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축산과, 도시건축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시정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한해시 현장을 방문 하셔서 고통을 함께 하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이라고 CF 제작 방영, 시티비전 제작 방영이라고 해서 2억 6,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은 좋은데 해마다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천에 조기재배 해 가지고 하우스에서 벼 베는 장면이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벌써 되었지요?

네.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천쌀 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맨 처음에 벼를 수확한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크게 된다고 보는데 안성에도 이천보다 홍보 차원에서 더 먼저 해 가지고, 이것보다 제작비가 좀 더 들더라도 거기도 곁들여서 안성 홍보 차원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천이 전국에서 모내기를 제일 일찍하고 수확을 먼저 했다는 뉴스를 타 가지고 홍보를 이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쟁이 붙어 가지고 여주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주 것은 방송을 못 탔습니다. 같은 날 베었는데도. 그래서 그 품종이 인증을 안 받은 거다, 검증을 안 거친거다, 일본에서 몰래 들여온 것을 가지고 홍보하려고 과다 경쟁하다가 저런 꼴이 났다는 등 별 말이 다 있었는데 저희는 그 싸움에 저희가 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전국 쌀 품평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국에서 저희 안성쌀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품평회에서 3년동안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소리고 전국민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기재배 해 가지고 벼도 일찍 베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렇게 품평회에서 우리는 다년간 최우수상을 받았다, 라고 방영이 된다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도시 부녀회 초청 농특산물 홍보, 그래 가지고 수년간 한 것 같은데 시식회도 하고 고기도 먹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부녀회에서 그렇게 와서 먹어보고 안성 것을 그 사람들이 선호해서 사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영향이 있어요? 와서 먹고만 가는 거지......

아닙니다. 저희가 모셔 가지고 우리 안성 것 보여준 데는 저희가 꼭 거기 가서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합니다.

농림과장님, 아까 농민신문에 난 것을 미리 보여드렸는데 안성시 농업 정책은 다른 시군보다 모든 준비와 모든 대응하는 것이 떨어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문스크랩 한 것을 주신 것을 보니까 시장이 영농자금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동해 피해 받은 것을 조사, 집계해 가지고 지금 도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도에서도 그것을 농림부에다가 관철시켜서 국고비 지원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을 미리 언론에 줘 가지고 신문에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이천하고 도에 알아보고요, 그 신문 내용으로 봐서는 별도로 이천 시장이 시비를 투입해서 준다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떤 금액이 벌써 산정이 돼서 농가에 얼마까지 분담이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은 피해율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30% 미만은 영농자금 이자 감면해 준다든가 상환 이자로 해 준다든가 그 복구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우박피해라든가 수해 때, 폭설피해 때, 다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홍보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덧붙여서 저희가 농업 행정 하면서 사실 인근 인접해 있는 시군보다는 저희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시장님부터도 강조하시고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예산 많이 세워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성에서 동해 피해 조사를 했지요?

네.

그 조사한 내역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종합적으로 통계 나온 것을 갖다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푸른안성 사랑의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했지요?

네.

그 참여도가 어땠던 것 같아요? 여기 오종기 위원장 외 3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진위원 구성이고, 또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나무를 기부를 했다거나, 또 아니면 도움을 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가 업무 맡아 가지고 '사랑의 나무심기' 하는 데를 나가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운산에도 한번 나무심기 할 때 갔는데 산악회원들이 가족들까지 모두 나오셔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단풍나무 심는 것을 보고 나무를 많이 아끼시고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굉장히 가물어 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만 심어놓고 돌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림계 직원이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가뭄에 물주기라든지, 또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에 원곡면 의용소방대에서 제초작업을 나무 심은 데 하면서 고사된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관심있게 하는 데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을 하면서 심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아마 표찰도 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사회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이름표찰을 달은 것 같은데 그런 사후관리를 여기에서 지도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렇습니다. 심기만 하고 가꾸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또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4개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정비를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잘 하면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도 내려 줘 가지고 시상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상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 각 읍면별로 이렇게 지원이나 여기에 보면 벗나무외 15개 동면에서 1만 2,000주를 심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통계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 '사랑의 나무심기'에 지원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나무심기'해 가지고 아마 2개면 정도인가 시장님이 특별사업비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많고 나무를 갖고 오셔 가지고 단체별로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기금 내시는 분들은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묘공장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5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억이고 자부담이 1억인데 개인한테 육묘공장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협에다가 주는 겁니다.

