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세출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세입 32페이지에 종합운동장 분수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우리 양산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조형물에 안 들어가고 거기 분수대에 물 올리는 것을 태양광으로 해서,
나동연위원
조형물이 분수대 위에 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분수대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하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조형물은 도시과에서 하고 우리는 그 조형물에 분수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만,
나동연위원
한 시설이거든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한 시설인데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전력 공급하는 그것만 저희들 담당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시안게임 끝에 돈 남은 것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조형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전혀 아닙니다. 산자부에서 하는데 국비 70% 시비 30%,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심의가 있어서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기본적으로 분수대는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 시 상징인 타워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 위에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하고 조인이 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나동연위원
그것은 맞지요?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원래 이 분수대는 산자부지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는 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제가 조형물 할 때 심사위원으로 가보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같이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을 할 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따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전력만 우리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그린에너지캠퍼스 조성사업에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1억인가 있데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도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부산대학이 거기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급탕을, 태양광을 가지고는 전기설비 같은 이런 것을 하는데 산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통보가 안 왔는데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요구를 하고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반시설로서 우리 시에서 국비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대학의 설계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나동연위원
뒤에 세출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시비도 포함이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시비도 1억 들어갑니다. 국비가 10억, 그리고 자부담 2억 1,600만원은 부산대학에서,
나동연위원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린에너지캠퍼스가 무엇이라고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부산대학이 들어오는데 오는 그 대학에,
나동연위원
무엇입니까? 어떤 시설물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2개가 들어가는데 온수 안 있습니까? 물을 태양열을 가지고 데우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온수가 나오게끔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하고 전기설비 이런 것은 태양광을 가지고 발전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하겠다.
나동연위원
세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세입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세출 300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먼저 예산계장님에게 물어봅시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2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거든요. 이것 몽땅 시비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국비, 도비, 시비 중에서 국비, 도비 다 쓰고 남은 것이 시비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회계법상으로 봤을 때 시비만 남아 있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전년도에 다 못썼으면 결손으로 처리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만큼 더 써야 되겠다 싶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얹어놓는 이것이 맞는 방법 아닙니까? 이것 시비만 딱 남아있는데 무엇하러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맞으면 맞는대로 해야지 “맞습니다.” 하고 다른 이유가 왜 붙는지,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부서에서는 기이 확보된 예산이니까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월해서 계속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처리하고 내년에, 세출부 30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해 가지고 우리 시비 2억 1,7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 6,700만원 올려 가지고 이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사업기간 부족”이라 해 가지고 시비만 남아있는 것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놓으면 ‘뭐 하려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쓰노?’ 그 소리 나올까봐, 받아놓은 것이니까 떠내려 보내지 말고 쓰자는 이런 꼴잡한 생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기이 확보된 예산이니까, 물론 말씀대로 불용처리하든지 하고 새로 재편성하는 것도 맞는데 부서에서는 공공근로도 지금 감소되는 추세인데다가 확보된 예산이니까 5,000만원이라도 그 부분만큼 인력을 더 쓰자는 그런 뜻으로,
김일권위원
똑 같은 이야기라. 불용처리하고 당초예산에서 2억 1,700만원을 2억 6,700만원으로 올리면 내나 그 돈을 다 쓰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느냐 이것이라. 안 맞는 방법이 맞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맞도록 맞추어야지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맞도록 맞추어 가야지요. 명시이월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다 안다고, 우리도 다 아는데 이런 방법은 뭔가 이상하다고, 과장님에게 묻는 것보다는 예산계장님에게 묻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욕심을 조금 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남은 것이 있으니까 이대로 올려놓으면 의원들도 모르고 살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2억 6,000만원 다 쓰겠다 이렇게 되었다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좀 내어 가지고,
김일권위원
올해는 왜 돈을 못 썼습니까? 사업기간이 모자랍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줄지는 않았는데,
김일권위원
일할 사람이 없었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고학력자는 통 없었고,
김일권위원
이것도 일할 때 대졸 이상자, 고졸 이상자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고학력자는 따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일권위원
그 돈 받고는 일하러 올 사람이 별로 없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경상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올해 경상예산이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2억 4,0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3억 4,500만원정도 되요. 1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실·과가 없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1억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관계가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이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6,000만원이 있고 그 뒤페이지에 가면 또 7,000만원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예산이 아니고 경상예산이 그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경상예산이, 경상적경비가 작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년도 예산하고 세목별로 대비는 안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2억 4,100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작년에는 2억 4,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4,500만원이거든요. 큰 것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전혀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해외시장 개척도 작년 당초에는 한 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동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306페이지는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노총사무실 지원(국유재산 대부료) 400만원, 노동단체에 주는 민간경상보조지요? 여기에도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물론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 예산법상으로 안 맞다는 것은 기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지원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단체에는 자기네들 기금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한노총에 노동복지회관을 임대해 주어가지고 민노총이,
나동연위원
