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항, 제5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해당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고 국장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7월 4일 총무국장 김효영. 총무과장 이흥주, 회계과장 이영기, 세무과장 오영삼, 사회복지과장 김상만,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최춘심.
김정기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토록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과장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안성시 인력이 지금 현원이 716명인데 3차 조정이 705명인데, 11명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11명이 오버되는 형편이지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2002년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1년이 더 남았단 말이야, 문제는 없는 거지? 자연감소로 충분히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크게 이슈가 될 것은 없잖아?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현재로는 705명으로 8월 1일자로 11명을 감축한 후에 705명이 될 것입니다. 2002년 7월말까지 705명을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자료 제출할 시점인 6월 15일 현재 11명이 거기에 대해서 오버인데 현재 저희가 문화시설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에 증원을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현재 11명 잉여인력은 그쪽으로 보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강제퇴출 얘기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실무수습 받는 11명 사람은 또 충원할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요. 기술직렬에 대해서 시험요구해 놓은 것이 11명입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면 임용후보자가 등록하게 되면 결원되는 직렬에 충원해 나가고 결원이 없으면 일단 실무수습원으로 배치를 해서 부족한 업무를 충당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내년도 7월말까지이니까 감소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겠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황성기위원
문제점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지금 어떻습니까? 업무수행에 큰 사정은 없나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대책은 직원이 더 열심히 하여야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보충해 주고, 또 시스템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야지요.
황성기위원
통폐합 더 해야돼. 자체 그 인원가지고 기능조정이 더 돼야 되겠더라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98년도 4월달에 시 승격할 때 인원이 일용인부 포함해서 1,144명이었어요. 705명은 남고 잉여인력이 70명 남는데.....
황성기위원
지금 숫자의 개념을 갖지 말고 우리 안성시에 대한 각 실과 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한번 더 해야 된다고 본다고. 가만히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현 판도가 불부합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아직 덜 다듬어진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 속된 말로 얼어죽는 놈은 얼어죽고, 더워 죽는 놈은 더워죽는다고 아주 일이 많이 몰려있으면서 인원이 부족한데가 있는가 하면....
황성기위원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 데가 있고 아주 더워서 헥헥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 것을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읍면동기능전환에서 면단위에서 2개 1,2,3동에서 3개 5군데는 해야 되겠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읍면은 하나내지 두 개니까 하나 할 수도 있고 두 개 할 수도 있고 하나는 꼭해야 되고.
정진국위원
그렇게 선정된 데는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때까지 준비작업을 하고 10월내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3개 동과 1개 면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행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이관 사무 중에 건설, 상하수도 도로, 하천관리는 다 시로 이관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동에서 하지 않고.
이항선위원
그러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읍면사무소에는 필요없는 거네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또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줄게 됩니다. 직원도 줄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는 토목직이나 환경직 이런 직렬은 수용이 없게되겠지요. 그것을 다 시에서 맡아서 해야 되겠지요.
이현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면단위에 호병계, 산업계, 총무계, 재무계, 복지계 보통이 4개 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이관이 되면 실제 센터로 전환되는 면에는 계가 몇 개 정도 남게 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계의 수는 저희가 기준을 3개로 잡고 있어요. 공도같이 5계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면은 현재 재무계를 다 없애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어서 가장 수요가 적은 고삼, 원곡, 삼죽이 재무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명을 인력감축을 할 때 재무계는 다 없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무계의 기능은 세무직 7, 8, 9급을 1명 내지 2명을 두면서 총무계장이 관장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재무계가 하는 기능이 징수를 협조하는 것뿐이지 징수결정 기능이 전부 시로 이관이 되어 있거든요. 징수독려하는 거, 체납하는 거, 고지서 전달하는 기능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계장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자치센터가 만약 실현되는 데는 총무, 산업만 두면 돼. 물론 공도는 저기하겠지만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 면에 거기다가 3개 계를 둘 필요가 없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다 읍면동은 선거사무, 청소사무, 농정관련 사무는 존치를 하는 거지요. 이것도 시범 면만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읍면동은 현재 통계나 환경, 위생, 지역경제, 건설, 상하수도, 도로하천관리 같은 것은 시범지역이 아닌 읍면동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만약 시범지역하는 데는 한번 그렇게 총무담임하고 산업담임으로 해 가지고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할 적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 나는 그런 식으로 해왔으면....
이항선위원
호병계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총무담당 소관으로 호병계를 집어놓고 2개만 존치해서 해보자는 얘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런데 사실 세무도 법적인 징수결정 기능은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세 독촉하고 고지서 전달하고 하는 기능은 있어야 되겠어서 7급이하 공무원으로 1명 내지 2명으로 총무계장 소속하에 두고 총무계장이 세무업무를 보도록 하는 거고, 여기 농정관련 사무가 존치하고. 아무래도 읍면동 지역은 농촌지역이 넓기 때문에 산업계장이 꼭 필요하고 호병에 관한 것은 기존에 총무계장이 면을 총괄하고 부면장도 없는데 세무과까지 맡아서 한다면 거기서 호병까지.
황성기위원
나는 호병계는 진작에 없애야 할 일이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호적은 시에서 본다고 하지만 면지역 가면 호적사무 그래도 계장이 직접관리하고 있잖아요.
황성기위원
거기에 7급이나 뭐로 보해 가지고 부면장 역할을 총무계장이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지, 호병사무는 계장이 혼자 하다시피 하는 거거든. 주민등록 맡는 사람 전문적으로 있고 호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로만 계장 6급 해놨지 앉아서 날마다 그거 쓰느라고 앉았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계장은 그래도 아직까지 호적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이 무인민원발급기까지 등장을 하는데 그런 문제, 인감증명,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 한 두명해서 호병계...
이항선위원
지금 현재 청소업무는 면에 없잖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여기에는 존치사무에 청소업무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소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청소차를 운영하고 청소인부를 직접 고용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환경업무, 청소업무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아주 청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하천이나 계곡이나 버리는 거까지 신경쓰지 말라는 뜻의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김정기위원장
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문제점이나 본래의 의도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행자부에서.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동 지역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신문에 보면 말이 자치센터이지, 센터를 찾는 기능이 없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신문에 게재가 된 것을 보았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당초에는 읍면동을 전부 실시하려다가 그런 여론이 자꾸 들어가니까 자꾸 시범실시, 시범실시하면서 늦고 하는 내용이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그러한 여론도 많이 듣고 해서 한단계 한단계씩 늦춰가면서 하는 거 같아요.
황성기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는 것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4개 있는 것을 2개 계로 그렇게 해 봐 가지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나중에 개선방안의 참고자료가 되는 거거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1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시행할 때...
황성기위원
큰 면은 못 할 거 아니요? 어떻게 중간 면을 선정할는지 큰 면을 선정할는지 모르겠으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아무리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면 사실 문화시설이라든지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교양프로그램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려면 소재지에 인구밀집지역 이런 데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계 설치를 다른 일반 면의 3개보다 2개로 설치해서 운영해 봐야한다는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직자 복무기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매립장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와서 반대 시위할 적에 어느 공무원이 너 하나쯤은 죽일 수 있다고 대놓고 그랬다는데 무슨 얘기요? 공무원이 어떻게 주민을 죽인다고 너 하나는 죽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뭐요? 언론에 뜨는 것만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악에 받쳐 가지고 시위하러온 사람들한테 공무원이 감히 거기서 주민을 죽여!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서 내버려두고서 복무기강 떠들고 그렇게 하는 거요? 그게 어떻게 공무원의 자질에 대상이 되나! 그 놈이. 물론 그 사람도 저기 때문에 분개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나 상대방 입장도 생각할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더위에 오죽하면 여기와서 시장실 찾아가고 난리를 치고 6월 26일날 그런 거 갔던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목적달성을 할 생각은 안하고 주민들한테 너 하나는 죽일 수 있다고, 공무원이 이래서 부시장이 사과하고 어쩌구, 저쩌구 그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안성에 깡패단체가 모인 공무원조직이야, 뭐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것은 어떻게 발본색원해 가지고 무슨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부시장이 사과하면 그만인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 따위가 공무원 자질입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저기인데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어떤 녀석인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자세한 발생경위라든가 당사자에 관한 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주민이 물론 여러 가지 저기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별 짓 다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요, 이런 것이 있으면 그래도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한테 대들어,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오해를 이해시켜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공무원의 자질이지, 어떻게 죽인다 소리가 나와, 여기서.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주인이 공무원을 죽인다고 대들어도 이쪽 빰 때리면 이쪽 빰 때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분개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700여 집단이 전부 깡패출신만 모였어! 지난해인가 얘기지만 내가 어디 공무원한테 얘기하다가 언어폭력을 썼어. 의회 본회의장 여기까지 쫓아오는 공무원이 없나 말이야! 어째 공무원들이 콧대가 세요!
