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제60회 제6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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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세입부 3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부 2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관내에 있는 사항이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위에 세입부분도 그렇고 도비, 국비 세입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가 있는데 남락～산지 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를 확·포장한다는 말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공사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뭣하지만 지금 나와 있기로 길이가 6m로 나와 있는데 공사 관계 일이지만 천상 언급을 할까합니다. 이것이 남락에서 산지까지는, 산지는 아주 오지마을에 있는 마을이고 70년대초 새마을사업 때, 제가 면서기를 할 때 길을 닦았는데 산이 높고 계곡이 깊고 해 6m로 만약에 도로를 했을 경우에, 6m로는 차가 못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이 높고 계곡이 깊고, 어제도 휴대폰이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정보통신과 직원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차가 하나 넘어져 가지고 소란을 피우고, 차가 종종 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계변경해서라도 8m로 하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아직 설계는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설계할 예정입니다.

양정길위원

계획이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올해 같은 예산으로 다 못해 내년에 계속비로 또 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는 8m 정도로 차폭을 유지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당부를 겸해,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어서, 법정도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6m로 했는데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양정길위원

의견 수렴할 것도 없고 거기는 꼭 8m로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곡이 좋아 가지고 종종 아주 고급 승용차가, 요전에는 리무진도 와 가지고 빠져 가지고, 딴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사람이 와 가지고 건진다고 애를 먹을 정도로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가지고 물이 맑고 하니까 우리 면민이나 시민은 물론이고 부산시에서도 내방객이 많이 옵니다. 상당히 명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길이 조금 넓어야 사고를 방지하지 싶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8m로 설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단위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수립용역이라 해 가지고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20건에 5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을 관리하면서, 민간인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신청을 할 경우도 있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어떤 주민의 필요라든가 시에서 필요할 경우 직접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입안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제안 신청하는 경우 민간인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관계 서류를 만든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 용역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반영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계획도로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안 맞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계획도로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공용의 청사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어 집니다.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의 도시계획기본계획이니 관리계획이니 이런 기본계획하고 관계없이,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때 들어가는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20건 정도가 예상이 된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게 예상은 해 놨는데 그것보다 회수로는 훨씬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토목설계 같은 회사에 주는 그런 용역비로 보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통상적으로 토목설계에 해당이 되어 집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 시설비에 노후현수막 게시·교체 여기에 6,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열 곳인데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조금 있고 이랬는데 이것은 연연세세, 오래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이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읍·면이나 지정게시대가 노후 되어 가지고 불량하다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노후게시대라든가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이라든가, 다음에 추가로 신설해야 될 부분을 10개소 정도 잡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읍·면에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다음에 광고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게시대에서,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는 도시과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태풍 같은 이런 것이 오고 할 때 그것 사전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같이 물고 들어가서 부서지고 이런 것들의 관리도 제대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하철 연장노선 이것이 전년도에 10억 잡혀 있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 돈은 결산추경 때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삭감하고 다시 내년 예산에 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될 것인데 계속 답보상태니까 문제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저희들도 교통공단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장, 나동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상걸위원

나동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자율게시판은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계속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시민자율게시판은 부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읍·면·동으로 계속?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이것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규격이라든가,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규격은 보편적으로 가로 세로 1.5m, 2m 정도 됩니다. 우리가 벽보판에 붙여놓는 것 안 있습니까? 주로 벽보판을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김상걸위원

방금 나동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헤치거든요. 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떼어 내어야 되는데 못 떼어 가지고 너덜너덜거리는 그런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외국에도 나가보고 배낭여행도 많이 나가는데, 제가 외국에 한번 나가서 그림이 넘어가고 하는 그런 광고를 많이 봐 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만 가 봐도 광고문화는 우리보다 많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나가서 보고 오면 이런 것 하나라도 고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 제공이 안 된다. 여태까지 구태의연하게,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현수막게시대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니까 자꾸 거기에 따라 가는데 그래도 선진 양산이라고 하면 양산에서 먼저 그런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바꾸는 차원도 있고, 기이 돈이 들어가는 것, 이것 6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선전하는 사람들도 돈을, 어차피 자기들도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붙여야 되니까 그런 돈이 조금 더 들더라고 그림이 스크린처럼 넘어가는 그런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안 보이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낭여행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나가는 이유가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맞는 것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갔다 와서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실정대로 해 나가니까 이것은 안 맞거든요. 현수막게시대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큰돈이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과거에 시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최고 좋은 제품을 써서 만든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를수록, 물론 시 지정게시대 자체도 많이 개발·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때, 제때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노후게시대 교체하는 것은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를 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면 계석 삼거리 거기에 한 군데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끈 없는 게시대, 그러니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 하나 있는데 600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신설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교체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끈 없는 깨끗한,