한노총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근로복지회관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것을 국·도비에 우리 시비까지 들여 가지고 지어주었는데 이것도 자기네들이 임대까지 놓아 가지고 임대에 따른 수익금까지 자기네들이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로복지회관이라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본래의 취지에도 상당히 그런데다가 그런 그쪽으로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작년도에도 똑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민노총에서는 운동장 안에, 스탠드 밑에 자기들은 옮겼으면 하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자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열린노총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열린노총 생기고 한나라노총 생기면 전부 다 사무실을 줍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
나동연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면서, 2004년도 예산서에는 그것이 안나와 있지만 결산추경 때 해야 될 남부시장 건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땅 그것은 자기네들 분담금 4억 8,000만원이 준비가 안되다면서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해 봤습니다. 자기네들이 오늘 오후에 통장사본을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이 4억 8,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법인통장을 카피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번영회 회장이 왔다 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레께도 의회에서 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굳이 그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비하고 시비, 우리가 어차피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해 주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시장 그것을 제대로 꾸미는 것에 투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드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나동연위원
그래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시설개선에 올해도 2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2003년도에 시설개선비가 2억 1,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설개선을 우선 하고 24억 안에서 땅을 사고 나머지는 주차시설을 하고, 개선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원조 번영회장이 포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감해 하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사실 국비 12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단 국비 12억을 받아서 어떤 사업이라고도 해야 안 되겠느냐 했는데 오후에 4억 8,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전출금 10억, 이것을 하면 70억이 되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자는 몇 %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까, 3%?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4.5%.
나동연위원
3억쯤 되나요? 3억을 하게 되면 예년처럼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6개,
나동연위원
얼마였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한 4억.
나동연위원
아니 이자부분 보전액이 4억이고, 전부 그것 했을 때 2.5%를 보전해주었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2.5%.
나동연위원
2.5%를 보전해 주는 것 같으면,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나동연위원
한 100억 정도 대출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2억을 한도로 잡으면 50개 업체?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올해는 46개 업체에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2억 짜리도 있고 1억 짜리도 있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도가 2억까지니까,
나동연위원
이것 신청은 언제까지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처리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처리기간은 매년 당초에 심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고해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03월부터 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저것이 2개월 정도 해 가지고, 오래 가나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오래 못 갑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못 가겠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얼마 못 갑니다.
나동연위원
2.5%를 보전해주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기금만 넉넉하면 많이 그것 할 것인데 원하는 기업체는 많고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 올해도 20억을 원했습니다만 10억이,
나동연위원
20억 요구를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산계장님, 20억을 요구했는데 왜 10억밖에 안 줍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욕심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나동연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과장님, 부시장님이 연설하시면서 국장 진급도 20% 선까지 맞춘다고 했으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307페이지, 공장부지 50% 임대제조업체 보조 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창업을 한다든지, 다른 도에서 우리 도내로 기업이 오겠다고 하면, 첨단산업 전략업종인데 한 3,000평 정도의 땅을 확보해서 오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본인이 50%하고 도에서 50%를 해 주는데 도의 50% 중에서 60%를 양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전체를 토털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억짜리 정도는 되겠다는 이 말이네, 그죠? 이 예산이 2억이거든요. 2억인데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도가 50% 부담하는데 거기의 60%를 우리가 부담하니까 약 8억 정도면 우리시가 2억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307페이지를 통틀어서 같이 보면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 하는데 서버 및 장비구입에 7,000만원이고 구축·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라 해 가지고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3,000만원인데 똑같은데 쓰여 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하나는 장비구입이고 하나는 기초자료 조사에,
김일권위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 이 자체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기업에서 자기들의 정보교환이나 수출판로라든지 홍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홈페이지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등록하는 기업체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기업 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니까 장비구입 하는 것까지 내년에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센터운영은 그 다음 해에 들어가야 센터운영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합해져야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기업에서는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시단위에는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늦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결과는,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김일권위원
그러면 인원이 하나 붙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창원이나 김해, 마산 등 시 단위는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구축이 되면 우리 과나 아니면 정보통신과에 전담 직원이 있어서 계속 이것을 운영을 해 주어야 묘미가 있지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나 각 기업체에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안 있습니까? 상공회의소나 기업 자체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별도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양산시 관내 중소기업 전체의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이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지역경제과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역경제과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과나 타 과에 보면 사실 이렇게 사업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몇 억씩 그냥 막 갖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일일이 지적을 안 하고 묵과하고 넘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 그런 것이 몇 건 있거든요. 어떤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해 놓으면 이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1년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폐기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를 구축한다면,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듣기에는 무엇 하니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계획 자료를 내주십시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이부건위원
