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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200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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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장 말이예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안성 농협을 앞으로 통제를 우리시에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진천 있지요.

안성 보다 쌀 가격이 1만원, 2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 가지고 벼수확을 안성농협에서, 내가 직접 봤어요, 음성에서 산걸 봤어요. 음성농협에서 직접 그걸 사 가지고 왔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품질로 간다고 했잖아요?

음성이나 진천 같은 데는 안성하고 똑같아 가지고 추청벼로 냅니다. 그래서 정부미를 농협에서 가서 싸게 사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안성쌀인 것 마냥 도정해서 다시 판다는 겁니다.

이건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에서 안 막으면 누가 막아요? 위원장 말이예요.

축산진흥공사 지난번에 회계 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사람들 오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감사계 직원이 와 있으니까 내가 할게요. 원래는 축산과 소관인데 감사계에서 했으니까 감사계장을 오시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축산진흥공사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안성에서는 축산진흥공사를 감사해서 그 결과를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줬어, 처벌을 줬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축산과는 누가 지도, 감독을 합니까? 지금 이계장 말이예요.

지도과가 축산과니까 축산과 보고 지도, 감독을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럼 축산과는 누가 지도, 감독을 해요? 시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까지 아무런 것을 안해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감사했을 때하고 똑같은 것을 한 것 같아요. 지적한 사항만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감사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경영자가 문제란 말입니다.

대표 사장이 겸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겸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시장이 처벌을 해야지. 사면을 시키든지 면책을 하든지 뭔가 해야 하는데 시장이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이 결과지, 무슨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내용만 통보해 주는게 감사결과입니까? 아니지, 그럼 감사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감사를 언제 했는데. 아니,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만 집행부에서 합니까? 한달이 넘었네.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지가 한달이 넘었는데도 결과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감사계에서 지적을 했으면서 의회에서 조사한 것을 다 그대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학자금 나간거라든지 잘못된 것은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학생이 없는 사람은 학자금을 줄 수 없는거고 대학생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하게 한 것을 했으면 시장이 처벌을 해야지, 회수를 하고. 왜 시민 돈을 갖다가 썼는데 이런 것을 처벌을 안해요? 노조가 왜 필요해요?

대표 사장부터 면책을 해야지. 지금 대표이사가 내가 생각할 때 파면의 여지가 많아요. 겸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겸직을 했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는 건데 3일을 대학교에 출강을 나갔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주일에 3일밖에 근무를 안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표이사 사장이에요? 이러고도 시장이 이것을 면책을 안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무슨 안성 시장이에요?

이게. 아니, 감사계장이 그런 감사해 가지고 시장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한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하게끔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감사계에서 이런 결과가 왔으면 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날 갔던 산업위원님들을 유언비어로 믿고 싶지만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사장 그만두라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의원들을 자기 파면시키면 고발하겠다고 했대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축산진흥공사에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죄를 졌단 말입니다. 축산진흥공사에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하러 써요.

얼마든지 사람 많은데. 지금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한번 연구해봐요.

지금 기자들도 있으니까 내가 다 얘기해야겠네. 첫째가 안성축산진흥공사 본관 1층내 식당을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정동혁 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증빙자료도 없이 구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감사계장 그렇지요? 증빙자료도 없이 임의로 정동혁 이라는 사람하고 식당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쓰는 가스료, 수도요금 일체 안 내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식당에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없이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허락을 했느냐, 과연 이사가 허락을 한 것 아니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봐도 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근출혈 말이에요. 지금 우리 축산진흥공사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소, 돼지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잡았는지 근출혈이 생겼어요. 변상기준도 없어요.

변상기준은 없지만 일단은 변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런 사람이 무슨 경영자고 사장이예요? '98년 1월 1일부터 '99년 2월 8일까지 945만원을 변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2000년 12월 31일 변상한 것이 1,290만원 이렇게 변상을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것이 될 일이냐고요.

이런 사람이 왜 자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계에서 지적한 것은 임직원 경조사비로 10만원씩 지불을 했어요. 경조사비라는 것은 사실 개인이 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계에서 지적이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하면 되는데 10만원씩 지급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임의로 마구 해놓고 그런 사람을 왜 시장이 처벌을 안 하는 겁니까? 뭐가 아까와서 그런 사람을 경영자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계장이 감사를 했으면 이것을 시장한테 완전히 완벽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해달라는 건데, 감사한 내용을 통보해달라는 게 아니예요.

이과장, 나중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지적사항을, 이런말까지 보고를 해줘요. 말이 돼야지. 지금 적자를 보는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오과장 말이예요, 축산진흥공사가 민영화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봐도 정상화 될 수 있는 기업이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예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돼요. 곶감 빼먹듯이 이놈 저놈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과장님이 금방 얘기했지만 금산동하고 숭인동에 '97년도에 실시설계가 된거거든요.

물론 IMF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이것을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요. 다행히 숭인동은 금년도에 되니까 다행인데 금산동 것은 왜 내년이에요? 과장님한테 불만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일들을 안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시비로만 하는 거지요? 아니,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시비로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똑같이 시작이 돼서 어떤 것은 끝나고 어떤 것은 나중에 끝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들이 많잖아요? 작년에는 나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금년도까지 다 끝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많은 거라면 모르겠지만 겨우 22억짜리를 4, 5년씩 끌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싱가포르 올해 갔다오세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쪽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나란데 그런거 없어요. 도시가 그렇게 깨끗해요.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성만 독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지도를 해봐요. 그 다음에 스티커 전주에 붙인 것, 이걸 어떻게 처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붙였다면 보통 인쇄할 때 기본양으로 계산해서 부과시키면 되잖아요? 플랭카드 불법으로 부착된 것, 사진 찍어다 주면 고발돼요? 인지동 로터리, 그러니까 시민회관에서 옆으로 가는 길, 중앙로 말고.

플랭카드 붙여놔도 괜찮은 겁니까? 소방도로 개설시에 대지 보상을 해 주잖아요? 용지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이미 도로로 조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도로로 나갔던 부분은 1/3 가격밖에 안 주지요?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그 도로사용료를 줬어요? 그 주민들한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물어줘야지, 이미 국가에서 다 사용을 하고서 땅 보상을 1/3뿐이 안 하면서 사용을 해놓고서 보상을 안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번에 옥천동 보상 나간 것 있지요? 거기 유재봉씨 받았지요? 왜 그 양반이 제일 보상가격이 많아요?

안성상사가 제일 많다면서요? 그런데 다 보면 똑같은 한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그러면 양면이 접한 것은 이해를 한다, 하고 유재봉씨하고 그 옆에 또 누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것은 똑같이 줘야하는데 왜 유재봉씨 것만 많고 이 사람은 적어요. 뭐가 사실이 그래요?

똑같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사람 것은 많고 한사람 것은 적고 그래요? 상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건 많이 주고 이것은 적게 줘요?

받긴 받았는데 받게 된 동기도 내가 이해를 시켜서 받았어요. 나도 나중엔 서운해 가지고 이 친구가 억울하게 받은 거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해요.

그리고 이 친구 도로가 땅이 있었던 것을 도로로 사용했으면 그럼 도로사용료를 안성시에서 줘야지요. 왜 이것은 1/3가격만 주면서 보상은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써도 좋다고 하면 사용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나 같으면 보상 안 찾아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왜 토지보상이 왜 달라요?

아니, 그런데 저쪽에 주차장 시설 만들어놓은 데는 신경들을 쓰는데 그 건너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