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제60회 제5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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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220페이지에서 230페이지를 심의하다가 연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0에서 230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아레께 하다가 회의를 끝내서 다 못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범어에 짓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양산에서는 사회복지관으로서는 처음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양산에도 사회복지관이 하나 들어 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이 우리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총,

김일권위원

당초계획 할 때, 맨 처음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총사업비가 18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변경되어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변경되어서 3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들리는 이야기는 토목공사비만 해도 8억 9억이 들어가야 자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토목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추가로 해서 하는 부분하고,

김일권위원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4억 8,400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도비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도비는 2억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6억이 내려왔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잘 한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비 도비 받아서 내려오신 의원들 고생하는 것을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의 방침이 양산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양산시에 내년도에 만약에 보사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줄 때 양산에 사회복지관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양산에는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확실한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는 국비 안 떠내려 보내려고, 도비 안 떠내 보내려고 졸속적인 사회복지관 만들어서 양산에 사회복지관이 하나 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자고 애를 썼는데 아레도 묻다가 말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 사회복지관으로 위치가 안 맞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확실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꼭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 전체를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웅상에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위탁을 생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을 다른 시·군에서 위탁을 하는 것하고 판이하게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위탁을 누구보고 맡으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위탁받을 사람이 없다.’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맡기는 위탁은 무슨 단체에다 주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위탁을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일산도 가고 했지만 노인복지회관 이것은 연꽃마을이라든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법인의 단체에 위탁을 맡기면서 일을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양산도 걸 맞는 시설을 만들어 주었을 때 옳은 위탁관리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하는 것은 노인회관은 노인회에 위탁을 시키고 사회복지회관은 그와 유사한 어떤 단체에, 이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성 없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건물 관리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종합사회복지관은 수탁을 하려고 하는 문의가 저희 과에 가끔 오고합니다. 전화도 걸려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준공시점에 가면 공개모집을 해서,

김일권위원

공개모집을 해봐야 이 규모 이 시설로는 옳은 위탁을 맡길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위탁을 안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복지관을 만드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주어야지 이 예산서대로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과장보고 계획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원래 예산심사장에는 의원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산출되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느냐, 계획서 내라고 하면 다 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산 정도는 안 되지만 도내에서 최고로 잘 되는 이런 복지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만들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만날 예산승인을 해 주면 그때 가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안 되면 예산은 받아놓았지 졸속한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 승인할 때 이 계획서가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솔직한 이야기로 의원들의 책상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서 정도가 깔려지면 예산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부의장님,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와서 얼마를, 우리 시에 공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거기에 얼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옳은 시설이 될 수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더 올려서 받든지 잘라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레께도 하다가 말았는데 “용도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운영비니 장비구입비, 주방시설구입비를 다 올려서 용도를 바꾸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용도를 안 바꾸겠다는 확실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만 용도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면 다른 것을 생각을 하고, 아니면 추경 때에 올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제 목적은 이제는 비껴 나오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 멋진 것을 만들어서 양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알다시피 김일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말씀은 범어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해서 타 시에 못지않은 좋은 복지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조금 의문이 갑니다. 벌써 건립하려고 하는 당시부터 죽 논란이 많았고 그 당시에 시장님도 그랬고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라서, 이것은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서 안 되고, 결국 물금복지회관 정도 밖에 안 되겠다, 시장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비 도비 관계 때문에 부득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아까 김일권 위원 말대로 하나 더 하기는 중앙부서에서 상당히 예산 자체도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잘 하고 돈을 쓸어 모아도 아까 보고한 어느 시의 복지관처럼 그렇게 될리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위치적으로 잘못되었는데 물금이나 범어지구 복지관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을 거기에 한다는 자체는 제가 구태여 짚지 않아도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면피용으로 답변만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공사는 이미 들어가서 안할 수가 없고, 또 나아갈 수 없고 발을 뺄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그대로 돈을 쓸어 넣어서 온 시민이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될 리가 만무합니다.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터파기공사도 지금 한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공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긴 하는데,

박종국위원장

그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때문에 부의장님도 그렇고 양정길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전위원님하고 제가 잘 되도록, 우리가 누차 만나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위원님하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나동연위원

지역구 의원한테 우리가,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뭣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내용상 과장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부의장 지적은 큰 사회복지관을 운영해서 하자는 것인데,

양정길위원

원래 큰 사회복지관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장

물금읍 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안 맞아지니까 의원으로서 어떻게 안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일단 지어놓았으니까 활용을 하다가 크게, 동면 신도시에 크게 하나 지어서,

양정길위원

동면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상태에 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축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기자가 취재를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안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체크를 했다가 국회의원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연석회의를 할 때 진해처럼 잘 지어서 거기에 넣어 버리면 됩니다. 여성복지회관도 저기에 넣어버리고, 저것은 나중에 매각하면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위원장이 답변할 것도 아니고, 의논한 바가 있는데 협의도 잘 안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과장의 복안을 들으려고 했는데 중구난방으로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명확한 이야기도 듣고,

박종국위원장

기억해 두었다가 연차회의를 할 때 정치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십시오. 양위원님이 책임지고 부의장님하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말을 막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2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탁노소 운영비 과장님 봤습니까? 227페이지 봤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도비 1,000만원 시비 3,000만원 탁노소를 어디어디 민간보조해 줍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시범 탁노소해서 양산에 한 군데 웅상에 한 군데 두 군데입니다.

이부건위원

지금 4,0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 나누어 줍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운영비만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입니다.

이부건위원

두 군데 다 인건비 포함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과장님, 두 군데 인건비를 포함하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4,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인건비하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재료비로 일당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한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부건위원

두 군데 하면 2,400만원인데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비 그렇게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웅상 양산 두 군데를 주고 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웅상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 그 밑에 상북에도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위탁을 하고, 김일권 위원 말씀대로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원요구를, 이것은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시가 직영을 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웅상노인복지회관은 2005년까지 노인회하고 시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상북은 시가 직영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밑에 위탁하는 것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원을, 직원 4명을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증원이 되면 웅상 노인복지회관에 3명, 상북 노인복지회관에 1명을 배치해서 시가 직영으로 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웅상은 노인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정길위원

웅상 노인복지회관은 면적이 크지요? 얼마나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웅상은 370평,

양정길위원

상북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상북은 92평이고,

양정길위원

그런데 웅상처럼 큰 데는 위탁을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 배치가 되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상북은 어떻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복지사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상북은 그냥 단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규모가 적고 해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위탁을 해야 합니다. 노인회에서 직영으로 바로 해도 됩니까? 그럴 계획은 없는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상북은 직영을 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가 현 상태대로 시 직영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웅상이야 규모가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복지사도 들어가야 되겠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상북의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사도 없고 특별한 취미교실도 많이 없는데 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상해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럼 이 예산하고는 안 맞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상북에도 규모는 적지만 운영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북 노인복지회관에 월 1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정길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겠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말 그대로 노인회관 아닙니까? 회관이 기존 큰 면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전체 노인복지회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웅상, 상북, 양산.

양정길위원

물금은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물금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위에 증축해 놓았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도재정 건의사업인데 그것이 마을회관입니다. 사실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총무과에 이것이 올라가야 되는 사항인데 총무과에 넣기가 그렇다고 해서,

양정길위원

신축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회관을 증축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회관을 한층 더 올린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승인이 되고 나면 총무과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건물을 기존 회관에 하나 보태니까 말이 증축이지 노인회관만 본다고 하면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좋은 일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면에는 새로 신축을 해 줄 계획이 없습니까? 없는 면은 내 저렇게 놔두고 있을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없는 면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먼저 동면 같은 데도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면처럼 다른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해서 곁방살이라든지 임시로 이용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 시설이 없는 면의 경우에는 해 주어야 되지. 아무 것도 이용시설이 없으면, 면사무소 하나밖에 없으면 이런 시설이나 노인의 복지생활을 할 만한 근거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없는 면에 우선해서 증축이나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필요성이 있지 없을 리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실 마을마다 회관 내지 경로당이 있으니까, 회관을 경로당으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노후 되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로당이나 회관이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극소수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양정길위원

회관이 없는 데도 있고 노인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부건위원

양정길 위원님, 노인복지회관을 잘못하면 각 읍·면별로 이렇게, 웅상도 시설을 해 놓았는데 양산시 가용재원가지고 충당할 수 없는 사항이 도래합니다. 우리가 시설을 하지만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나 운영에 대해 시위원님들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그런 것은, 우리 웅상도 나의원께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닥달을 해 보았자 사회복지과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웅상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직영을 하려고 인원을 3명 요구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직영과 위탁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없이 그냥 인원만 3명을 하면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인데, 과장님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만약에 복지사 3명하고 거기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연간 사업비는 얼마로 계획을 하고 3명을 씁니까? 직영하고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야지 그냥 편안하게 인원요구를 3명 했다고 하는데, 세 명하고 직영을 했을 때 연간 프로그램을 짜서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부건위원

양산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양산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인건비까지 해서 2억 정도, 전문위탁을 했을 때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전문기관에, 복지법인, 부산에도 있고 관내에도 자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받아 보았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하게 드는데,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도 같이 위탁하는데 넘겨주어야 되고 위탁하는데 또 시가 필요한 일부 경비는 부담을 해야 되고,

이부건위원

되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니까, 과장님이 인원요구를 해서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시의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운영만 되면 우리는 좋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찬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 너무 한 군데에, 의회에 설명도 안하셨고, 이 정도로 하시려고 하면 협의회 때에 와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검토를 해 보세요.’ 그 정도 협의는 거치고 난 뒤에 과장님이 인원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장단점 검토도 없이,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없이 직영을 하겠다는 체제만 구상을 해서 발표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후관리체제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 후에 과장님이 공식적인 발언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30페이지,

나동연위원

228페이지를 봐주세요. 어제 여성 복지회관 준비한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무료경로식당 노인회 활동지원하고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건, 이것 무료경로식당은 노인회에 다 주지요, 돈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나동연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교부를 해 주면 거기에서 노인회에 주어서 운영되도록 하고,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직접 줍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주는 것은 저소득 재가노인 이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자원봉사협의회에 주면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식사배달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무료경로식당 이것은 읍·면·동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을 읍·면·동별로 다 주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2,3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1인 1식에 1,520원씩 계산해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해서 읍·면·동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는 읍·면·동별로 4백 몇 십만원씩 가를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1,800 정도 늘어났네요, 금액이?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나동연위원

노인회활동지원은 지회로 나갈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은 읍·면·동으로 해서 다시 재분배가 되고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지회에서 읍면동 노인분회에 주어서 분회에서 인원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회과에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이것도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서, 3,700만원인데, 작년에. 이것도 읍·면·동으로 해서,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협의회에 주어서 협의회에서 읍면동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원봉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청 밑에 있는 자원봉사,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센터 있는 거기에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별로 재분배해서,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읍면동 별로 분배가 되는 턱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뒤에 지도감독도 하고 정산보고도 받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국도비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토요일은 지금까지는 안주었는데 내년에는 토요일도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00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인원이 170명으로 7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읍·면·동 별로 제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금방 무료식당하고 노인회활동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는 것은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내려가는 것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비원 3개가 있는데, 227페이지에. 22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이것도 자비원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자비원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도 마찬가지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문하고 요양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군데만 나갔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무료양로시설운영비 이것은 자비원인데 정원은 50명인데 42명으로 지원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 하는 것은 종사자들 인건비 조로 나가고, 운영비가 1인당 59만 2,0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운영비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치매요양시설 그것인데 그것이 되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전문요양시설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전문요양시설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장비보강 이것은 현재 자비원 건물에 3층 4층을 층축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장비하고 그 다음에 집기하고 물리치료기 이런 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밑의 것은 추진 중인 것 같으니까 되고 나면 할 예산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230페이지까지 마쳤습니다. 231에서 240페이지까지,

이부건위원

2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울산지방검찰청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울산양산지역자원봉사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해서 주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이것이 삭감되어서 지원을 못하고 추경에 6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울산하고 양산 두 군데에, 울산의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 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에 주는 예산입니다. 협의회에 주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울산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단체에 준다,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단체지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이부건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작년 추경에 600만원 해 준 그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0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241에서 246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이부건위원

24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어쩔 수 없이 배정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지원, 청소년수련관이 웅상에 있고 하북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위탁해서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웅상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부건위원

웅상에 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웅상에만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나가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여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계약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붙여서 나가고 있는데 왜 또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분들하고 위탁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사전에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합니까? 프로그램비하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부건위원

지금 웅상 청소년수련관에 위탁계약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부건위원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체운영인데 돈 관계는 저희들이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고,

이부건위원

위탁을 안 하고 우리시가 직영을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지도사 하는 한 사람 인건비만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자체에서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위탁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우리시에서 쉽게 말해서 한 분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계약을 우리시하고 그 쪽의 청소년수련관 업체하고 얼마를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그것을 할 때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별도로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사전에 이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계약을 해 놓고 이 예산을 또 주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여름에 청소년 야외영화하고 하는 이런 데에 소요되는 것이고,

이부건위원

위탁업체에 주지요, 이 돈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프로그램 운영한 것을 자료로 받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작년도에도 나갔거든요. 지도인력 배치지원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지도인력 인건비 지급내역,

김일권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에 국비 시비해서 1,000만원이 지출되고 또 앞에 보면 청소년 무슨 축제해서 2,000만원인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어울마당하고 05월 05일 어린이날, 앞의 2,000만원은 어린이날에 지원되는 돈이고 이 어울마당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아리방 연극하고 방송하는 발표회를 하는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동아리에서 발표하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0만원 예산 중에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0만원을 들여서 행사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발표회를 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을 들여서 행사장도 만들고 그 운영하는 제비용입니다.