김정기위원장
공무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제가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복무기강을 쭉 보니까 보완점검도 했고 청소의 날 집무점검도 차량 5부제도 했고 쭉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점검해 본 결과. 그냥 형식적인 복무기강을 한 건지, 복무기강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되어서 몇 사람을 어떻게 조치를 한건지, 구체적인 결과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시도 하고 문서로 여러 군데서 발생한 소지가 있겠다 하면 문서로 지적사항, 개선내용을 기록을 해서 시달해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5부제 문제는 단속시 적발이 되면 1회시 당·숙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문서로 실질적으로 복무기강 점검을 많이 하셨다니까 그 한 실적을 대장을 가지고 와 보세요. 실질적으로 했으면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치한 기록이, 기록을 갖다 주세요.
이항선위원
저는 그러면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요구해서 죄송한데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모범공무원 시찰하는 거 있지요? 기준이라고 하면 시찰 선택 기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택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거하고 자료에는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특별소득 근거, 융자 나간 거 미수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고 지난해 행정착오 보상금이라고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나간 것이 있는데 이건 아마 몇 건 안 될 것 같은데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의한 것이 매월 5만원씩 직원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지 나간 명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전년도 거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공무원 성과금 지급했다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급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232개 기초단체중에서 68건만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비공개사항이요? 성과금 지급한 것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비공개입니다.
황성기위원
뭐 때문에 비공개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보면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까지는 급여에 150%, 100%, 50%, 30% 성과금을 지급하고.
황성기위원
아니 성과금을 150%를 탄 사람은 우등생으로 좋다고 보는 것인데 누가 우등생이라는 것을 공개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C등급이라고 해서 못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중에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등급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직의 관리 운영문제라든가 화합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비 공개원칙으로.
황성기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32 기초단체 중에서 안 하고 있는 건데 어찌 안성시는 선뜻 주었을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저희도 지난 주말에 주었어요. 기왕에 성과상여금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 못 받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방침으로 줄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면 S등급, A등급, B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 주는 데에 불만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행정정보공개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은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비공개입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 규칙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것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기준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매겼다는 것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래서 일부단체에서는 성과금을 가지고 나눠 먹기식이라고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 기준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1년간의 근무성적 평점, 직급 상급자가 대개 6급 이하는 해당 직급상급자인 사무관급 관서장이 1차 평정을 하고 그리고 그 위인 4급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근무성적을 확정해 놉니다. 그거하고 평소에 근무실적에 대한 것을 직급상급자 사무관급에서 순위를 매겨요. 그것을 합산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점수 순서대로 S등급, B등급, C등급 비율대로 인원을 자른 겁니다.
이현수위원
성과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 좀 들리는 것이 없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급을 하고 나면 대개 2, 3일간 인터넷에 뜨고 인신공격성 흔히 인사부서에 대하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난무하고 그랬는데, 29일 지급하고 성과금 지급에 관한 것은 불평불만한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4급이라고 그랬나, 부시장하고 국장, 지도소, 보건소 6명이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서기관이 6명인데, 6명을 갖고 거기서 서기관급은 몇 명이 탔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누구라고 거명은 못 하지만 무슨 등급에 몇 명은, 무슨 등급에 몇 명은 나오지요.
황성기위원
거기에서 3명이 못 탄 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6명이면 2명 정도 못 타게 됐을 겁니다.
황성기위원
사무관은 사무관대로 했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요. 사무관급 이하는 총무국 단위 건설국 단위 그리고 사업소 단위.
황성기위원
읍면동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리고 본청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무관급을 같이 묶어서 했고 건설국은 건설국 그리고 나머지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묶어서 했습니다, 5급이하는.
황성기위원
그러면 6급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 이하는 그렇게 해서 20명 이상 동일직렬에 행정직의 경우 20명 이상이 되는 것은 행정직만 또 10명 단위 2명, 3명 있는 희귀한 기계직이나 화공직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들만 모아서 10명 이상씩 해서 군을 모아서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게 그렇다고, 밖에서 보는 데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되는데 최고 150% 얼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나본데, 이게 그렇지 않아. 못한 말로 깡패 같은 사람이 승진 잘하는 거야? 지금 가만히 보면 내 얘기는 그래요. 위원들한테 대드는 놈은 과장이 되는 거야, 위원한테 대드는 놈이 주민한테 뭘 잘했다고 해서 과장이 되나?
이현수위원
나눠먹기식 얘기가 나오는 것이 권역별로 주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30% 못 받는 사람들이 말이 없을 때는 받는 사람 70%에서 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 말이 없지, 못 받는 사람들이 조용히 있을 리가 있어요. 권역별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30% 못 받는 사람들이 그냥 있어!
황성기위원
행정경험이 많아서 이 과장도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인사가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됩니까? 언제. 지금도 과장되는 사람도 그래. 저기하고 저기하는 사람만 과장되고 실지로 묵묵히 일하고 저기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우리 안성시에 대한 정평이다 이 얘기야. 면장할만한 사람이 있는 데도 안되고 깡패같고 저기한 사람은 벌써 과장이 되었고 저기한 사람은 안 되었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승진이라는 건 어느 부분에만 보는 게 아니고 근무경력 점수라든가 또는 평소에 근무태도라든가 근무실적, 수상을 받는 문제, 징계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명부가 작성이 되고 거기에서 순위대로 선발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는 부족하게 보여지는 사람한테도 장점은 있을 것이고 그래도 써먹을만한 데가 있으니까 픽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체가 잘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감점을 받은 구석도 있고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그리고 도농복합시 안성이 농업시책 상사업으로 15억인가 얼마를 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부시장께서 가 가지고 농업경비로 상사업으로 2억인가 얼마 타오셨다고 그러지요? 얘기를 들었는데 농사분야에 대해서 과장은 그 무렵에 있는 과장은 그때 면장으로 내쫓겨 나가고 계장은 저기도 없어 가지고 승진도 안되고 날마다 그렇다 하는 것이 어떻게 안성시에 대한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정평이야. 물론 총무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총무과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 줄은 나도 알지만 좀 신뢰받는 행정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너무나 신빙성이 없다, 이 얘기야. 인사기준에도 꼭 할 얘기가 있겠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뭘로 해서 몇 배수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임명권자가 하는 겁니다. 내용이야 있지, 법이야 있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불법광고물이 총무과장 소관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것은 주정차질서확립하고 노상적치물 정비는 도로교통과 소관이고 불법식품 접객업소 근절문제는 사회복지과 광고물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이 네가지를 묶어서 기초적인 사회질서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종합 관리하도록 하라는 시장님의 분부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종헌위원
노상적치물 정비는 뭔가요? 인도 같은데 해놓은 거, 그런데 그게 하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몇 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왜 철거가 안 되는 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비를 해 나가고 계도를 해 나가고 고발해 나가고 하는데 인도변에서 철물점이라든가 과일점이라든가 이런 거하시는 분들이 매장이 좁고 하니까 자꾸 길에다가 내놓고, 흔히 보시죠. 서인로타리 부근에 가면 노점상들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조그맣게 좌판 벌려놓고 과자부스러기 파는...
김종헌위원
그런 것은 괜찮아, 지금 다니다 보면 전기, 전화까지 다 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요. 그런 사람들은 단속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단속대상은 되지요.
김종헌위원
그런데 몇 년씩 장기적으로 하면서 전화 놓고 전기도 끌어다놓고 하는 사람들 단속대상에 단속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몇 년씩 하느냐, 이 얘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계고하면 계고장 받고 고발하면 벌금 내고 계속하는 거예요. 알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면 다 친절합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고 있다고 하지만은 ...