계획 자료를 내어주면 타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하다면 해 주어야 되고, 필요가 없다면 더 연구를 해서, 누구든지 하면 잘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나중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 구축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 구축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비, 그 다음에 서버 및 장비구입내역서 지금 소요판단서 견적 받은 것 있지요,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서류는 없지만 계획서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것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하는지 견적 받아 놓은 것은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장비 구입하는 이것도 견적 받아 놓은 것이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의 것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것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306페이지 경남미래산업재단출연금은 어떤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4,000만원씩 5년으로, 도에 미래산업재단이 설립되어 있거든요. 5개년 동안 우리 양산 부담액이 2억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4,000만원씩 부담합니다. 내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공예품 세 가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공예품지원에 250만원씩 도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장려비라 해 가지고 공예경진대회에 출품하는 데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도자기 같은 이런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도자기, 목각,
중기
서중기위원
형식적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입선하고 도에서는 특선을 하고,
나동연위원
국제박람회 참가비 이것이 항공료 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인데 50% 해 가지고 100만원이 지원되고, 또 국제박람회 참가 여기에도 9개에 300만원씩 해 가지고 2,7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도 가고 하는데 국제박람회 이것까지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디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안경박람회 같은 경우 프랑스에서도 있고 홍콩에서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는데, 도는 사실 지원을 하거든요. 도에서 박람회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처음으로, 박람회가 어떤 것인지 저도 안 나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서도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는 지원을,
나동연위원
한 업체에 40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항공료 100만원, 박람회 나가는데 한 업체당 300만원 이렇거든요. 400만원이면 큰돈인데, 물론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정실에 흐르기도 쉬운 부분이고 해당되는 업체가, 물론 박람회가 많습니다. 환경쇼도 있고 전자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갈 때 선별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싶고, 정실에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박람회에 가면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도하고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나동연위원
도에서는 한 업체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도에도 이 정도로, 내년이 당초가 되어서 도의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도에서도 이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에서 가는 업체, 도에서 가는 업체들은 우리 시에서는 안 해주는데 금액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9개에 3,600만원인데, 기이 우리가 해외시장 세일즈 이런 쪽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올해 2년째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겠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 지사님이 앞서가는 그런 것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 선별하면 옥석을 가리기가 안 어렵겠느냐는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308페이지에 공공근로 자재 구입이 있지요? 묘목하고 초화류 이런 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김상걸위원
묘목장에 가서 삽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술센터 또는 녹지공원과,
김상걸위원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 연계를 해 가지고 사주면 돈을 주더라도 우리 기술센터에 주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 사업들을 주면 거기에서 삽니다. 녹지공원과에서도 사고 읍·면·동에서 사고,
김상걸위원
딴 데서 사 오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전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잘 하셨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고용훈련촉진비가 있는데 훈련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91명에 대해 가지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컴퓨터가 있고 간호·조무학원, 그 다음에 제과·제빵, 그 다음에 진주에 있는 직업전문학교하고,
김상걸위원
위탁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위탁을 줍니다.
김상걸위원
한 사람 앞에 140만원 정도 가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기간이 긴 것은 1년, 짧은 것은 3개월입니다.
김상걸위원
농촌지도소에 제빵 실습하는 그런 것이 있던데요? 농심대학 하는데 가니까 제빵기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술취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기술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상걸위원
자격증은 다 따집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 정도 자격이 따졌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해외 시장 세일즈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이 4,000만원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가 1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항공료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개척단 파견사업비는 KOTRA에 지원하는 것이고, 현지 KOTRA에 지원하고 경남 KOTRA에 지원하고, 실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비용하고 그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나가보니까, 우리 지역에 관광업체가 몇 개 있는데 그때 따라간 업체가 마산인가 창원인가,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수도여행사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수도여행사 아무 하는 역할이 없어요. 서명옥 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다 다니는데, 출국카드 비행기 탑승권 받아 가지고 입국할 때 비행기 게이트 찾아가고 출국할 때 출국신고서 작성하는 그것만 하는 역할인데 굳이,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올해 나갈 때도 우리 욕심은, 관내에도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여행사를 활용해야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수도여행사가 저가가 되다보니까 수도여행사가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때 나동연 위원님이 갔을 때도 수도여행사였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계속 수도여행사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여행이라는 것은 입찰을 붙여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빼먹을 자리는 다 빼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조금 비싸더라도, 양산에 한솔관광도 있고 삼성도 있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하고 있으면 10% 비싸더라도,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시장개척단은 수도여행사가 그것만 전담을 하다보니까,
박종국위원장
그것만 전담해도 가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던데요.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비행기 탑승할 때 탑승권 끊고 출구 찾아주고 신고서 적어주고 이것밖에 더 있습디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가이드라든지 현지의,
박종국위원장
그런 것은 한솔이나 삼성의 로컬가이드가 더 잘되어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시 한번이 아니고 왜 지역 업체를 배제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배재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박종국위원장
여행비 같은 것은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주십시오. 더 주면 더 주지 무엇 하러 깎으려 합니까? 업자도 먹고 살아야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어느 업체에만 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돈을 벌어서 우리 시에 내지 마산에 낼 것입니까? 업체에 돌아가면서 주면되는데, 나는 그것이 참 불만입니다. 내가 보니까 수도여행사 가이드는 할 일도 없어. 짐이나 들고 다니고 그것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 지역 업체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라. 납득할 사유가 안 되어요, 도저히. 왜 수도여행사만 KOTRA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양산에 있는 관광사도 충분히 연결이 되는데, 시장조사는 KOTRA에서 다 해놨데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무역관에서 다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무역관에서 다 해 놓고 거기에서 배정을 해 주고 하는데 내년에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도 욕심은 우리 관내 업체에 주려고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박종국위원장
주면 자기들이 해 냅니다.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리고 경남미래산업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경남무역에 출연금이 있었는데 미래산업재단이라고,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미래산업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분담금이 저희들은 2억인데 내년까지 4,000만원, 내년에 끝납니다.