김일권위원

금년도에 했습니까, 2003년도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중앙동에 문화의 집에서 하는 그 행사비용이 이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앞에 2,000만원 어린이날 금년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2004년도도 이 예산이 반영되면 금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조금 색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작년하고 3년 4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교조에서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전교조에서 맡아서 했는데 어떤 단체가 해서 잘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어린이날 축제 같은 것은 부산시나 이런 데는 정말로 종합운동장에 엄청나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데 그런 행사하고 걸 맞는 행사인데, 우리도. 우리는 행사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종전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색다르게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을 들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안을 해서 던져주면서 좀 축제는 축제같이 만들도록, 사회복지과는 전부 예년에 했던 그 부분을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것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울러 그 건인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 2004년도 축제는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것 한 것 같은데,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교조에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거부반응이 일부 있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아예 바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이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이벤트성의 행사를 넣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를 위한 행사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 모양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색다르게 하는데 사실 2,0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잔치를 하려고 하면 예산면에서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쉽고,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지난번에도 중앙동 같은 경우는 잘 안된다고 예산을 깎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작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2개소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나동연위원

2개소가 아니라 5개소 아닙니까? 하북하고 삼양교회가 잘 된다고 했고 다른 데는 지지부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3개는 조금 운영이 부실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연간 1,000만원 같으면 기껏 해 봐야 전기세 정도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전화요금 이런 공공요금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실태 조사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2개소는 지원하고 황전에 새로 내년에 할 것을 하나 더 지원하고 3개소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전아파트에 청소년공부방이 새로 생겨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동연위원

한 군데 연간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한도를 못 넘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한도는 현재는 넘기가 어렵습니다.

김일권위원

5,000만원 해 가지고 3개소에 나누어주면 되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그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3년 전에 하북에 보니까 1군데에 35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25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난방비하고 차량유지비가 어려워서 대원들이 회비를 내어서 충당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IMF까지는 주유소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유류지원도 받고 했는데 이제는 업체도 어렵다 보니까 업체지원도 못 받고 해서 어려운 모양입니다. 또 동절기에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줄 리는 없고 계속 양여금하고 지원이 이 선에서,

김상걸위원

양여금이 줄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더 준다고 하면 양여금은 한정되어 있고 시비만 보태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더 준다고 하면 양여금은 한정되어 있고 시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3년 전에는 더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때도 1,000만원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때는 더 많이 지급되었는데 지금은 250만원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25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도에는 3군데만 지원을 할 것이지요? 하북하고 삼양교회하고 황전하고 3군데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원동하고 양산에 중앙동하고 상북하고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상북에 문화의 집으로 바꾸고 나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그때고 현재로서는 공부방으로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5개소가 아니고 3개소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1에서 246페이지까지,

김상걸위원

앞에 우리 김일권 부의장님하고 나동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44페이지 5월 양산어린이날 잔치 한마당행사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 행사비를 가지고 부산이나 다른 대도시처럼 크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맞다, 과장님 혹시 계획을 세워서 종합운동장에 관내어린이를 다 모아서 어린이날 행사처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의회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를 주더라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전교조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쪽에 협의를 해야 되지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전교조에 위탁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상걸 위원님 말씀은 전교조에 주지 말고 우리시에서 5,000이면 5,000 1억이면 1억 크게 운영할 수 없느냐,

김상걸위원

자기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교육청 소관 어린이를 우리시가 안고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김상걸위원

어린이를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협조가 안 되면 우리가,

김상걸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민간단체를 예를 들어봅시다. 라이온스라든지 JC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참석을 안 하시겠습니까하면 참석을 안 하시겠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주체가 있는데, 어린이를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는데,

김상걸위원

어차피 교육지원계가 신설되는데 이 문제를 그 쪽 파트로 넘겨서 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세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단독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협의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계획을 세워보세요.

김일권위원

부산도 어린이날행사를 보면 부산시 교육청 주관이 아닙니다. 부산시 주관, 후원으로 교육청 들어가지. 방금 국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진짜 어린이날 행사를 잘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서 올라올 때 어떤 방침으로 하겠다는 안이 서서 받아본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올려놓은 것은 옛날에 하던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식으로 돈만 던져 줘버리고 그냥 편하게 가겠다고 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전교조가 주관을 하는데 행사를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8년째,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8년째 전교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8회째 계속 전교조에서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전교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회를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용연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양산고등학교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상걸위원

어차피 전교조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계가 생기고 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까지는 졸속으로 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자고 접근을 해보세요. 245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35명)해서 도비 70만원 시비 28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활동을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말에 청소년 선도활동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동이 아니고 청소년입니까?

김상걸위원

아동이 아니고 청소년 선도 활동하는 내역입니까? 우리 시 관내에 35명이 되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연간 위원들 활동하는데 수당 명목으로 나갑니다.

김상걸위원

위원 수당인데 아동입니까? 대상이 청소년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동입니다.

김상걸위원

아동 같으면 초등학교 밑으로 보고 청소년 같으면 중∙고등학교 이상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아동 활동을 하는데 청소년 선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개념이 틀립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동입니다.

김상걸위원

아동 활동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소녀소년가장 후견인역할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상걸위원

소녀소년가장의 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35명이 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회장은 박성희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각 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도 아동위원이기 때문에, 가면 도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도 처음에 열심히 하고 했는데 소녀소년가장도 돕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 안 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박성희씨가 회장인데 이 분들이 모임을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밥값도 되고 실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35명 중에 내 이름도 들어가서 양심에 찔리는데 그런 데에 쓰이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갈라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부건위원

246페이지, 공립어린이집 개보수해서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내가 이것 때문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사람도 없던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직원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얼마나 줍니까? 5명에 대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월 4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이부건위원

현재 어린이집에 공립이, 물론 공립을 시설해서 운영을 하면 참 좋은 장점도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노동복지회관이 나동연 위원님 지역구인데 위원님들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립을 운영할 가치가 있느냐, 보수공사 2,000만원이 올라와서 갔다 왔습니다. 둘러봤는데, 과연 주어야 되는지 안주어야 되는지? 의원이 가만히 앉아서 유인물만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린이집 이용은 한 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데이터는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이부건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립어린이집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양위원님에게 드리고,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은 아실 것인데,

이부건위원

복지회관 지을 때는 시비로 해서, 시에서 임대해서 세까지 주어가면서 인건비 주어가면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됩니까? 공립 이것을 판단을 해 보세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공립이 되다보니까 운영을 안 하면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실 화장실이 실내에 없고 하니까 애들이 겨울철이 되면 밖에 나가서 또,

이부건위원

이 자체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안갑니다.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마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계장님하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가부간에 결정하세요. 예산만 주어서 옳게 이용도 안 되고 일만, 양산시에 공립어린이집이 있다, 어디에 있느냐, 북정동에 있다, 어디고, 노동 복지회관 지하에 있다 가봐라, 자꾸 예산만 주고 있는데 애들을 맡길 만한 시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월 이용하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과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가지고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어린이공립 현황, 양산시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있는 각 원생 수,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있지요? 보육교사, 각 원마다 나와야 됩니다. 현황, 그 현황은 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동 명단 35명, 김일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무료경로식당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노인회에서 식사 사 먹는 것을 9개 읍면에 나누어주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한 동에 얼마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인당 1,250원 계산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나누어 준 것 중에 잘 되는 데가 있고 못되는 데가 있지요? 잘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1식에 1,500원 정도 되니까, 매일 할 수 없고 읍·면·동 실정에 맞추어서 일주일 단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보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해서 많은 인원한테 급식제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동 실정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안하는 데는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안하는 데는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다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실태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은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물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하는데 비해서 돈이 적어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더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2,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100만원 되었으니까 잘 되었다,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00명에서 인원이 70명 더 늘었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70명 늘은 것은 각 읍면동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배정을 읍·면·동을 다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을 위원님께서 묻던데 내나 자비원에 가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자비원.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 못 들어서, 앞 페이지에 자비원 전문요양시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치매요양시설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위의 것이 치매라면서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료 3층 4층 증축을 해서 의료장비를 추가로, 물리치료기하고, 의료장비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의료장비이고 세 번째는 시설이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서중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추경할 때 시비가 깎인 것이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사업비 집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삭감된 것이, 그때 확보 안된 것이. 그것을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데 내년에,

김상걸위원

277페이지 치매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보류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김상걸위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있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2003년 추경 때에 시비에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의장 앞으로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복사를 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있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예산도 문제가 있고, 의회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예산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서로가 안 당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립어린이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종사자들이 5명 있다고 했는데, 자료는 아까 전에 별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하고, 민간경상보조, 245페이지,

나동연위원

보육시설인건비 종사자 이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공립어린이집이 아까 말씀하실 때 10군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2군데입니다.

나동연위원

리스트를,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12군데에 대한 종사자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자료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자료 요구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인원만 들읍시다.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나동연위원

어디에 몇 명하는 리스트를, 전체적인 인원도 모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수시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때 원별로 인원수를 넣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50명 60명 되겠네요, 전체 인원이?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70명 80명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원장들이, 시설장들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합니다. 안 그러면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중단되고 못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로 잘,

나동연위원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 설치연도가 다 다릅니다. 오래된 것은 1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된 것도 있고,

나동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이런 것이 내 지역에 있는지도 솔직히 몰랐는데, 이것이. 북정어린이집에 선생이 다섯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명 정도 아동들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정도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100명 정도는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계장님, 아는데 까지만. 자료는 뒤에 오겠습니다만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대충 몇 명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최고 많은 데가 1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공립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립,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북정은 39명 정도 되고 통도사가 공립인데 거기가 50몇 명 됩니다.