김정기위원장
몇 %가 불친절합니까? 대충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밑에 보니까 하위자 실습교육이 그건 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하위자 실습교육을 7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전화모니터링 부스를 3개를 설치했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와서 계속 전화모니터링을 하는데.
김정기위원장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잘 하는 사람 명단을 공개를 해요. 못 하는 사람은 공개를 하지 않고 일러줍니다. 언제 했더니 좀 결과가 뭔가 불친절하다 암만 급하더라도 전화기 먼저 놓는 것이 아니다, 공개는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불친절하다고 분류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가 직접 모니터링을 해봐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불친절한 사람들 프로테이지로 몇 %로 봅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상중하 수준으로 나눈다면 1/3 수준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해 나가고 있는데....
김정기위원장
당연히 상승해 나가야 지요. 그렇게 전화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도 상승이 안되면 말이 안되는 거고, 외부에서 나도 전화를 많이 걸어 보고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아직도 전화받는 태도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종종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시켜나가기 위해서 모니터링 제도까지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걸 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데 개중에는 사실 직업공무원으로서 잘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간혹 공공근로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가 갈 때 그럴 때는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들으실 거예요. 들어올 때 철저히 교육을 시키지만 몸에 배야 되는데 몸에 배지 않고 공익근로라고 해서 며칠 왔다 가는 사람들, 군대경력 메꾸러 오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속썩이는 사람들 많아요.
김정기위원장
그렇다면 공공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전화를 되도록 안 받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아는 공무원이 전화를 받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전화 받으라고 벨 울려도 안 받는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직원들이 어디 가지 말고 전화기를 차고 앉았어야 하는데.
김정기위원장
있는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있으면 먼저 직원이 받으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전화기가 대 여섯 대씩이나 되는데 어느 계에 한 두명만 있을 때 전화기 다 붙잡고 있고 공익요원은 놀고 있으면 다른 전화기 계속 울리면 받아야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공공근로요원이 그렇게 많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황성기위원
몇 명이나 되길래 뭐하라고 얘기하면 공익근무요원이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공익근무로 근무요원 중에 속 썩이는 직원이 많아요.
황성기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내쫓아야지 왜, 놔 둬?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어디로 내쫓습니까? 여기 배정받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국방부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한테 필요없는 것은 나가라고 내몰아야지. 장애물이 되는 걸.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썩으면서도 교육을 시키면서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중에는 조폭출신인 애들이 와 가지고 저녁이면 그런데 가서 그 짓하고 붙들려 가고 그러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밖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시민이 원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고쳐진다면 상당한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왜, 본청 이런 데로 보내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업무보조 성격이 있어요.
황성기위원
읍면동으로 보내 가지고 거친 일을 시키고 면장들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전화말이지요. 제가 작년에 전화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를 문실장님 계실 때 1회 전화 1회 응답제를 실시했으면 어떠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시민이 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꼭 원하는 공무원을 금방 찾기가 어려워요. 누가 받지요. 받으면 그 분 잠깐 출장 나갔는데요. 그리고 끊는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전화를 거시는 분 누구신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그 찾으시는 어느 과 누가 담당이신데 그 분한테 제가 출장갔다 들어오면 메모했다가 전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그게 실시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고 하시겠지.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것 중에서도 가장 시민들이 바라고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전혀 실시가 안되고 있어요. 전화를 받아 가지고 방실방실 웃어가면서 기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응답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 무뚝뚝하게 하든, 어떻게 되든 시민이 왜 전화를 걸었나 하는 것을 그것을 헤아려 가지고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도와달라는 것이 전화친절도이지, 술집 여자처럼 아양거리고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전화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1회 전화응답제를 그렇게 주장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해보겠습니다, 내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마이동풍입니다.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없고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전화모니터링을 하고 친절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저도 밖에서 전화를 할 때가 있고 가끔 자리를 비우고 보면 부재중에 있었을 때 직원이 받았던 메모가 몇 장씩 와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일반 9급직원 하위직 직원 찾을 때 나는 그런 거 못 받았어요. 전화 온 적이 없다고. 내가 찾는 전화를 하위직 공무원한테 얘기했을 때 나중에 우리집이나 내 핸드폰으로 아까 찾으셨다는 전화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그 정도는 하겠지만 일반시민이 자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일반 하위직 공무원을 찾았을 때 그 분이 출장도 갈 수도 있고 이석도 할 수 있지요. 그랬을 적에 과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느냐, 나는 전화 온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 점 현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공무원이 시민에게 무제한의 봉사, 무제한의 친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러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과 같이 구조조정이다, 퇴출이다, 찬바람이 도는 그런 형편에서 공무원 자신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추고 불친절하게 비췬다는 것은 그 중에 몇 %를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전반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 물론 친절하게 잘하는 사람도 많고 전화도 그렇고 실지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까 얘기한 너 하나는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공무원 또 위원들한테 대드는 공무원 이런 것이 전체 천여공직자에 대한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손상을 시키는 건데 표본적으로 인사조치를 해야 돼! 너 그렇게 안 되지, 임마. 이런 쪽으로 하라는 얘기이지, 하거나 말거나 잘못했다고 시장이 사과하고 부시장이 사과하고 이걸로 끝나니까 감싸주니까 자식도 너무 과보호 하다보면 그 자식도 패가망신시키는 것이 되듯이 공직사회 풍토에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황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직자가 비 정규직을 포함해서 800명 가까운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때로는 공무원 신분을 갖기 이전에 인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성인군자 같은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상황이 오죽했으면 그 얘기가 나왔겠는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민들한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좌우간 잘못된 행동으로 보고 제가 이 시간이 지나면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부시장이 사과하고 시장이 사과를 하고 그러한 저기가 됐겠지만.... 유병일이 어떻게 되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유병일씨 문제는 신분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여태 왔었는데 1심공판이 끝났습니다. 1심 공판 결과를 가지고 도에다가 다시 징계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본인은 항소를 했고요.
황성기위원
아니, 6급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중징계는 도에서 합니다. 지난 연말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을 때 재판계류중이니까 1심이 끝나면 결과를 보면 징계를 하겠다, 해서 유보시켜놓은 상태예요. 지난번에 6월 중순에 1심 판결이 났고, 본인은 즉각 항소를 했고, 그래서 판결 결과를 도에 보내서 징계를 다시 즉결을 해 달라.
황성기위원
1심에서 뭐가 났길래.
정진국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죽산면 같은 경우에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술직들이 제 정원이 다 차있어야 되는데 죽산면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필요한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정원이.... 건축직 같은 데는 정원은 1명인데 아예 없고, 토목직이 1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농업직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 원활한 민원사항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지로 기술직들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현재 전반적으로 기술직이 좀 부족한 형편인 것은 저희가 60∼70년대로부터 농촌지역으로써 농업위주의 행정을 해 왔는데 그때 공무원 정원구조는 행정직하고 농업직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공무원들이 채용이 되었고 기술직인 건축직, 환경직, 이쪽 분야로 사회가 발달하고 변천하면서 점차 기술, 산업화에 따른 기술직렬의 필요성을 느끼고 증원해 온지가 '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기술직렬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까지 기술직렬과 일반직이라 할 수 있는 행정 농업직이 혼재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난 '98년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갔잖아요.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인원은 계속 정원은 삭감이 되는데 공무원 수는 그냥 자연감소 아니면 현재까지 유지를 시키는 얘기입니다. 행정농업직이 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요. 기술직렬에 행정농업직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채용자들은 기술직렬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농업직은 감소되는대로 제자리로 보내고 신규채용자들은 기술직렬을 많이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신규임용 요구도 기술직렬 위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읍면동을 보면 특히 죽산면의 기술직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지로 운영되는 현상을 보면 거의 혼자 다하는 입장이야, 건축 문제라든가 토목 문제를 혼자 다 하니까 그게 원활하게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기술직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진국위원
어떻게 편중되어서 부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대략 보면 기술직들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면단위에 한 명씩정도밖에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정진국위원
정원에 비해서 죽산면이 특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죽산은 면장이 토목직이라서.....
