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과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2004년도부터 전면수입개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측하기에 미국에서 수입되는 쌀 80㎏ 한 가마에 3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 예상하는데, 아까 중국쌀도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중국쌀은 얼마예요?

그거야 과장님 생각이지, 우선 사람들이 쌀이 한 가마니에 16만원, 18만원 가도 농민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데 쌀 한가마니에 3만 몇1,000원 한다고 그러면 그것 사먹지, 누가 그걸 사먹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직불제니 어쩌니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안성에 농업 인구가 근 70%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요. 발등에 딱 불이 떨어져야지만 그때서 그것을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사전에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러한 시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육묘공장사업이라는 것을 자꾸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안 돼요?

당장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는 건데.... 2004년도면 3년도 채 안 남은 건데. 작년도에도 저 아래 지방에서 벼를 못 팔아먹어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호남지방에서는 사가지 않아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벌써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2004년부터 수입개방 되는 것에 영향력이 있는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는데,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80㎏짜리 한가마에,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산 같은 것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추청벼, 쉽게 말하면 아끼바리라고 그러지요. 그 밥맛보다도 더 좋다고 그래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먹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80㎏짜리 한 가마니에 3만 5,000원선 간다고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는 맞출 수는 없다는 계산이 나와요. 아니, 관세 붙어도. 그런데 일부 다른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중국쌀이 들어오게 되면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도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딱 2004년도 가서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대비책을 세우려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개RPC 같은 데서는 추청벼 아니면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이천에서 일죽이나 죽산쌀 사다가 이천쌀로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게 뒷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냐하면 자기는 한우 번식을 진작부터 했고 또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사를 거기에 맞춰서 개량해서 짓고 했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 이렇게 불만이....

물론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못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문적으로 하려고 우사까지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우 송아지가 상당히 비싸지요? 200만원 넘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동안에 축산농가들이 사료 값하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때려치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번식을 하는 농가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한우를 세계 제일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우사를 예전에 지어놓고 빈 우사들도 많으니까 사업을 좀더 확대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예요. 전국적으로 축산농가들도 한물 갔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안성에 축산농가들 보면 강원도 평창하고 결연도 맺었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서도 송아지를 안 주니까 가져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안성 자체 내에서 번식우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축산과에서 대대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선 거세우 이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거세우 보다는 번식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번식우는 사료를 조금만 먹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번식우가 없어요.

송아지 생산들을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 확대해서 안성축산농가에 보급을 해줘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두당 20만원씩 해주면 뭐해요? 송아지가 없으면 소용없는 건데. 그래서 번식하는데 우선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럼 살포기를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에서 양돈협회에다가 차까지 산 준 것이 문제입니다. 양돈협회 자기들 돈벌어 먹으려고 하는데 시에서 차는 왜 사줘요?

하루에 한차 나르는데 4만원씩이면 떼돈 버는 거예요. 하루에 5번 뛰면 20만원이에요. 그게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로 5번이라고 하면 7, 8번은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양돈협회에서 자기들 수입을 위해서 하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양돈협회에서 누구한테 차도 줘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시에서 인심쓰기 위해서 차를 사주나, 왜 사주는 겁니까? 그걸 일반 분뇨차가 축산분뇨를 수거를 못해야 한다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축산 분뇨차를 농지에다 환원사업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경법에 저촉이 돼서.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양돈협회에 차를 사준 것은 양돈협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수익성을 위해서 하건 건데, 그것은 특혜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양돈협회가 뭡니까?

양돈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 아니에요? 보통 분뇨나 정화조를 퍼서 처리장에 갖다 부으면 얼마씩 내요? 5,000원씩인가 돈을 내요.

환경사업소 거기 갖다가 돈을 내고 거기다 붓거든요. 그러나 일반 과수농가나 이런 데 부으면 돈을 안 내고 그냥 갖다 부을 수 있으니까 분뇨차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득이지요.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지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시 축산과에서 요구한대로 안 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안해줘도 어떠한 다른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사장에 대해서만 시장이 어떤 인사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그럼 8월 5일까지 해서 공문을 달라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8월 5일까지 기다려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항을 감사계장은 말씀을 드려야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아까 그런 설명을 드려야지. 그러면 8월 5일까지 시에서 요구한 대로 이사회에서 안 되었을 때는 시장이 어떠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면 그럼 또 그만입니까?

그럼 결국은 8월 5일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항은 축산과에서는 의회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결말을 지어 가지고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물론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결과를 알고 했으면 좋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잘못하는 게 한우가 씨가 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다 보면 우르르 다 하다 보면 파동이 또 오거든요. 그러나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큰 파동이 없다고요.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왜 이렇게 암소값이 치솟냐면 소값이 파동이 왔을 때 너무들 잡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맛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장을 해야될 사업인데 거세우도 먹어보면 암소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신청한 내용이 그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그 내용 그대로 올라간 거지요?

그럼 지금 돈을 못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네? 시 입장으로 볼 때는 시에서 빨리 돈을 못 받아서 그렇지만, 그러나 시에서는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여하튼간에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건 4거리에 가깝게 했으니까 더 나오고 이건 4거리에서..... 과장님 여기 안성시내에 지금 자연녹지로 잡혀있는 지역들 있지요? 시내에서 가까운 자연녹지로 잡혀있는 지역들, 그것을 자연녹지취락지구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몇 번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단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쪽 주변이 자연녹지로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평수가 적단 말입니다. 그럼 자연녹지가 20%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로 잡아주면 거기에 40%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40%를 지을 수 있으면 그래도 된다는 거지요.

그걸 그렇게라도 풀어달라,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럼 차라리 그쪽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변경을 해주든지. 장담은 못하더라도 일단은 시민을 위해서 절차를 시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놔줘야 시민들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안성시 입장으로 볼 때도 세외수입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안성시가 발전하는 길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