를 전권 내지는 현금으로 예치를 받고 있는데 기간이 도래되고도 복구가 되지 않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면 저희가 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 현금을 가지고 저희가 재집행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집행도 좋지만 현실성에는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 산을 상당히 많이 깠는데 저것을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산림 관계 기관에 설계임대를 합니다. 해 가지고 현재 여건하에서 최대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농지전용이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산림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은 산림이 많다 보니까 산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 과정에서도 저희가 정말 실수요자인지, 또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이 정말 진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 건지, 또 어떤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따지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것은 다소 실수요자하고 거리가 멀다, 그런 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 허가가 나가더라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데, 최근 한 2년 전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IMF 맞고 나서 경기가 좋아지다가 다시 IMF를 맞는 그런 과정에서 허가를 냈던 공장들이 실제 공장 등록을 해서 승인까지 받았다가 실제 부지까지 조성하다가 공장등록까지 포기를 하고 취소를 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도 하기는 합니다.
임우근위원
글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진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허가를 받아놓고 계획성 없이 허가만 받아 놓고 전매를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저게 준공도 안 나고 지금 사업도 안하고. 지금 금광면 같은 데는 3군데를 크게 까놓고, 지금 면청사 옆에도 연립부지로 해놓고 한채도 못 짓고 있습니다. 몇 년이 가도. 그런데 과연 저것을 그냥 방치만 할 거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재만 잔뜩 쌓아놨지 연립부지로서 도저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성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원주택단지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짓겠다고 온 사람한테 저희들이 철회를 하도록 권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한 분양 계획을 갖고 와야지, 그냥 사업해서는 우리 안성에서는 안 된다, 지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실제 사업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다면 정말 입주자를 모아 가지고 와라, 까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산림은 훼손이 되고 나서 원상복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농지야 원상복구가 사실은 가능합니다만, 산림은 한번 훼손해 놓으면, 그리고 또 아름드리 소나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훼손해 놓고 그때 가서 7년생 이상만 심어 놓는다면, 그냥 그 바닥에다가 심는 상태인데 지금 미양면 갈전리 같은 경우도 공장을 유치한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 그 높은 산을 다 까놓고 있는 과정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동안 부도가 나 가지고 또 안 하고 있는데 큰 길에서 보면 거기가 훤하게 보인다고요. 아주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허가과에 애로점도 많겠지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성비가 미납이 있는데 이 산림전용을 하려면 미리 대체조성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것을 내지 않으면 허가증 교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럼 아직까지 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농지도 여기 보면 그런게 있는데, 농지도 순수 미납액이 3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을 내지 않으면 허가증이 교부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안 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허가과가 신설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안성시 공장허가 건수가 몇 건이 되며, 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총량제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 공장 허가 나간 것에 총량제로 인해서 몇 건이 수용됐으며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가 생기고 나서 공업민원이 281건 접수가 되어 가지고 259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공장 건축을 한 것은 전체의 민원처리 건수가 아니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장 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올 전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물량이 올 전반기에 물량배정이 돼서 처리를 했었고 올해 총 배정 물량이 약 9만 1,500 정도가 배정됨으로 해서 현재 건축허가가 유보가 됐던 사항은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보화된 4건에 대해서는, 7월달이지요. 바로 배정이 되고 4/4분기에 8,000 정도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장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공장 건축허가를 못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라든지 계획입지에 대해서는 공장 총량제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입지나 산업단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개별입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이 4월, 5월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가물량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고통을 받는 공장이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총량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 공장을 못 짓거나 그런 데가 없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물량이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요. 현재 4군데인가, 기본치를 내일이나 모레쯤 배정이 나가면 현재로서는 건축허가 들어온 것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금년도에 우리 안성시 산업단지,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산업단지를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현재 개인 산업단지로는....