정진국위원
면장이 할 일이 있고 담당이 할 일이 있는 거지, 면장이 그거까지 챙기고 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기술직 위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덩면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남자직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직원들보다 남자직원들이 상당히 일거리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죽산면 같은 경우에 17명 중에 6명이 여직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로 재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수해라든가 폭설피해라든가 금년에 한해 같은 경우에 보면 원활한 민원처리가 여직원들 와서 뭘 하겠어요. 사무실만 지키고 있고 남자 직원들은 밤까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규채용하면 여자 공무원 수가 반 이상을 넘어요. 우리 직원들 분포를 볼 때도 남자가 510명이고, 여자가 202명입니다.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운면이 남자 9명, 여자 5명, 양성면이 남자 9명 여자 6명, 죽산면이 남자 11명 여자 6명, 안성 3동이 남자 7명, 여자 6명입니다. 숫자를 평준화 되도록 인사 때마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서는 줄이고 적은 데는...
이현수위원
면단위에 보면 이장들이 지방지를 보는데 이장단 수당에서 신문대금이 떨어져나가는데 이장들이 지방지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본다고 그래요. 공도 같은 데는 경기일보 어느 면은 무슨 일보 지방지를 보는데 이장들이 사실 자기들은 보고 싶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이장단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지방지를 안 보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봐주십시오,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야. 실지 이장들은 지방지 경인일보 무슨 일보도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거 볼일이 없다는 얘기라고. 그 전에도 의무적으로 이장단들이 서울신문을 보았는데 그 당시에 이장들이 안보겠다고 해서 끊은 적도 있고, 이장들이 지방지를 보는 것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한번 공보실장한테 내용을 말씀드려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이장단 협의회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이것은 안 보면 언론에 공무원들이 불이익 당하니까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니까.
황성기위원
언론이 정당한 비판을 해 주는 것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잘못한 것은 시정하고.
이항선위원
과장님 아까 인사에 대한 문제는 객관성을 중요시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객관성을 중요시하셨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인사하신 것도 자료 보니까 있네요? 8급에서 7급으로 가는데 11단계를 건너뛴 사람도 있고, 11단계 건너뛴 사람은 행정 7급에서... 주관적인 평가를 한 인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의 다 하겠다, 나머지는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항선위원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 나머지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배수내에 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을 승진을 시킬 때는 4배수로.
이항선위원
할 수는 있는데 객관적인 성과에 의한다면 등급이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등급이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그런데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기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인사 때마다 배수 4배수 1,2,3,4 이렇게 놨을 때 이번에 탈락이 되었어, 다음에 승진에 또 1등을 넣어도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거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평정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황성기위원
글쎄, 평정을 잘 받았어도 임명권자가 한 사람을 할 적에 4명 그러나, 1,2,3,4인데, 이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이 사람을 탈락시켜도 위법은 아니란 말이야, 또 이 사람을 시키고 서열에 이 사람은 또 안 시켜도 위법은 아니잖아, 임명권자가. 몇 번을 그래도 되는 거 아니요? 계속 밑 보이는 놈은 계속 탈락이라, 암만 잘해도 고가점수 일등하면 뭘 해요. 일등해도 임명권자한테 잘 못 보이면 열 번을 가도 탈락이야. 승진이 안 되는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적재적소 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요.
김정기위원장
1년미만 인사 이동상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3,4,5,6 행정6급, 농업 6급, 임업 6급 거의가 한달 임용이 돼 가지고 한달 또다시 다른 데로 갔는데 6개월만에 이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6개월만에 이동이 되었나요? 이 사람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징계차원인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000년 6월 10일 때는 일제히 대폭적인 인사를 했을 때 6월 10일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6월 20일 인사는 저희가 조직개편과 함께 한 인사였습니다. 이때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에 포함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 기구에 말이야,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를 놓고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보건소에 절반정도 인원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에. 지금 우리가 행정이 증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복지차원도 많이 정부 국가시책으로 해 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건소에는 5급 인원이 농업기술센터보다 배가되는데 보건소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하나이고 기술센터에는 4명이란 말이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어? 물론 증산시책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기술센터보다 배가되는 보건행정에 소장하나 놓고서 관리직이 없다는 것은 기구 개편하는데 참고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 지금 보건소는 정원이 76명인데 현원이 74명이고 보건소장 4급 하나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48명인데, 5급 3명에 4급 공무원 4명이 된단 말이야, 그것은 국가 살림해 나가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보건소는 계가 4계가 있어서 보건소 자치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76명 중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보건진료소에 6급 별정직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는 진료소가 있고 또 공의가 근무하는데 보조원으로 직원이 2명씩 나가 있습니다. 대위급으로 파견돼서 병역의무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데는 보건요원이 2명씩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밖으로 나가서 신경을 덜 써도 될 인력이 약 30명 이상 됩니다.
황성기위원
공중보건의가 말썽 많은 것 아니요?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나는 무슨 뭘을 했다 해 가지고 관리직이 있어야 될 걸로. 보건소장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4개 계를 관리하는데는 실질적으로 하부계는 계 4개거든요.
황성기위원
농업기술센터도 본청에 축산이나 농림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끔 일원화 시켜야돼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위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옛날과 같이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여기 업무를 거기 주고 여기를 줄이든지 거기 업무를 본청에다 하고 거기를 줄이든지, 조정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어디에선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산과 기능을 전부 기술센터하고 합쳐 가지고 농산과를 없애겠다고 구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황성기위원
그렇게 하든지, 일원화 체제가 돼 나가게끔, 지금 뭡니까? 컴퓨터 교육, 요리강습, 이것도 그래! 기술센터에서 요리강습은 여성회관에서 요리강습, 컴퓨터 교육도 거기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이게 뭐야! 같은 컴퓨터 교육하는 것도 중구난방(衆口難防)이야.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필요하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면 돈이 나가는 거거든. 같은 시장 밑에서 일원화가 돼야 되거든.
이현수위원
지금 기술센터 직원들이 국가에서 지방직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들리는 얘기로 그 양반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국가직으로 환원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간에는 국가직으로 다시 환원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중앙차원의 농업기술 지도부서에서는 중앙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안성시 이장단 애들 장학금 문제 때문에 묻겠는데, 같은 공고이고 같은 3학년인데 한 사람은 117만원이고, 한 사람은 64만원이야, 장학금에서 5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수업료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성공고, 동일공고가 더 비싸게 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이장 아들이 공부를 잘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1학년 때도 받았으면 2학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학년 때도 받고, 2학년 때도 잘해서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 들면 받을 수 있고 3학년 때는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장단 자녀들한테 고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 들면 3년동안 이장 장학금 가지고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년이상 재직을 하고 학교 성적이 50%안에 들어야 합니다. 50%밖으로 밀려 나가면 못 받습니다.
이항선위원
새마을지도자 대상자는 몇 년 이상이에요?
우수자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이장에 대한 기준에 적용하면 안 되겠어요? 통리장 이장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새마을소득 체납자 현황을 받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터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 미만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더 줄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만 같은 금액을 같은 연도에 같은 이름으로 3개씩을 받아 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때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도면에 정의희씨가 두 번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받은 것에 대한 연체가 두 번이다 그런 얘기지요. 융자일자는 똑같잖아요.
이항선위원
보면 계속 3년 동안 마감일자만 1년씩 1년씩 틀리고, 융자일자는 같은 해에 융자일자가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세목을 한 것이 아닌가 얘기가....이걸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총합계가 1억 2,000만원정도가 이자라는데 새마을소득 융자금 기금이 5억인가 그렇지요?
보면 원금은 다 갚았는데, 원금은 재융자를 해 줘 가지고 상환된 것 같아요, 보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항선위원
이자는 전혀 낼 생각을 안 하는데.... 연체이자율이 몇 %입니까?
일반 이자는요?
지금 보면 5%정도인데, 연체이자는 일반시중 연체이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 갚는지 모르지만 이자하고 연체이자는 전혀 안 갚었네, 거의 원금은 다 갚았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지요?