박종국위원장
경남무역이 적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있네요, 300만원 또 있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남무역관 상설전시장에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나오는 상품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해외 세일즈에 대해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지금 50%만 줄 것입니까, 안 그러면 200만원으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50%만,
박종국위원장
창업지원센터지원사업비 보조 2,000만원, 창업지원센터가 양산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양산대학하고 영산대학 두 군데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산·영산대학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507페이지 5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보면 우리 시에 있는 기금 8개 중에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설치연도가 1997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말에 60억이고 2004년도 말에는 70억이고, 2004년도 수입액이 1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된 자금은 이렇게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적은 것도 없고 많은 것도 없고 그대로 하면 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기금 지원하는 것? 관내에 돈 지원하는 것?
권수
전권수위원
예.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기금이 넉넉하면 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권수
전권수위원
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목표는 중소기업에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억으로 해 가지고 100억이 될 수 있도록,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0억을 다 만들어 버리지. 우리 박옥자 과장님이 우리 시의 과장 중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하는데 왜 10억씩 10억씩 이렇게 합니까, 골치 아프게. 100억을 딱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재원이 그렇게,
권수
전권수위원
양산시 부자인데, 이런 돈 있어요. 내가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이 양산시에 8개 있는데 기금마다 법을 따지고 이러니까 골이 아픈거라. 할 것은 딱 해 놓고 붙자고 하면 되는데, 박옥자 과장이 뭐가 겁나요? 누구한테 겁날 것이 있어요. 내가 과장으로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런 것은 얼마나 잘합니까? 나는 기금을 10억씩 늘려야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해에 다 조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도 욕심이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욕심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을 거요? 안 되면 나가버리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고 앉아 가지고, 나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이게 탄복을 할 일입니다, 탄복을 할 일. 나는 절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박옥자 과장님이나 안일수 국장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양산에 큰 돈 들 것 없을 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내가 호주를 한번 따라가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면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싶다는 거라 마음이.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다 나가고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다 나가고 어떤 후임자가 오더라도, 딱 만들어 가지고 양산의 기금 8개 중에서 많은 것은 쓰면 된다고, 8개 기금이 있는데서 어떻게 한다고 할 필요 없고, 시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금은 다 살아 있어요. 그러면 괜히 8개 나열 해 가지고 시의원이 보려고 할 때 골치 아프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추경까지 100억 조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예산계장이,
권수
전권수위원
‘최 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계장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계에 주었는데 예산계가 안 할 수 있는지. 안일수 국장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것을 못합니까? 돈 꼴랑 40억을. 이것 농담이 아니라 이 기금이 흘러 없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딱 돈이 거기에 있다고, 예산상으로 계정만 옮겼지 딱 거기에 있는데, 최 계장이 답변하라고 하면 국장님 잘못이지. 이 돈은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딱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것은 질의의 성질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발전을 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로서는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복된 질의를 하면, 아까 우리 시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고용촉진훈련 있지요? 잘되고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고용촉진이 있다고 잘되고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말 안 하고 넘어가고, 메카노21사업 잘 되고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넘어갑니다. 남부시장 주차장 설치 등 환경개선 잘되고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더 안 물어도 되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잘 되고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다음에 그린에너지캠퍼스 조성도 잘되고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자부에서 심의 결과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왜 이것을 중장기재정계획에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빼 버리지, 산자부에서 안 내려왔으니까 빼버렸다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거기에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주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에 보면 이천 몇 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책임이 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계획을 산자부에서 내려올 때까지 안 넣어야지요. 중장기재정계획에 다 넣어 놓고 실제로는 안 챙기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그렇게 끗발이 없습니까? ‘이것은 산자부에서 안나왔으니까 나는 못 넣겠다.’ 딱 빼야지. 나는 과장으로서는 못 넣겠다고 빼버려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안 나오는 것을 부시장이 넣어라 한다고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라. 나는 과장으로서 못 넣겠다고 딱 빼야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의 개념이 전부 틀립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보든지 거기에 가서 보라고, 계수도 틀리고 수도 틀리고, 이것 책을 만들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3페이지에서 6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나동연위원
기금이 세출에 6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6억을 다 운영할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6억 한도까지 다 쓸거예요? 내년도에는 대출규모를 얼마까지 해줄 예정입니까? 6억을 봐 가지고는 130억 정도, 100억을 할 것입니까, 130억을 할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정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정택 조금 넘어갑니다. 100억이 되면 이자가 4억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원금하고 이자가 조금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까먹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3억이 있고 내년도에 들어 올 것 3억 2,000만원하고 합쳐 가지고 6억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6억 2,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를 쓰실 계획이냐는 말이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정택 대출을 받으면 2년간 쓰여 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해로 보면 안 되고 2년을 생각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억 정도 쓰여 진다는 계산입니다.
