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지금 세계적으로 우르과이라운드다, WTO다 해서 세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 기술센터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임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일죽, 죽산은 우리 안성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천으로 넘어가서 이천 상표가 붙으면 쌀값이 한 5,000원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천쌀을 능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농협에서 추곡수매한 벼들이 제고물량이 남고 있단 말이예요. 또 저쪽 호남지방 같은 데도 지금 상당히 제고물량이 많이 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2004년도부터는 전면 수입 개방이 되고, 그러면 또 미국 같은데 캘리포니아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 추청벼보다도 더 맛이 더 좋다고 하는데 그런 쌀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통 3만 5,000원 내지 3만 8,000원 간다고 예측을 하고 또 그것보다도 그 광활한 땅 중국 쪽에서 쌀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기후하고 똑같은 지방도 많고 또 거기는 가깝고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다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기술센터에서 연구,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기술센터에서 우리 안성의 농민 인구가 근 70%에 가까운 60몇 %가 농업인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술센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품질면이나 밥맛이나 이런 것으로서 경쟁력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라고 해봐야 불과 3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당장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 3년 뒤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품질로서 이길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작에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품질개량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 업체들이 보면 바로돈이라는 것도 나오고 팜나라라고 들어보셨지요? 팜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 봤습니까?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벼 쓰러지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 주장은 잘 영근다고 그래요, 영그는 것도 잘 영글고 수확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또 그 사람들 주장은 맛 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주장하는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실험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럼 금년 농사를 지어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좋으면 좋은 것은 좋다고 권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축사 같은 거 기술센터에서 시범단지 몇 군데 했어요? 감사인데 바로 줘야지, 나중에 제출한다고 하면 됩니까? 시범단지 해놓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시범사업 하는데는 주로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자, 보조, 이렇게 나갑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면 물론 그냥 들리는 소문이겠지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는 원해도 안해 주고 누구는 기술센터에 들락거리고 왔다갔다, 해서 안면 있고 그런 사람은 해주고 그런다고들 항간에 얘기가 많은데 물론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 경쟁자가 없는 사업이야 말 나올 것이 없겠지요. 경쟁자가 많은 사업이 후에 이렇고 저렇고 긴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좋은데, 그러면 결국에 가서 실태조사해서 점수를 먹이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심의회라는 것이 있어봤자 직원들이 점수 매긴 것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따라가는 거지, 심의위원들이 뭘 알겠어요.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누구는 몇 점 나오고, 누구는 몇 점 나오고, 점수를 매겨서 올리면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 사람이 점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 줘야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점수가 잘못 되었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집에 가서 10마리면 10점, 20마리면 20점을 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점수를 먹여 왔으면 심의위원인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소 몇 마리 먹여서 몇 점을 준 건지, 이런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점수 먹인 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개면에 김진석이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직원이 조사를 나왔단 말이예요. 그럼 센터 직원하고 나하고 친분관계가 있어서 나를 꼭 해줘야 되겠는데 아니, 그럼 내 점수 올려주는데 내가 거기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고마워서 날인을 얼른 해주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사업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얘기가 된 사람 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모든 조건이 자기가 되었어야 당연한데 자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말을 100%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나서도 물론 경쟁자가 많다 보면 뒷얘기가 안 나올 수도 없지만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냥 뭐보면 뭐 봤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속상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비리가 있다든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가 나오면 결국은 우리 공직사회가 좋은 인상을 못받는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자 선정을 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누가 봐도 신뢰성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심의위원회라는 이런 것은 진짜 유명무실한 거예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차라리 그 지역에 기관장이라든가 사회단체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차라리 구성을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고 바람직한 것이지 대학교수고 이런 분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직원들 점수 매겨서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그게 효과가 있어요?

물론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 잘못된 지침은 위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토록 해야 하는 거지, 잘못된 것도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합니까? 이러한 문제는 현실에 맞지 않고 잘못되었으니까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토록 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 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보고 내역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내가 볼 때는 공사를 잘못했다고는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망태기돌은 150mm부터 300mm를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50mm라고 하면 결국 요만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문에서 규격미달이라는 얘기는 너무 작은 돌이 들어갔으니까 장마 때 돌이 망태기에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규격미달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내역서에 보니까 150mm부터 300mm까지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역이 잘못 됐다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50mm면 요것밖에 더해요? 그런데 빠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설계를 망태기돌을 더 큰 걸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하 그래도 250에서 400이라든지, 돌을 큰 것을 잡아줘야지 150mm에서 300으로 한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내역에 보면 그 운반이 안성 대덕 석산이나 이런 데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안성 대덕 석산에서 망태기돌 생산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럼 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온양이나 이런 데서 돌을 사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남풍리를 꼭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설계 내역을 보면 대덕 석산으로 설계 내역이 잡혔는데 안성 대덕 석산이나 이런 데서 망태기돌을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온양이나 이런 데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다가 설계변경 해달라고 해도 설계변경 해주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업자들이 밑질 수가 있어요? 운반비가 대덕 석산에서 가져오는 것이 온양에서 가져오는 것하고 운반비가 몇 곱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당연히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우리 시에서 부실공사 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 같은 것도 심지어 양이 많은 건 폐기물처리로 내역을 잡아 주는데 얼마 안 되는 소량은 잡아주지 않더라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을.