좌우지간 불량 채권 아닙니까? 5억 가지고 회전하는 중에서 1억 2,000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연체이자가 됐던 원금이 됐든 정상적인 융자금액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체납 원금 및 이자가 이것 아닙니까? 1억 2,000. 그런데 1억 2,000은 언제 받아요? 명단을 봐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돈을 안내도 되는 거다라고 인식이 박혀서 그러는 건지, 이자가 싸서 내버려둬서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사람들이라면 못 내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건데, 이것은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내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뭐 때문에 안 내고 있는 건가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재산압류를 보낸다고 했어도 안 했고 받으려고 노력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 전에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인데,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이라는 것은 공로가 있다든지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계속 회전시켜가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것인데 이것을 주고 받는 사람이 이자도 안내고 원금만 갚고 계속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못 주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다른 부서에서 이관되어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든가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했다고 해서 이걸 못 받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는 말이 안되지요. 그 전에 관장했던 부서에서는 뭘 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받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융자일자가 '95년, '98년이고 대개 보면 '98, '99년 이때 연체가 된 것인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연체날짜가 1,250일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때부터 안 낸 것은 아니지요.
제가 아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연체일수가 1,275일정도 연체일수가 걸리고 그랬는데 이걸 못낼 정도의 어려운 사람이냐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받으려고 한 의지가 없었다는 게 나타납니다. 연체이율이 몇 %나 되느냐, 일반 연체가 걸려도 일반 시중은행보다 낮으면 안 갚습니다.
18%정도면 시중 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건데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도 안 갚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받으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거밖에는 안 되지요. 연체이율이 시중은행금리보다 훨씬 낮다면 차라리 시중금리 것을 받고 이것을 천천히 갚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8%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능력있는 사람들인데 왜 안 갚느냐, 그러면 나중에 안 갚다가 흐지부지 돼 가지고 안 갚아도 되는 거다라는 것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안 갚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하여튼 전부서에서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48가지가 있는데 1년 동안에 회의를 한번도 안 열은 것이 14가지나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동안이라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1일까지. 거기에서 관용심사위원회이라는 것이 '98년 4월 1일날 5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거나 그러한 때에 사실“난 그런 정도의 잘못이 아니고 나는 이러이러한 억울함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심사해 주십시오”사후청구를 했을 때 심사를 하는 게 관용심사위원회입니다.
김정기위원장
회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000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도 아직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그렇다 손치고 실적이 있었어요? '98년도 4월 1일날 구성을 했는데 그게 실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없었다면 관용심사위원회를 비롯해서 민원조정위원회, 민방위협의회, 지방세심의위원회..... 1년동안 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들은 이게 꼭 위원회를 숫자상으로 이렇게 구성만 하고 실적이 없는 것들은 통폐합 내지는 폐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 것도 보면 관용심사위원회 같이 심사청구를 있을 경우에 심사를 해 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건데 말이지요, 심사청구가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억울한 사람이“나 이것 좀 심사 좀 해 주십시오”하고 심사요구를 하면 기구가 있어야 심사를 해 주지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 해서 반드시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문제는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김정기위원장
그렇지요. 청구가 올 경우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임의로 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환경자문심의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4H후원회 이런 것들은 위원회 자체가 주체가 되는 건데,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위원회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48개 위원회 중에서 약 30% 가까운 위원회가 구성만 되었지, 회의 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성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수년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이런 위원회는 통폐합내지 폐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세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국위원
통리장 연령초과 미달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령제한은 몇 살까지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65세까지입니다.
정진국위원
65세이상이면 각 면별로 통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통지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장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인데 조례에 보면 25세이상 65세까지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65세까지만 임용하고 65세 넘으면 면직을 시키든지 다시 임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정진국위원
제대로 홍보가 돼 가지고, 아예 지역에서 선출이 안되도록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놓고 교체하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체를 해야지요. 어떤 때 보면 사실 마을회의에서 통리장을 선임할 때 보통 1년이 아니고 2, 3년에 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64세짜리를 뽑아놓고 2, 3년 해야 된다고 하면 65세 까맣게 모르고 해놓으면 65세 되고 66세 되었는데...
정진국위원
대부분 보면 연령제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연령제한을 없애요?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은 농촌실정 같은 데는 연령 맞춰 가지고 이장 볼 사람이 없어, 규정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행정의 최일선인데, 그게 통리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연령규정을 25세부터 65세로 통일에서 정해놓은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 안성시만 65세를 철폐해서 7∼80세까지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그 조항을 7∼80세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규정은 없고 몇 살까지 하라는 조항만 삭제하면 될 거 아니요?
최용식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면 이장한테 연락해 보았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여기 34년 같은 경우에는 67세로 그러나요? 35년 같은 경우는 66세 1년, 2년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연세를 잘 몰라서 65세가 되면 관두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몰라서 지나친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대덕이나 이런 데도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추천을 하니까 피치 못해서 받아들이고 있던 문제 같으니까 하여튼 금년 연말을 기해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작년에도 많아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면 여기 초과인원이 9명인데, 면이나 동에 해당되는 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겠끔 하도록 정관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해주세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동에서도 70이 넘어도 내놔야 될 사람이 안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는데 그냥 두든지 그냥 두려면 그걸 존속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시골 같은 데는 연령 제한하면 이장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있기는 있다고......
연금매점에 수입이 4억 5,400만원이고 지출이 4억 3,5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1,900만원을 흑자를 보았다는 얘기요?
창열
유창열연금매점소장
그러면 1,900만원이 흑자가 아니라 저희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익계산서는 상품판매수입하고 상품 지급한 것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1,900만원은 자산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몇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연금매점소장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세 사람이 하는데 급여조로 나간 것이 돈 3,000만원도 안 되네?
창열
유창열연금매점소장
지난해 2,763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황성기위원
연봉이 1,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열
유창열연금매점소장
안 되지요.
황성기위원
뭐 그렇게 적어, 적은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365일에 겨우 3명이...
창열
유창열연금매점소장
인건비, 복리후생비 다 합해 가지고 2,763만 4,000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래서 연금매점을 많이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한테도 일상생활용품을 여기서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고 특히 경조사때 기념품이나 이런 거 한다든가 음료수나 소주 같은 거 필요할 때 가급적 여기 것을 한번 이용하면...
황성기위원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면 간다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시내권하고 멀어서 그런데 공무원들은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큰 일 있거나 그러실 때....
황성기위원
지난해 감사한 거 조치 결과가 뭐가 엉성해요. 우리가 얘기한 것은 네슈아시는 이름만 아주 거창하고 그러니까 아주 떼어버리고 요중현이나 대만 영화시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네슈아시는 자매결연 도시에서 제외를 시키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동감 있는 데하고 해야지, 네슈아시는 벌써 '87년도인가 해오던 거 교류도 안되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거기는 몇 년째 거의 교류도 없고 두절된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반장관계는 실질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 나는 현실에 맞게 안 하는지 몰라, 좀더 나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반장을 이름만 세워놓고 신문 나가고 이장이 다하는 거야. 내가 미양에 10가구가 있는데 이장있고, 반장 있고 왜 현실화를 못 해요. 현실에 맞는 주민의 소리를 듣고 고칠 것은 고쳐야지, 조치결과가 어물어물 답변이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반 조정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가끔 아파트가 입주하게 하면 그런 때 조정해 나가는데 그런 때 일제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생동감 있게끔 객관적으로 봐서, 막말로 금광면할 때 아버지는 이장, 며느리는 부녀회장, 아들은 새마을지도자 그게 현실 아니요, 결국은 흡수시켰지만, 뭐하러 두고서...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한 단지가 입주할 때 어느 면에서 해 달라면 일제히 공문을 보내서 조사도 하고 해서.....