나동연위원

30명 40명 선생들이, 종사자들이,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체계가 다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데 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30명 40명 정도에 선생이 5명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2세 미만의 경우 5명당 교사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같으면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지금 시·군별로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공립일 경우에는 저희시가 운영을,

나동연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라든지 교육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보사부 안내 책자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립은 방금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도 책임자가 있지요, 원장이 별도로 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원장이 별도로,

김일권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고 해서 요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할 당시에 원장 되시는 분들이 나는 어린이들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켜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시에 공립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요청해서 우리시가 확인을 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인가해 준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원래 공립 저것은 새마을 어린이집이 바뀌어서 공립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TO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보사부에서 TO가 내려오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국비 도비 받아서 돈 지원해 주는 대신에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들 중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김일권위원

엄격하게 비교를 하자고 하면 여객회사에 적자노선 개발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이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되었느냐 하면 70년대 새마을 사업 때 새마을유아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마을유아원을 시가 설립한 것입니다, 군이. 그때 당시에 내무부가 설립을 해서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했는데 양산시의 경우에 통도사 하나 너그가 해라고 해서 통도사에 하나 했고 양산 북정에, 옛날에 지금 회관 뜯어졌습니다. 롯데제과 하천 변 거기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도 억지로 만들어서 그 동네에 새마을유아원을 만들어서 내무부 자금으로 지원을 하다가 유아원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법으로 만들면서 보사부 소관으로 넘어가고 내무부에서 손을 떼게 된 것입니다. 그 때 공립해서 어린이집으로 정식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가가 만든 것입니다. 양산시는 통도사하고 여기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옛날에는 박성희가 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부건 위원님이 보셨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자모회에서 난리를 했습니다, 없앤다고. 공짜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시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자모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탱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과가 대충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원생들한테 돈은 전액 무료입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한테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전액 무료는 아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90%는 무료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무료가 아닌데 무료라고 합니까?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원생들을 태우러 양산 각지를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료 같으면, 한 푼도 안받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태우러 안다닌다는 것입니다. 차가 지금 어디까지 다니느냐 하면 북정 어곡 성신아파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설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용상 들어가보면.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 놓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무료가 아닌데 무료라고 하십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90%는,

박종국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40% 정도 자부담, 계장님 얼마나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하고 생활 형편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이나 법인을 부모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우리가 전부 교사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 좋습니다, 일반 개인 어린이집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강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차등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일반인은?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전액 다 받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무료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전체 종사자들 숫자가 50명에서 60명이 된다고 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전체 다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인건비 지원되는 총 숫자가 70명 정도,

나동연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해서 13억 책정된 것이 몇 명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치 연도가 20년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된 것도 있고,

나동연위원

인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박종국위원장

60명 7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위원장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집행부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13억이 나오게 된 산출 근거가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인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국·도비 시비에서 전액 다 나가는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일부 보조가 아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일부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나동연위원

과장님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산출근거가 13억이라는 돈이 나올 때 몇 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것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 그렇습니다. 40명 이상은,

나동연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하고, 우리 시에서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선생들 몇 명한테 어떤 형태로 나가는데 13억이 책정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을 제가,

박종국위원장

몇 명한테 주는지, 전액 주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90% 정도, 읍면동 지역하고 취락지역 보육교사는 한 사람 지원하는 것하고 취사부하고는 90% 지원되고, 다음에 영아반 2개 이상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반 현 소요인원 교사 90% 다음에 원장은 90% 지원되고,

나동연위원

13억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인원은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같이 주시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물어보니까 우리 시 전역에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해서 12군데라고 하는데, 12군데의 선생 숫자가 다 해봐야 50명 60명이라고 하니까 맞다고 했고, 50명 60명의 인건비로 13억을 역산을 해 보니까 연봉 환산해서 2,800만원 2,900만원 되더라구요. 한데 일부 보조라고 하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서 인원이 몇 명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공립 외에 사설에도 보조해 주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사설 어린이집에 나가게 되어 있는 인건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13억 정도의 산출근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 혹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안가지고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설 보육교사 인건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3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모르면 계장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나동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3억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산출기초 잡은 것을 점심 먹고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공립어린이 원생 수, 13억 산출기초,

김상걸위원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어바우트 개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호봉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사설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 어떻든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동료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북정어린이집에 검사를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과장님은 전권수 시의원이 검사하러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알고 있어도 말 안하고 있는 이유가 며느리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로. 거기에 가면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개인적으로 북정어린이집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도 수월하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박종국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그것은 제척사유가 됩니다.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나동연 위원이 가시든지, 저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점심 먹고 심사를 더 하자는 제의가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자료 때문에 나동연 위원님이 점심 먹고 심의하자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어차피 다 못합니다. 기금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른 과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기금뿐이네.

권수

전권수위원

기금밖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특별회계 없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특별회계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직원이 기록을 잘못한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전문위원실직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기술센터 소관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박종국위원장

485, 486 봐주세요. 넘어갑니다. 680페이지,

권수

전권수위원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운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해서 사회복지과에 2개가 있는데 저소득 저것은 2003년도 1억 4,700이 있어서, 수입은 700만원 지출은 800만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억 4,500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넘겨서 수입계획을 보면 원래 기금에서 이자 붙는 것 밖에 없는데, 원래 있는 돈에서 이자 붙는 것이 수입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지출은 장학금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683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학자금으로 900만원 이렇게 주겠다는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2004년도에 장학금 지급을 중학생 16만 6,000원씩 23명 고등학생은 20만 8,000원씩 주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장학금을 준 연도를 보면 684페이지에 1999년도부터 주었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880만원, 760만원, 775만원, 520만원, 635만원 그렇는데 올해는 그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에 받아 보아야 아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예상이라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조성액을 보면 199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적었습니까? 왜?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학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조성액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1999년도에는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이자율이 높았으면 높았지 낮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자금을 유용했던지 아니면 유인물을 잘못 만들었든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7억 5,700만원이 있는데 수입은 3,400만원 내어서 지출은 3,000만원을 하고 내년도 말에는 7억 6,100만원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3,000만원은 노인대학운영에 600만원 해서 3개 주고 1,800만원 노인분회 하는데 10개소에 1,000만원을 준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럼 노인분회 10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동에 하나씩하고 웅상 덕계에 내년에 하나 신설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런 내용이고 연도별로 집행한 것을 보면 조성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집행을 안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집행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올해 처음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처음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두 기금을 운영하면 아무 그것도 없습니까? 더 조성할 것이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집행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이 상당히 필요한데 조례를 빨리 올려줄 수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기금 관계는 그렇고, 또 말씀드리면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은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은 물었으니까 생략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도 2003년도에 해서 다 된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하북에 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되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계획은 마친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거의 마찰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마찰이 있으면 계획부터 고쳐야지요. 2003년도에는 못하고 2004년도에 한다고 해 주어야 되지요. 이 책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내 주어서,

권수

전권수위원

자료 내준 사람은 딱 맞게 내주어야 안 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민원 관계로 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이 자료 내 준 것이나 빼준 것이 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답변을 자꾸 빠져나가는 식으로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

재가장애인복지가 연도별로 있는데,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는 3억 8,500인데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6억 2,700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자꾸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연도별로 올라가는 것은 인원수가 늘고, 인원 수 증가에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남부동413-5외 해 놓았는데 어디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재가노인 그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남부동 413-5외가 되어 있는데 외가 몇 군데입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하는 것이 이것도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하는데 계속 증가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는 12억 드는데 2007년도에는 18억이 되어 있는데, 계속 증가되는 것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이 증가되는 것하고 인건비가 증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죽 보면 저소득층 지원 이런 것도 계속 증가되거든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인원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권수

전권수위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도 보면 계속 증가되는데, 내가 왜 짚느냐 하면 과장님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복지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 및 아동복지운영도 있고 또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도 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있고, 경로당개보수 운영, 노인교통수당 지원, 가족납골묘 설치, 이중에서 사회복지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진짜 열심히 파악해야 합니다. 집에 가지 말고 공부 좀 하세요.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서부터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이 문제는 예산을 다루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34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후에 우선 나와 있는 자료들만이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료하고, 교재교구비 이런 산출근거 정도라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고 넘어갔으면, 오후 시간대라도.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지요, 내용?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바로 출력을 해서 02시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계속심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교육시설저소득층자녀 안심비가 1억 6,800만원 있는데 그 내역도 뽑아서, 작년에 지급내역 나온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 지급현황을 가지고 오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서 0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뽑아본 바에 의하면 월 100만원 가까이 치입니다. 그러나 사립에 유치원이나 저런 데에 가면 그 사람들 봉급이 60만원도 채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100만원도 국가가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주는 것이 맞지요? 원장님 봉급도 국가가 주는데, 똑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시설도 우리가 해 주고 또 먹는 것도 우리가 대 주고 난방비도 우리가 대 주고 일괄 100% 다 대 주는데 왜 돈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과 똑같은 회비금액을 인수해서 받은 돈은 전부 프로그램 개발하고 질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 썼다고 감사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 영리로 하는데 보다 전체를 다 대 주는 공립이 질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보내는 학부모한테 첫 째 경제적인 이익이 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득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회비는 똑같고?

나동연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해를 솔직히 했는데 점심을 먹고 북정어린이집을 갔다 왔습니다. 부의장님은 같이 식사를 못해서 못 갔는데 북정어린이집은 실정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과장님이 실태를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선생들 인건비로 해서 월 700만원 정도 나가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북정어린이집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히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것인데 보육료 해서 보존해 주는 것이, 결국 학생들 회비가 육아, 애들을 맡겼을 때 한달 회비가 12만 5,000원이라는 것입니다. 12만 5,000원 중에서 영세아동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존을 해 주는 그 애들은 우리시에서 100% 보존을 다해 준다는 것입니다, 12만 5,000원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북정어린이집의 경우 4명이고 50% 70% 80% 이런 식으로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보존을 해 주는 것이 보육료로 해서 월평균 200만원 정도가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12만 5,000원,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12만 5,000원을 다 받는데 보존을 해 주는 영세민들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존을 해 주고 나머지 생활 형편에 따라서 50% 보존해 주는 사람, 70%, 80% 이렇게 보육료로서 보존을 해 주는 것이 200만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서 북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한달 평균 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학원 선생들 강사료를 포함한 보육료해서 900만원 정도 보존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금액이 맞지요?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학생수가 61명인데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이 외래강사를 포함해서 8명이더라구요. 기사가 두 명인데 우리시에서 5명만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5명만 지급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는 거기에서 받는 것 가지고 자체 운영비하고 강사료하고 나머지 보존을 해 주고 학생들 중식, 간식료, 차량유지비 이런 것까지 다 쓰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것이 소요인원 보육교사 인건비를 45%만 지원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45%만 나간다고 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부족 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보충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아까 들을 때도 북정어린이집해서 형식상으로 만들어놓고 실제 학생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보를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위원님들이 여섯 분 일곱 분 같이 가서 봤습니다. 61명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애들도 오막조막하게 잘 해놓고 있더라구요. 동료 위원들께서도 보시고 했겠습니다만 이번에 화장실하고 주방을 고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것을 보존을 해달라, 수리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의회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런 쪽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과장님한테 채근을 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파악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나위원님 현장까지 갔다 오시고 마음이 풀리신 것 같은데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이것이 예산 심의가 아니라 이상하게 흘러나는데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돈이 지급 된다고 예산심의 할 때 물어본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학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없이 돈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초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새마을 유아원을 하다가, 사설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을 때 그 부모들이 어디에 맡겨놓고 다닐 것이냐, 어떻게 보면 탁아소 운영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이것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다 어린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양산에서 수 없이 많은 개인이 시설을 해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핵심을 짚은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하고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비를 들여서 모든 시설을 다해 주고 선생 봉급 주고 먹는 것 주고 어린이집에 난방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왜 개인이 영업상 운영하는 어린이집보다 부모한테 받아들이는 요금이 싸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모든 기획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라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국가가 만들어준 시설보다 더 잘 해 놓았고, 프로그램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선생들의 월급도 국가가 법에 정해서 주니까 그만한 돈이 나가지 지금 양산에 일반유치원에 가면 4년제 대학을 나와도 60만원 70만원 이상 받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사설어린이집은 원생을 구하지 못해서 그 좋은 시설을 문을 닫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누구한테 득이 갑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첫 째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득이 가야 되고 두 번째 그 애를 보내는 학부모한테 득이 가도록 해서 국비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국비지원 되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영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에도 한달에 10만원 12만원 주면 얼마든지 차 태워주고 데리고 갑니다, 시설이 더 좋은데도. 그런 데도 어린이를 못 구합니다. 왜 못 구하느냐? 이리로 가니까. 공립이 좋다고 하는 뜻에서, 애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쥐고 앉아서 계속 국비를 주면서까지 이 제도를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집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부모한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저쪽에는 12만 5,000원을 받으면 이쪽에는 5만원을 받는다든지 4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국가가 당초 시행한 목적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나는 받아들입니다. 어린이집 활동은 됩니다, 학생 수도 되고. 12만 5,000원씩 받는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씀씀이를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한 번 갔다 와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사설에도 똑같은 것으로 해서 현재 13억 몇 천, 16억 몇 천, 보육강사료하고 보육료 해서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똑같이 영세민에 전액 12만 5,000원, 또 영세민에 준하는 그 외 보육료까지 나가는데 사설하고 공립하고의 차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설은 그 외라도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더 받고. 공립은 일체 다른 돈을 안받고 12만 5,000원에서 다 되고, 대신에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가에서, 우리 시립으로 보면 되는데 시에서 만들어준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 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단편적으로 한번 보고 와서 그쪽 경영분석을 다 할 수 없겠지만 현재 12만 5,000원을 받아서 학생 수 대비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액하고 시에서 보존 받는 이 금액을 합치더라도 아주 빠듯하게 운영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국 공립은 지금 보니까 두개 더라구요. 법인까지 합치니까 10군데인데 나머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북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시설개보수비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서 보니까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토론처럼 이야기가 되었는데 오해가 있다보니까, 저도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토론해 봐야 그렇고, 원 근본취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국비를 그만큼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그만한 덕을 누군가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도 안보고 학생도 안보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득을 보는 데는 어느 한군데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장님 봉급하고 선생님 봉급으로 한다고 치면 1년에 연봉 몇 천만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끼리 토론하면 되겠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인원수가 안 맞습니까? 인원수가 828명 나오는데 여기에는 1,500명, 보육어린이집, 계장님, 산출기초가 틀립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 민간 포함해서 지원하는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어린이집이라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명입니다. 다 포함해서 1,500명입니다. 참고로 국공립 법인에서는 아동 중에서 174명만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3,754명 중에서 1,279명만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놀이방 501명 중에서 47명만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공립이 몇 명입니까?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공립 828명 중에서 174명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사립은?