정운순위원
금년에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성은리나 이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 네. 지금 경기도에서 개별입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현재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묶어서 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는 위치를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성이 약 11개소 정도가 지금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성은리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아직 결과는 없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결과는 아직 아니고 현재 계속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허가과장이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총량제가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으니까 산업단지로 책정이 되면 그건 제한이 없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 많은 산업단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7군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11군데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업 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추천을 한 것이 10몇 개를 추천을 했었어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그래서 최종 제가 11개까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계속 지역경제과 공영개발팀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도 어차피 난립되어 있는 공장들을 앞으로 아무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입지가 산업단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진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한가지. 부탁.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김진석위원
제가 허가과 생기기 전에도 집행부에다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한번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도 지금 보면 보개면이 됐든, 원곡면이 됐든, 대덕면이 됐든, 모든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개면 같은데 무슨 허가를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에서 허가해 줬으니까 면에서도 잘 몰라요. 그리고 위원도 몰라요. 갑자기 어느날 장비 가지고 와서 파헤치고 덤프가 흙나르고 왔다갔다 하면 주민들이 물어본다고요. 뭐하는 거냐고. 그럼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의원 초창기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보개면에 상당히 모든 허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누구한테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뭘 알아야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나갔다든지, 그런 설명의 말씀을 해 주시면 좀 의원들이 민원인들이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꼭 안 되면 전화상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처리하기 전에 면장의 의견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면에다가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견을 제출을 해 달라고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처리가 되면 우리 관련 과에 공문이 다 가고 그 다음에 해당 면에 다 공문이 갑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아니고는 그런 것은 참작을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겠지만,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면에 덤프가 왔다갔다 하고 길은 좁은데 흙을 실어 나르고 하니까 뭐하는 거냐고 주민들이 묻길래 내가 면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면에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면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면에서도 모른다고 답변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해당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지역구 의원들이 알고 있다가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게 양계장이면 양계장, 공장이면 공장 허가가 나가서 한다든지 몇 평정도 규모가 된다든지 설명을 해줄 거 아니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허가과장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허가신고제와 허가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은리에 임야를 훼손해 가지고 그 장소에 돌을 팔 수 있는 크락샤장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건설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 환경과하고 우리 허가과하고 건설과하고 복합민원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반려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쇄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나가서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그 크락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허가가 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제가 건설과에서 충분한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는데 허가에 대한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골재 생산 허가는 건설과에서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허가과 입장에서는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든지, 유기장으로 허가를 냈으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라, 그리고 크락샤를 설치해서 골재를 생산했을 경우 소음이라든지 분진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있겠다, 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당하는 그 부지 주인한테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고, 설치 신고를 안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락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나가 보셨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어제 아마 건설과에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주민들의 언성이 지금 높게 일고 있습니다. 허가과나 관련 과에서는 지금 신고도 안 돼 있고, 또 반려가 되어 있고 또 허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이 돼 가지고 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면을 오늘이라도 당장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뭔가 새로 개선할 수 있는 각오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있게 질의해 주신 것을 기재를 잘 해두셨다가 주민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제가 근무일지를 잠깐 봤는데 바쁘셔서 근무일지를 하루하루 못 쓰는 분도 있는 모양이예요. 제가 근무일지를 봤을 때 한번에 몰아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무지라는 것은 그날그날 일한 과정을 담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 담아졌을 때는 뭔가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을 잘못 관리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가 과장님 것만 봤는데 과장님 것은 누가 써서 갖고 온 건지,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기록을 보면 어떤 것은 시간도 정확하게 적지 않고 했어요. 이 근무일지라는 것은 그날의 하루 일과를 최종 결론을 내는 거라고요. 이것이 과장이 관리를 안 해 준다면 그 과는 어떤 일이라도 성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적사항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직원 관리를 잘 해야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 현황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2001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안성의제21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얼마나 추진을 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현재까지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배정된 상태에서 바로 9일날 공동 대표 다섯분이 만나셔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이것이 민간인들이 신고한 건수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 오염 배출 업소는 저희가 단속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공장들을 주로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대부분 민간인들이 신고해서 건수 올려서 과태료 받고 그러는 것 같던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황열위원장
나는 환경과에서 단속원들이 나가서 건수 잡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실적도 많다고요. 신고된 것도 많고.
유황열위원장
민원인들이 신고 안하면 단속을 안 하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뭘 아니예요? 솔직히 얘기하라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공장은 저희가 3개 부분 청색, 녹색으로 구분해서 실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한 건수도 많지만 저희 계획에 의해서....
유황열위원장
그럼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1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2년, 3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그 업소에서 얼마나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을 구분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임우근위원
20페이지, 21페이지인데 소각장하고 매립장이요. 출발도 소각장이 먼저 했어요. 출발도 소각장이 '99년 1월달에 최종 결정, 그런데 출발은 '9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최종 결정은 '99년 1월 18일날 같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오늘도 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다가 갔는데 우리 주민들이 안성시를 못 믿고 일관성 없게 일을 한다는 얘기가, 틀림없이 매립장이 양성매립장처럼 그냥 갖다가 매립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에서. 그러면 양성매립장이 내년도 2월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임우근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2월이래요. 환경사업소 소관이니까 환경과장님 하고는 별개지만 알아본 결과. 그러면 내년도 2월이면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 소형소각로가 지금 도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소형소각로 가동을 못해서 그런데 그것을 엊그제 부시장님이나 청소시설담당이 같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소형소각로를 2, 3년은 쓴다는 목표가 바로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해야지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안 믿는 거지요. 지금 도에서는 긍정적인 면 보다 부정적인 쪽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왜 공단에 소형소각로들이 다 있는데 보수를 해서 쓰지, 왜 굳이 거기에다가 소형소각로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쪽으로 아마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과정도 아직 도하고 협의중이다,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협의중이다, 그 협의가 완전히 소형소각로 설치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가 주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준공 날짜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소각장은 2004년도고 매립장은 2002년도고 그럼 2년이라는 공백을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을 바로 소형소각로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소각장은 조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까지 매립장도 선정을 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소형소각로는 협의만 되면 2, 3개월 안에 가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소형소각로는 두달이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형소각로라도 해놓은 다음에 매립장으로 가면 이런 민원의 소지가 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매립장은 공기가 1년이 또 걸려야 되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소형소각로는 두달이 걸리면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할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 양성이 내년 2월이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건 지금 이 상태에서고요.....