황성기위원
그리고 미양면만 예를 들어서 안 되었는데 미양면 행정구역이 중대체육관 있는데 미양 땅이 중대체육관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것은 여기서 행정 통제해서 어떻게 붙여줘야 돼, 거기가 그런 것이 있고, 저기 분뇨처리장 있는데 하천개수까지 완전히 다 정리해 가지고 해 놓은 땅에 요렇게 건너가 있단 말이야.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교통사고가 나도 중대체육관 있는데 길 옆에서 나면 미양으로 연락이 와요. 미양파출소에서는 무슨 사고 났는지, 전혀 몰라요. 어디서 났느냐고, 미양 땅에 어디서 났느냐고,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가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콧대 센 이장들이 도장찍어 줘야 되는 거요. 그런 것은 그쪽으로 붙여줘서 시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져 나가게끔 하는 것은 임의성으로 어떻게 하도록 통제를 해야 되겠더라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런 것은 관내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은 별로 큰 어려움은 아닌데 이 두가지 문제에서 읍면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금화 아파트 그런 것을 갖다가 안 한다는.... 나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안해도 된다 해 가지고 서변의 반이라고 했단 말이야, 거기서 안해 준다고 난리 아니요. 서변에 1반, 2반, 3반, 4반은 끝머리 반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금화마을을 1반, 2반으로 나가야 될 것을 먼저 서변 반으로 하지 않았어, 잘못된 거 아니요. 거기서 그거 안해 준다고 난리 아니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서변에서 분리시키면 되는 거지요. 그때 이장도 하나 선출을 해야 되는 건데.....
정진국위원
행정구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그 전에 한번 얘기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이 황성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 지역 그런 데는 행정조정을 말씀하신대로 미양면이더라도 완전히 분리되었을 거 아니야,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정비구역 개편을 요청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읍면동장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는데 먼저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상대의 면이면 면 지역에 동의서를 얻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정진국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내 지역에 면세라든가 이런 것을 주려고 들지 않을 거야. 그 쪽에서 동의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러면 일은 지연이 되지요.
정진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협의를 구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당장 생각을 해 보자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하천에 나가 가지고 다 일죽면 땅이었어요. 하천정비가 되면서 죽산지역으로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보려면 양쪽으로 다 다녀야 되는 거야, 일부는 죽산, 일부는 일죽,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 교통사고 건 얘기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가까우니까 죽산으로 먼저가요. 따지고 보면 일죽이야, 도로 들어가는 거요. 일죽으로 연락해 가지고 일죽에서 다시 나온다고.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죽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영철 위원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돼요. 왜 자꾸 뺏어 가려고 들어요, 이러고 그만이야.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은 이해를 시켜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사항인데요.
정진국위원
이해를 시킬 사항이 아니라니깐. 지금 집단이기주의 이런 쪽에 물들어 가지고 내 건 아예 안 뺏기려는 풍조가 만연돼 있는데 누가 도장을 찍어주겠느냐는 이런 얘기이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죽면 죽림리 지역에 학생들이 학군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죽산이 가까우니까. 일죽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편의성을 감안하지 않고 내 지역에 어떤 지역의 세력이나 이런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것이 감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기주의가 먼저 앞선다는 얘기지.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직권으로 하기 전에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용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죽 위원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죽산 위원님이 달라는데 안 준다, 그러니까 시장인 네가 빼앗아 다오,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진국위원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상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구역조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 뺏는 것이 아니잖아....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금 미양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땅이 저쪽 대덕 쪽에 가 있으니까 우리 것 좀 저쪽으로 떠넘겨 주어라, 이런 말씀이시고, 죽산 위원님 말씀은 일죽 것을 우리 쪽으로 와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다오. 그런 말씀이신데 임자 있는 형편에서는 주겠다고 그러시고, 다른 쪽에 있는 것은 달라고 그러시고.
정진국위원
이것하고 다른 얘기지만 어제도 그런 쪽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죽산에 여기 남산간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책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해야될 입장인데 '98년도인가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예산까지 다 떨어진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합의해 와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합의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서로 원수지간만 만드는 거야, 서로 싸움박질만 하는 거야, 결국 행정이 주인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가느냐 이런 얘기지. 행정도 제대로 정립을 해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야지, 주민들한테 저희끼리 해결하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해결하려면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거지, 이런 것도 해결 안 하고 주민들한테 미루다보면 그런 행정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개면에 삼성재단에서 납골당인가 하는 문제도 그런 것도 시에서 어떤 타당한 내용을 들어서 이래서 불가하다든가 이런 것이 나왔으면 주민들간에 원수지간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와 다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행정이 어떤 집단이기주의에 이런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히다 보니까 뚜렷한 흑백논리만 가지고 가타 부타라고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요구하는 대로 하얗다 꺼멓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정진국위원
주민들이 흑백논리를 끌고 가게된 원인은 행정기관이 우유부단하게 하는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게 단 칼에 흑이다, 백이다 단언을 내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시민들의 욕구는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이쪽에서 오후 3시 것을 달라, 어떤 사람은 난 새벽 7시 것을 달라, 똑같이 다른 것을 달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뒤에서 캄캄한 밤중에 3시 것을 달라하면...
정진국위원
내 얘기가 어떤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단언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지. 주관적인 것을 따지면 한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결론을 내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그런 부분도 많고 하는데 시민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 얘기해서 내일아침에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피차 힘들지요.
김정기위원장
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거나 살펴볼 만한 문제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최춘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만 쓰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도 사용하는 보충적인 식수재원, 수질검사?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1회씩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 했다는데 6월 16일날 정리 점검한 것 수질검사 합격된 거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합격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요? 매년 해 왔으니까?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10개소가 있습니다. 공도면이 포함돼서 10개소이고, 양성면이 준공이 되면 11개소가 되고 현재 준공한 거까지 하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은 대상이 인구 다중집합장소가 되는 거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해 오면 전기료 같은 것도?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공공요금 예산으로 한 달에 30만원에서 35만원정도의 전기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8개소에 묻은 것은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있는 식수를 다 현지를 봤는데 물이 다 좋고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동항리는 어디예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양성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는 상수도시설 지역이 아닌가?
정진국위원
부책식 대장이 뭐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대장이 카드로 돼 있는 게 있고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책으로 돼 있는 것을 마이크로 필림화해서 책은 앞으로 대장 거기로 이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건축물대장 관리 말이요? 경기도 북부출장소 거기에 관할 시군은 누락이 된 것을 전부 일제 정비를 해서 받아 주는 것으로 신문에 나고 그러던데, 우리 안성 같은 데도 누락이 된 것이 많은 것으로 불 부합되고 먼저 내가 얘기했듯이 현 건축물대장하고 현 번지하고 안 맞는 것 이런 것 등등 그런 식으로 시가 일제 정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의 그 전에 건물이라도 현행 국도에서 50m 옛날 건물은 지금도 기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도.
황성기위원
누락돼 가지고 그게 자연 과세자료에 의해 가지고 과세시키려고 정부에서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산업계로 건축물대장 작성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걸 그냥 한 거란 말이야.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누락된 부분은 현재시점에서 그 당시 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한 것은 개별법에 크게 저촉이 없는 한은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해 주는데 대덕면 진현리 용현 것은 돈을 20만원씩 공무원들이 받아 가지고 현황측량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을... 그 번지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번지 -가 빠진 거 뿐이고 거기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것을 현황측량을 해 준다는 핑계로 돈 20만원씩 받고 해 준 이유가 뭐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거야! 면에 과세자료도 -2번지가 분활이 지금 된 것이 아니고 옛날서부터 있었던 -2번지이거든. -2번지이면 그게 과세 기록에도 저희들이 잘못돼 가지고 -2번지를 빼놓고 건축물 대장에 옮겨간 근거가 다 있는데 이걸 민원인한테 돈 20만원 받아 가지고 몇 개월씩 있다가 해주고 그거 해 준 것도 내가 떠들었으니까 해 준거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그것은 토지조사에 관계된 사항은 건물에 과세대장은 이름은 맞는데 소재지에 지번이 없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지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이 잘못한 거야. 민원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조사해 보았는데 그게 분할이 되었다고 그러면 저기인데, 1935년도 지은 집이야, 기록이. 그 때 분명이 대지였다고, 대지였는데 1958년도에 와 가지고 집이 있는데 지목이 답으로 갔느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니요. 이것은 관이 잘못한 거니까 관이 스스로가 정비해 가지고 고쳐줘야 되는 건데 민원인들한테 20만원씩 왜, 받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건축물대장 현재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황도라든가 기타 도면 사항이 꼭 첨부, 그 전에 앞에 표지부만 대개 몇 평....
