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제가 한 3가지만.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농림부에서 안이 내려옵니까? 대개 시범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농민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된다고요. 그것을 너무 그렇게 큰 시범사업으로만 가시지 말고 우리 농민 피부에 아무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공방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엊그제 항공방제를 하데요. 그런데 지금 병충해가 있습니까?

지금 할 때가 아직은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농림과 소관입니까? 아니, 우리 주민들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항공방제는 사실 헬기 한 대가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적기에 하셨다니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생활개선사업 시설해 놓으면 관리는 합니까? 관리 기간이 있습니까? 대개 생활개선사업이 초창기 때는 상당히 좋은 의도인데 이게 오래가면 녹도 나고 흉물스러운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시설만 해주고 그냥 마는 겁니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주민들한테도 문제는 있어요. 시에서 해준거니까 시에서 관리까지 다 해준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지만 일단은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보내서 한 사업이니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담소가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출장을 나가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그래도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 이것은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늘어나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예산을 과감성 있게 요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세요. 한해대책 때 관정이 나가면 지금 말했듯이 가뿐하게 이장님들한테 줘서 한시간이라도 빨리 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파서 예산을 요구하게끔 만들어줘야지, 한 업자 가지고 어느 천년에 파요?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평소 때 관정 뚫는 것은 한 업자 줘도 돼요. 왜냐하면 모 심을 때까지 느긋하게 파면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해대책 때문에 관정이 나온 거지요?

그럼 말 그대로 한해대책 때 관정이 나왔으면 1시간이라도 빨리 파서 심을 수 있고 마른 논을 구해야 하는데 한 업자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당신이 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다 맡아서 파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형관정이 나왔는데 한 업자를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게 업무적으로 정석입니까? 제 얘기는 분산을 해서 그 부락 실정은 그 부락 이장님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이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이장님이 업자를 불러다가, 그러다 업자를 못 구하면 그때는 면에다 의뢰를 하겠지요. 우리는 도저히 업자를 못 구하겠다, 그러니까 면에서 구해달라, 그러다 면에서 못 구하면 시에다 또 하고. 그냥 한 업자를 줘 가지고 당신 다 파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업자 준 것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개인이 파는 건데, 그래도 확인은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해 대책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정도는 해보셨어야지요. 무조건 내려줬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자기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무조건 예산만 면으로 내려주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산을 면에 줬으니까 면장이 물말아 먹든지 말든지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그건 아니지요. 내가 확인을 해줘요? 그럼 내가?

대형관정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대형관정은 기술을 요해야 하고 솔직히 대형관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그렇지만 소형 관정은 안성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가을에 예산이 나갔다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정말 잘 파는 업자를 줘서 꼼꼼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게 한해대책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럼 1시간이 새로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는 우리는 예산 배정해 줬으니까 끝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고요. 시가 뭡니까? 그래도 면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시키는 게 시지.

수해 때 다리가 범람해서 끊어진 것 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지정리한 데요, 사흥지구 경지정리한 데 있지요? 그런데 장마가 지면 역수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올 여름에 견뎌보자고요.

그래서 거기 땅 주인이 메꿨어요. 알아요? 봤지요?

준설사업을 하면서 모 심은걸 메꾸다 말았어요. 아마 준설사업에서 다 줬으면 다 메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메꾸다 말았는데 저게 장마철에 물이 틀림없이 거꾸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쪽 주민들 100%가. 그런데 농지 정리를 할 때 옛날 보다는 높였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왕 높일바에야 더 높여줘서 그런 것도 잡아 줬으면 좋지 않을까.... 틀림없이 장마지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는 그쪽 실정을 잘 모르지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올 여름에 한번 장마를 겪어보고 진짜 역수가 돼서 물이 논으로 들어온다면 고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좌우지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다고요.

돋군 것에 대해서는. 더 돋궜으면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더 돋굴 수도 있는 면인데도 안 돋궜다는 겁니다.

하여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방이 높아졌으니까 더 깊어 보이고 하는데 이왕 경지정리를 해서 손을 댔을 때 설계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갔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침수가 되고 만약에 역수가 되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