단위농협이 하는 거예요?

네.

자부담을 1억 부담을 해 가지고?

아닙니다. 전체 1억이지요.

글쎄, 전체 자부담이 1억이지.

아니, 1개소에 1억이 아니라 1개소에 1,000만원씩입니다.

10개 조합에서 한 거예요?

아니, 5개 조합이요. 2,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육묘상자 하나에 얼마씩 받고 팔아요?

한상자에 1,600원에서 1,800원까지 받습니다.

1,600원 받아도 농협에서 이익이 떨어지나?

저희 농협에서는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하고 벼육묘 공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농가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은 이익 없이 하는 거라고?

밑져 가면서 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걸 갖고 수익을 남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하고 한 4∼500원 차이가 나는 거네?

그래서 저희가 농협 육묘공장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경지 생산화사업에다가 예산 투자하는 것을 돌려 가지고 육묘공장에서 상토를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해주면 더 싸게 많이 공급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육묘 한상자 값을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만 제하고 실소유자 농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야지 확산이 되지, 비싸면 못하는데 사실 각 농촌에서 농민들이 못자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람도 없고 혼자 하기도 어렵고 공동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다 사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단가가 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네.

과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2004년도부터 전면수입개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측하기에 미국에서 수입되는 쌀 80㎏ 한 가마에 3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 예상하는데, 아까 중국쌀도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중국쌀은 얼마예요?

중국쌀은 예매물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유통은 안되고 정부에서 가공용으로 가공공장에 주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전면 개방이 된다고, 축산물은 금년에서부터 개방되었잖아요. 쌀 농사짓는 인구가 저 아래 지방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업자가 섣불리 대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상 개방이 돼도 그것 갖다 주면 전 농민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수입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거야 과장님 생각이지, 우선 사람들이 쌀이 한 가마니에 16만원, 18만원 가도 농민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데 쌀 한가마니에 3만 몇1,000원 한다고 그러면 그것 사먹지, 누가 그걸 사먹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직불제니 어쩌니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게 직불제 하고요, 고품질로 가 가지고 내 나라에서 나온 우리 쌀 먹자고 그것을 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성에 농업 인구가 근 70%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요. 발등에 딱 불이 떨어져야지만 그때서 그것을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사전에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러한 시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육묘공장사업이라는 것을 자꾸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안 돼요? 당장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는 건데.... 2004년도면 3년도 채 안 남은 건데.

저희가 큰 타이틀로 수입개방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저 아래 지방에서 벼를 못 팔아먹어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들여 가지고 농협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 계약을 저번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수입개방이라든가 기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성 농업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발전계획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을 전문가, 농촌사회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딱 2004년도 가서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대비책을 세우려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각 조합에서 가을에 쌀을 무제한 수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쌀이 묵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합에서 벼를 전량 수매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그전에는 일반 쌀 장사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쌀을 갖다가 팔고 했는데 지금은 쌀을 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쌀 장사 다 없어지게 만들어놓고 어디 팔 데도 없고, 그럼 농협에서 어떻게든지 다 팔아줘야지 자기네들이 팔 수 없다고 그래서 80%나 70%만 사고 나머지 20∼30%를 처리를 못하면 쌀 생산 해놓고 어디 줄 수도 없고, 금년부터 김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에 가면 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한해대책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지만 모 심어서 뭐해요?