나동연위원
2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매년, 매년,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정택 매년, 매년 하더라도 올해 100억을 하지만 작년에 100억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기간이 2년이니까 합계가 200억이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정택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금을 잡아먹거든요. 그 부분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명시이월조서 12페이지 부의장님이 짚었는데 다른 사항 없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 35페이지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35페이지,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 해 가지고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라고 내려온 돈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명곡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EPR품목으로 계란받침대 이런 것도 우리가 분리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에 지원됩니다.
나동연위원
유산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이것은 연간 국비 내려오는 규모가 10억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30%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사업의 30%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 사업의 30%,
나동연위원
우리 전체사업의 30%?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세출부 넘어갑니다. 194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일반봉투, 마대) 판매량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차이가 납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조금 늘어납니다.
김일권위원
몇 %나 늘어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일권위원
인구 비례했을 때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인구 비례하면 얼추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공용마대 사용은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공공용마대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제작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용마대를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조금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김일권위원
공공용마대는 시 본청에서 직접 배분해 주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는 인구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내려줍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읍·면·동은 면적하고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축시키고 있고 우리 본청에서는 해당 실·과·사업소에서 필요할 때 서면요청하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공공용마대를 과장님이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적절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싶은데 공공용마대가 많이 남발이 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쓰레기 운반하는 업체에 주는 돈이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계속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공공용마대 저것은 무료로 주는 것인데다 턱없이 남발이 되니까 시 재정의 결손분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성 있게, 언젠가는 공공용마대에 대해서 특별한 그것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공공용마대의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취지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레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하던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쪽에서 특별한 관리를, 별도로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대체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고, 전체 양의 3% 정도를 차지합니다. 2%에서 3%를 차지합니다.
나동연위원
2%, 3%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전체 쓰레기봉투 양에서 총량적으로 하면 2% 내외 정도 됩니다. 2%를 약간 상회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공공용봉투를 어느 정도는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많이 담지도 않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나동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고,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고 말입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2억 2,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연간 찍는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것은 조합이 있습니다. 경남 도내에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의 것은 우리 업체에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금정산업인가 거기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업체에서 계속 해 왔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다는 안 가고 한 오육십퍼센트 정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도내에 분산시키는데 어떤 시·군은 70%를 점유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삼사십프로 밖에 못 가지고 가는 곳도 있고, 자기들 협동조합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의 것은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량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촉구를 하고, 이 사람들은 배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회계법상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나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조달단가구매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 중에서 오육십퍼센트는 금정산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경남도?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김해 쪽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80% 이상이 우리에게 왔는데 올해는 대충 60% 내외가 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뉴스를 내가 얼핏 봤는데 동판을 그대로 모조를 해 찍어 가지고 현물하고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하여튼 규격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생겼더라고요.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창고 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겁니다. 국비, 도비 있고 우리 시비 50% 있고,
나동연위원
창고 하나 지어주는 것 말이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건평 70평정도 되고 바닥은 한 200여평 됩니다.