임우근위원
아니, 글쎄 소형소각로가 만약에 금년 하반기에 설치가 된다 하면 소형소각로에서 태운 것을 양성에다 매립시키면 내년 6월도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러니까 1년은 봐야돼요. 지금 소형소각로를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중리동 게 완공되기 전까지는 양성에다가 그 잔재물을 같이 넣어야 됩니다. 양성 것을 그때까지 끌어줘야 저희가 쓰레기를 치울 수가 있지, 소형소각로가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판단하면 쓰레기양은 일자별로 틀리고, 월별로 틀리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내년도 상반기는 가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임우근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소각장이 있고 매립장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2년 차이가 나니까 소형소각로를 안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사전공모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난 것을 '99년 1월 18일 같이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99년에 났는데 약 2년 가까이 그냥 일도 안 했단 말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게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아니지요. '99년 1월 18일날 최종 결정을 내고 2001년도 12월 6일까지 는 공백기였다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냥 공백이 아니고.
임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매립장은 연차적으로 계속 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는게 매립장을 한다고 해도 소각장을 먼저 해야 될 입장이고 매립장을 한다면 시에서 차집관로를 틀림없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매설을 해서 그리 뺀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럼 차집관로라도 먼저 묻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차집관로는 잠깐이면 묻습니다, 라고 하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잠깐 보다도 차집관로를 우리가 발주를 5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농번기에 했기 때문에 농로를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농로를 지금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시를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환경사업소가 2대 때 양성매립장이 2단계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도 틀림없이 남아 있을 겁니다. 3단계가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옹벽 친 것이 하중을 못 이겨서 옆으로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는 안 됩니다, 라고 틀림없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3단계가 올라간데요. 그래서 3단계가 어떻게 올라가냐고 했더니 안전진단을 하니까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4단계까지 가요. 4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누구를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일을 시에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차집관로? 말로만 차집관로지, 과연 차집관로를 묻을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로 시를 못 믿는다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글쎄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차집관로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차집관로라도 먼저 출발을 해놓고, 차집관로 묻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차집관로라도 묻어놓고 매립장에 손을 대든지 해야 하는데, 소각장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시에서 위탁했다고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매립장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주민들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환경 문제는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도 제가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초단계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부터 모든 성상까지 아까 말씀드린 매립장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부터 그 판단이 현재 우리 실정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도 많고,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다이옥신 관계도 국제적으로 떠들다가 한 2년 되니까 다이옥신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가 다이옥신 문제는 우리 과학으로 전부 해결했고 환경 문제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양성매립장을 할 때 6, 7년 전의 단계하고는 지금 하고는 다르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저희 행정 하는 것을 신뢰를 해 주셔야 저희도 할 수 있지, 그전에 걸음마 단계에 있던 환경을 지금까지 비유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뭐라고 답변드릴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개 부락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갖는 과정을 시에서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흔히들 그럽니다. 하기 좋은 말로. 업자선정 됐고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막느냐, 막으려면 1년 전에 미리 막지, 흔히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진행이 된 사항이 아니고 1년 전에 틀림없이 안성시와 독대를 했습니다. 대책위원들이. 독대를 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여태껏 시에서는 진행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틀림없이 이번 매립장은 타고난 재하고 탈 수 없는 것, 그 두가지 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각장이 유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묻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소형소각로를 할거다, 소형소각로도 제가 도까지 알아본 결과로는 부정적으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에서 해석하는 의견하고 저희가 해석하는 의견에 약간 캡이 있어 가지고 그 의견을 조율 중이지, 그렇게 완전히 도에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제가 알아 본 견지로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왜 소형소각로가 있으면 보강을 해서 소형소각로를 쓰게 두지, 그것을 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개별 공장에 있는 소형소각로를 철폐하고 한데로 몰아서 방지시설이 갖춰진 것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도에서도 그것은 긍정적이고 환영적입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현재는 결정이 안 난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럼 이게 내일 되라는 법도 없고 확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날짜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시키기는 약하다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래도 어디다 해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소형소각로를 하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린다면 모르지만 소형소각로 하는데 두달이면 완공시킬 수 있다면서요.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러면 소형소각로를....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어느 자리가 됐든지는 아니고요, 입지여건이 나쁜 데는 1년도 걸릴 수 있겠지요.
임우근위원
지금 현재 기계는 다 만들어놨다면서요? 그러면 부지만 있으면 설치만 하면 가능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매립장 주민들이 집회를 갖고 시에 와서 항의를 하고 하는 입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는 간다는 거지. 진짜 소형소각로를 어떻게 믿으며 말로는 소형소각로도 설치를 한다, 대형소각장도 틀림없이 한다고 하는데 일은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 하고 있기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임우근위원
현장 가서 일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현장에선 안 하지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에서는 아무 소리 않고 신사적으로다 시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매립장이 물러서 매립장 쪽으로만 행정이 치우치고 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건 행정 절차를 밟는데 그게 먼저 끝났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소각로가 행정절차가 먼저 끝났으면 벌써 완공됐을 테고요, 행정절차를 밟는데 걸린 시간이지, 저희가 맥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립장은 행정 절차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임우근위원
과장님, 소형소각로를 틀림없이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입장도 조금만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주민들이 이런저런 건의가 저희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 건의를 우리한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시에 와서 하고는 싶은데 이게 결론적으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주민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상의를 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와 대화가 안 되어서 안타까운데 위원님한테 그런 언지가 있으시면.....