성규

김성규아동청소년담당주사

3,754명 중에서 1,279명만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는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대기측정장비구입비 8,700만원이 있는데 국비보조금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대기측정장비가 1대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1대 금액이 이렇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50%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시가 얼마 보태야, 1억 8,000 정도 되어야 1대를 사는가 보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측정하는 농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 설치비는 별도로,

김일권위원

수입부가 있으면 지출부에도 있을 테니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51페이지, 세출부 넘어갑니다. 188에서 193페이지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환경과 일도 열심히 하고, 환경 그것 한다고 두둔하는 이야기라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차 관계 구입하는 것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수부터 먼저 따야 되니까, 수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그때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 때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꼭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계장님은 그것을 명심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90페이지 시민감시단해서 실비보상금이 3만원해서 6명 2일 3회해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민감시단입니다. 제가 요청을 거꾸로 해 보겠습니다. 21명인데 21명 곱하기 한달에 한 번꼴 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하면 이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최소한 6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봤을 때 해 봐야 돈 7백 몇 십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왕 만들어져 있는 것 돈 1,000만원 들여서, 수정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박종국위원장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100만원 가지고 무슨 시민감시단 운영을 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수정예산안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어렵습니다.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담당관님 오시라고 하세요. 원래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수정예산이 가능합니다. 담당관님 오시라고 하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로 타 부서의 실비보상 금액이 연중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소진하고, 부족하면 그것을 먼저 쓰고, 타 실과의 것을 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에 확보를 하든지 수정예산이 불가피하면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동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달에 한 번 정도 가동한다고 봤을 때 1,500만원 이쪽저쪽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명목상 하는 것보다 제대로 가동을 하려고 하면 적이 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한달에 1회해서 이틀 그렇게 하면 2일 곱하기 12일 해서 예산편성 근거를 만들어서 올려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91페이지, 습지보존활동비 이것은 신불산공원습지 그것 때문에 올린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면 작년하고 올린 예산하고 거의 동일하게 올라온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 가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해서 완전하게 습지로 지구지정이 되어도 이렇게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구지정이 되면 고시를 할 때 관리기관이 정해집니다, 환경부 장관이 고시를 할 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환경부 장관이나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 관리기관으로 정해질 것 같으니까 그때 되면 예산은 필요 없게 됩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 인력을 별도로,

김일권위원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소관청이 바뀌면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것인데 당시에 의원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괜찮은 습지다, 그런데 이상한 루머도 있고 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귀한 습지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이나 낙동강관리청에서 지정하기 전까지 우리 양산시가, 어차피 저것은 양산시에 있는 습지입니다. 양산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받아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구지정에 대한 것이 발표되기 이전보다 좀 더 우리 양산시가 강화해서 감시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지. 평소에 습지라고 인정되기 전하고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예산 받으면 뭐합니까?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화책이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구지정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의 출입을, 다른 동물입니다. 야생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 우리가 사육하는 가축들은 출입을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비로,

김일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이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시되어 있는데 그것 받아서 그때 가서 이것을 보존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늦다는 것입니다. 150만원씩 12월 해서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 것은 2명이 맞교대로 세우더라도 한 사람 앞에 75만원 꼴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150만원 봉급 받고 하루도 잠 안자고 매일 24시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2명으로 쓴다고 보면 홀짝으로 교대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정되어서 환경청이나 낙동강 거기에서 돈이 내려오기 전까지 확실히 감시하고 보존해 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 양산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일 같은데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연학습체험해서 올라가는 팀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혼자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이 다른 부분 때문에 수정예산이나 자꾸 거론되는데 올려놓더라도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지정이 되면 우리는 손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습지보존을 원활하게 잘 관리해 놓았다가 소관청에 넘겨줄 때까지라도 양산이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올려 달라 내려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지만 습지보존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적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지금 부의장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나갑니까? 습지보존 활동보조금이, 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나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전까지는 미래환경연합에 나갔습니다.

이부건위원

지금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래환경연합이 감시활동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에 환경단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먼저 미래환경연합에서 했는데 더 이상 습지보존에는 관심을 안가지겠다 하니까 다른 쪽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단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환경연합 단체의 회원이 거기에서 감시를 하고 정상적으로 환경과에서 인적 사항을 접수받아서 봉급 주듯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출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로 사역을 해서 쓴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일 처음 초창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과에 와서 며칠에 한 번씩 들어와서 사인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된 것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사역을 했는데 지난 추경할 때 보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용이 그렇게 바뀌니까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 환경단체가 습지보존에 대해서 안하겠다는 이유가 습지보존 자체를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 한두 명을 가지고 감시를 시 환경과 감시감독을 받으면서 했는데 75만원 페이스 가지고 두 명이 올라가서 교대로 하기에는 인건비에도 안 미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 해서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습지보존을 내팽겨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91페이지, 대기오염 측정 장비는 아까 묻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전광판은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양산지역 1개소가 구 보건소 옥상에 설치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은 웅상지역에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광판은 어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내나 웅상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구 보건소에는 보건소 근처에 전광판이 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3년 전에 설치한 것인데 양산지역에 설치할 때는 그 당시에 전광판을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없습니까? 신규 이것은 웅상에 설치를 하고 전광판도 그 주위에 설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쪽 양산쪽에 있는 것은 구 보건소에 전광판 없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측정기로 측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타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동측정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해 주면 24시간 자동측정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래프만 그린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모뎀을 설치하면 전화선을 타고 저희 사무실로 데이터가, 수치가 나타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과에 모니터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또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웅상에 하는 것도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버스는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천연가스 버스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업체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하도록 유도책 차원에서 손실부분 만큼 국가에서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두 대를 사서 어느 회사에 줄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웅상에 푸른 교통에서 운영하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웅상지역을 운영하는 시내버스 거기에 두 대,

중기

서중기위원

푸른 교통 쪽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습지보존활동비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줌으로 해서 사회에 자꾸 알려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보존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오히려 습지가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이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돈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훼손시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습지관리기관이 지정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휀스도 치고 생태학습장으로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때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밟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몽톡을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시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했는데 이것을 줌으로 해서, 사실 매일같이 쳐다보고 서 있을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과장님 생각은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운영을 하는 자체가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안 올라가고 공휴일 일요일에는 많이 가니까 그때는 사람을 많이 쓰고 평일에는 한두 사람,

중기

서중기위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출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습지 입구에서 안에 못 들어가도록 통제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산을 주고 매스컴에 나오고, 작년에 갈 때만 해도 깨끗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고 하니까 들락날락 하니까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감시하는 사람들은 습지 안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 출입통제만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 단체에 돈 주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양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 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걸위원

공원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6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6개소가 극락암, 백련암, 사명암, 축서암, 옥련암, 자장암 이렇게 6개입니다.

김상걸위원

업체가 있습니까? 바로 절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국비 50% 시비 25% 사찰측 자부담 25% 해서,

김상걸위원

자부담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화장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박종국위원장

화장실 오수처리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로 다 흘러가도록,

박종국위원장

시설이 자연정화시설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자연정화시설 아닙니다. 기계가 일부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장

소규모 오수처리장이네요. 없으면 692페이지, 697페이지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ISO 14001 인증용역비(1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아주 환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박종국위원장

운용?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분뇨,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문도 받아야 되고 실제 심사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민원 해소차원이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민원 해소차원도 있고, 저희시가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대외적인 표방도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만 받으면 됩니까? 위생사업소는 필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사업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나동연위원

안 될 것 같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것이 20년 전의 시설이 되어서 보강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들부터 먼저 시작을 해 놓고 관내기업도 환경경영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ISO 환경 쪽에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인증 받는 것은 국비지원제도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찾아보세요. 9000시리즈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기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14000이 환경시리즈니까 환경친화적인 어떤 기준 이상으로 맞춘다고 하는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에 들어갈 용역비라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19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 및 편의용품 구입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29개소)가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우리 시 관내에 29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밑에 위탁관리 이것은 뭡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행락철,

김상걸위원

유원지 지역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유원지 지역입니다.

김상걸위원

29개소는 유원지 지역에 있고,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34개소입니다.

김상걸위원

134개소에 편의용품 구입하는 것이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약 50개소,

김상걸위원

주유소가 몇 개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주유소도 공중화장실로 분류되니까 그것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방하기 위해서,

김상걸위원

주유소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75개 정도 됩니다.

김상걸위원

거기에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용품을 사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150만원 가지고 됩니까, 75개소에? 예산이 150만원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조성하는 환경기금이 있습니다. 환경기금, 주부클럽에 금년도 500만원 확보를 해서, 도에서 배정되어서 주부클럽에서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병행해서 하고 있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시가 편의용품을 사는 데는 15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주유소인데 주유소가 개방을 안 하니까 길 가다 보면 급한 볼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볼 일도 봐야 되는데 그것을 개방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일반 화장실이 아니고 주유소에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유원지 지구에 29개가 있으면 통도사, 내원사,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배내골, 무지개폭포, 홍룡폭포,

김상걸위원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가청산업입니다.

김상걸위원

관내산업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계약을 해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실제 점검을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합니다.

김상걸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울주군에는 청소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을 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양산도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잘 했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특히 유원지지구에 관리하는 사람이 봉고에 사람을 태워서 매일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유원지에 국민들이 오는데 양산시에 와서 불결하다고 느끼면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화장실 문화가 발전되어야 국민문화 수준이 높아가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참고로 5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수계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거의 대부분 세출부분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빼고는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분뇨처리시설운영비 900만원 이것이네요, 볼 것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2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이것은 공사비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3억, 23억,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별도로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뭐냐 하면 작년 11월 달에 시행된 것으로, 11월 01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을 상수도 요금에 톤당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낙동강 수계에 있는 시군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뭐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하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올린 것만 저희들과에 하고 거의 대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박종국위원장

거기에 물어보겠습니다. 692페이지～7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695페이지에 기금에 쓰는 돈이지만 내용이나 알고 싶어서, 일반운영비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요원 방한복비해서 20만원 6명 되어 있는데 별도로 위생업소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외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생계 직원들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생계 직원들한테 기금에서 쓰도록 이렇게 별도로 잡아 놓았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 페이지에 보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 1회씩 합동단속을 합니다.