업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안 잡혔으니까 한쪽 귀퉁이에 쌓아놓는다고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망태기를 안성에서 잡아 주려면 안성 인근에 석산이 있잖아요. 석산에다가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망태기돌을 생산하게끔 해주든지, 그런데 석산하는 사람들도 내가 만나 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망태기돌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돌을 자갈로 팔면 양이 많이 나오는데 망태기돌은 아무래도 덩어리돌이기 때문에 양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가격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산에서 볼 때 손해가 나니까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분리해서 하는데 큰 거는 폐기물 내역이 다 잡히는데 소량으로 조금 나오는 것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건 현장여건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가지고 폐기물이 나오는 것도 몰라서 잡아주지 않은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수용촌 식당하는데 그 옆에 옛날에 하수도 공사할 때 박스로 해놓은 것,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나왔는데 폐기물에 잡히지 않았으니까 한쪽에 묻어버렸어요.

결국 폐기물을 땅속에 묻어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배관을 깔면서 또 파고 하니까 그게 다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빨리 폐기물 처리는 안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업자한테도 물어봤더니 폐기물 처리내역에 이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밑지고 생돈 들여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업자 얘기가.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간에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식당 옆에 하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팠는데 폐기물 나오니까 한쪽에 파고 거기다 묻어버렸다고요.

그랬는데 이게 또 비가 오니까 흙이 스며들어서 또 내가 자갈 같은 거 파다가 메꿔 났는데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 깔라고 파니까 폐기물이 잔뜩 나오니까 골목에다가 또 잔뜩 쌓아났다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뭣 좀 물어 볼게요.

관급자재가 떨어지면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관급자재로 잡으면 조달청 통해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해서 물량이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본공사에서 100루베가 들어갔는데 설계변경에서 레미콘이 1루베 더 들어간다고 치면 그것은 관급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관급으로 잡으면 조달청을 통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내려오는게 그 시간이 얼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늘어나는데 관급자재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받지요. 물론 그것은 설계변경에서 추가되는 양이나 아니면 본공사나 관급자재로 받을 수 있는 자재가 있고 관급자재로 잡을 수 없는 자재가 있는 거지, 그건 얘기 하나마나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기석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들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설명을 해야지요. 지금은 주민들도 당연히 할 것으로다가 인식을 한다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하면 수해 때마다 그 구역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양쪽은 다 넓은데 거기만 이렇게 좁으면...... 주민들도 해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작년 홍수 때도 상당한 피해들을 봤거든. 그래서 지금 농민들도 농지정리 안 한 것을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업체가 왔다고 그래도 소용없고, 지난번 작년에도 10몇 개 업체가 참석을 안 했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기왕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문이 남는 사업을 하지, 아파트 건설까지 대충 천 몇백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여 가지고 남는게 없다면 누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6월 22일날 설명회를 했고, 7월 30일까지 접수 마감한다고 했지요? 하나도 없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작년 같은 장면이 또 나온다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라고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보개면 땅이었지만 지금은 안성1동으로 편입이 되었지만 이게 동부권 발전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동부권 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업체들도 만나 보고 해 왔는데 사업성이 전혀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다 1천 몇백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1천 몇백억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걸 투자해 가지고 이윤이 나냐, 공과잡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하겠느냐는 겁니다. 또 작년 같은 상황이 또 벌이질 겁니다. 틀림없이.

안 봐도 뻔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대비책들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터미널 문제 때문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함으로써 실효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게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는 계획, 괜히 시간만 보내게 되고 자꾸 그런데, 좌우지간 열심히 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금년도 뾰족한 수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작해 놓고 안 하면 더 골치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도 잘 해야 되고 대기업 같은 기업이 들어오면 더 이상 바람직할 게 없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서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왕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7월말까지 한번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7월말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도로 중앙선에 차 넘어다니지 못하게 세운 것, 도로교통과에서 한 겁니까?

다리 건너다보면 해놓은 게 맨날 툭 치면 부서지고 하는데 그런 걸 부서지지 않는 걸로 하지, 맨날 예산만 버리는 거지, 뭐예요? 거기가 사실 회전할 수 없는데 막 회전을 하게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게 해놓으면 부서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교통 위반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받아도 차가 손상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받으면 차가 부서지는 것으로 튼튼하게 하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가드레일이 됐든, 뭐 가로수가 됐든, 교통시설물이 됐든지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11건 밖에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그렇다고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무슨 교통사고 나는 것, 단속하고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없는 것을 알지만 경찰서하고 협조 요청을 제대로 해서 시청으로 제대로 연락이 되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다가 확실하게 협조요청을 제대로 하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