농협에서 판단은 저 아래지방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수매가 보다도 더 싸게 출하를 하는 판인데 여기 농협에서는 그것을 재빨리 알아 가지고 덜 주고 산다는, 제 금액에 사야하는데 우리 조합은 1,000원 더 줬는데 저쪽 조합은 2,000원 더 줬다, 경쟁적으로 사들였어요. 그래서 특히 제고가 더 많이 남은 겁니다. 작년부터 예고를 했었어요. 금년에는 고품질로 가니까 일반 다수확 계통은 농협에서 책임 못진다고 그래서 아마 추청벼를 더 심은 것 같습니다.

보개RPC 같은 데서는 추청벼 아니면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이과장 말이예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안성 농협을 앞으로 통제를 우리시에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진천 있지요. 안성 보다 쌀 가격이 1만원, 2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 가지고 벼수확을 안성농협에서, 내가 직접 봤어요, 음성에서 산걸 봤어요. 음성농협에서 직접 그걸 사 가지고 왔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을 봤는데....

몇 년 전에는 RPC에서 양곡쌀이 잘 될 때에는 공매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쌀을 정부에서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약하러 가서 경상도고 전라도고 거기에서 맞는 품종이 있으면 수익이 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계약해서 사다가 도정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품질로 간다고 했잖아요? 음성이나 진천 같은 데는 안성하고 똑같아 가지고 추청벼로 냅니다. 그래서 정부미를 농협에서 가서 싸게 사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안성쌀인 것 마냥 도정해서 다시 판다는 겁니다. 이건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에서 안 막으면 누가 막아요?

이천에서 일죽이나 죽산쌀 사다가 이천쌀로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것은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요?

아니요,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그마해요. 다 써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감사 질의를 다하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오광환입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말이예요. 축산진흥공사 지난번에 회계 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사람들 오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감사 나간 사람 있지요?

네.

한우송아지 육성사업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네.

한우 얼마씩 해줬습니까?

김병준 10마리씩이요.

그럼 한 마리에 130만원, 10마리씩?

김병준 네.

그런데 신청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김병준 네, 105농가.

실질적으로 해준 농가는 30농가?

네.

선별 기준을 어디다 맞춘 거예요?

김병준 실제적으로 암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을 주로 줬습니다. 개량을 제대로 하는 농가, 그게 나오는 것이....

그게 뒷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냐하면 자기는 한우 번식을 진작부터 했고 또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사를 거기에 맞춰서 개량해서 짓고 했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 이렇게 불만이.... 물론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못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문적으로 하려고 우사까지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우 송아지가 상당히 비싸지요? 200만원 넘어가지요?

좋은 것은 230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동안에 축산농가들이 사료 값하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때려치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번식을 하는 농가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한우를 세계 제일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우사를 예전에 지어놓고 빈 우사들도 많으니까 사업을 좀더 확대할 수 없어요?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금액도 2차 보존할 수 있는 예산이 3,150만원인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받은 105농가 중에서 그 차순위로 되시는 분들은 다시 순서대로.....

이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예요. 전국적으로 축산농가들도 한물 갔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안성에 축산농가들 보면 강원도 평창하고 결연도 맺었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서도 송아지를 안 주니까 가져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안성 자체 내에서 번식우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축산과에서 대대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김병준 내년도에 농림부 지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000두 정도 해보려고 농림부에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구두약속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암소부터.....

우선 거세우 이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거세우 보다는 번식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나?

김병준 내년에는 농림부 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1,000두 저희가 신청했고요, 축협에서도 번식우를 한 300두 정도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같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번식우는 사료를 조금만 먹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번식우가 없어요. 송아지 생산들을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 확대해서 안성축산농가에 보급을 해줘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금년도에 축협에서도 계획을 냈는데 우리는 농림부에다가 아까 김계장 말대로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축협에서도 번식우를 한 300두, 저희는 한 1,000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협이나 이런 데서 사료만 지원해주고 농가에서 두당 얼마얼마씩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세우 사육농가들 두당 20만원씩 해준 거지요?

김병준 네.

두당 20만원씩 해주면 뭐해요? 송아지가 없으면 소용없는 건데. 그래서 번식하는데 우선 신경을 써야합니다.

액비화사업 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액비라면 돈분이나 우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돈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분을 발효시키는 겁니까?