김상걸위원

합동단속시 따라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마트에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지 합동으로 단속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실제적으로 마트 같은 데에서 시장 같은 데도 관리를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김상걸위원

명예감시원들이 주부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주부도 있고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분기 1회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년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때 합동으로 합니다, 단독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걸위원

따라 나가는 것 말고 평상시에도 한다고 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안합니다.

김상걸위원

수시로 자기들이 시장을 가는 것 같으면 수시로 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되어야 감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투명성은 있는지 몰라도 감시 활동하는 데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상설화 시켜서 주부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감시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유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시정되고 벌금 내는 것보다는 주의를 주고 그런 제도가 상설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예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양정길위원

바로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음식점 지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양정길위원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육성차원입니다. 원래 지침상 보면 상하수도라도 50% 감면해 주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빼고 쓰레기봉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일반음식점하고 특별하게 어떤 것이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음식 맛도 있어야 하고 시설도 괜찮아야 되고 특히 손님들이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 친절해야 되고,

박종국위원장

음식쓰레기 발생을 안 시킨다고 봐야 되지요.

양정길위원

모범음식점에 가서 특별히 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주위를 깊게 안 봐서 그렇는가. 모범음식점 답게 모범을 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돈 가지고는 지원도 안하고 생색만 내는 것 같아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지원해서 모범음식점을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제는 새로 생겨나는 음식점이,

양정길위원

부산 체신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느라고 아까 현지를 못 봤는데, 박종국 위원장이 질의를 하던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도 증설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증설이 아니고 마지막 마무리공사입니다.

양정길위원

하고 있는 것이 증설공사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증설공사입니다.

양정길위원

언제 끝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끝나는 시점은 06년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2004년도도 올리고 그렇습니까? 그 공사가 2003년도 예산을 해서 2004년도에는 모자라면 또 올리고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수입부로 잡힌 것을 봤는데, 지금 내나 하는 그 증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말합니다.

양정길위원

축산폐수간담회를 해서 특별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 결과를 못 내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저 그렇게 하고 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위생계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으러 한정식 집에 가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좋다고 많이 갑니다. 국가정책하고 시정하고 틀리게 나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문제하고는 틀리는데 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힘듭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식당에서부터 줄이기 위해서 주문식단, 좋은 식단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저것이 참 업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이 강제적으로 또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식당을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모범음식점 같은 것은 오히려 그런 쪽을 많이 지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를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공원구역 내 올해 사업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 2억 6,700 여기에 올해 사업비까지 포함되어서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 할 것,

나동연위원

총액으로 보면 5억 몇 천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총액으로 하면 8억 정도 됩니다. 자부담 20%는 빠졌거든요.

나동연위원

2회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명시이월이 있으니까, 2억 6,000에, 이것이 얼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왜 명시이월이 되었느냐 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내골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마을하수도를 고점부락에 설치함으로서 우리 거기에 것은 줄이고 종교시설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나동연위원

명시이월해서 2억해서 내년 것이 3억 몇 천인 것 같은데 그러면 5억몇 천 되는데 5억몇 천은 우리시에 보조해 주는 것이고 자부담이 20% 추가된다는 것입니까? 한 대당 얼마입니까, 이것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용량에 따라서.

나동연위원

용량이 거의 비슷 안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다릅니다. 내원사하고 올해는 서운암하고 취운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3개소가. 오수가 발생될 수 있는 건물 면적, 오수발생량이 제각기 다릅니다.

나동연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 평균 대당 1억 정도 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됩니다. 1억 가까이 되는 데가 있고 7,000만원 가까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에 할 것이 6개소 였는데 올해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 3군데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총액 9군데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명시이월까지 포함하면 2004년도에 할 것이 9군데라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명시이월 12페이지에 보면 공원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2억 6,700만원인데 시비가 1억이고 국비가 1억 6,000인데 이것이 3개소인데 명시이월 시킬 때 이월사유가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비추가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가 내년에는 더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왜냐 하면 당초에는 배내골에 사업을 하기로 해서,

김일권위원

배내골 말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3개를 못한 이유가 국비가 결론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적게 책정되어서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시키는 이 사업비가 배내골에 설치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배내골 고점부락에 새로이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이것이 설치비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차피 고점부락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빨리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 사업비를 종교시설로 변경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고점부락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 저희들은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배내골에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전체사업을 하기는 부족하고 사업변경을, 그래서 일반음식점보다는 종교시설에 하는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암반이 나올 수 있고 관거 연장이 길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에 대한 것도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금년 사업비만 승인을 해 주고 내년 사업비는 별도로 12월말에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김일권위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런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명시이월 하는 이 공원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이것이 명시하는 이유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중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을 믿으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나동연 위원이 물었을 때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에 2억 6,700 가지고 모자란다, 그래서 국비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개소만 하면,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환경부가 남은 6개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

김일권위원

금년도 예산서 191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내용에 6개소가 2억 3,412만 5,000원이 국비지원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해 주겠다고 이야기만 되었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것.

김일권위원

국비 수입부는 앞에 없습니까? 환경과 수입 부분을 보세요. 당연히 있어야 뒤에 세출이 나오지.

박종국위원장

3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원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해서 국고보조금에 2억 3,412만 5,000원이 수입부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부로 잡힌 이것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아는데, 똑같은 국비인데 지금 명시이월 하는 주원인을 물어보니까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돈은 놔두고 내년도 사업비는 기 받았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나동연위원

총액 9군데 하겠다고 해서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행정절차 이행중 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저희들 실과에서 안을 만들 때 그때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그때도 절차를 이행 중이었지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명시이월 되는 2억 6,700하고 금년도에 세출에 올라와 있는 2억 3,400하고 이렇게 하면 5억을 가지고 올해 마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더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 하는 사업비하고 내년도 확보되는 사업비는 거의, 국비는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중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내는 시점이 11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세입부하고 세출에 잡혀 있는 국고보조금 부분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내시를 받아서 예정된 것이고, 또 올 것을 예상해서 편성된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과의 이 부분도 결정은 아직 안내려 왔다고 하니까 결정된 바는 아니고 그것은 내년도에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예측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사업을 시간이 없거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사항에 이 내용만 봤을 때 사업비 증가, 이 돈으로 가지고는 3개소를 할 수 없으니까, 2억 6,700 가지고는. 이 내용을 보면 전 위원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2억 6,700가지고는 3군데를 할 수 없으니까 국비를 더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해 사업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의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니면 과장님, 금년도에 가상해서 잡은 2억 3,400이 6개소는 용량이 적은 것이니까 이 돈이 다 안 들어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를 올려서 국비 2억 3,400 받은 여기에서 금년도 명시이월 되는 2억 6,700하고 섞어서 공사를 해야만이 9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용량이 크니까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국비가 이렇게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다고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12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사업을 안한 이유는, 안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내용 대로 하면 사업비가 이것가지고 모자라니까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안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뒤의 것하고 섞어서 9개가 다 되든지, 아니면 6개소는 문제가 아니고 신설해서 받아서 명시이월 되는 이 사업에 먼저 국비가 확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 순번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변경하고 환경부 승인 받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집행이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뒤에 프린터가 잘못되었다,

박종국위원장

이월사유가 틀렸다, 간단한 용어를,

김일권위원

명시이월이 많아지니까 맞지 않는 글을 적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월조서 뒤에 보면 계속비에 보면 축폐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일권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70톤해서 시비 1,160만원 들여서 뭐를 하실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내년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계획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 8대 2가 소요됩니다. 양여금 8 우리 시비 2 거기에 충당할 금액,

김일권위원

시작하는 전초전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잡아 놓은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큰 시설을 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연차적으로 확보를,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야 계속, 계속 받아가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은 계속 부지 때문에 끌고 나갈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조만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안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축산이 어디에 제일 많이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북하고 원동쪽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상북을 제일 많이 하지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차집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으면 되지. 동면에는 죽어도 반대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것을, 그리고 과장님 축폐는 고약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설치해도 안 되니까 돈 가지고 있지 말고 안 되면 돌려주든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일 많이 하면 감사도 많이 하는데 뭐 하러 자꾸 하려고 합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북 내석골짜기 거기에 하든지. 안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축산농가 지원을 중지하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 때문에 담당관까지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것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01월 달부터 시민감시단은 한달에 이틀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산만 잡아주면 집행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든지 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하고 도시과는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해 과장님께서 거기에 가신다고, 양지가 되시면 교통행정과부터 먼저 하시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3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세입부 36페이지,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이것은 지금 국비 3억 3,000만원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중앙에서 산정해 가지고 임의대로 내려준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중앙에서 배정을 하기 위해서 버스 대수하고 유류사용량에 대해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근거로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는 버스가 몇 대 있으니까 재정지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고 올리는 사항은 전혀 없네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건교부에서 버스 대수하고 유류사용료 그것만 근거로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국비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비율에 의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지만 우리 양산시 전체 세입부로 보면 주행세에 66억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세무과에 보면. 그 돈이 제일 첫 번째로 쓰여야 될 용도가, 버스재정지원금에 쓰는 것이 당초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쓰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딴 데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내려달라 한다고 해서 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많이 주어야 되겠으니 우리 시비를 보태라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한 자료 정도는, 우리가 국가에서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런데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오는 대로 받아 가지고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세출부 넘어갑니다. 332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일시사역인부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3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 가지고 부녀봉사,

나동연위원

잠깐만,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일시사역인부로 해 가지고 내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세 사람됩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의 임무가,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계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있고, 과의 각종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부기상 책임보험관련 업무, 이 업무가 스티커 끊는 그 업무로 보면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책임보험관련 보조인부임하고 자동차하고는 차량등록계 업무보조입니다.

나동연위원

부기상 2명 해 놓는 것이 150일, 이것 때문에 2명으로 해 놨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 사람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재료비 해 가지고는 두 사람밖에 없고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332페이지에 7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4명입니다. 4명 중에서 한 사람은 고지서 발급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4명 중에서 한 사람은 내근을 하면서 스티커 같은 것을 발급하는 사람으로 쓰고, 지금까지 3명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익요원들을 관리하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3명은 전부 남자들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얼마 전에 남자 4명 중에서 한 사람이 그만 두어 가지고 한 사람은 여자를, 고지서 발급하고 하는 그 사람은 전산학원에 있는 사람을 픽업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고지서발급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하는 것이 과태료부분하고 하면 엄청,

나동연위원

1명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단속요원으로 쓰고 있는 세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들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남자들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3명을 추가로 더 쓰겠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일용인부임은 360일로 환산해 가지고 넣어도 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이것은 상근인력입니다, 일시사역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은 퇴직금도 해당이 되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됩니다.

나동연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해당이 없습니까, 퇴직금하고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퇴직금하고 관계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주정차단속요원은 이렇게만 활용을 할 것입니까? 이것하고 재료비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노인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익 쪽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회계부서 예산서에 보시면 내년에 차를 1대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2004년도 공익요원운영계획에 공익요원 10명을 더 요청해 놓았습니다. 현재 22명이 있고, 그러면 32명이 되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우선 차 2대를 가지고 실어주고 실어 와야 되고 또 유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도 하고 교통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집계작업 인부임하고 시내버스교통량 조사 및 집계 인부임하고 이것은 지금, 이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자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내버스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쓸 것이고, 유류보조금 집계작업 인부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수가 2명으로 25일이니까 한 달 정도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 달이 아니네요? 25일씩 4회 아닙니까? 이것은 분기에 한번 씩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자기네들 요청은 매월 지급 요청이 옵니다. 매월 요청이 오는데 우리 업무 형편상 매월은 못하고 매 분기당 통보를 보내어 가지고 하면 이분들이, 하루에 몽땅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2명이 우리 시에 신고 되는 것을 앉아 가지고 집계만 하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필드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표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기름 산 것이 아닌 전표도 붙여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대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상당하게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은 분기에 한번 씩 해 주나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분기에 한 번씩.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도 분기마다 들어와 가지고 한 달씩 근무를 한 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운용을 그렇게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두 달 내지 석 달에 한번 씩 새로 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석 달에 한번 씩 25일 정도 근무합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은 하던 사람이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자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여자 분들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들어와 가지고 한 달씩 근무하고 나가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하던 사람을,

나동연위원

어차피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들어올 때마다 두 사람이 들어오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서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다 봐도 무엇이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현재의 직원이 이대로 있는데 양산시 마을버스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원동에 새마을버스가 없어졌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떤 마음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올렸기에 그것을 삭감하니까 2004년 당초예산에는 보이지를 않네요? 그러면 안 주어도 될 것을 백줴 올려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다고 욕 봤네요. 예산계장님,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금년 분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고,

김일권위원

금년 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 같으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당연히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고 그렇네요?