김상걸위원

이 600만원짜리가 끈을 안 다는 게시대다 이 말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너덜너덜한 끈 없이 설치가 가능한 그러한 게시대로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뭔가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것을 리바이벌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변해야 된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예산은 계속 그대로 투자하면서 보면 늘 그대로라. 그래서 안타까워서 질의했는데 이상입니다.

앞에 25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돈이야 아주 적습니다. 임차료가 있는데 무슨 임차료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이 임차료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가지고 시에서 자진 철거를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고질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강제집행 할 때 쓰는 그러한 장비임대료를 말합니다.

양정길위원

도시과에는 시설장비가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딴 데보다 현저하게 적게 올려져 있는데 난데없는 임차료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에 추가를 하면 먼저 번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종합게시대가 우리 시 직영으로 웬만큼 설치되어 있지요? 없는 데가 별로 없지요? 필요한 데는 얼추 안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게시대가 27개소 있습니다. 27개소가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도시가 날로 발전하니까 홍보물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불법행위만 자꾸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웬만한 데, 눈이 갈만한 데는 거의 게시대가 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것이 적게 드는 돈도 아닌데 자꾸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꼭 필요하다면 도시과에서 알아서 선정해 가지고 하겠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장소를 예로 든다면 외관만 스테인리스 새시로 해 놓으니까 번쩍번쩍하게 보기는 좋을는지 몰라도 스테인리스 이것이 값이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두껍게 만드는 것이 있지만 대개는 얇더라고요. 일반 쇠보다는 스테인리스의 강도가 강해도 이것이 얇다보니까 힘을 못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풍에 넘어가고 이러던데,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서, 그것이 넘어가니까 옆에 있는 가드레일까지 같이 걸려 넘어가고 딴 것도 넘어가고 이렇던데 그 게시대가 꼭 스테인리스 새시로 번쩍번쩍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철강도 두껍고 견고한 것이 많은데 차라리 철강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세워놓은 것이 바람에 넘어 가지고 딴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안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스테인리스를 두꺼운 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테인리스를 두꺼운 것으로 해 돈이 많이 들면 일반 철강으로 하더라도 좀 두께가 있어 가지고 태풍에 안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고, 제가 지정게시대의 광고물 내용을 보니까 꼭 알려야 될 사항도 물론 많이 있는데 민간의 그야말로 상술에 의한 광고도 허다하게 많더라.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개인의 상술적인 광고는 그런 곳에 안 해도 방송을 이용한다든지 유선방송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유인물을 만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더 환경을 어지럽게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몇 개 하고 있는 것이라도 깨끗하고 견고하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시민자율게시판이라 하는 이것이 마을마다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다면 이것을 마을마다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사소한 이런 것을 알리고 해서 이것은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고, 지정게시대 문제는 웬만큼은 얼추 안 되었나 싶은데, 너무 확대를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또 이 지정게시대 관계는 민간이 만든 곳이 더러 있지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이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돈이 1년에 수천만원한다는 이런 소리를 하던데 도로라는 것이 공공용지인데 공공용지에 민간이 그런 것을 세워 가지고 수익을 본다는 그것은 특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시에서 세워 주는 것이, 적당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세워야 되겠지만 민간이 하는 그것은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딴 사람도 자꾸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부담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1년에 얼마 씩 부담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가 메칭펌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양정길위원

몇 년 간 할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몇 년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계속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2호선 이것이 토지공사구역 밖의 것을 말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직 불투명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에서 신규투자 금지라 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중단을 해 놓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우리 시나 교통공단에서는 그 이전에라도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계속 업무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시에서는 올해도 10억, 내년에도 10억 자꾸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올해 10억 된 것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10억을 조성해 놓고,