네, 액비통에 넣어 가지고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발효를 시켜 가지고 완전히 침전시켜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을 처리를 한 다음에....

예산을 1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몇 농가에다 준거예요?

3개소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280톤짜리 둘하고 200톤짜리를 1개소, 3개소에다 설치한 겁니다.

그럼 3개 축산 업자한테?

농가한테 설치를 한 겁니다.

축산 농가.

축산농가가 아니라 과수농가나 또 이장농가, 농가에 설치해 가지고...

비료가 필요한 곳에?

네. 쓰는 지역에다가 해주고 분량은 축산 양돈농가에서 양돈협회에 저희가 지원해준 분뇨차가 있습니다. 그게 실어다가 거기다 공급을 해 줍니다.

양돈 업자들도 돈분을 비료화 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팔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액비통에 실어다 내버리는 사람이 많은가? 그건 돈 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양돈 농가에서 돈을 냅니다.

양돈 농가에서 돈을 내요?

실어다 주는 것은 분뇨차는 한 탱크에 4만원 받은 것을 여기서는 3만원씩 받고 액비탱크에다가 부어주는 겁니다.

부어주는 것을 양돈 농가가 돈을 낸다고? 자기가 실어 가면서?

아니, 양돈협회에서 실어 주지요. 양돈협회 분뇨차가 있습니다.

그걸 과수업자나 이 사람들은 탱크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받는 거예요?

네.

그럼 1억 1,400만원을 탱크 만드는데 쓴 거예요?

네.

농가가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신청이 많았었는데 지역적으로 양돈농가가 있는 지역은 별로 없고 양돈 농가가 많은 지역은 지금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양돈 농가가 많은 데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양돈 농가하고 좀 떨어졌습니다. 양돈농가 있는 데는 마땅치 않아 가지고 원거리에 있어도 과수농가가 많은 지역, 그런 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거리가 되더라도 저희가 거기까지....

과수농가들은 알면 다 해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살포기를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쓸 수 있잖아요?

양돈 업자는 4만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인분보다 돼지는 냄새가 독해요.

탱크가 봉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에서 양돈협회에다가 차까지 산 준 것이 문제입니다. 양돈협회 자기들 돈벌어 먹으려고 하는데 시에서 차는 왜 사줘요? 하루에 한차 나르는데 4만원씩이면 떼돈 버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 가지고 하루에 5번도 못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5번 뛰면 20만원이에요. 그게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로 5번이라고 하면 7, 8번은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양돈협회에서 자기들 수입을 위해서 하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양돈협회에서 누구한테 차도 줘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시에서 인심쓰기 위해서 차를 사주나, 왜 사주는 겁니까?

그래서 축협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축협에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

양돈협회가 뭡니까? 양돈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 아니에요?

네.

여러 위원님들이 되풀이하는 얘기인데 축산 분뇨 액비화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처리할 곳이 없어서 한군데다 모아서 비료를 만든다고 해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 정화조 치우는 차가 일반정화조를 치워서 거기다 갖다가 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가축 분뇨가 처리할 곳이 없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사람들 분뇨를 거기에다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거기로 안 가고 이리 갖다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축산폐수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사람 인분까지 거기다 붓는다는 겁니다. 그런건 괜찮은 겁니까?

그것은 서운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분뇨차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민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분뇨나 정화조를 퍼서 처리장에 갖다 부으면 얼마씩 내요? 5,000원씩인가 돈을 내요. 환경사업소 거기 갖다가 돈을 내고 거기다 붓거든요. 그러나 일반 과수농가나 이런 데 부으면 돈을 안 내고 그냥 갖다 부을 수 있으니까 분뇨차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득이지요.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지요. 안 되는 거지요.

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감사계 직원이 와 있으니까 내가 할게요. 원래는 축산과 소관인데 감사계에서 했으니까 감사계장을 오시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축산진흥공사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안성에서는 축산진흥공사를 감사해서 그 결과를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원호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드렸지요.

결과. 결과는 통보가 없는데?