나동연위원
명곡 산 위에 거기에 지을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양정길위원
198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 도비,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농촌폐비닐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금년에도 2,200만원어치 정도 수거를 했는데 ㎏당 50원으로 폐비닐을 수거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하면 마을에, 특히 원동, 물금, 웅상에 주로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물으려고 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수거가 많이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원동, 물금에 주로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주로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폐비닐이라는 말이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양정길위원
내가 농사짓는 현장에 이것 때문에 일부러 간 것은 아니더라도 가보니까 폐비닐 회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농촌 구석구석에 버려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잘되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얹혀 있는데 관내 원동에도 채소 농사를 많이 하고 동면도 개곡·법기 이런 곳에 가보면 많이 하고, 호포에 가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는 곳마다 비닐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람에 날려 가지고 산으로 가 있고, 현실적으로 잘 안되지 싶은데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폐비닐 수거실적이 좋고,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 봐도. 올해는 현재까지 430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문적으로 하우스를 하는 곳에는 회수가 될 것 같고, 조그마하게 하는 이런 곳에는 회수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호포 같이 감자나 당근은 특작으로 많이 하는 그런 곳에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잘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현재까지 430톤에 2,200만원을 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마을마다 집합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가서 가져오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폐비닐수거에 대한 보상금도 주고 하는데 전에는 농촌에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서 보상하던데 요즘은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농협하고 읍·면·동에서 농약 빈병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도 보상금을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줍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양정길위원
예산에는 안 얹혔는데 어느 돈으로 줍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수거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가져가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에 대한, 430톤을 수거했다고 하는데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도비는 32% 정도 되고, 시비가 68% 됩니다.
양정길위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원동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물금하고 원동하고 비슷합니다.
양정길위원
먼저도 한번 촉구를 했고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해도 괜찮지 싶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비치해 놓고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수집함이 있데요? 노란색으로 된 헌옷 수집함, 철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동네 어귀가 더 지저분해져 가지고, 자꾸 거기에 버려 가지고 처리가 불가하고 안에 보면 괴상망측한 것이 들어가 썩고 있어서 먼저 번에 그것을 회수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대답은 명쾌하게 했는데 아직 그냥 내버려 두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억지로 벌려 가지고 비틀어져 있는 상태로 꼴불견인데 그것을 조기 철거를 해주면 좋겠는데, 동민들도 철거를 요하고 있더라고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도로변에 설치된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정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마을에 무단으로 설치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동네 안길 요소요소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소과장님, 유산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으로 국비가 1년에 10억 5,000만원씩 들어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매년 들어오는 돈입니까? 한도 된 금액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2001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었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데 소각로든 매립장이든 3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세출부 200페이지에 보면 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비 해 가지고 100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쓰레기소각장 할 때 공사비로 줄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시비만 잡혀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토지공사에서 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토지공사 돈입니다.
김일권위원
토지공사 돈이 들어온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토지공사에서 1차로 100억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가 요청하면 공사 기성금에 따라 들어오게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국·도비가 아니라 수입부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수입은 안 잡혀있고 지출만 100억이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은 토지공사에서 돈이 100억 들어온다고 하면 어디로든 잡아 가지고 해야,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월이 되다보니까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75억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75억은 하나도 안 쓰고 사고이월을 시킬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도 안 썼잖아요. 올해 안 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100억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지금 명시이월에도 안 나와 있고 수입부에도 안 나와 있는데 지출만 나와 있거든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을 안 하고 그 해 삭감하고 새로 한 것인지 예산계장이 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수입부에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숫자만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만일에 공사를 시작해 놓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는 100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라고 예산 승인을 했는데 집행부가 그 돈을 안 받아들이고 이 돈이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받아 가지고 주어야 될 돈인데 우리 시 예산 필요한 곳에 써야 될 100억을 못 쓰고 그리로 먼저 주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들어오겠다는 약속만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청소시설담당주사
25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에 보면 토지공사 부담금 100억하고 부대비하고 지원회수시설 100억 3,000만원, 이 3,000만원은 부대비하고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맞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민간지분 인수를 25억을 잡아놓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금액이 118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절충이 되든 간에 감정금액에 의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118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25억만 잡아놓고 나면, 어차피 2004년도에는 사고 싶어도 25억원어치 밖에 못 산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25억밖에, 청소과에서 25억만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25억만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팔아야 될 사람들한테 25억밖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올해 팔아봐야 25억밖에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조금 그것이 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오지 않을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협상이 되었을 때는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할 이런 예정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와 이 부분을 협의했는데 일단은 예산 사정상 계약금 형태로 25억 정도를 확보하고, 인수부분에서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정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비를 우리에게 정산하면 자기들이 25억원을 내 놓아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협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구 취득하는 방안도 대두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김일권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25억만큼 예산을 산정했다고 했을 때 업자들은 오만 생각이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쉽게 생각하는데 추경은 정말 예측 못했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적용시키는 것이지 이런 것을 예상하고 추경에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급하면 추경에서 하자고 하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치 못 했던 부분에 돈이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런 한 건만 하더라도 약 10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 양산시 전체의 예산을 놔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정 안되면, 어느 큰 건이 있었는데 정 안되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 추경금액이 당초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장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계장이 들어야 될 문제인데 예산계장이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금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박종국위원장
…….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도도 자원회수시설에 75억, 이것 명시이월에 명시가 안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썼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숫자만 잡혀 있는 현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세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것 없애버려도 관계없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나중에 결산을 하면 결손으로 처리합니다.