양정길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모아 놓지는 않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모아놓지는 않고,

양정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삭감하고, 이것 명시이월을 다문 2년 정도는 해도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때 땅을 사들이는 방법이 어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땅을 사지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땅을 사는 방법에 있어서는 협의취득이 있고 협의취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 수용하는 측면에서 강제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주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보상비일 것 같은데 보상비가, 여태까지는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다보면 그렇게 시중가격보다 많이 준다고는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가격이 시중가격보다는 상당히 낮게 되고, 특히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가만 놔두면 땅 값이 올라간단 말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늦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오히려 솔직히 개인적으로 득이 되는데 들어감으로 해서 상당히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높이 평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평가사들의 가격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그러면, 우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같은 그런 경우는 강제수용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무작정 강제수용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러니까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1차적으로 협의취득을 위해 상당기간 노력을 해보고 협의취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감정사를 만나더라도, 보상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 편입니다. 요새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보니까 감정사에게 좀 더 많이 보상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항상 보장을 해 주시고, 또 권장을 해 주어가지고 실제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의 입장도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사실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나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단위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수립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서부 뒤쪽에 있는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런 것은 도시관리계획 때 반영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들은 단위도시계획, 말 그대로 단위도시계획시설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한 54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로·공항·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변경이라든가, 신설 입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는 공무원 스스로는 일손이 부족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단위도시계획시설변경 여기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것 지역경제과 같은데 몇 천만원씩 전도해 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난번 지역경제과 공업지역 용지하는 것, 아마 박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을 것인데 내가 예산을 어디에서, 지역경제과에 없는 예산을 어디에서 이 예산을 내어서 공업지역용역을 원방에서 했느냐 해서 보니까 도시과에서 전도해 주었더라고요. 결국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도시과에서 필요한 용도에, 용역하고 설계하고 입안하는데 써야지 타 부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경제과 같은 데 전도를 해 주니까 우리가 봐도, 같은 용도의 전문 부서에서 안하고 지역경제과에 넘겨놓으니까, 사실 그 용역이 백지화되니까 어디에 씁니까, 아무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지구단위변경이라든지 다시 입안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의 일이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돈은 다른 부서에 전도하지 말고 우리 도시과 전문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성격 그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넘겼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도 이부건 위원님하고 비슷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사업 쪽은 완전히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계획의 어떤 입안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만 할 수 있고, 이 도로의 개설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사무분장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나 도로과나 평상시에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봤을 때 사실 관리하는 자체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될 수 있고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도시관리 맥락에서 봤을 때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분장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그러니까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과거 도로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개설을 했었고, 다음에 어떤 시도라든지 다음에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도로개설에 있어서 이원화, 그러니까 전문가가 볼 때 같은 도로면 똑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하고 같이 도로개설을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도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9페이지에서 65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627페이지,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장용지분양 해 놓은 이것은 내나 범어시장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그러면 2004년도에는 파실, 하기야 계속 팔고자 했지만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팔았던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이것은 전에 우리 의회에서 누가 물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용도를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해 가지고 파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이런 제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쪽은 이야기가 되었나요?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진다면 차후에, 양산도시계획을 하는 그때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단위도시계획시설로서 지구단위계획변경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시장용지 매수신청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산출근거에 3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만 팔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30%로 잡아놓은 것은 금년도에 팔리면 예산이 들어올 것이 한 30% 안 들어오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세입부분에 잡아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분담을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1년에 30%씩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장대리

그러면 탄력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용적률 내지는, 앞에 이야기 할 때 주상복합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도시과장이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빨리 파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주변도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계속 검토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65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 28페이지, 29페이지, 52페이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세입부 28페이지 지방양여금 국도 35호선(대1-1호선) 확·포장 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우리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소토IC 앞까지 35호 국도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양정길위원

몇 차선으로 확장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8차선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은 6차선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은 4차선입니다.