김병준 회계감사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징계를 줬어, 처벌을 줬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원호 문책을 하라고 축산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누구보고 문책을 하라고 했어요?

이원호 축산과 거기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요. 그것을 해서.....

축산과는 누가 지도, 감독을 합니까? 지금 이계장 말이예요. 지도과가 축산과니까 축산과 보고 지도, 감독을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이원호 네.

그럼 축산과는 누가 지도, 감독을 해요? 시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원호 시장님이 결국에 가서는 하지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까지 아무런 것을 안해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감사했을 때하고 똑같은 것을 한 것 같아요. 지적한 사항만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감사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경영자가 문제란 말입니다. 대표 사장이 겸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겸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시장이 처벌을 해야지. 사면을 시키든지 면책을 하든지 뭔가 해야 하는데 시장이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이 결과지, 무슨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내용만 통보해 주는게 감사결과입니까?

이원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해 가지고....

아니지, 그럼 감사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감사를 언제 했는데. 아니,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만 집행부에서 합니까? 한달이 넘었네.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지가 한달이 넘었는데도 결과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감사계에서 지적을 했으면서 의회에서 조사한 것을 다 그대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학자금 나간거라든지 잘못된 것은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원호 학자금 관계는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있었고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학생이 없는 사람은 학자금을 줄 수 없는거고 대학생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하게 한 것을 했으면 시장이 처벌을 해야지, 회수를 하고. 왜 시민 돈을 갖다가 썼는데 이런 것을 처벌을 안해요?

이원호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노조하고 협의해서....

노조가 왜 필요해요? 대표 사장부터 면책을 해야지. 지금 대표이사가 내가 생각할 때 파면의 여지가 많아요. 겸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겸직을 했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는 건데 3일을 대학교에 출강을 나갔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주일에 3일밖에 근무를 안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표이사 사장이에요? 이러고도 시장이 이것을 면책을 안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무슨 안성 시장이에요? 이게. 아니, 감사계장이 그런 감사해 가지고 시장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한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하게끔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감사계에서 이런 결과가 왔으면 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날 갔던 산업위원님들을 유언비어로 믿고 싶지만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사장 그만두라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의원들을 자기 파면시키면 고발하겠다고 했대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축산진흥공사에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대학강의하고 강사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죄를 졌단 말입니다. 축산진흥공사에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하러 써요. 얼마든지 사람 많은데. 지금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한번 연구해봐요. 지금 기자들도 있으니까 내가 다 얘기해야겠네. 첫째가 안성축산진흥공사 본관 1층내 식당을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정동혁 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증빙자료도 없이 구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감사계장 그렇지요?

이원호 네.

증빙자료도 없이 임의로 정동혁 이라는 사람하고 식당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쓰는 가스료, 수도요금 일체 안 내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식당에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없이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허락을 했느냐, 과연 이사가 허락을 한 것 아니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봐도 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근출혈 말이에요. 지금 우리 축산진흥공사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소, 돼지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잡았는지 근출혈이 생겼어요. 변상기준도 없어요. 변상기준은 없지만 일단은 변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런 사람이 무슨 경영자고 사장이예요? '98년 1월 1일부터 '99년 2월 8일까지 945만원을 변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2000년 12월 31일 변상한 것이 1,290만원 이렇게 변상을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것이 될 일이냐고요. 이런 사람이 왜 자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출혈은 시설이 잘못된 것을 5월달에 이것을 설비를 다 했습니다.

감사계에서 지적한 것은 임직원 경조사비로 10만원씩 지불을 했어요. 경조사비라는 것은 사실 개인이 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계에서 지적이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하면 되는데 10만원씩 지급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임의로 마구 해놓고 그런 사람을 왜 시장이 처벌을 안 하는 겁니까? 뭐가 아까와서 그런 사람을 경영자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계장이 감사를 했으면 이것을 시장한테 완전히 완벽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해달라는 건데, 감사한 내용을 통보해달라는 게 아니예요. 이과장, 나중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지적사항을, 이런말까지 보고를 해줘요. 말이 돼야지. 지금 적자를 보는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식당은 언제부터 하던 거예요?

