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평가해놓은 서류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그 사업을 나중에 평가를 내서 직원들이 모아서 사업이 좋으냐, 나쁘냐, 만약에 좋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권고하고 그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간 그런 것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 내용을 평가해서 좋다고 평가 나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과가 좋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해에 다시 권장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확대가 되어 가지고 자진해서 그 시설을 해놓은 것, 그러한 시범사업한 것이 성공률이 몇%나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 태양열이 전기요금이 덜 들어가니까 좋다고 해서 처음에 시도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이 해서 그게 파급적으로 지금 주택 짓는데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수많은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뭐냐고요? 손으로 꼽아보자는 거지요.

지금 비가림하는 것, 그런 것 또 축산에 물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 대표적인 것을 대강 손으로 꼽아보자는 겁니다. 몇 개나 되느냐고요. 제 얘기는 왜 핵심적으로 물어보냐면 국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사업만 갖다놓고 그냥 형식적인 사업만 하고 마무리 짓는 것, 그 시범사업비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다음에 성공적으로 이뤄 가지고 주민들한테 파급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자꾸만 연구를 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냥 아무 사업이나 갖다가 시범사업이라고 던져놓고 그것으로 끝을 맺는 그런 지도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수년간 해왔는데 손으로 꼽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래도. 여기 과장님하고 소장님까지 4명인데 그 정도는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포도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시범사업이 포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쌀도 있고 여러가지 많으니까, 자꾸만 내가 포도를 다루니까 포도 얘기를 하는데 포도 얘기는 하지말고 포도 얘기는 내가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라고요. 여러 가구가 하고 있습니까?

몇 가구나 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가 2년 전에 생겼습니까? 그전에 성공률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꼭 엊그제 한 것을 얘기해서 이제 3가구 됐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기술센터가 2, 3년 전에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대표적인 거라도 과장님들 정도라면 그래도 성공률이, 농촌에 도움을 줬다는 자부심을 가진 핵심적인 시범사업을 여태까지 한 두가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라는 거지 엊그제 사업해서 세 집이 하고 네 집이 했다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그래도 안성 농가들이 거의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감사를 과장님들이 맡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감사자료 대비를 하나도 안한 겁니다.

내가 봤을때. 지도소에서 제가 하나의 요구사항인데 여태까지 수십년동안 우리 농가한테 고품질하고 좋은 물건을 잘 짓자고 여태까지 부르짖어 왔고 지금도 그만큼 농민들이 따라줬기 때문에 농사들을 다 잘 짓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도 유통 방향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때로는 고객들을 교육 차원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교육 차원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생산만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풍요로운 경제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잘 짓다 보니까. 기술이 능하다 보니까,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농민들이 못하는 것을 대응책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체제로 앞으로 가지 않으면 농민들은 60년대나 70년대 그때나 똑같은 시절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술센터에서 유능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들, 직원여러분 안성의 기술센터는 다른 지역보다 뭔가 나은 것을, 여러분들이 농민신문도 많이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자재 개발하는 그런 기술센터도 신문에 나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기술센터도 뭔가 연구하는,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뭔가 안성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과급 같은 것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개발해 놓을 수 있고 그래도 안성 농어민신문에 등재할 수 있는 기술센터, 최고의 지도자로 남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있다가 하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분간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교량 사업 같은 것은 도로교통과로 다 넘어간 겁니까? 건설과장님, 서운면에 동촌앞에서 송산리까지 농로포장한 것 있어요. 그런데 거기 포장을 쭉 하다가 차 비키라고 흄관을 묻어 가지고 피하는 데를 몇 군데 만들어 났다고요.

그런데 그 흄관을 묻은 것이 거기가 배수진데 작은 것을 묻어 가지고 그게 막혀 가지고 논이 피해를 해마다 보거든요. 엊그제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그 비 온 것도 논에 물이 찬 것을 주민이 사진 찍어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니까.....

그게 어디서 담당한 거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 기반시설계에서 했다고 하던데, 그 직원 불러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한심스럽거든. 그런데 어떻게 배수로가 길로다 해서 쭉 내려가야 하는데 중간에 논을 뚝 잘라 가지고 배수로가 용수로 있는 쪽으로 건너갔어요. 배수로는 쭉 내려가야 물이 잘 내려가는데 어떻게 논 가운데를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장마철이면 맨날 물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서 차라리 없애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을 장마지기 전에 빨리 깨서 없애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장마지면 논에 피해가 있으면 책임을 져달래요. 이것을 안해 주면. 이쪽 용수로 쪽으로 옮겨 주든지 아니면 녹광을 큰 것을 묻어 주든지 걸리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가 보면 작은 것을 갖다 묻어 가지고 맨날 막히는 겁니다.