양정길위원

밑의 것도 그것이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양정길위원

영대교 확장 재가설공사 했는데 이것은 공사를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영대교 공사는 도지사님이 3억을 도비 지원 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내년 04월 달까지 완공해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방양여금으로 우리가 18억 정도를 받는다고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개곡～법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신설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 국비도 받아오고 도비도 받아오고 그렇게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

도시과에도 내가 당부를 좀 했는데, 어제도 이것 때문에 마을에 갔다 왔는데 법기마을과 개곡마을 간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마을 간에 싸움이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도 보니까 개곡과 법기간에 농로라고, 농토가 양쪽마을에 다 많기 때문에 농로를 겸해 두 마을을 소통하는 도로로 개통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편도 2차선 도로를 한다는 것은 나도 환영을 하는데 개곡에서는 이의가 없는데 법기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법기에서는 지금 노선 그어놓은 것을 반대하고 법기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다가 명분이 조금 약하니까 오늘 아침 긴급 전화가 오기를 노선을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도시과에 오늘 서류를 접수시킨 모양인데, 그래서 양 마을 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달래기는 달래어놨는데 법기에서는 객관적인 명분은 안 되더라도 자기들의 말은 “법기의 산세가 원래 소쿠리처럼 오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남향마을인데 동쪽 부위를 끊어버림으로 해서 정기가 끊긴다.”고 해 가지고 온 동민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기로는 “그러면 산이 안 끊기도록 능선을 따라서 비딱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안 잘리고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랬는데도 법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안 끊긴다고 하지만,” 산 능선을 따라 이렇게 하면 거리가 조금 길어지니까 토지수용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곡 쪽에서 보면 그쪽에 농로가 하나 개설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 쪽을 따라서 60호 국도하고 IC 있는 그 가까이로 따라서 오는 식으로 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정기가 안 끊긴다는 것도 있고 공사하는데도 편리하다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 책정되기를 법기마을 같은 경우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조차원에서, 본래는 이 도로가 법기 쪽에서 개곡으로 넘어가기는 원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기 같은 경우 7호 국도 쪽으로 나오는 이 도로도 시급하지만 개곡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사방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용하는 법기주민들이 어렵다. 이것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을 해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고개를 우리가 깊이 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도로 자체를 굳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종단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깎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우리가 고개를 넘어가서 그냥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의 형태로 해서 크게 훼손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오늘 이미 도시과에 여러 사람이 와서 요구서를 접수한 모양입디다.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고, 이장을 통해서 전화가 많이 왔는데 나에게 도로과나 도시과에 가서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나중에 나가면 시끄러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말이 있으면 ‘양 마을 간에 협의를 한 대로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노선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양 마을 간에 협의가 되도록 원만하게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감해 가지고 의원에게만 짐을 지우니까 나로서는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이 도로의 그런 개념에서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오지의 그런 형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말썽이 있다고 해서는 곤란하니까 충분히 중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원칙적으로 해 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당연하고 꼭 필요한데 개곡 쪽에서는 절대 환영을 하고 있는데 법기 쪽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동네 간에 그것이 안 되니까 싸움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법기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변경해서 딴 곳에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는 하는 것이 맞는데 노선을 바꾸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우선 크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자체의 업무량이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의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군도, 시도, 국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18명 정도됩니다만 계에서 하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은 사실상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도시계획도로 약 60여건의 사업을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문제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보상계를 원했습니다만 보상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행정계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자체에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고, 도로행정계도 맡은 바 일이 있습니다. 보상 이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상이 따라가지 못 하니까 빨리 빨리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의 그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3년에서 5년씩 끌고 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도로보수계의 일입니다만 보수계에도 우리 전체 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시시때때로 도로를 순찰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됨에도 내부의 일을 가지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금 전에 도시과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양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도로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간을 많이 소요하다 보니까 도로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봐도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사업예산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도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 국도 35호선 확·포장공사를 소토인터체인지까지 한다고 하셨거든요.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공사기간을 저희들은 2007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양여금 자체가 1년에 약 3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국비와 우리 지방비의 비율이 60대 40입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뒤로 쳐질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 전체의 체증을 일으키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인터체인지는 2005년도 개설로 알고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2005년도 말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인터체인지를 개설해 놓고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제일 먼저 신기교, 북정교 교량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북정교, 신기교를 먼저 해서, 지금 현재 4차선 형태의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우회도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다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8차선으로 먼저 확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으로 가는데 양쪽으로, 지금 북정 같은 경우에 보면 양쪽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서편으로 확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35m 도로가, 지금 기존 노선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사업을 해 들어갈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그 도로보다는 더 협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우리 IC 개통과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국비가 뒤로 쳐지는 그런 상황에서 시비를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기에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체도로가 상삼～효충 간에 있는 옛날 농어촌도로입니다. 사실은 이 공사 중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저희들 중장기계획이 2007년까지 잡혀 있는데 이 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배분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고 저희들이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것이 어곡 삼성공단에서 소토IC까지 바로 터널이 개통되어 가지고 내년 2월 이후에는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물동량이 소토IC로 갔을 때는 상당한 물량이 그 뒤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그것이 해소가 되고 거기에서 효충 쪽으로 해 가지고 효충에서부터 상삼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공사도 역시 빨리 해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