김병준 이것은 설립 당시.....

근래에 계약을 아마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시 축산과에서 요구한대로 안 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병준 만약에 시장이 요구를 했는데 사장이 요구한 대로 안 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 사장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안해줘도 어떠한 다른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사장에 대해서만 시장이 어떤 인사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김병준 그렇습니다.

그럼 8월 5일까지 해서 공문을 달라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8월 5일까지 기다려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항을 감사계장은 말씀을 드려야지 말씀을 안 하세요?

이원호 축산과에서 결과보고를 우리한테 한다고 했거든요. 결과보고가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럼 아까 그런 설명을 드려야지. 그러면 8월 5일까지 시에서 요구한 대로 이사회에서 안 되었을 때는 시장이 어떠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김병준 네, 사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인사조치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면 그럼 또 그만입니까?

김병준 지금 사안별로 감사결과가 면책건이 3건인가 있어요. 그 3건에 대해서 해당자는 면책해라, 그렇게 지적한 것이 3건이 있고, 나머지 시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그대로 시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면책건에 대해서는 그 관련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든 감봉이든 거기에 따른 형량에 따른 징계를 해야지요,

그럼 결국은 8월 5일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항은 축산과에서는 의회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결말을 지어 가지고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물론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결과를 알고 했으면 좋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잘못하는 게 한우가 씨가 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다 보면 우르르 다 하다 보면 파동이 또 오거든요. 그러나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큰 파동이 없다고요.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왜 이렇게 암소값이 치솟냐면 소값이 파동이 왔을 때 너무들 잡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번식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보면 거세우도 암소에 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맛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장을 해야될 사업인데 거세우도 먹어보면 암소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과장 말이예요, 축산진흥공사가 민영화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8월 5일까지 결과를 제가 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봐도 정상화 될 수 있는 기업이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예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돼요. 곶감 빼먹듯이 이놈 저놈 빼먹으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안성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도로 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전에 도시과, 건설과로만 구분이 되어 있을 때도 도시과에서 8m 소규모 소방도로는 저희가 개설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로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이상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과장님이 금방 얘기했지만 금산동하고 숭인동에 '97년도에 실시설계가 된거거든요. 물론 IMF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이것을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요. 다행히 숭인동은 금년도에 되니까 다행인데 금산동 것은 왜 내년이에요?

올해도 4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추가확보를 해야할 것이 11억 7,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한테 불만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일들을 안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시비로만 하는 거지요?

도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그 자체가.....

아니,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시비로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말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안성시에 일단 추진해야 될 대상 지역을 금산동을 저희가 선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비가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비뿐만이 아니고 양여금까지 해서 받아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하도 오래 끌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 뿐만이 아닌 다른 분야라도 해서 끌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마무리 짓지?

금년에는 공기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공기가 남아서 하나?

지금 하려면 상반기 중에는 지장물 보상금이 들어가서....

숭인동 것은 다 보상을 했어요?

네, 지금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지장물 보상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금산동은 못 들어가지요. 토지보상만 들어가고 지장물 보상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똑같이 시작이 돼서 어떤 것은 끝나고 어떤 것은 나중에 끝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들이 많잖아요?

금산동 것은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나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금년도까지 다 끝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양쪽으로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업비가 많은 거라면 모르겠지만 겨우 22억짜리를 4, 5년씩 끌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다 끝났어요?

지금 6월 22일날 건교부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실무과장, 계장, 담당자와 미팅을 했고 중앙 각 부처에 협의도서에 대한 것도 전부 부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기간이 한달이 소요됩니다. 한달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일단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를 하고 각 부처 협의 나온 사항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너무 오래 지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사님 결심까지 한 것이 한 4개월. 그러니까 전부 경기도 도시위원회까지 해서 심의를 마쳐놓고 근 4개월을 끌었습니다. 의결된 내용을 또 유보를 시키고 그래서......