임우근위원
지금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하면 우리가 매립장도 받아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주민들을 저렇게 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시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아니, 왜 소각장도 안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왜 매립장을 하느냐, 그것을 먼저 해라, 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우리도 매립장을 받아주겠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거란 말이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원들도 그런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민들이 저렇게 격하게 되고 매일 와서 집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미리 그런거라도 해놨으면 명분이라도 조금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매립장 쪽에서는 소형소각로도 안 할 것이고 소각장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소형소각로 놓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분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소형소각로만 만들고 이걸로 때우고 소각장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고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가능하면 하나라도 더해서 쓰레기 대란을 지금 제가 예측하기는 몇 달이 되든지 일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기간을 줄이려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은 빨리빨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쓰레기 대란 기간이 짧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형소각장 부지가 되었든 소형소각로 부지가 됐든 집회를 안 가진 상태라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군데에서 대단히 큰 집회를 했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또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소각장이 저쪽으로 온다고 중리동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집회를 가져 가지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소각장은 안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소각장이 안 왔으니까 매립장으로 가야되겠다고 시에서 몰고 간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주민 모두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매립장 온다고 했을 때 소각장 와서는 안 된다고 집회를 했을 때처럼 했으면 매립장도 안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안성시를 생각해 주다 보니까 신사적으로 와서 항의만 했다고요. 항의만 하다 보니까 소각장은 기간이 2004년이고 매립장은 2002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자기네 지역은 들어오기 싫다고 하니까 각 동면에서 대표성 있으신 분들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두분 정도가 위원회에 들어갔고 대학교수, 환경단체 해서 52명이 구성이 되어서 소각장 부지냐, 매립장 부지냐, 납골당 부지냐를 정한 것이고 또 그것도 확실히 그 자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해서 환경성 조사까지도 마쳤고 또 더군다나 환경조사까지 마쳤지만 우리 매립 시설은 건설기술 심의대상도 아니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돈까지 줘가면서 기술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러한 절차를 겪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것이지 지금 주민들을 저희가 이해 못시키는 것을 안타까운데 이것은 하고 딴 것은 안 할 것 아니냐, 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소각장을 안 하고 이것가지고 전 쓰레기를 넣을 것 아니냐, 어떤 분이 뒤에서 웅성웅성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의심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것은 설명이고....
이기석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매립장 하는 곳에는 소각된 것만 매립할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불연성하고요. 승인을 그렇게 받아놓은 시설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는 소각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시급성을 요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급성을 요하지요.
이기석위원
소각장이 없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소형소각로를 빨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기석위원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후순을 따지면, 우리가 소형소각로를 먼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또 순서를 밟아가면 그래도 쓰레기 대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양성면 매립장을 오래 쓰고 또.....
이기석위원
그 얘기는 다 아는 건데 순서는 소각장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된 사실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먼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밥을 먼저 해놓고 국도 끓여야지, 동시에 같이 끓여도 되지만 국 먼저 끓여놓고 밥이 다 안 되면 먹을 수가 있나? 못 먹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기석위원
밥을 못 먹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매립장만 해놓고 소각장이 없다,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소각재가 없는데 거기다 뭘 매립을 할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소각을 못하면 못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불신이 많은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소각장이 안 된 상태에서 매립장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동시에 한다면 이해를 할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소각장은 못하면서 매립장을 먼저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기석위원
백번 말을 해도 못 알아듣지. 나부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양성매립장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상반기 중 아닙니까? 예상이.
이기석위원
양성도 마찬가지예요. 양성도 지금 매립장이 1년 동안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내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한 것 아니예요?
임우근위원
2월이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기석위원
그럼 지금 소각장이 금방 됐다 이거야, 잔재물을 줄일 수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요.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이 먼저지.
임우근위원
그 뜻이지요. 과장님.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소각을 해도 양성매립장이 2004년까지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기석위원
매립장은 여하튼간에 내년 4월달이고 6월달이고 쓸 수 있는 양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소각장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 먼저 추진했던 거지요.
이기석위원
그럼 소각장 해야지, 왜 안 해 그럼.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추진하는 건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석위원
안 하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소각장을 안 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기석위원
지금 소각장 진도 좀 보여줘요. 어디까지 된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기히 환경관리공단하고 금년 2월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환경성 조사하고 기본 설계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10개월 걸립니다.
이기석위원
어디다 할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북좌리요.
