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작년도에 말이예요, 시범사업 많이 하셨지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오후에 혼자라도 나가서 시범사업장을 둘러 볼 테니까 안내 좀 해주세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요.

경비절감형으로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을 작년에 3,200만원 들여 한군데 했거든요. 어디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종균 배양 및 버섯 일괄 시범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 우리시에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종균 배양하고 버섯재배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6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이게 환경관리시스템이 어떤 방법의 환경관리시스템입니까? 누가 담당이지요? 그럼 이것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무엇을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자체적인 연구시설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온도 관계, 습도 관계, 그것을 자동적으로 센서를 달아서 체크하는 기계 말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을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600만원 들어가는데 농민들한테 600만원짜리 그런 시스템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영농 시범포 생산물 포장지 제작이 작년에 예산이 조금 들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지소에서 생산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작년 예산 870만원 중에서 시험연구 포장제를 연구 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자체 기술센터내에서 연구 목적으로다가 과학영농시범포 포장제 제작을 했단 말입니다. 1500개를. 750원씩 들여서.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농민들한테 보급될 사항이냐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담당이 누구지요? 작년에 재료비로다가 2,1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을 구입 했지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품을 구입을 했잖아요. 농민들이 수리를 해주면 부품값 받지요?

그럼 작년에 들어온 세외수입으로다가 농기계 수리용 부품 값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도 게 1,300만원을 부품을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대충 1,300만원 이상 들어온 거예요, 부품값이? 과장님, 감사자료 27, 28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우리 안성시 관내에 토양 분석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토양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소 이온 농도가 기준치가 6.5여야 되는데 평균이 5.2로 낮으면 산성화 됐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서운면 같은 데는 4.9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토양이 완전히 산성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가 지금 적정치가 기준미달이나 오버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모색을 했었나,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확보가 됐어요? 석회공급만 한다면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여기에 적합한 대책을 세울만한 것 없어요? 글쎄, 지금 석회를 만약에 뿌린다고 하더라도 칼슘이나 망간, 이런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석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칼륨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칼리성이니까 중화를 시킬 수는 있는데 그 밖에 여기에 나타나는 데이터에 이러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 석회를 공급해 주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데이터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옛날에 우리가 잘살아 보자고 새마을운동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퇴비로다가 유기물을 해서 중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학비료만 쓰다 보니까 이 토양이 산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보급을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사실은 그런 퇴비를 하려면 어려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나 석회석이나 그밖에 어떤 좋은 성분을 가진 유기물이 있다면.... 지금 농토가 버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효가 안 된 것을 어떻게 줘요? 말이 안 되지.

발효가 된 걸 줘야지. 농협에서 뭘 해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야지, 기술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줘야지.

아무 이상이 없긴 땅이 다 산성화가 되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 10년치 데이터가 다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은 기술만 보급을 해서는 난 안 된다고 봐요.

농민이 무슨 예산이 있어서 합니까? 돈버는 영리 목적이 농협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줘야 할 일입니다. 토양을 다 버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라면 멀지 않아 우리 농민들 농사 못 지어요. 저기 말이예요. 지역개발이나 기반시설 방제사업 여기에서 금년도에 지역개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공사를 했잖아요?

처음에 설계를 안 합니까? 설계해 가지고 설계 내역이 나온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크지 않으니까 니네들이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와라, 보고서는 그렇게 하라고 계획이 다 있던데...

그런데 설계를 용역을 주지 않고 그냥 사업비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건설과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게 빼먹기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설계변경을 해야만 빼먹거든요. 설계 변경을 안 하면 못 빼먹거든요.

그런데 무려 지역개발에 수해복구사업 전개, 그 다음에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33건이라는 설계된 게 있단 말이예요. 이 총 금액이 얼마냐면 29억 9,000만원 중에서 변경을 해서 증감액이 얼마냐면 약 9%가 넘는 2억 6,600만원을 증액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검토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라냐면 업자들이, 이게 관례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또 하면 사업비를 더 빼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변경해야 합니다. 업자가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한 서류가 들어와.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건설과하고 업자들하고 짜고 해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부다 변경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되려면 관급액이 늘어난다면 이해가 돼요.

관급액은 그대로 있으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관급액이 되면 설계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급이 안 늘어난 상황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예요. 직원들이 장난할 수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해요. 솔직한 얘기로 막말로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거 감리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한번 하면 문제 많이 생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면을 검토할 시간은 없으리라고 봐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직원 한사람한테라도 맡겨야지, 한 예로 아까 우리 임우근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동네 마을회관을 증축했지요. 노인정인가 그걸 증축했잖아요. 그거 설계도면 받아 봤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민간으로 해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시에서 감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동사무소 직원도 없었어요. 자재를 뭘 쓰는 것 조차도 감독이 안 됐어요. 그걸 동네 이장이 했거든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장보고 뭐라고 했냐면 다음부터 이런 사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짝을 베니다판으로 해버렸어요. 벽돌 제일 싸구려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굉장히 높은 금액 아니예요. 그 다음에 서운면에 경로당, 노인정 잘 지으라고 그 당시에 8,000몇백만원 줬어요. 30평 짓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감사해서 환수조치 다 시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조사를 해보고 싶어도 괜히 욕할까봐 내가 못하겠는데,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나 면이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어떤 사업이든간에 한 두번 정도는 가서 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업자들한테 싫은 소리라도 하면 그게 먹혀들어가서 제대로 되는데 가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잘할 리가 있어요. 세상에 건물을 증축해서 짓는데 와 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재 쓰는 것 감독하는 사람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이 좋은 자재 쓸 리가 없지요.