신청한 내용이 그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그 내용 그대로 올라간 거지요?

네.

수정된 것은.....

수정되게 되면 어차피 다시 내려와서 그전에 밟았던 절차에 대한 것을 또 다시 다 밟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한 문제점이 있지요. 그것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플랭카드, 그 기간이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제 날짜에 철거가 됩니까?

지금 게시대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제 날짜에 철거가 되는데....

누가 철거를 합니까?

지금 설치한 쪽에서 철거를 합니다.

그냥 있던데? 비오면 떨어져 가지고 펄럭거리던데?

저희가.....

그건 다 없애면 안 돼요?

다 없애게 되면 도로로 나오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갔다 오셨어요?

못 갔습니다.

싱가포르 올해 갔다오세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쪽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나란데 그런거 없어요. 도시가 그렇게 깨끗해요.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성만 독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지도를 해봐요. 그 다음에 스티커 전주에 붙인 것, 이걸 어떻게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벽보 관계는 장당 5,000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하려면 1주일간 계고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붙이고 떼고 하는 게...

벌금을 때려야지 못 붙이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제거는 제거대로 하면서 행정 처벌에 대한 것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랭카드 불법으로 부착된 것, 사진 찍어다 주면 고발돼요?

그것은 계고 기간 1주일 주라 그래서, 그 안에 다 떼어가거든요.

한 사업자가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3개입니다. 간판은 3개입니다.

어떤 것을 간판이라고 그래요?

가게 앞에 붙이는 것, 옆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주 이용해서 옥외로 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3개입니다.

인지동 로터리, 그러니까 시민회관에서 옆으로 가는 길, 중앙로 말고. 플랭카드 붙여놔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어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저희 행정광고물도 다 떼었습니다.

행정에서 먼저 하지 말아야지요.

네, 저희 시장님께도 행정광고물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동 로터리가 최고 많은가봐요.

네, 인지로터리랑 금산로터리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어제 한참 떼었습니다.

3개 이상 붙인 것 많지요?

플랭카드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간판이요? 거의 보통 3개 정도로 봅니다.

네. 3개 이상 붙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전부 새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리지구 구획정리사업, 그게 아마 3년도 넘었지요? 대학촌이라고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엔 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 3,000여명이 있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시에서는 남의 일 보듯 하니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IMF만 핑계대고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과의 대담할 때도 여러 번 나왔어요. 시내버스 관계. 그게 발전하려면 교통이 우선 아닙니까? 중앙대학교 안으로 시내버스가 드나드는데 그 뒤에 아파트도 있고 대학촌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문을 만들어놔야 그리 나가서 내리 쪽으로 해서 회전을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해서 당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청앞에서부터 중앙대학교로 해서 내리 후문으로 해 가지고 강변도로로 해서 거기 경찰서도 들어서고 소방서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다 보면 순환코스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대학촌에 새로운 도시 활성화가 되면 외지 사람도 오고 하는데 지금은 거기 땅 가진 사람이 집만 지으면 망하는 겁니다. 집을 안 지으면 땅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돈 들여서 집 지어놓으면 집도 없어지고 땅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면 도시화가 자꾸 지연되고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시에서도 뭔가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관심을 가져줘야지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박재만이가 민원을 제기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정환지 받아 가지고 땅값 못 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땅값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 평당 200몇 만원씩 해서 정환지 받은 사람이 기존 자기 것까지 보태서 팔아도 그걸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냥 법대로 한다고 그 사람이 정환지를 원해서 줬는지 안 원해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값을 받은 거 팔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를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묘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해서 빨리 그것이 정리가 되고 해야지, 그냥 1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내버려 두면 안성이 발전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도 중앙대학교가 들어온지가 20년이 넘는데 거기 상가들이 그전에 모여있을 때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나오는 후문 쪽으로 버스 통행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장사가 안 될까봐. 그쪽에서 돌리면 그리 손님이 몰릴 것 같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교통이 제대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시청 앞에서 버스 타고 대학으로 들어와서 강변도로로 해서 이쪽에 관공시설도 생기고 그랬으면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교통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꽤 많이 들어섰는데 병원이나 약국도 하나도 없고....