이기석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 하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반대한다고 못한다면 어디 할 데 있습니까?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소형소각로를 먼저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소형소각로도 못했지, 대형소각로도 못했지, 아무 것도 못 하면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기석위원
북좌리는 소각장 할 수 있게 주민들이 허가가 됐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 됐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뭘 한다는 거야.....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럼 반대하면 안 해요?
이기석위원
아니, 허가를 빨리 해야지, 그럼.
정운순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요. 지금 성상조사하고 기본......
김진석위원
제가 잠깐 물을게요. 과장님, 말씀이예요. 대형소각로를 북좌리로 한다고 하시는데 반대해도 무조건 한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무조건 이라는 얘기는 어패가 있고요, 최대한도로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 하는 거지....
김진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의원들도 두분 정도 입지선정 했을 때 꼈다고 하는데 그때 나도 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한마디로 사기성에 불과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하지도 않는 화장장이다, 공원묘지다, 이런 것을 분산유치하겠다고 그럴듯한 거짓말을 시켰어요. 이건 하나의 사기 행정이예요. 시민을 속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개면 사람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나도 그럼 보개면에 화장터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각장이 낫겠다, 50억도 준다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도 나는 다 알아요. 결국에 가서는 그게 뭐냐,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가 사기행정을 한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소각로도 양성에 제일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죽산에 갔다가, 업자 선정까지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다 말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결국은 못하고 밀려다니다가 결국은 미양공단까지 왔다가 미양에서 반대하니까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물며 소형소각로도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입장에서 대형소각로를 무슨 수로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하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 기 알고 계신 사항들은 알고 계신대로 끝내 주시고 앞으로....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시에서 행정을 투명성 있게, 전 시민한테 공개해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환경기초시설 사후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환경타운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부의장님 의견은 그러신 거고 또 각자 의견은 다른데 저희가 기 환경타운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지나간 문제는 이제 그만 하시고,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들.....
김진우위원
과장님, 아까 다이옥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다이옥신은 현재 기술로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수치에 한 1/10 정도 돼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우위원
다이옥신이 해결되었으면 아무 데나 해도 되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 생각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김진우위원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다이옥신이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해로운데 인체에 해롭지 않을 정도로 우리 과학이 쫓아 올라간 거지요.
김진우위원
다이옥신 함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발생되지 않도록 양을 줄이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해 볼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옳습니다. 하는 겁니다. 대형소각로가 됐든, 소형소각로가 됐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지금 항간에는 안성 시민들은 안성시를 믿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차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차원으로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이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가야된다, 이것은 다 하는 소리입니다. 일맥상통으로. 그런데 과장님은 할겁니다. 할겁니다 3가지를 다 할겁니다, 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퉁탕거리고 일을 하고 있는 데는 불행스럽게도 매립장 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우리도 데모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갖게 되고 자꾸 시를 불신을 하고. 저는 26일날 집회도 사실은 시에서 과격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침 10시에 어르신네들이 그 더운데 와서 집회를 하는데 시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미리 연락을 안하고 왔다고 탓만 했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다 바쁜 사람인데 당신들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야 되느냐, 미리 행사가 짜여져서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 약 3시경에 온다고 그랬는데 건국위원회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오셨는데 안성시에서는 안 나타났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격해졌고 우롱했다고 그러고 주민 알기를 뭐같이 안다고 그러고. 하기사 시 행정도 주민들하고 시하고 만나면 녹음기 틀어놓은 마냥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시에서도 그 얘기고 만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곳은 매립장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이것은 매립장만 해놓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그마한 소형소각로도 하나 유치하려고 하다가 왔다갔다했는데 양성, 죽산, 그러다 지금 미양공단, 그런데 지금 미양공단에서도 그때 아마 으싸으싸 안 했으면 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때도 그쪽에서 집회를 하니까 다시 연기가 되어서 지금 과장님은 할 겁니다, 하는데 뭘로 믿어요? 진짜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매립장을 주민들이 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만 시에서 행정을 해준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틀림없이 설득력 있게끔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형소각로하고 대형소각로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가주는 것이 정석이지 않느냐, 아니면 소각장을 먼저 만들어놓고 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정석이지 않느냐, 제가 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좋은 안을 주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3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의사는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민원이 없이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호응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대란기간을 좁혀서 할 수 있느냐, 동시에 추진해도. 그 방안만 있다면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뿐더러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는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우선 최선의 방법이 그 대란을 겪지 말아야 되겠고 만약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개별 추진이 되는 거고, 또 동시 추진에는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를 제가 안 해본 사항이고 시비 부담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을 거고, 할 수만 있다면 부담이 있더라도 기채라도 얻어서 해야 되는데 대란기간이 어떻게 하면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추진해서 대란기간을 겪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대안은 제가 생각해 본 것으로는 전무합니다. 그게 어떻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 집회에 책임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집회할 때 당시에 집회신고를 매립장 인근 밤나무 단지에만 했습니다. 시청까지는 불법 시위를 했습니다. 시장, 부시장이 불법 시위할 것을 예측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임우근위원
제 얘기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다음에 공단에 설치하는 소형소각로도 집회가 거세지 않았으면 했을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행정절차면 밟아져 있었으면 추진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집회가 있었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는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저만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간 추진실적 있지요? 소각장하고 매립장.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만 되었어요. 몇 월, 몇 일날 뭘 결정을 했는데, 공문으로다가 환경성 검토라든지 공문을 보낸 게 있지요? 몇 월 몇 일날 어디로 보내서 답변이 오고, 추진하려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서류제출을 해주세요.