2007년도까지 장기로 잡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05년도 개통에 맞추어주어야 만이 지금 있는 이런 병목현상들이나 정체현상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농어촌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시기를 앞당기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 앞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3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그렇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네요, 올해 3억 얼마 얹힌 것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 수용비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일반수용비가 3,300만원입니다.

양정길위원

예?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일반수용비가,

양정길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까?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공공요금?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작년에는 3억 16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3억 1,226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에 얼마라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작년에 3억 169만원이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추경에 그렇게 얹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이야기합니다.

양정길위원

당초예산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3억 169만원,

양정길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양정길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나동연위원장대리

양 위원님, 총액베이스로 한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서하고 2004년도 예산은 총액으로 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합산을 해 보세요.

양정길위원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일반수용비에 전부 합해져 있었다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작년 예산은 시·군도 관리가 있고 농어촌도로 관리가 세항이 세분되어 있었는데 총액 편성을 하면서 도로행정관리에 운영비조로 일괄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 차이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이상해서 넘어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도로개설분야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올해 많이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 올라온 예산에서 부족분을 다시 추가해서 올린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내년도 사업비 말입니까?

양정길위원

예.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25건 정도는 신설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 동면의 석산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으로도 충분하지만 조금 얹혀있는데, 내가 여러 번 빨리 하자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보상을 안 되어 그렇습니까? 아직 꼼짝도 안 하고 있던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3개는 내년도 사업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동면뿐만 아니라 타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얹혀 있네요,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석산 쪽에 일동도시계획도로, 해강도시계획도로, 석산도시계획도로, 대정도시계획도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일동, 해강, 석산, 대정 이렇게 4개인데 대정은 올해 얹힌 것이고 앞의 것은 작년에 얹혔는데 아직?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보상관계 때문에,

양정길위원

아직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보상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현장에 가 보니까 주민들은 “감감하다.”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주민들이 감감한 그런 부분보다는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조금 변경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관계 때문에 사업이 발주가 안 되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이 해결되면 곧바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 예산이면 올해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까, 또 부족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동면의 3개는 단일사업으로 내년에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보상은 일부 한 것도 있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까? 민원이 아직 안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보상을 안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보상을 했으면 틀림없이 민원이 일어날 것인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가 지 계장에게 보고를 들으니까, 40% 정도는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보상가격이 기억이야 안 나겠지만 대충 포괄적으로 일반 시세하고 비교해 가지고 주민이 호응할 정도는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의 보상감정가는 거의 시세보다 위로 갔으면 위로 갔지 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보상이 잘 되겠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실거래 가격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동면 대정아파트 쪽에 올해 도시계획도로를 조그마한 것을 올렸는데, 그것을 전부 다 올려야 되는데 면장은 너무 많을까 싶어서 다 안 올리고 조그마한 것, 농로 개설하는 입구부분만 올해 올렸던데, 그것을 같이 올려야 될 것인데 손톱만큼만 떼어 올려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해 가면서 그 다음과 연계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올린 것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비는 거의 다 보상하고 설계비만 올려놓은 그런 상태이니까,