조금만 활성화가 되면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정환지 받아 가지고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비만 오면 저희는 그 전화 받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박재만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지금 돈을 못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네?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자기는 30몇 평이 자기땅인데 12평이나 정환지로 받았대요. 그런데 12평 다 팔아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30몇 평을 받았으면 편한데. 그런데 정환지 줬을 때는 그 사람이 싫다 소리를 안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주면 아무 소리 안하고 받은 것 아니예요?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거네요.

소방도로 개설시에 대지 보상을 해 주잖아요? 용지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이미 도로로 조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도로로 나갔던 부분은 1/3 가격밖에 안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그 도로사용료를 줬어요? 그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 실적을 갖고 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현재 민법상에 보면 수인이 다년간에 그것을 도로로 사용을 했다 하면 일반적인 타인의 소유 대지라하더라도 도로로 본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도로를 개설하는 시점에서의 어떤 제동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이 안 들어가면 도로에 대한 개설 자체가 어렵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에 대한 것까지 해서 사용료를 내고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물어줘야지, 이미 국가에서 다 사용을 하고서 땅 보상을 1/3뿐이 안 하면서 사용을 해놓고서 보상을 안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만 추진되는 사항이었으면 당연히 저희도 주민들 편에서 시정이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옥천동 보상 나간 것 있지요? 거기 유재봉씨 받았지요? 왜 그 양반이 제일 보상가격이 많아요?

그것은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건 4거리에 가깝게 했으니까 더 나오고 이건 4거리에서.....

그것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홍수 때 보니까 별 문제 없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쪽에 주차장 시설 만들어놓은 데는 신경들을 쓰는데 그 건너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고수부지 정비사업해서 꽃 심어놓고 하더니?

과장님 여기 안성시내에 지금 자연녹지로 잡혀있는 지역들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시내에서 가까운 자연녹지로 잡혀있는 지역들, 그것을 자연녹지취락지구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락지구는 준도시지역에 대한 취락지구를 말씀하셔서 도시계획에 조금 규모는 적지만 그것에 대비된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는 건데 그것은 주택단지에서 얼마까지, 이런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여기가 발전에 대한 가치가 있고 이것을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자체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야지, 자연취락지구로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몇 번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단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쪽 주변이 자연녹지로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평수가 적단 말입니다. 그럼 자연녹지가 20% 짓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모양새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로 잡아주면 거기에 40%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40%를 지을 수 있으면 그래도 된다는 거지요. 그걸 그렇게라도 풀어달라,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집단적인 취락이 몇 가구 이상 형성이 된 지역으로서 지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면 주거지역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럼 차라리 그쪽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변경을 해주든지.

그것을 하게 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고 이래야 돼서 그것은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은 못하더라도 일단은 시민을 위해서 절차를 시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2003년까지 재정비계획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병행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를 지금 2003년까지 추진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저희가 그 문제점이나 주민의견까지를 전부 청취를 하는 절차로 할 겁니다.

그렇게 풀어놔줘야 시민들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안성시 입장으로 볼 때도 세외수입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안성시가 발전하는 길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추진을 잘해 보세요.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1년에 광고, 간판해서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각종 수수료랑 해서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그 수입도 꽤 많을 것 아닙니까?

꽤 됩니다. 플랭카드에 대한 것만도 꽤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입증지를 붙여서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는데 이것은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붙여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광고물건에 대한 것이 얼마가 들어왔느냐에 대한 것은 그것을 전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 떼면 얼마짜리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플랭카드 하나를 붙일 대 1만원이다, 2만원이다, 그런 것은 2개 붙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서류 뒷면에 수입증지만 붙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민원 수입증지대로 잡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하다면 다 끝나는데 큰일이네. 좌우지간 관심이 없는 거에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움직이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바라시는 것은 많은데 충족을 못하는 것은 저희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책이 저희들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나아진 것이 없잖아요?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야지. 특별하게.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시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