황성기위원
우리 안성시에도 버금가는 사건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을 함목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행정방향 제시가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이지, 가만히 앉아서 이것은 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건 주민이 잘못한 것도 아니요? 그것 좀 알아봐 가지고 안성시 전체적인 면이 시책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봐.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알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일제정비 기간을 둬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일제정비를 저희가 하고요, 사실 문제점이나 정확한 계획을 알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건축주사보 하나 데리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까지 제시를 해서.
황성기위원
면장 있는 기능있고 그럴 때 해야 된다고. 자치센터해 가지고 인원빼고 그러면 더 어렵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계획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진국위원
민원처리 실적에 불가, 취하, 반려민원 내역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저도 민원을 제기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민원을 한 번 내면 서류비용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농지전용신고라든가, 신고제가 되었든, 허가제가 되었든 신고자는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민원인들이 알아 가지고 민원접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류 접수만 하고 관련부서로 서류가 다 가는 건데 관련과에서 민원서류 접수하기 전에 한번 관련과에서 자문을 받고 접수를 하면 반려라든가 그런 사항이 적지 않을까요.
정진국위원
일단 신고가 되었든 허가가 되었든 자문을 받고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반려가 되고 불허가 되고 이런 것은 왜 그런 가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여기 처리 불가사유에 나온 사항뿐이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국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들이 뭔가 이런 것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비용을 내버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요?
담당
최철웅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내게 되면 어차피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야. 기껏 비용 들여 가지고 했다가 반려가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별 거 아니겠지만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비용은 만만치 않는데 최고 3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럼 설계 없이 사전에 저기하는 기구가 있는 거요?
담당
최철웅 설계 없이 약식으로 간단히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비용이 절감하게 되고....
정진국위원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없는....
담당
최철웅 저희 민원봉사과에 민원서류 접수가 되면 구비서류가 관련법 저촉은 민원 접수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정진국위원
민원봉사과는 단순히 접수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이관하는 그런 것만 하는 거요?
담당
최철웅 네.
정진국위원
봉사라는 의미하고 걸맞지 않게 하는 거 아니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각 과에 관련법을 다 숙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 법령해석을 했다가는 안 하는 것만 못 하기 때문에, 또 부서마다 관련 과가 있으니까요.
이현수위원
인감증명하고 호적은 전산화 작업이 끝났어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호적전산화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인감은 내년도로 미루어지는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감 전산화하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서 저희가 호적전산화사업만 5차까지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올해는 금년 전반까지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그랬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담당
유환식 호적전산화 사업을 보충설명을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99년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 6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하고 전국 온라인은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공인력 투입이라든가 작게는 고급인력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 일정을 보면 현재까지 3차 대사는 완전히 끝났고 3개면에는 5차 대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도 내부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업무라서 공공근로를 더 투입해서 정확도를 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호적전산화사업 입력한 출력물에 대해서 개별호주한테 다시 송부해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많은 이의신청과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3/4분기 내에 작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12월말 안까지는 법원에 허가를 득하고 2002년 상반기까지는 부분적인 허가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또 인가를 받아냄으로써 내년도 하반기에 전국 온라인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나 하는 문제점은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일정별로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담당
최철웅 인감전산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 기술사업으로 100% 예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보완되는 데로 시행하기로 지시가 되었는데 2002년도 연기했습니다. 내년도로 보류 한 상태입니다.
이현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민의 소리엽서함이라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78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담당
최철웅 주민불편사항인데요. 가로등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이현수위원
그 사람들이 써 가지고 함에다 집어넣으면은?
담당
최철웅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것을 시장님 전결을 받아서 관련부서에 위임해 주고 관련부서에서는 답변을 본인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민원봉사과에 접수되는 민원은 뭐고, 허가과에 접수되는 민원은 뭐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민원실에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주로 대장 같은 사항을....
황성기위원
농지전용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허가과에서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처리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체킹을 다 하나?
담당
최철웅 네.
황성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인원이 남으니까 접수하는 사람 따로, 처리하는 사람 따로, 출장 나가는 사람 따로, 나는 인원이 남아서 그렇게 한다 얘기하고 싶어.
담당
최철웅 민원인이 한 군데 방문하셔 가지고 각 과에 다니지 않고 한 군데 접수하고 가면 단순민원, 복합민원 관련 과에서 검토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최종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창고를 일원화시키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허가가 있어서 허가과로 직접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
최철웅 개중에는 허가 민원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황성기위원
나도 물론 행정사무규칙 하는 거, 저기해서 분류하는 거 허가 서류하면 허가과로 먼저 가지, 민원봉사과로 먼저 가겠어!
담당
최철웅 대부분 사람들이 다 민원부서에서 접수하고 가시고, 특별히 상담을 하시고 그러는 것은 서류를 가지고 허가로 간 다음에 다시 와서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정기위원장
허가가 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담당
최철웅 허가과에서 과장님 결재 허가처리가 되면 공문서류를 민원실에 와서 민원부서에서 통제를 받아 가지고 민원실 직인 찍어서 개별 민원인한테 나갑니다.
김정기위원장
접수하고 결과 통보만 해주는 거구만.
담당
최철웅 네.
김정기위원장
공익요원 고발건이 작년 4명, 금년 2명 내용이 뭡니까?
지휘감독자는 누구예요?
넓은 의미로 우리 시청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게?
안 나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주익외2명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고발돼서 결과가 나왔나요?
공무가 중단되면 그 다음에는 시청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나.....
고발이 되면 일단 근무를 못하는 건가요?
황성기위원
낙원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350톤이 나온다는 기록이 돼 있네?
암반관정에서 나오는 물일 거 아니요?
이현수위원
거기에는 부지별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질검사도...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급수검사한 날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도 돈 주는 거 아니요?
이현수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 때문에...?
담당
최철웅 골재채취 허가인데 일죽면 고은리에 육상 골재채취 허가로 되어 있는데 영농기철 육상 골재채취는 농한기를 피해서 재해신청 반료한 한 건이고, 또 한 건은 신건지동 액화 가스 충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용도에 있는 LPG충전소는 이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주거용도로 확정은 되지 않고 앞으로 주거용도로 도시계획지구인데, 그래서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익근무요원 뭐 하는데 양성면은 쓰레기매립때문이라서 그런가 열 다섯명씩 배치하나?
공도 같은 데는 세명인데, 양성은 일곱 명, 다섯명...
원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곱 명이면 공도는 세 명인데 뭐하는데?
왜, 관리를 해요?
공도는 면세가 크고 금광은 산불이 문제가 되는데, 원곡은 면세가 적고 산불도 적은데 어째서 일 곱씩 두어, 인원의 안배가...
공도로 안 가고 원곡으로 보낸다?
김정기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 이걸 총무과나 이런 데서 집계내는 게 없나요? 보고하는 데가 없나요? 우리 총무과나 기획실에 보고하는 게 없어요?
담당
최철웅 그런 것은 없어요.
김정기위원장
왜냐하면 오전에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 운용실태 및 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민원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000년도에 3번, 2001년에 2번 그렇게 해서 5번씩이나 했는데 취합이 안 되는 모양인데 위원회 수가 48종류 위원회가 우리 시청 관내에 있는데 여기서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가 30%정도 14개 있는데 그 중에 민원조정위원회가 2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서로 크로스 체크가 안되나 어떻게 되는 건가?
담당
최철웅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민원서류에 대한 것 뿐이고....
김정기위원장
아니 민원봉사과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딱 나와있는데 성격이 다르고 뭐가 어디에 있어요. 명칭이 이것 한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수도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7명, 24명, 3번씩, 2번씩 5번씩 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 얘기를 하는 것이 48개 각종 위원회가 시청에 있는데 활동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한번도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엉터리 보고요, 엉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항선위원
가정법률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김동식 변호사는 시 지정고문변호사인데 이중산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도 아닌데 와서 해 줘요?
담당
최철웅 가정법률상담에 대해서 아예 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신호양 변호사하고 이중산 변호사하고 상담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신호양 변호사가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김중산 변호사로 교체를 했습니다. 안성 출신 변호사로 지역에 협조하고 쾌히 승낙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중산 변호사는 기 안성시 고문변호사로 계시지만 이중산 변호사는 지역출신으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한다는....