박종국위원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1억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똑 같네요. 추경에 1억 삭감한 그대로 올라왔네요.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1억을 삭감할 때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주지 말자는 뜻보다는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고 물었을 때 “도의 조례로서 정해졌기 때문에 도 방침에 따라서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교통행정과장에게 말씀을 드릴 때 “도 조례에 의해 주라고 하는데 도비를 한 푼도 내려 보내 주지 않으면서 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줄 수 있느냐.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서 잠금 장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내가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양산시는 그 조례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상위법이 없어요. 조례 자체를 못 만들더라고, 그런데 또 결산추경에는 2003년도에 원동마을버스가 적자를 봐서 1억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2003년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2004년도에는 마을버스를 운행 안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까, 2004년도 것은?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세입관계로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결산추경에도 1억을 올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억을 올리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거리를 띄워 가지고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의원들 기억에서 멀어질 그때 하려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금년 결산추경 때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승인이 되면 내년 분은 내년 추경할 때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했든지 어떻든지 해서, 조례 규정에 안 맞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 부분은 내년에,

김일권위원

그것을 결산추경에 안 얹고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면, 2003년도는 기이 다 지나갔으니까 손해를 보았지만 안 주더라도 2004년도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 확실하면 주는 그것이 정상이지 2003년도 분은 결산추경에 올리고, 지금 결산추경에 올린 것은 2003년도 분으로 지급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이 되면?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2003년도 분부터 다 나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무엇이 안 맞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충분히 거기에 걸 맞는 답변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받아서 2004년도부터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336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용POSTCAM 이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장

이것은 양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1억을 주고 하려는 것을 제가 삭감을 해버렸어요. 정보통신과에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CC-TV로 방영하는데 9,000만원 올라온 것도 제가, 교통행정과에 컴퓨터로 하는 것이 있어요.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을 많이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정차금지구역시설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호포지하철역 앞(편면)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색하고,

양정길위원

어디에다 도색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 바로 앞에 지금 현재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지금 현재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흰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것도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서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회시가 오게 되면 거기에서 도색이라든지 금지구역표시라든지 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나도 대략 알고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해 봤거든요. 경찰에 의뢰해 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하철역 내의 유료주차장에는 요금이, 거기에는 1시간이나 이렇게 대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대놓고 저녁에 가지고 오는, 상당히 장시간 대니까 요금을 싸게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안대고 도로 가에 댄다 이 말이거든요. 도로 가의 사정이 어떻느냐 해서 그 동네의 이장들하고 개발위원들하고 면장하고 회의를 하고 또 현장을 가 봤는데 거기에 도로가 10차선 이상 될 것입니다. 대개 너른 데는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왕복 8차선입니다.

양정길위원

편도 5차선 이상 될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4차선입니다.

양정길위원

8차선이 아닙니다. 거기는 대개 너릅니다. 하여튼 거기는 너른데 통행량하고 대략 고려를 해 보니까 그쪽에 1차선 정도는 차를 대어도 교통 통행을 하는 데는 별 장애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차를 대고 있는 것을 알고도 왜 묵인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강력한 단속을 면장이 요청해 가지고 나도 같이 나가서 해본 일이 있어요.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대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양산시민인데 차를 어디에 대느냐 하면 주차장에 하루 종일 대면 돈이 많으니까 호포 동네 안길에 전부 다 갖다 대어 버리니까 동네가 안길이 막혀 가지고 동네 통행이 안 되어요. 그래서 동네 안길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동네 안길 거기는 일반도로가 아니니까 단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동네에서 다시 요청을 하기로 이래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교통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차를 대는 것이 교통에 현저히 지장이 있을 때까지는 한 차선 대는 것은 묵인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호포 동네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를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대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못 대게 하고 선을 그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는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면장하고 그 동네 사람하고 다 의논한 사항이니까, 지금 거기에 댄다고 해서 교통 통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워낙 도로가 넓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면 호포 동네가 몸살을 앓는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까지는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정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다섯 곳 여기가 어디 어디지요? 장소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은 덕계 한 군데, 서창 한 군데, 남부시장하고 양산주유소 사거리, 그 다음에 등기소(구 보건소) 앞 그렇게 다섯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학술용역비가 3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시내버스노선 관련입니까, 무엇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중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정비지역지정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98년 02월 달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2년의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10개 시 중에서 유일하게 양산만 안 되어 가지고 도로부터도 상당히 그것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중기계획하고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이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유출입 교통대책 및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주차장 건립 및 운영,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및 투자사업계획 등 이런 것을 전부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억 5,000만원으로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려다가 예산이 설명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이 중기계획을 해야 되니까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약, 별도로 기본계획 중기계획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예산이 1억 정도가 절약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많이 늦더라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는 노선관계라든지 시내버스 들어오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포함이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되고 총괄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나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통체계의 구축이라든지 교통소통의 개선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이 의무사항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무사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박종국위원장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이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안하고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어떻게 시비로, 세목이 어떻게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주행세에서 오는 돈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재정지원금은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했거든요. 유류보조금이 주행세에서,

나동연위원

세입부분에 주행세로 아예 우리 시로 들어와 버리니까 시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재정지원금이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작년에도 시외버스 넣는 것 때문에, 재정지원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를 넣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재정지원금을 안 주고 미뤄놨다가 늦게 준 일이 있는데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까? 시내버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 조정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부산과 양산 회사측에서는 견해가 차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용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양산 시내버스가 부산 가려고 요구한 것하고 부산 시내버스가 우리 양산지역에서 운행하려고 하는 것은 상호교류의 원칙에 따라 해 주십사,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양측간 잠정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양정길위원

부산에서는 거의 이의가 없고 양산의 세원에서 이의가 많은 것 같던데, 그래서 작년에도 지원금을 안 주고, 국비인데도 안 주고 미뤄놨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주기는 주었는데 올해도 그런 제어장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적자노선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는 것인데 저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하려면 명분이,

양정길위원

명분은 약하지만 잘 안되니까 하는 궁여지책인데, 자꾸 적자노선이라고 하는데 적자노선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적자노선은 포기하라고 안 했습니까? 적자노선을 포기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해도 재정지원금을 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될 것인지 무엇 하러 적자노선 타령을 자꾸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기 싫으면 적자노선을 내 놓아 버리면 시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직영을 해도 될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적자노선 그것이 오히려 황금노선인데 그것을 빌미로, 사실은 적자노선 그것을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자꾸 거기에 뇌화부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약간 들기도 합디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양 위원님이 적자노선이 황금노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설명을 올렸지만 지금 현재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이 27%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렇다고 보면 황금노선이라고, 적자노선 이것이 제일 골치가 아픈 노선입니다. 돈 되는 곳에는 서로 가려고 하는데 적자노선에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말만하면 적자노선이라는 방패막이를 내 놓는데 적자노선 하지 말고 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내놓으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왜 안 내놓느냐 이것이라. 안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내놓으라고 하면 당장 내놓습니다.

양정길위원

안 그렇지요. 나는 들은 바가 있는데 적자노선을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하려고 하지요.

양정길위원

천만의 말씀, 적자노선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년처럼, 재정지원금 이것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뭔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려면 그것도 제어장치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한 것이 잘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 방편이 아닌가 싶어서, 올해 사정이 달라졌는지 해서 질의합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부 전문가가 판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정길위원

심의위원회에 제가 관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되지 않고 전부 중앙에서 조작해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는 그냥 따라가고 중앙 눈치만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할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봐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재정지원금은 올해도 브레이크를 걸어볼까요, 놔두어 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제 욕심에는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337페이지에 제어기 교체 있지요? 800만원 3기 해 가지고, 제어기는 10년 되면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제어기가 당초예산에는 6개를 해야 된다고 해놓고 있는데 제어기가 10년이 되면 작동은 되지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부속품을 갈아 넣고 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신형으로 바꿈을 해 가지고 교통신호연동제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해지고,

김상걸위원

새로 나온 것이 LED신호등 이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LED입니다.

김상걸위원

10년이 되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부속품 교환에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 밑에 보면 반사경 설치가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또 반사경 있거든요. 위의 것은 무엇이고 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한꺼번에 안 되어 있고 반사경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위에는 20개소를 신설·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보수입니다. 애들이 돌을 던져 가지고 막 깨놓고, 또 어떤 경우는 차에 부딪혀 가지고,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으면 넘어져 가지고,

김상걸위원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확실하게 정해놓지는 않았고 수시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김상걸위원

내년에 생기면 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을 몇 군데는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웅상의 새진흥아파트라든지 교동에 있는 삼양교회라든지, 상북에 있는 대석마을이라든지 북정에 몇 군데 해 가지고 한 열다섯 군데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해 놓는 것이고, 그 외에는 수시로 필요한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개를 해 놓았습니다.

김상걸위원

내민식, 정주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민식이라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바로 세우는 것은 정주식이고 기역자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내밀었다고 해서 내민식입니다.

김상걸위원

노후 신호제어케이블 교체비가 1대에 250만원 같으면 돈이 많이 들기는 많이 드네요? 새것은 800만원이고, LED신호등이라고 하는데 앞의 것은 어떤 신호기입니까, 현재의 신호기는 어떤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청에서 바로 나가면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시인성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김상걸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전기료가 지금 현재 것보다 85%가 절약이 됩니다.

김상걸위원

절약되면서 밝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 대신에 설치비는 조금 더 드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LED로 고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시범적으로 시청 앞에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앞으로 다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뜻인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특히 전구가 보통전구는 6개월 정도의 수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갈매기표지판이 있지요? 갈매기표지판은 어떤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갈매기표지판은 곡각지점에 가면 있는데 이것이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이런 식으로 갈매기 표지판을 했는데 지금은 길게 세우도록 건교부에서 개선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상걸위원

박종국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CC-TV를 설치 못 하도록 하고 컴퓨터식으로 5대 하는 것은 좋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세운다고 안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양산주유소 앞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려면 단기간인데 광케이블 사용이 한 달 두 달 단기적으로 계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설치해 놓은 것은 견본적으로 보고 와 가지고,

김상걸위원

시범적으로 설치를 못 했네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가 되면 도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회의를 한번 유치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설치업체에서 광케이블 사용에 대해 KT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8,000만원에 2대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김상걸위원

거기에 2,000만원을 더 보태어 가지고 5대를 설치하니까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양정길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어기는 차량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신호기 전체를 말합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제어기는 신호등을 작동하는 작동기계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함석으로 해 놓은 함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는 인도나 차도를 다 통용하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양정길위원

LED신호등 설치의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그것 말고 횡단보도에 역삼각형으로 불이 차각차각 꺼져 가는 그것은 무슨 신호등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잔류시간표시등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우리 시에 많이 확산되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열 군데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전기료가 많이 들고 고장이 잦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전기료는 신호등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서,

양정길위원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는 “정식허가가 안 나서 설치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차를 몰고 가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실제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사람이 횡단보도에 들어서려고 하다가 그 그림의 수가, 불이 끄질 때가 다 되었다 싶어 가지고 아예 안 가고 대기를 하더라고요. 차도 얼마쯤 있으면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이래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겠고 기다리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차도 얼마쯤 있으면 신호가 끝나겠다는 것을 미리 예지를 할 수 있어서 교통신호체계 중에서는 아주 편리하다고, 실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봤고 건너면서도 봤는데 다소 경비가 더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것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신호가 너무 오래 걸리면, 신호가 시간이 다 된 것을 모르고 사람이 건너다가 보면 복판에서 보행신호가 꺼져 버리고 차가 지나가는 신호가 와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데 그 신호기는 미리 꺼질 것을, 불이 몇 개 남았으니까 이제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확대 보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제어기교체공사 외 14종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 많아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앞에 제어기교체공사가 있는데 또 공사해 가지고 14종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양정길위원

LED신호등 여기에 있는 1면 4색등, 1면 3색등, 1면 2색등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리에 가면 등이 4개 있는 등은 반드시 좌회전이 안 있습니까? 좌회전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4색등, 좌회전이 없으면 보통 3색등으로 하고, 등이 2개 있는 것은 보행자용 등입니다.