네 군데인가, 몇 군데가. 그것은 기본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배수로로 물이 못 빠져 가지고 논으로 자꾸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넓혀 주든지, 반대쪽으로 옮겨 주든지. 그러니까 용수로 쪽으로 옮겨주면 용수로는 잠시 물을 대는 쪽이니까 이 배수로는 비가 별안간에 오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다 그것을 설치를 해놨으니까 용수로 쪽으로 옮겨주든지.

그것을 바꿔 달라고.... 여기 담당 직원이 가 봤대요. 그러니까 잘 알거예요.

아까 임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다 해드렸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불법 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에서 타 시군으로 이첩시키는 것 말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단속하면 수수료 받아요? 그럼 서류상만으로 받는 거지,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네? 그럼 우리 안성 지역은 타 시군에서 그런 이첩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민간 교통사고로다 안전시설 파괴한 변상내역이 언제부터 해서 나온 겁니까? 11건 뿐이 없는 겁니까?

그럼 미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대형사고 나서 파괴된 것이 엄청 많은데 이게 안성시 전체에서 11건만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 가로안전 표지판 맨날 들이받고 그러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가드레일이 사고 나서 제일 많이 부서지던데.... 이 가드레일은 여기 소관이잖아요? 우리 김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시니까 고맙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있지요? 그게 지금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을 보면 여기 시청 로터리 올라오는 데 로터리표지판 해놓은 것 있지요?

거기다 그렇게 달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기가 싫어요. 거기다 그거 꽂아 놔 가지고.

소나무가 정서적이라고 좋다고 평이 났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그 따위로 하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2m가 다 넘어요. 우리 직원들이 재 보니까. 그럼 업자한테 하더라도 높이를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과장이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담당 직원이 재봤냐고 하니까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한번도 안 재봤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업자가 그것을 설치할 때 몇 m를 했는지, 정확한 위치 기준 자체를 가서 확인도 안해 본 것 아니에요. 돈만 주고.

여기 근방 로터리 보니까 다 2m가 넘더라고요. 그럼 법규 지침대로는 쫓아가지는 못할망정 한번이라도 재 봤다고 해야지. 한번도 안 재보고 확인도 안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성 일방통행 들어가는 입구, 표지판을 어디다 거는 거예요? 바닥에만 표시하면 되는 겁니까? 들어가다 보면 그게 보여서 다시 돌아 나오는데 그것을 잘 해서 일방통행 표지판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운전을 하면 보통 차에 앉으면 1m, 그러면 내려다보는 눈이 10m 밖에 더 보겠어요.

그 위로 쳐다보고 운전하는 사람 없어요. 그 표지판을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다가 해놔야 하는데 이게 일방통행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수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성 전체가 다 그래요.

내가 다녀 보니까. 도저히 하는 게 뭐냐고요? 일방통행표지판 얘기하면 길바닥에 그었다고 하는데 그게 진입할 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표지판이 다 높아요. 정부에서 시키는 것보다도 안성은 유난히 더 높아서 표지판을 더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예요. 뭔가 한가지라도, 누구라도 안성 지역에 왔을 때 그래도 안성시내 차를 끌고 들어오니까 일방통행 들어가는 데라도 잘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시야에 맞게끔 개선을 해서 안성 지역이 그러한 것이라도 하나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놔야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업자한테 사업만 주면 가서 재보지도 않고 어떻게 만들어놨는지도 모르고 파기 싫어서 제 위치에 달아놓지 않고 다른 데다가 달아 놓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변에 풀을 깎다 보니까 하얀 라인에 흙이 많이 밀려와서 길이 좁아졌더라고요.

그 흙이 쌓여 있는 것을 긁어서 내면 안 됩니까? 그게 계속 잔디도 들어오고 하니까 길이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리도 하고 그래도 안성 시내에 차를 끌고 들어오면 어떤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확고하게 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안성의 자랑이라고요.

더 질의하실 분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시청 로터리에 회전표지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내려서 벽에다가 쌓아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 잔디 잘 심어놓고 이쁘게 해놓고 누가 갖다가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일하기 귀찮아서 공구리 깨기 싫으니까 거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좌우지간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