이항선위원
'99년도 이중산 변호사가 무료상담한 거예요?
담당
최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고문변호사가 세 명인데 아예 이중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추천해서 하면 더욱 좋을 거 아닙니까?
담당
최철웅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항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지만 이러, 이러한 것은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런 분을 고문변호사로 지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건의한 적은 있어요?
담당
최철웅 그런 것은 건의할 업무 성격은 아니고, 한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무료로 매월 첫째주 및 셋째주 월요일에 무료봉사 상담을 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담당
최철웅 네, 알고 있어요. 저희가 1회에 7명 이상 거의 8.5명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의 상담 운영을 해 왔고, 실지 다녀간 사람이 450명 정도가 시청을 방문해서 개인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되었든 법률상담을 하고 가서 좋은 반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영세시민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은 2건밖에 없어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3건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22만원만 내면 끝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혜택을 주는 건데 대상자를 보면 영세농축업이면 다 된다고 하면 얼추 우리 시민의 1/3가량은 해당자로 봐도 되는 겁니까?
담당
최철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2,3건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본인들이 나타나려고 그렇게 많이 신청들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안 하는 겁니까? 변호사 수임비용이 개인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22만원에 싸게 해준다는데 그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최철웅 저희도 당초에는 상당히 홍보를 하면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될 것으로 알고 한 달에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는 건수를 5건으로 제한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많을 가봐, 그런데도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가 안된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본인들이 형사사건에 한 한 것만 처리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신분노출이 공공기관에 있는 양 그래 가지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다, 형사사건에 해당하니까 그런 관계로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최근에 와서 접수건이 3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가 많이 경제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사기라든가 무고라든가 하는 범죄도 인정된 거 본인들에 한해서, 국선 변호인에 대한 시민들이 자기가 의뢰할 때 22만원만 받고 변호를 해 준다 하니까 믿음이 적은 거 같아요. 국선변호밖에 더 하지 않느냐, 실지로 어제도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변론하는 과정을 지켜보셨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저희도 보람을 느꼈는데 이런 것이 점점더 홍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형사에 해당하는 구속된 사람들이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월...
이항선위원
교통사고도 해당되는 거 아니요? 형사사건이니까.
담당
최철웅 그렇지요. 가해자가 되었든 피해자가 되었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민사사건은 어렵고, 형사건에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 1/3 해당하는 시민이 대상이라는 말씀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실지로 5만원 이하 세금을 내는 정도라면.....
이항선위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시민이라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를 상당히 열어 놓은 것 같은데....
담당
최철웅 우리 시장님께서 보시는 안성시민이 구제할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좋은 제도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뭔가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해당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시민들이 모르니까 국선변호인밖에 되지 않느냐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올바른 인식을 안 시켜주었다는 얘기밖에는 더 되겠어요?
담당
최철웅 저희가 홍보활동을 매월 총무과로다 각 과에 면단위로 홍보 내용을 제출하고 반상회라든가 중간중간 지방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4차례 전담배포를 해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향토지에 게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담당
최철웅 이미 두차례씩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전달매체가 유선방송이나 향토지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고 반상회보 같은 것은 반상회 열어 가지고 집집마다 회보가 들어가서 거기다가 홍보했다라고 하면 홍보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했다고 하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향토지나 유선방송을 계속 반복해서 홍보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돈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꼭 변호사를 원할 때에는 우리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하라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 사람들이 암만 부끄럽게 생각하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성지역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건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공시지가가 개별적으로 높다거나 낮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공시지가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현재 2건이 오늘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주까지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은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진국위원
객관적으로 이런 쪽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안성 시내권하고 중심권하고 벗어난 지역 그런 지역하고 기타지역 죽산이나 공도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놓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를테면 죽산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권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비교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안성시내를 어느 지역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 이럴 때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객관적으로 비교해 본 적이 없느냐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저희들이 공시지가 생명이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권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내권, 또 보개면과 안성시내 농촌 경지정리 가운데가 있을 때 같이 균형을 이뤄질 때 똑같은 농지인데, 보개이기 때문에 안성보다 떨어져서는 안되고 그런 구역을 맞춰 가지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냐 아니면 농지지역이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힘든일인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죽산을 떼어놓고, 공도를 떼어놓고 비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성시내부터 같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진국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용도를 생각해 가지고 경제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경제활동을 했을 때 토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성시내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높다 낮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내권에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현실화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농업지역보다는요. 그랬을 때 가치로 따졌을 때 똑같은 땅을 어제 팔고 두달 후에 팔고, 석달 후에 형성되는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가격에 몇 프로이다 꼭 집어서 얘기를 못 하거든요. 한달동안에 이의제기 신청이 작년에 461건이 들어왔습니다. 반 가까운 수가 올려달라는 거고, 반 가까운 수가 내려달라는 겁니다. 항상 내려달라는 것 올려달라만큼 필요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너무 높다 그쪽으로 쫓아갈 수도 없고, 너무 낮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거든요.
이항선위원
민방위 교육하고 민방위대장교육하고 날짜를 기억을 하세요?
5월 달에 안 했어요?
한참 바쁠 때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시에서 날짜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참 모내기하는 시기에...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주요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항선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본청만 하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자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선 본청 민원실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이 문제가 있는지 잘 되었는지를 먼저 시험해 보도록해서 본청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뭐뭐 되는지 몰라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같은 것은 되고, 차량등록원부 같이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일반전화를 걸지 못하면 그 역할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청내에서 경기도 할인통신망 25% 그걸 활용해 가지고 행정전화로써 일반전화도 할 수 있고 시외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특수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 신고라든가 특수한 것은 그냥 놔두고 그 동안 일반전화가 각 부서에 있던 것을 행정전화로 일반전화까지 휴대폰까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전화를 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몇 대나 됩니까? 각 실과에 다 있습니까?
이항선위원
읍면동은 아직 안 되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저희가 본청을 운영해 보고 전화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보고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우리 안성시 홈페이지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주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예산에 세웠습니다. 7,000만원. 지금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자료도 요청했고 세부적으로 구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
안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변한 것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안성 홈페이지는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봐도 너무 볼 것도 없고, 저희가 이번 예산이 1억 8,500만원이 섰는데 홈페이지 확대구축비가 4,500만원하고 장비 구입비하고 자료관리전자우편 해서 1억 8,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저희 나름대로 타 시군것도 보고 검토를 많이 해서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이 봐서 볼만한 거리를 만들고 저희 안성의 농산물이라든가 관광사이트라든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현수위원
개인 학원에 위탁을 할 때 거기는 요금을 어떻게, 개인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개인이 컴퓨터 학원에 민간 위탁해서 할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부에서 2만원 보조하고 개인이 만원하고 개인 컴퓨터 교육하는 것은 일인당 3만원이 소요가 되지만 본인부담은 만원입니다. 본청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전산 쪽에 작년에 5억정도 투자가 되고 올해도 11억 6,000정도 투자할 예정이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전산관리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감된 거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모든 거 전산화되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하지만 저희 시로써도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전산기 하나 도입해도 몇 억씩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다 저희 부서로 잡혀있어서요.
이항선위원
전자입찰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전자입찰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알 거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부 조달입찰을 하니까.
이항선위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고장수리비를 각 과에 다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다 해줘야지, 그런 것을 각 과에서 해 줘요?
정보통신과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생겼으니까 체계적으로 해야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일인 1PC라고 하면 앞으로 700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전체 다 900대고요. 전산실에는 30대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일인 1PC가 훨씬 넘는 거예요? 900대 되는 것을 3년마다 교체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거두어야지요.
3년이라면 900대이면 300대지요.
이현수위원
그것도 자동차 마냥 내구연한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형 나오는 것에 따라 가다보면...
이항선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환경단체나 건교부나 개발하는 거 따오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격산정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 맞게 일반, 개인한테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 과태료 관리나 토지계획이용, 초과근무관리, 물품관리, 재정관리, 이런 것은 가격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달청에 나오는 걸로 하나?
가격은?
그런 것은 상당히 비싸지요. 직원이 못 만들어요? 컴퓨터 학원 선생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들잖아요?
김정기위원장
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회계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세 부서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