양정길위원

보행등이나 경고등이나 그런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운영비를 봐주세요. 33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9,294만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담당별로 나누어진 것이 5,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올해 2003년도에 약 8,000만원 정도 계별로 하면,

나동연위원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 한번 보십시오. 교통행정 쪽에 42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 쪽에 192만원으로 200만원쯤 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에 한 5,000만원됩니다. 그렇게 해서 5,600만원 되거든요. 무엇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놓은 것은 지도계가 약 445만원, 시설계가 약 375만 6,000원,

나동연위원

어느 계라고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계.

나동연위원

시설계가 차량등록 쪽에 들어가 있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계는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계가 1,049만 5,000원.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차량등록계 것을 봐보세요.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차량등록계에 192만원밖에 없는데요.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이것밖에 없어요. 추경에 올린 것이 있었습니까? 추경에 올린 것이 160만원 되는데 그렇게 합쳐봐야 350만원 되거든요. 또?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

나동연위원

거기에 또 올라왔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시설이 토지공사에서 공사가 완공되면 저희들이 인수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동연위원

전기세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신호등 전기세는 전부 우리가 부담합니다. 시설이 우리에게 인계가 되면 그 이후는 전부 우리가 다 부담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는 총액으로 안 하고 세목별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나누었을 때 전기세 부분은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전기세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이 다 되어집니다.

나동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세목으로 다 나누어져 있었다 아닙니까? 전기세 같으면 전기세, 신호등 교체 같으면 신호등 교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일반수용비 두 번째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은 여기에서 나갑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나갑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빼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온 모양이네요? 내용은 신호등 교체 같은 하는 이런 데 들어갈 비용이다 그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주로 하는 것이,

나동연위원

신호등 교체는 별도로 재료비에 들어가 있던데요. 시설비하고 이 안에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신호등 전구 교체라든지 보행등 전구 교체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유지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관리하고 하는데,

나동연위원

프로그램 그것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신호등 교체하는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시설장비유지비 이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안 깎였을 것인데, 추경에 많이 올라왔고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다 되었네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추경 때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5,600만원 정도로 올렸거든요. 5,6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추경 때 다시 3,000만원 이상을 다시 올려 가지고, 올해 2004년도에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당초에 다 올렸다 그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번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예산에 전혀 안 들어 있거든요.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경찰청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면 계속 안 하실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4개소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오늘 설계서가 내려와 가지고 오늘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333페이지, 사무보조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자꾸 써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 5개월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사무보조원들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역해 가지고,

박종국위원장

일시가 아니고 늘 그 아가씨이던데요. 퇴직금은 어쩌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주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300일 해놨는데, 150일 150일 2명 2명으로 나누어놨거든요. 예산계장님?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창구 관련해 가지고 이 인력들이 없으면 등록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퇴직금 주어야 되는데, 퇴직금청구소송이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하렵니까? 예산계장님이 물어주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없지만 져버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가지고,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300일 이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150일을 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그래 가지고 졌단 말입니다. 며칠 쉬고 재계약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물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장님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모릅니다. 사용한 과장님이 도에 가시더라도 물어주고 가십시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교통행정과는 몇 명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정규직원이 전부 18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니, 사무보조가 5명이라고 했지요? 등록계에 2명, 과에 3명 있다 했다 아닙니까? 5명 적어 놓습니다. 명단 내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용역 이것에 3억 5,000만원, 이것은 5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박종국위원장

그것이 연한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된 2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 변경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박종국위원장

양산에 기본계획을 세울 것이 무엇 있습니까? 지하철 들어오면 교통망 좋아질 것이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타고 다닐 것이고, 이것 용역 받은 사람 정말 완전히, 안 그렇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하철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골치 아픈 것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내가 봐도 양산의 교통이라든지 흐름은 대충 알겠구만, 이것 법률 근거도 없네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20년 동안의 기본계획을 일정하게 세워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솔직히 앞으로의 전망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산시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만 계획이지 중간에 늘 바뀌는데, 이것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과제를 줄여 가지고 주면 용역비용을 싸게 안 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3억 5,000만원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타 기업체, 동일공사 이런 곳에서는 4억 8,000만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한성은 왜 빠졌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평화엔지니어 이런 곳은 4억 2,000만원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박종국위원장

김해 한성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김해 한성하고 원방은 왜 빠졌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는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안 받았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이상하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양정길위원

337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 설치 10개소 어디에 할 것입니까? 다 안 되었습니까, 버스승강장? 새로 신규로 생기는 곳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곳이 148개가 있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개소는 주남하고 서남하고 물금의 주공 1차·3차하고, 동면초등학교 앞에 양 방향 2개하고, 동면 그쪽에 2개는 다 했습니다. 사배 쪽에는 올해 다 하고, 그 다음 물금 신기 삼거리하고 감림산기도원 쪽에 양방향 2개하고, 어곡초등학교 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동면초등학교 앞 거기는 이동식으로 해 놓았던데 철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도로공사를 하시는 분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빨리 치우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미관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안 좋은데 제작할 때, 이동식이지만 잘 만들면 오히려 고정식보다 편리한 점이 많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받히거나 해도 표시가 잘 안 나고, 또 위치를 잘 못 해 가지고 뜯어 옮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안하고 철제로 이쁘게 만들면 오히려 고정식보다 편리한 점이 많던데 그것을 개량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 극동아파트 건너편 35호 국도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 건너편에 내려가는, 남양산으로 가는 쪽에 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극동·대정아파트 그쪽 사람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1개 했습니다. 길 건너 쪽에서는 부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안 된 것 같던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는 도로를 확장한 후에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북정 쪽에 말고 서쪽으로, 35호 국도 건너편 다리 공사하는 밑 우측 거기에 도로를 다 넓히고 나면 한다고 먼저 번에 답변을 했는데, 다리 밑으로 한다든지 해서 인도를 만들고 승강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해 주어야, 구포나 남양산으로 직행버스를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준비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싶고, 승강장 보수는 예산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무너진 이런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승강장 보수는 부서진 것, 애들이 유리 같은 것을 많이 파손시킵니다. 그런 것을 주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승강장도 벽돌로 쌓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요즘에는 유리로 모양새를 좋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장소에 따라 적절히 합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벽돌조로 한 것은 옛날에 벽돌조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신형으로,

양정길위원

보기는 좋은데 그것 유지비가 많이 들지 싶은데,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관리가 조금 힘이 드는데,

양정길위원

오히려 옛날에 벽돌로 한 것이 견고하고 유지비가 적게 안 들겠느냐?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벽돌로 해 놓고 나면 앞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오는 차가 안보이고 아무래도 관리하는 측면은, 깨끗해야 이용하는 시민들도 깨끗하게 하고,

양정길위원

양산시가 발전하는 신형도시인데 그것도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요.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좀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등록업무보조가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이 등록을 다 받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김상걸위원

며칠 전에 차량등록을 하고 온 우리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차량등록 하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등록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도저히 개인이 힘들어서 못쓰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보험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3만원씩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김상걸위원

우리가 보조를 쓰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대행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데, 도저히 자기가 봐서는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차량등록법에 의해 가지고 서류가 구비되니까 우리가 정할 부분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10년 전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의원으로서 궁색한 변명을 한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도우미들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3만원씩 내어 가지고 맡긴다는 그것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그 사람 이야기가 맞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 딱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조인부임을 지급하면서 그런 곳에는 활용이 안 되고 우리 공무원이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 안 맞습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서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원회

주원회차량등록담당주사

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하는 것이 옛날보다는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지금 첨부할 서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대리로 왔을 때는 위임장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고,

김상걸위원

계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간단하네요?

원회

주원회차량등록담당주사

예, 간단합니다.

김상걸위원

간단한데 어떻게 그 사람은 “옛날하고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무슨 서류가 그리 많은지”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그 민원인이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도 중고차를 등록하러 갔는데, 신차가 중고차보다 어렵지요? 그런데 해 보니까 서류가 얼마 없어요. 세 가지인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원회

주원회차량등록담당주사

문제는 차를 관리하면서 검사라든지 책임보험이라든지에 문제가 없으면 쉽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쌓아놓았을 때는 그것이 해결 안되면,

김상걸위원

기재사항이 아주 많습니까?

원회

주원회차량등록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없는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3만원이나 주고 등록을,

박종국위원장

보면 양식이 엄청 많아요. 차종별로 양식이 많아서 그것을 찾는 것이 헷갈리더라고요.

김상걸위원

그런 것은 간단하게 도움만 주면 수월할 것인데 그런 것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거기에서 왜 착오가 나오느냐 하면 신차 중고차 등록신청서가 다 틀리는데 신차를 등록하는 사람이 중고차 서류에 모르고 적어 넣으면 창구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다시 적어오세요.” 한다고, 그럴 경우에 민원인이 불편하지요.

김상걸위원

앞으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처음 가는 사람이라도 불편 안 하도록, 하다가 불편하니까 맡겨버리는 거라.

원회

주원회차량등록담당주사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한 사람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익요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문제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내가 가보니까 돈이 안 들어도 되고, 보험 설계사가 나와 가지고 해 주면 계약을 할까 싶어서 공짜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고 실제 공익요원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서로 해 주려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어도 쓸 여가가 없어요.

김상걸위원

보험을 안 넣어도 써주는 가요?

양정길위원

넣고 안 넣고 간에 일단은 넣을 것으로 보고 써준다니까요. 보험을 넣고 안 넣고 간에 써주니까 자기가 쓸 여가도 없던데요.

중기

서중기위원

유류보조금 있지요? 버스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물차 이런 것도 해 주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버스, 화물차, 택시 그렇게 해 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사용하는 연료의 몇 %라는 것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류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화물차, 택시, 버스 그렇게 해 주는가요?

승순

강승순교통행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과 소관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언곡이 어디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원동 배내의 선리, 학교 못 가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 마을입니다.