담당
안익렬 어느 정도 단계별로 하는 건데.....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바로 공문을 받고 바로 소각장에 대해서 바로 한건지....
담당
안익렬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소각장도 그렇고 매립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속된 말로 시에서 집회를 하고 하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 보자고 마냥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세부적인 공문 있잖아요.
담당
안익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임우근위원
설명으로다 하지 말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건 나중에 해드리고 제가 잠깐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릴 말씀은 이것은 저희 예측이지만 동시에 시작한다는 것은 어느 부락이고 반대집회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시 집회했을 때는 아마 안성에 부락면수가 벌써 안성 1, 2동 금광, 미양, 서운, 보개, 심지어는 삼죽까지 간다고 그러면 1/2이나 이런 숫자가 동시에 다발적인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주민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디고간에 집회는 있을 것이다. 소형소각로가 됐든, 대형소각로가 됐든 집회가 있다고 하면 집회를 안 하는 곳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다가 한 것을...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서류상으로 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매립장 척척 공문이 오면 바로 서류 꾸며서 다시 보낼 때 있으면 보내서 답변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여기도 그 기간이 같은데 늦게 내려와서 늦어졌는지, 주민들이 와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득을 해줘야 할 사항은 우리도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 의원도. 매립장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26일날 집회를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기다리고 있다가 설명을 하라는 그 뜻은 아니고 누가 되었든간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속된 말로 난 몰랐어, 누가 3시에 간다고 약속을 했나, 나는 3시에 누구하고 미팅이 있어서 못가는데 시청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틀림없이 3시에 약속을 안했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날 흘러가는 분위기가 오전부터 3시에는 오신다, 어느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3시에는 오신다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3시에 하필이면 건국위원회 차가 시청차가 도착을 하면서 버스에서 다른 분들은 다 내리셨는데 두 분만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해가 있었다는 거지, 불법집회를 우리가 성립화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도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예고도 없이 와서 보니까 시장님이 안 계셔서 다시 흩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석 전 의장님께서 표현을 하셨듯이 소각장이 없는데 매립장이 뭐가 필요하냐, 소각장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같이 하는 방법, 아니면 소형소각로라도 진행이 된 다음에 매립장을 진행을 시키는 쪽.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안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안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하니까 저로서는 큰 힘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 의원님들이 반대에 합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니까 그나마 장기간에 걸렸지만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 가는 것 같아서 위로감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테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기피 1시설 유치해 가지고 안성은 망하는 거예요. 주민을 우롱했고, 진짜 이것은 안성을 혐오시설 시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진짜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그때 당시에 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제가 강력히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소각장이라도 먼저 만든 다음에 매립장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을 주민들한테 믿음이라도 준 다음에 일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정운순위원
한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임우근 위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 다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우리 환경과장이 환경의 책임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지난번에 이렇게 1개면에 기피시설을 한가지씩 맡자고 해서 중리는 쓰레기매립장, 북좌리는 소각장, 원곡은 납골당,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것을 다 원만히 시민들이 수용을 한 상태인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빨리 실행에 옮겼으면 좋았었는데 너무 계획이 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더욱이 이번에 안성의제21 추진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 좋은 계획을 아무리 세우고 설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간이 오래가고 또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어떠한 설계가 아니면 괜히 돈만 소비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정말로 지금 환경에 어려움을 직시한다면 내가 한가지만 제일 쉬운 문제를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소각장이 없다 보니까 태울 수 있는 소각로도 다 양성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까지 쓰레기차가 와 가지고 가져가는데 충분히 시골에서 조금씩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소각물도 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 다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쓰레기소각장이 서고 매립장이 설 때까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시골에서 태울 수 있는 것, 어떠한 허용기간을 해 가지고 집에 녹광을 놓고 거기에다 태워도 이것을 환경단체가 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고발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완화해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그런 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런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금연, 금연하잖아요. 우리가 꼭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담배를 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우지 못할 장소에서는 안 피고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에서 피우고 거기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필요한 거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한다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 마음에 닿지 않는 곳은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만들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한 7개 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삼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해 가지고 3,550만원을 금년에 해줬다고 하는데 이게 1년에 돌아가면서 한 부락씩 해주다 보면 7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7개 부락이. 그런데 보면 대덕면 죽리 환경기초시설 인근부락 주민들 있잖아요? 공도면 신두리 사람들인가 그쪽 주민들. 그분들은 툭하면 집회도 갖고 시에 쫓아와서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 숙원사업이 상당히 액수가 많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예산을 말씀 드릴 수가 없지만. 상당히 많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자녀들 장학금도 7억 예산 해줬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 인근부락 주민들보다 피해는 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모르겠어요. 지금 환경과장님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 주민들은 그래도 냄새가 나고 하겠지만 큰 피해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을 하나 지을 수도 없고 화장실 하나도 지을 수가 없고, 재산권 행사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주민들한테 고작해야 7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7개 부락 주민들 2∼3,000만원 주민숙원 사업해 주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대우를 해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이 너무나 착해서 말씀들을 안하시니까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거란 겁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 여기 기남방송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기남방송에서도 한번 나왔지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문제,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시골에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기남방송에 나지 않은 곳도 좀 으슥한 데는 차로 갖다가 밤에 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 하나는 제대로 단속들도 못하면서 아까 정운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이 폭설피해, 이런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어 가지고 재활용센터에다가 비닐 걷어놓은 것을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바람에 날라 다니고 그래서 조금 태웠더니 그런 것은 단속들을 하고 말이예요.