나동연위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말이지요? 이것이 작년에 30억이었거든요. 올해 35억이 잡혀있는데, 쓰레기 양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을 것인데 5억씩이나 증가가 되는데 설명을 좀,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처음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현재는 문전수거로 하는데, 일부는 지정수거하고 문전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수거 하는데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정수거 하는 곳도 조금 도시화 형태로 되어 가면 문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시민들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는 문전수거를 하고, 양은 조금 늘어나는데 인구가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하면 작년에 비해서 약 9.96%,
나동연위원
인상폭으로 보면 약 17% 정도?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약 10%.
나동연위원
아니죠 17%가 올라갑니다. 30억에서 35억이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것은 35억이지만 기초금액은 33억 정도,
나동연위원
예산이니까 35억을 올렸다? 이것은 작년에도 내가 자료를 요청하고 이랬거든요, 근거에 대한 자료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네 군데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생공사하고 대진인가 거기하고,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웅상의 동산, 그 다음에 세창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도에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것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금액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인원을 지정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많이 넣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작년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일을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한 10%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늘어나도 양이 늘어난 것하고, 지정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들어가는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금액에 다 반영을 안 시켜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금액에서 이것만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상당히 절감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금액은 3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나동연위원
따로 이번에는 자료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사실상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담당계장님,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20억 내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김일권위원
금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얼마로 잡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10월말 현재 17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입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쓰레기봉투 팔 돈이 얼마라는 것은 수입부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2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금년 대비해 가지고 몇 %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금년 대비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4년간 안 올려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올리는 것을 감안한 금액인데,
김일권위원
가격 말고 매수로 치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증가에 맞추어 가지고 쓰레기수거에 따른 관리위탁금도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가주어야 맞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는 100장밖에 안 팔렸는데, 올해 1%쯤 덜 팔려 가지고 101장 팔렸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은 17%, 18% 올라간다는 이것은 예산이 수입과 지출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불법으로 내버린 것을 우리가 끌어다가 대신 치워준다는 이것을 인정해 준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우리 시의 쓰레기원인자부담 적용 비율이 사실 다른 곳보다 조금 낮습니다. 5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드는 비용은 약 50억 가까이 드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20억 남짓 되니까 원인자부담 처리비율이 4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50% 정도는 원인자부담을 적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이 부산에 비해서는 우리가 반값입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김해시에 비해서도 우리가 30% 정도 적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 4년간 안 올렸기 때문에 적어도 25% 내외로 올리면 원인자 부담을 적용한 쓰레기처리비율이 50% 정도까지는 가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에 쓰레기봉투가격을 25% 내외로 일단 1차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생각을 충분히 저도 알기는 알겠는데 봉투 값을 올려 가지고 내 주는 돈으로 요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생되는 쓰레기 양에 맞추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돈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쓰레기 양이 100톤이 발생하면 100톤에 맞는 위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작년도 30억에서 35억이 되었을 경우 약 17.5%가 늘어났다는데, 이것이 다 나간 것이 아니고 예상이. 우리 쓰레기봉투가 늘어나는 만큼 팔려 가지고 시민들이 내놓은 쓰레기가 그만한 양이 되어야 이것이 맞아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수집 운반하는 이 업자들의 민간위탁금이 결손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서 맞춘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쓰레기봉투 값은 가급적이면 원위치에 있어 주고 민간위탁금도 가급적이면 쓰레기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가주면 좋은데 이것을 볼 때는, 계산을 정확하게는 안 해봤는데 보니까 쓰레기봉투 팔리는 것보다는 뭔지 모르게 민간위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양이 많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것이 독립채산제라는 방식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수거업체가 쓰레기봉투를 자기들이 팔고 자기들이 매립장에 갖다 넣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부산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되는데 부산시 정도 되면 독립채산제가 가능하고 우리 시처럼 저렴한 규격봉투 가격을 유지하는 지역은 독립채산제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해서 보면 쓰레기규격봉투가격이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세로 하되 자치단체의 장이 쓰레기는 공짜로 치우다시피 하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 가지고 쓰레기처리시설비용과 맞추자는 그런 정책으로 있고, 실제 올리려니까 한꺼번에 못 올리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유산폐기물매립장 민간지분부분은 우리가 인수를 해도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유산폐기물매립장에 들어가는 시설비니 무슨 자산 물품취득비니 감리비니 부대비니 이것이 전부 이대로 다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인수를 해도? 여기에서 빠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유산폐기물매립장 하나로 인해 가지고 돈 들어가는 것이 민간위탁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학술용역비 이런 것이 다 들어 가 있거든요. 이 돈이 굉장한 돈인데 우리가 매립장을 인수해도 이 돈은 현재 49대 51로 가지고 있을 때와 똑같이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인수함으로 해서 안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거의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탁비는 체제가 바뀌니까 그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요.