이익이 많이 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지금 보면 자료 거기서 준 건데, 세상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물론 타당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관급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 공사비 내용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설계변경이 하나가 된다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봐야 돼요. 신경을 안 쓰고 직원들한테만 맡길수도, 업소 업자한테만 맡길수도 없다는 판단이 서서 내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난번 2대 때 감사 이렇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했지. 환수조치 막 시키고 그랬지. 저희 당왕동에 쌍용아파트가 있어요.

여광현 면장님네 집 앞에 넘버 없는 차가 있거든요. 대우 프린스인데 새차인데 앞에 넘버가 없어요. 그것 조치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일 때 제가 얘기를 해서 조치를 시키겠다고 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1공단내에 두원아파트하고 동일아파트하고 있고 그 동네 부락은 구봉안동 신봉안동이 있어요. 인구가 약 한 1,0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내버스 투입을 시키겠다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어요.

설치했는데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겁니다. 거기 지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석정파출소에서부터 인지로터리 봉산로터리까지 주정차가 다 되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왜 해요?

좋아요. 그럼 며칠 전에 노인회 사무국장 교통사고 나서 죽었지요? 왜 죽었다고 봅니까?

내가 그려 볼게요. 거기가 4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한쪽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여기 상가가 많이 생기니까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중앙선에다가 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침범을 하게 돼요. 침범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긍원씨가 축협 앞에서 죽은 거 아니예요.

얼마 전에 비룡초등학교 어린애도 다리 다치고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 주차장을 차라리 없애든지 단속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것을 해놨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사고 최고 많이 나는 데예요.

주민들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모르고서 경찰서에다가 자꾸 얘기를 해요. 경찰서에서는 안성시에다가 자꾸 떠넘기고 있다고요. 이것을 지금 가보면 저녁에 퇴근을 하게 되면 매일 중앙선 침범해서 가요.

어느 때는 짜증이 나 가지고 차 넘버를 사진을 찍고도 싶은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가는데 이걸 주차장을 해놨다고 해서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주차장 폐쇄시켜 버리고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단속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제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교통과 직원들만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평균 한달에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단속 날짜를 정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 1/3이 나가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스티커를 떼 버려요. 우리 세수도 늘어나고 좋잖아요. 이래야 교통질서가 바로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잡히지 않아요.

단속요원 몇 명이나 된다고요. 과장님, 제가 한가지 시정질문을 할 것을 미리 질문을 할게요. 우리 시청에서 교통부과요금 받은 것 예산을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그냥 수입으로 잡고 마는 거지요? 이거 받은 것으로 주차장 시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그냥 일반예산으로 확보가 된거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차요금 부과되어서 받은 것은 적금을 넣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확보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성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안성 시민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써야돼요. 지난번에 수도사업소 수도요금만 자꾸 올리려고 그래서 내가 경기도에 조사를 했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수도요금만 올리느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인가 8억인가 얼마 지원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문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얘기했듯이 적금 들은 걸로 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정질의 며칠 있으면 하게 되는데 내가 형식적으로 할게요. 일부러 사업 예산 확보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도로교통과에다 지원해 줘야지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하라고 할게요.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 할테니까. 주민들한테 주차 공간도 없으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주차장을 해주면서 주차 공간에 안 할 때 그것이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 하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안성천이 있거든요. 주차 공간이 많은데도 이 활용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분석해야 합니다.

왜 못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청에 버스가 있는데 순환시켜 주든지 그쪽에 차 댄데 가서 태워서 시내를 돌아준다든지 한번 방법을 모색을 해주세요. 과장님 편법으로 하는 과도 많더라고요.

각 도로 교통요원, 무슨 조사요원이라고 그래서 예산 확보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직원 쓰면 되지요. 다른 과도 그렇게 예산 잡아서 직원들 일용잡부로 쓰고 있던데 그것도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우리가 지금 벌금 얼마나 됩니까? 연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달에 두 번이든지 4번이든지 주일날 우리 시청 직원들이 교통질서캠페인도 할겸해서 1/3 직원이 일시 단속하는 날로 정하자고 그래요. 1주일에 한번씩 해요.

그래야 확 달라져요. 그런데 장날은 안 하데요? 장날은 외지차들이 와 가지고 전부 댈 데가 없어요.

물론 장사하러 여기 오는 사람들인데 장날은 개판이에요. 지금 제일 급한 데가 인지로터리에서부터 농협까지예요. 제일 넘쳐나요.

더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