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법에는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폭설피해다, 뭐다 주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서 비닐을 조금 태웠다고 해서 환경지도단속을 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러니까 고발하느니 어쩌구 하니까 괜히 불려 다녀야 하고 벌금 물고 잘못하면 교도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겁먹게 만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TV를 시청을 하다 보니까 인근 여주, 이천인가 이쪽에서 지렁이 사육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지렁이가 먹성이 하도 좋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리 많아도 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수출을 해서 시의 세외수입으로 번다는 소리를 들었고 지렁이가 싼 이물질은 거름으로도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하는데 타 시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러면 아까 정운순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소각여부라든지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한 대안은 없느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상수원주민 숙원사업비는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3∼4,000만원씩 7개 부락에 7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기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예산을 했다가 조례 관계 때문에 성립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 조례 관계를 연구해봤는데 조례가 아니고 도 가능하다는 어느 정도 환경부의 얘기가 있어서 정식 서류로 넘길 것이고, 그래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권고되어 있은 상태인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보다는 배 정도로 증가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도 권고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비보다는 배 정도 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것은 환경부 차원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쪽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금년안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하는데 쓰레기를 조금 소각시키고 이런데 까지 저희가 다닐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투기 문제는 인근 시군에 한번 가보셔도 우리가 그런 데보다는 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투기되는 게 각 시군 경계지역입니다. 안성 사람도 타 시군 경계지역에 주로 하겠지요. 저희가 진천 경계, 용인 경계, 이천 경계, 이렇게 경계 쪽에 그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지만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열심히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렁이는 여러군데서 실패도 했고 해본 건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저희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 주관해서 부천에다가 한다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마냥, 그것도 역시 환경기초시설의 일부분이니까 계획대로 착실히 될지 몰라서 저희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대상지를 계속 물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를 겪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타 시군에 비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잘 되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파트는 잘 되는데요, 단독주택이.....
이기석위원
개인도 잘 되던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번에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성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농촌 지역 중에서 안성이 그렇게 잘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처리는 가축하는 사람들한테 갖다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개인이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안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전에는 들어가다가 현재 못....
이기석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분리수거를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정착을 이루려니까 우선 하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안성 시청에서 주민들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도 공공근로가 많으면 다 갖다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까지 매립장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매립장에 묻을 때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묻을 것을 주민들한테 뭐하러 분리수거를 시켜요? 결국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만,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고 또 그 분리수거도 별안간에 한다고 해서 정착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무너뜨렸다가.....
이기석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으면서.... 좋아요. 금년도 하반기에 쓰레기봉투값을 또 인상할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금년도 하반기에는 인상계획입니다.
이기석위원
인상할 이유는 뭡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그것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를 해야 되는건 상부의 국가적 시책인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IMF 터지고 해서 못 올렸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경기도내에 지금 가격이 밑으로 돌기 때문에 평균은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기석위원
그런 것 적으면 어때요? 보조금으로 다 보조해 주는데 그것을 인상하면 어때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많이 배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것인데 일반세금을 갖다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기석위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레기배출하는 사람은 봉투값도 많이 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전부 배출을 안하고 배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 봉투값 또 올리겠네? 더 줄어드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니지요. 그만큼 쓰레기처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요.
이기석위원
봉투는 안 팔리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쓰레기가 덜 들어오면 쓰레기 치우는데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것은 덜 나오면.......
이기석위원
그럼 봉투값을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이 안 맞는데. 인원을 줄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장비를 줄일 수 없는 거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인원도 많이 차지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기석위원
지금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매립장에 운반하고 소각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다 미화원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은 약 100톤이라는 것을 전부 쓰레기 봉투값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봉투값으로 메꿔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절약했다, 쓰레기가 30톤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인원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원인자 부담을 60%....
이기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얘기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립도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은 60%, 국가부담이 40% 정도해야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 투기된 것을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정상적으로 버린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는 60:40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1인당 한 가정에서 쓰레기봉투값이 얼마나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한달에 2∼3,000원 정도로.
이기석위원
더 나오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1, 2, 3동 지역, 이 지역은 많이 나가겠지요. 농촌지역까지 통산해서 보면....