김일권위원

대추나무 집 있는 그 동네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거기 지나서 입니다. 대리 지나서 초등학교 있는 데서 왼쪽으로,

김일권위원

다람쥐골 들어가는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다람쥐골을 언곡이라고 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세입부 36페이지 양산천(소토지구) 하도정비공사하는 것은 기존 육십 몇 억 들여 가지고 하도정비 된 거기에서 연장부분 노선에 대한 국비지원을 말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소토지역은 그것하고 별개구역이 되겠습니다. 상류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상류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육십 몇 억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전액 시비로 했지 않아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국비 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들어오기 전의 예산이 되어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국비 43억 가지고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것하고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백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저수지 보강인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보링하고 제방에 그라우팅하고 유수토에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지역특화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각 지역에,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수리시설물, 예를 들어서 용수로라든지,

양정길위원

관로를 갖다 놓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필요한 지역에,

양정길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로를 확·포장한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경지정리지구에만 해당이 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양정길위원

요즘 농지가 대형화되니까 옛날에 해 놓은 길을 넓힌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대형화되고 기계화되니까 기계가 다니기 좋게끔 비포장된 것을 포장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로 해당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경리정리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양정길위원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나 금년 연말까지 농업기반공사, 옛날로 말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경지정리지구는 전부 기반공사 쪽에 관계되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백동은 웅상 말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옛날에 아파트에 생활용수를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그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백동에 가면 미타암 있는 데서 계곡으로 내려오면 못이 있습니다. 원적암이 있습니다. 원적암 앞에 못이 있는데, 장백아파트에서 골짜기로 들어가면 거기가 백동마을이고 마을에서 1㎞정도 산골짝으로 들어가면 백동 못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못을 이렇게 하는데 지표수, 저수지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저수지인데 사업명칭이 백동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가지고 연연이, 2년 전부터 사업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농사짓는데 필요한 수리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백동 못이 있는데 못둑 보링하고 그라우팅하고 유수토를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기존 못을 보강 공사하는 그것이 시멘트 가루 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작업만 하는데 14억이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동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농림사업에 사업명칭을 붙이는, 명칭에 보면 소류지보강개발하는 것도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라고 문맥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라고 붙였고,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했고 전체 21억이 계획되었습니다. 21억인데 21억은 100% 국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5억이 와 가지고 1차분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14억 나머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류지 안에 퇴적된 퇴적토, 그것을 준설해 내고 지금 현재 제방 법면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물이 조금 새고, 그래서 그 보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못은 백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에 모래들이라고 큰 들판이 하나 있습니다. 21㏊쯤 됩니다. 거기에 물을 대는 것인데 그 못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라우팅 하는 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있던데, 내가 현장을 본 일이 있는데 물만 떡 빼놓고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조금 그렇데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라우팅이 땅속에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밖에서 보면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상,

양정길위원

물만 빼놓고 세월없이 놔두었다가 나중에 물을 대는 것 같이, 우리가 보기에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표가 없데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라우팅공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반에서 지적했던 것인데 유수임용사용세가 너무 징수가 안 되어서, 담당을 건설행정계에서 합니까, 유수임용세 부분?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때는 건설행정계에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건설행정계장하고 과장에게 본위원이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약 1억 가까운 돈을 ’99년부터 소급을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이 가야 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심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출부에 들어가면 나오겠습니다만 낙동강 골재 채취에 대한 학술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가 지출되는 사항이 세출부분에 있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골재를 채취했으면 우리 양산시에 수입이 얼마 들어온다는 것이 수입부에 같이 얹혀져야 안 됩니까? 2004년도에 얼마 정도가 모래 값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수입부에 없어서, 혹시 지금 모래 채취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이 세출 부분에 있는, 모래를 쳐야 되겠다는 확신이 서야 2005년도부터 모래를 채취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2004년도에 모래를 채취하는데 수입부에 안 잡힌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3억 1,9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하반기에 9억 6,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합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2003년도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1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12억 8,000만원은 우리 시로 들어온 것이지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지금 허가 나간 것도 9억 6,200만원을 다 넣은 것이 아니고 절반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사업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사업구역은 우리는 범위가 좁아 가지고 호포의 부산경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금역 있는 그 구간입니다. 김해하고 하천을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역이 아주 협소합니다. 조그마한 구역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골재채취장에서 들어오는 시의 수입이 딴 데 수입부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의 수입부 내에는 수입이 없는데 264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낙동강골재채취설계서용역하고 낙동강골재채취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3,000만원 얹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은 이렇게 하는데, 방금 답변하신대로 3억과 9억하면 12억이라는 것이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9억 중에서도 허가해 준 물량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년 6월까지가 허가기간 같으면 내년 6월까지 수익될 수 있는 예상금액이 수입부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싶어서, 예산계장님, 이 수입이 어디에 얹혀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이 세외수입 쪽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타잡수입항목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12억 정도 받았다고 했지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9억 6,000만원이라도 한꺼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절반 정도 받고 내년에 절반 정도,

나동연위원

9억 6,000만원이 부과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부과가 되어 가지고 절반은 수입으로 들어 왔고 절반은 내년에 수입으로 잡힐 것이고?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내년도에 사업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내년도 규모는 지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 쪽에서 반영이 안된 것은 맞다 그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바루겠습니다. 건설과의 말씀은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해 온 업무방법이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총 수입액은 결산추경 때 정확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51페이지, 넘어갑니다. 51페이지 넘어가고 261페이지에서 264페이지 지출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잡혀있는 이것은 추가로 모래 채취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을 용역하겠다는 것이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내년도 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낙동강 저쪽편입니까, 양산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낙동강입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취수장이 물금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가까이는 못 갑니다. 그래서 취수장 밑부분, 물금역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산 경계까지가 우리가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위에 했으면 하반기는 밑에 하고 그럽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거든요. 모래채취허가권자는 우리 시고, 이것을 모래채취업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팔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지요? 2003년도에 사업을 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신화산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업체는 부산업체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왜 자꾸 주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선착장 저것을 확보를 못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호포에 있는 선착장 저것의 권리를 쥐고 있는 곳이 신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옵니다. 김해나 다른 곳에 가면 저것 때문에 싸움이 많습니다. 사건이 생겨 형사처벌도 받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여기는 범위도 좁을 뿐 아니라 업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 사항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당 얼마라고 환산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는 모양이지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그 단가는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료 조사를 시·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올리면 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에게 연간 10억 정도는 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그죠?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양정길위원

작년에도 허가 관계가 있어 가지고 말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선착장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딴 사람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착장을 꼭 거기에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선착장을 다른 데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착장 승인을 해 주는 데가 국토관리청이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지역에 두 군데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독점이라, 독점.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다른 업체에서 사금을 채취한다고 해서 자꾸 오고 있는데 저것도 국토관리청에서 선착장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못 들어올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옛날부터 모래 채취는 황금 채취라고 했는데 우리 양산지역의 모래는 거기에서 전부 공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 선착장이 독점이 되어 가지고 딴 데는 해 주지도 않고, 딴 사람은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아 가지고 완전히 독점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는 ‘네가 선착장을 못 구했으니까 못 한다.’는 식으로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조금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그것 하는 것을 관에서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착장을 하는 업체에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양정길위원

선착장은 어디에서 허가를 낸다고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국토관리청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유착이 되어 있는지 말이 많던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모양이지요? 완전히 독점이 되어 가지고,

김일권위원

양 위원님, 저것은 바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장비를 갖춘 업체가, 등록할 기준에 맞아야 되고, 저것은 선착장이거든요. 선착장 저것을 경북사람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신화산업에서 거의 독점계약하다시피 쥐고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업자를 바꾸는 것보다는 반출량에 속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가도 그 이상의 금액은 주지 않는데 혹시 우리 건설과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면이 익어 가지고 2대 나가는데 1대로 봐줄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반출량만 정확하게 짚으면 업자는 누가하든 들어오는 양은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모래는 우리 양산구역에서 채취한 것만 거기에 모읍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양정길위원

저쪽 김해 쪽에서 한 것은 이쪽으로?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안 옵니다.

양정길위원

전혀 안 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내가 관내가 되어서 채취선을 기계로 당겨서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모래가 없거든요, 거의 다 파버리고. 그래서 김해 쪽으로 많이 월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쪽에는 모래 나올 것이 없는데, 채취하는 것을 보면 전부 저쪽에 건너가서 하더라고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런 것이 간혹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양정길위원

내가 배를 타봤습니다. 이렇게 큰 파이프가 물과 같이 올라와 가지고 모래만 남고 하는데 우리 이쪽에는 별로 없어요. 낙동강을 이렇게 도니까 저쪽 김해 쪽에 모래가 많이 있으니까 김해 쪽에 배가 많이 모이고,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비가 오면 떠내려 와 가지고 채여 있으니까 학술용역하면 금년만큼 또 채여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면 또 채이는데 이것 뭣 하러 학술용역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그래도 절차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장

골재라는 것은 비만 오면 떠내려 오거든요.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자연훼손관계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복판을 파면 하상이 낮아지니까 하천 쪽에 있는 모래가 자꾸 그리로 흘러 가지고 제방 붕괴의 위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건설과가 힘이 들더라도 고쳐갈 수 있는 것은, 양산시가 직영 골재장을 만들지 않는 다음에는, (장내소란)

김상걸위원

과장님 26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 있지요? 5공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새로 발견된 곳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측을 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폐공 보상비를 줍니다.

김상걸위원

폐공복구비가 아니고 보상비를 줍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폐공을 발견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복구를 한다. 폐공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원래 지하수를 개발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인들이 한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민간인들이 아니고 옛날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정을 판 그런 것이 아직,

김상걸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95년도에 폐공특위를 해 가지고 조사를 안 했습니까? 많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발췌가 되었고 그때 시공업체에 폐공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개발업체를 아는 곳은 반드시 그렇게 시킵니다. 지금 여기의 폐공은 개발업체도 모르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김상걸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개발한 업체를 찾아 가지고 복구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찬호

이찬호건설행정담당주사

찾을 수 있는 데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김상걸위원

농업기반시설유지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도 양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농사짓는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된 수로라든지 보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것이 한해에 1억 정도면 된다?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100% 다 쓸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이것보다 적게 쓸 수도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김상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나왔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발견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곳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김상걸위원

이것도 예측을 한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양정길위원

동면의 아랫 소류지 제당 보강공사는 어디쯤입니까, 내송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내송에는 작년에도 그라우팅을 한다고 하던데 계속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당이 백여미터가 됩니다.

양정길위원

제당이 2개가 있는데 밑의 것?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밑의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아직 멀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러면 못 하나 만드는 돈이 들어가 버리겠네요?

영철

김영철지역개발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약간 줄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31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배수펌프장관리원은 교리해 놨는데 교리배수펌프장이지요? 1,565만 9,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신기배수펌프, 남부배수펌프, 원리·신촌 이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리만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교리는 상용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여기도 비가 안 오면 별 필요가 있습니까? 비가 안 오면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예.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이것은 명칭만 교리로 해 놨는데 펌프장이 총 일곱 군데 되는데 정규직 두 사람하고, 정규직 두 사람은 겨울에 이 업무를 안 볼 때는 재난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한 사람은 수시로 순찰을 해 가면서 펌프장 정비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명칭만 교리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단 말이지요?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동중 3리에 도비 7,0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이 동중 3리로 되어 있는데 도의원이 도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중 3리 주위에 환경정비, 즉 말해서 어린이놀이터 주변, 사실상 어린이놀이터 안에 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주변정비 이런 것을, 아파트단지주변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주변이라든지 공원주변을 정비하고, 도로변에 가로수 벚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식재해 놨습니다. 그것의 유지관리라든지 보식이라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축대라든지 도로정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고 아파트 내부를 정비한단 말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주변을, 그것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32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지요? 밀양댐주변지역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밀양댐에서 물 팔아 가지고 남는 돈을 우리에게 보내 주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다시 편성된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 뒤의 밀양댐주변지역지원사업도 똑 같은 것인가 보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천정비작업인부임이라고 해 놨는데 하천정비인부임은 어떤 것입니까? 큰 하천에 무엇을 정비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정비작업인부임은 제방의 제초작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제방에는 필요 없는 아카시아 같은 것이 양산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제초인부임은 6명 또, 5～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먼저 우리 의원들이 이동하다가 그 하천을 보고 제안이 나오기로 운동장 있는 그쪽에, 눈에 보이는 하천도 밖에는 유수에 관계가 있으니까 몰라도 안쪽 면은 나무 말고 초화류나 이런 것을 재배해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 있는 제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제방에 있는 나무가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우거져 가지고 보기가 흉하던데 제방 제초작업도 하고 인부를 돈까지 주어 가지고 한다면, 나는 제초작업하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여태까지 그런 것이 빠졌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양정길위원

올해까지는 없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뜻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만 확보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고 좋은 기분을 느끼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많은 제방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부분, 부분 블록화해 가지고 초화류를 재배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어차피 하천정비인부임을 두어 가지고 할 바에는 하천관리에 장애되는 허용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간단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하도록, 특히나 거기에는 운동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해서 눈에 보이는,

박종국위원장

하는 김에 신도시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한다면서요? 그 위쪽 거기에도 해 주십시오. 삼성동 북정공단,

양정길위원

영대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면,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영대교에서 위쪽으로는 우리가 할 구간이 없습니다. 밑으로는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위에 삼성동이 있다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영대교에서 위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