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도시 부녀회 초청 농특산물 홍보, 그래 가지고 수년간 한 것 같은데 시식회도 하고 고기도 먹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부녀회에서 그렇게 와서 먹어보고 안성 것을 그 사람들이 선호해서 사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영향이 있어요?

와서 먹고만 가는 거지...... 육묘공장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5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억이고 자부담이 1억인데 개인한테 육묘공장을 주는 겁니까?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육묘상자 하나에 얼마씩 받고 팔아요?

그것은 육묘 한상자 값을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만 제하고 실소유자 농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야지 확산이 되지, 비싸면 못하는데 사실 각 농촌에서 농민들이 못자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람도 없고 혼자 하기도 어렵고 공동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다 사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단가가 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각 조합에서 가을에 쌀을 무제한 수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쌀이 묵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합에서 벼를 전량 수매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그전에는 일반 쌀 장사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쌀을 갖다가 팔고 했는데 지금은 쌀을 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쌀 장사 다 없어지게 만들어놓고 어디 팔 데도 없고, 그럼 농협에서 어떻게든지 다 팔아줘야지 자기네들이 팔 수 없다고 그래서 80%나 70%만 사고 나머지 20∼30%를 처리를 못하면 쌀 생산 해놓고 어디 줄 수도 없고, 금년부터 김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에 가면 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한해대책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지만 모 심어서 뭐해요? 액비화사업 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액비라면 돈분이나 우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1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몇 농가에다 준거예요? 양돈 업자들도 돈분을 비료화 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팔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액비통에 실어다 내버리는 사람이 많은가? 그건 돈 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어주는 것을 양돈 농가가 돈을 낸다고?

자기가 실어 가면서? 그걸 과수업자나 이 사람들은 탱크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받는 거예요? 경제성으로 봤을 때 톱밥을 갖다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파는 것 보다 그냥 4만원 주고 똥 치우는 것이 더 이익이 난다?

그러면 양돈 업자들은 똥을 치우는 것이 더 수입이 되니까 하려고 할 거고 과수업자들은 똥을 받아서 비료화 하는걸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양돈농가도 도와주고 과수 업자들도 이익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전부 하려고 하겠는데?

인분을 갖다 밭에다가 겨우내 뿌려도 아무 소리 안하는 데가 있는데? 과장님, 내리지구 구획정리사업, 그게 아마 3년도 넘었지요? 대학촌이라고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엔 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 3,000여명이 있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시에서는 남의 일 보듯 하니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IMF만 핑계대고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과의 대담할 때도 여러 번 나왔어요.

시내버스 관계. 그게 발전하려면 교통이 우선 아닙니까? 중앙대학교 안으로 시내버스가 드나드는데 그 뒤에 아파트도 있고 대학촌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문을 만들어놔야 그리 나가서 내리 쪽으로 해서 회전을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해서 당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청앞에서부터 중앙대학교로 해서 내리 후문으로 해 가지고 강변도로로 해서 거기 경찰서도 들어서고 소방서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다 보면 순환코스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대학촌에 새로운 도시 활성화가 되면 외지 사람도 오고 하는데 지금은 거기 땅 가진 사람이 집만 지으면 망하는 겁니다. 집을 안 지으면 땅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돈 들여서 집 지어놓으면 집도 없어지고 땅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면 도시화가 자꾸 지연되고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시에서도 뭔가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관심을 가져줘야지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박재만이가 민원을 제기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정환지 받아 가지고 땅값 못 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땅값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 평당 200몇 만원씩 해서 정환지 받은 사람이 기존 자기 것까지 보태서 팔아도 그걸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냥 법대로 한다고 그 사람이 정환지를 원해서 줬는지 안 원해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값을 받은 거 팔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를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묘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해서 빨리 그것이 정리가 되고 해야지, 그냥 1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내버려 두면 안성이 발전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도 중앙대학교가 들어온지가 20년이 넘는데 거기 상가들이 그전에 모여있을 때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나오는 후문 쪽으로 버스 통행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장사가 안 될까봐.

그쪽에서 돌리면 그리 손님이 몰릴 것 같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교통이 제대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시청 앞에서 버스 타고 대학으로 들어와서 강변도로로 해서 이쪽에 관공시설도 생기고 그랬으면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꽤 많이 들어섰는데 병원이나 약국도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정환지 받아 가지고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나 시에서도 이것을 정리를 해야 마음도 편하고 좋을 거예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박재만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자기는 30몇 평이 자기땅인데 12평이나 정환지로 받았대요.

그런데 12평 다 팔아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30몇 평을 받았으면 편한데. 그런데 정환지 줬을 때는 그 사람이 싫다 소리를 안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주면 아무 소리 안하고 받은 것 아니예요? 3년 전만 해도 지금 100만원 짜리가 한 200만원 갔었어요. 그때는 아무소리 안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누가 달라고 그랬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