이기석위원
옛날에 한 가정에 쓰레기 비용 낼 때는 얼마 받았어요? 한달에 몇백원 아니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한 6, 7억이 쓰레기봉투 판매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것을 가구수로 나누어 보면 그 정도 될테고 안성 1, 2, 3동 지역이나 공도지역은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기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는 배출하는 것이 별로 없고 또 있다고 해도 소각시켜 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시 단위에서는 그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자꾸 늘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오수정화처리 단속을 하고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단속 실적 좀 주세요. 그건 나중에 주시고. 정화조 단속 철저히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내에 냄새가 말도 못해요. 아침에 운동하면서 못 느껴요? 이것 정화조를 제대로 안 치워서 그래요. 안계장한테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냄새가 하도 심해서. 그래서 이것을 치우면 확인서를 주게끔 해야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올해는 틀림없이 해 보려고 실명제로 해서 전산 입력을 해서 계속 입력을 시켰는데.....
이기석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있다가 나랑 같이 퇴근을 해보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도 두 번씩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정확히 개발이 못 됐어요.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계속 입력만 했다 말고, 지금 그 상태까지 와 있는 건데 그것도 바로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면.....
이기석위원
대천동 길 거기로 한번 지나가 보라니까요. 냄새가 말도 못해요. 말로만 단속한다고 그러고 추진을 안하면 안돼요.
김진석위원
보통 환경법상 가정집은 1년에 한번 치우도록 되어 있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단독정화조는 1년 1회.
김진석위원
그런 정화조들은 그래도 치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내에 옛날 건물들 있잖아요. 정화조가 어디 묻혀 있는지 건물주인들도 몰라요. 이런건 안성천으로 그냥 다 유입되는 거예요. 정화조가 어디 붙어있는지 건물주인도 몰라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건물도 있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런 것이 진짜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대책이 안 될 겁니다.
정운순위원
불법으로 쓰레기 버려진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면에서 보면 안 치우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안 치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 원곡 위원님께서도 원곡 그쪽 보셨겠지만 그것을 어떻게든지 배출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정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시비로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벌써 그게 1년이 됐는데 거기 건축물 쓰레기 버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고요? 그래서 면에서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자니 건축물 쓰레기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챙겨 가지고 원곡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지 못할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지금 안 치워내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다가 또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속히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안성의제21 안성 발전을 위해서 아이템, 구성요건은 다 됐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직 각 분과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단독 의장이었다가 공동의장 다섯분이 해 가지고 내일 모레 9일날 만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임우근위원
안 되는 문제점이 뭐예요? 이것을 세워달라고 '98년도부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시키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파트너 구성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 감했더니 다시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세워준 건데 그 정도로 우리 의회한테 요구를 하고 강력히 나왔으면 벌써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구성도 안 갖춰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착실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조급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동의장단에서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여기 참여해 주시기로 해서 지금 사무처장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계장님 이것은 조급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사실은 2대 때 감했다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살려준 사항인데 아직도 구성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강력하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구성을 해서 안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간기구가 운영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거기서 해야할텐데 저희하고 맞춰나갈 수 있는 파트너쉽 구성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매립장 같은 것 추진하는 것 같으면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을텐데 저희가 추진 할 것이 아니고...
임우근위원
그럼 포기를 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요.
유황열위원장
지금 정화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유황열위원장
저 아래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몇 대 못 받는다면서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다 받고 있고요.
유황열위원장
이런 얘기도 들려요. 들어오는 것도 다 못 받아 가지고 요사이 축산폐수 지원사업 해 가지고 그 면에 과수원에다가 사업해 준 것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축산과에서. 거기 갖다가 들어붓는다고요. 그렇다면 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한 것을 축산돈사에서 나온 것도 미처 처리를 못해서 그 사업을 한 건데 우리 사람 인분도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글쎄,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시에 수거를 할 때는 위생처리장에서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예비 저장탱크에다 했다가 다시 갖다 처리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에다가 갖다가 붓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도 개인 화장실 치워 가는게 3번도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치우면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지금은 완전히 정화를 시켜서 보내는 거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농도를 높여서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하는 방법은 좋은데 여태까지 의원 3년이 지나도록 과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화장실 친 것을 더 받을 곳을 만들어놨다든지, 변한게 있어야지. 3년동안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그것 먼저 해놔야 정화조 치우는 차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퍼다 갖다주고 하는데 갖다 처리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많이 줘도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김진석위원
그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환경사업소 소관인데 1일 처리량이 60톤이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1일 처리량이 60톤인데 여름에는 냄새들이 나니까 조금만 차도 바로바로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60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처리장에서 60톤 이상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만 지나가고 나면 하루에 안성에서 나오는 양이 60톤이 못 나오고 있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는 냄새가 나니까 조금만 차면 치우고 또 재래식 화장실은 비오면 우수가 스며들어서 넘치니까 치우고,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하루에 60톤이 넘어가는데 여름만 지나고 나면 하루에 안성시에서 나오는 것이 3, 40톤도 잘 안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관계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름을 대비해서 저장탱크를 별도로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시정 시책의 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의 제반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지적된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계획된 일정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