양정길위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요. 시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 어떤 곳에 선진지 견학할 계획입니까? 내가 묻는 이유는 먼저 번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설치하려니까 이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잘되어 있는 곳을 보이겠다고 전에도 한 말이 있었는데, 그런 곳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디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목표로 이렇게 얹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것은 마을 부녀회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것입니다. 몇 년간 재활용 선별장이나 알뜰시장, 나눔 장터를 우리가 못했습니다. 이번에 물금, 웅상에 알뜰시장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실적을 잘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부녀회장단으로부터 “잘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분리수거를 잘하는 곳이 있다면 스트레스도 풀고 배울 겸 그런 것을 안 하느냐?”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부녀회장단을 견학을 한번 시키면 좋겠다.
양정길위원
잘 했는데, 지금 소각장시설에 대한 예산이 얹혀있는데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이해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날뛰고 있는데 그것을 견학해서, 우리보다 나은 시설을 한번 보이겠다고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견학을 되도록이면, 그러한 저항세력이 생기기 전에 한번 보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양 위원님. 지금 적절한 시기가, 사전에 하는 것보다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기종에 따라 견학할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포스포면 포스코, 대우면 대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잘하고 있는 일본이면 일본에 지역주민대표를 데리고 가서 해야지 사전에는 어디로 데리고 갈지가 되지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업자 선정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12월 13일 조달청에서 되고 심사하고 하면 내년 초, 01월 달 되면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분리수거 우수단체 시상금이 있는데 시상금을 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라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사회단체를 말합니까, 자연마을이나 아파트나 동 단위를 말합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어디든 간에 마을 단위로 해서 하는 단체라는 말이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양정길위원
199페이지에 재활용품압축기 구입에 국비, 시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것은 재활용선별창고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반이 내려오는 이유가 올해 하반기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EPR제도라 해 가지고 네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과자의 케이스 같은 것,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입니다. PP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케이스, 계란 받침대 등 해 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수하면 부피만 많고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것을 압축시키는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50% 지원됩니다.
양정길위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비치를 한다?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양정길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대략을 알겠는데 조금 그것 해서, 종량제봉투판매소 공급 민간위탁금에 괄호 해 가지고 “주민단체센터기능전환 관련”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읍·면·동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종량제봉투를 읍·면·동의 공무원들에게 판매소별로 오면 봉투를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 읍·면·동도 기능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 이것이 본청으로 올라오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은 차차로 민간에 위탁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도 사람을 대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용역을 해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것을 아예 취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의 공무원이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일반용 마대, 공공용 마대는 우리 김일권 위원이 거론을 했는데 공공용 마대를 지난번에 저는 더 많이 찍어 가지고 공급을 하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대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직접 참여를 해 보니까 공공용 PP마대가 부족해 가지고 수거한 것을 못 담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공공용 마대가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 수집해 가지고 담을 것인데, 평시에도 각 면에 가 보면 청소요원처럼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길에나 이렇게 다니면서 수집을 해 가지고 봉투에 담더라고요. 내가 유심히 보는데 그렇게 평시에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 봉투가 조금 부족한 모양입디다. 부녀회에서도 대청소를 하면 공공용 마대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꼭 필요한 것은 적절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를 적절히 조절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공급량을 똑같이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차질이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없습니다, 운용해 보니까 없고. 다만, 실제 공공용이 아닌 쪽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막겠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공급은 하되,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별책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698페이지 704페이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봉투 파는 것 22억 그것 답변이 안 되었거든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기타수입에 있습니다. 22페이지 18억 5,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님, 작년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찾아보기로 하고 698페이지 704페이지입니다.
김일권위원
700페이지 수입계획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판매액 중 기금 귀속분이 1억 5,9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15억 9,000만원 어치 팔린다는 말 아닙니까? 15억 9,000만원에 대한 10%인 1억 5,900만원을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수입부로 잡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주도록 협약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예.
김일권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18억 5,000만원 어치 판다고 했는데 돈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까? 눈에 딱 띄는 것인데 빼버렸네요. 그러면 1억 8,500만원이 가야지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실제 쓰레기봉투 찍는데 들어간 돈 이런 것은 빼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협약사항에 보면 이익금에 대한 10%가 아니고 쓰레기봉투판매 대금의 10%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영태
이영태청소과장
이것은 주민협의체가 유리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지원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때마다 시장하고 앉았을 때 그 지역주변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인 사업을 해 주겠다고 늘상 쓰레기장이 생기고 나서 약속을 했는데, 늘 목욕탕 이야기만 나오면 어디에도 없다, 없다 하는데 아직 그 이야기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저쪽에는 그런 것 하나 없고, 또 협약사항에 보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유치시킬 때 분명히 인근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마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주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단돈 1원도 장학금으로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협의체에만 가면 위원들이 들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제 소각장이 생기고 나면 소각장에도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때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구설수에 안 오를 방법을 과장님이 찾도록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