양정길위원

입구에서 농로 들어가는 그것만 올려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일단은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의 연결도로가 급하니까 그것부터 책정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여기는 안 보이는데, 도시과에 얹혔는지 모르겠는데 계석 앞에 인도 개설하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김 계장 아시지요? 큰 도로가의 인도개설 문제는 작년부터 내가 요구를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뒤에 보시면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계석마을 보도 설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보도를 설치할 때 35호 국도 다리 놓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 도로를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만 볼록하게 되어 시야가 안 보여 가지고 위험하더라고,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감사 때 지적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런데 저 부분이 8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35호 국도 쪽으로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양정길위원

맞추는 것 같으면 조금 완만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볼록하게 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볼록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쪽 편에 다리가 놓여지고 나면 그것이 완만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마무리 공사를 했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마무리를 했는데 다리 반쪽 편이 이쪽 편이거든요, 극동 쪽입니다. 극동 쪽의 다리가 되고 나면 또 다시 다리와 이 부분을 맞추어 가는, 35호 국도 자체가 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단은, 여기에서는 볼록하게 올라온 것 같지만 거기에서 높이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추어집니다.

양정길위원

추가공사를 또 할 것이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러니까 석산 쪽의 반쪽이 아직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 반쪽이 되면 도로 자체가 높아집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차가 가면 앞이 안보이거든요. 시야가 가려 안 보인단 말입니다. 꼭대기에 올라서야 보이니까 위험하고 한데 이쪽 극동 들어가는, 일동 쪽에 진입하는 그 정도에서부터 완만하게 했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극동 사람들이 나보고 힐난을 하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시의원이 놓아두느냐?” 해서 내가 입장이 난처해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다리가 마무리 될 때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동연 위원장대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동연위원

어차피 도로에 관계되는 것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 입장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보니까 제 지역에 관계되는 것을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어곡의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2,100m 잡혀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공단도로 그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공단에서 어곡 화룡으로 해서 신불산 쪽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나동연위원

가는 도로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나오는 도로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공단을 경유해 가지고 나오는 도로, 거기가 엄청나게 증체가 심하던데 계획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즈음해 가지고 4시 정도되면 퇴근차량들로 인해 양산IC가 밀리면서 어곡공단 안이 굉장히 밀린다. 침체가 심하다고 해서 올해 사업비 3억 8,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어곡공단에 차선을 하나 더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천,

나동연위원

한 차선이 더 나오나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차선이 안 나와서 부득이 인도를 반으로 줄이고 그곳에 한 차선 더 내어서 5차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변차선으로 운영하도록, 아침에는 위로 올라가는 차선을 더 주고 오후에는 내려오는 차선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해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해소방안으로 검토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부의장이 지역구 의원이고, 우리 부의장도 대안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주고 이러던데 그쪽이 많이 시급하더라고요. 물류관계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 지역에 관계되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신기 도시계획도로(소2-72호선) 이것이 삼성한방병원 뒤 그것 연장하는 것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면 보상비하고 개설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나동연위원

2억하면 보상하고 개설하고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 도로는 개설된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보상만 해 놓으면,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것은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이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고, 수로원 관계 그것 326페이지, 우리 도로과에서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들, 일용인부하고는 별개로 사실 수로원은 상시 근무자로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자꾸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 임금체계가 원체 열악하고 해서 내가 작년에 이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결국은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도 반영을 해 가지고 일의 의욕도 고취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지국가로 가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최저생활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아주 간곡하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당부 드리고, 그래서 명절휴가비 이것이 100% 보강이 되었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리고 간식대가,

나동연위원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나갈 때 식대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되던 것을 이름만 간식비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래서 약간은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러 부시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 리바이벌 시키고 이랬는데 이것을 추경에서라도, 우리 현업 부서에서는 반영을 시켜 달라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그런 수혜가 형평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근로의욕은 고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 관계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하고, 그분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가지고 내가 굳이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령해 가는 것은 월 100만원 남짓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에서도 피복비라든지 그 다음에 간식비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공제해 버리면 실제로 110만원 120만원대 이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생활은 보장해 줄 수 있는 선에서 계속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일의 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올라온 것을 수정예산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어서, 복리후생비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329페이지 북정동의 부성주유소, 이것도 지역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실업하고 윈윈하고 그 사이 물 안 빠지는 그것을 보수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35호 국도변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를 이쪽으로 뽑아 가지고 밑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성주유소 앞은 지금 비만 오면 상당히 침수되어 가지고 빠질 구멍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35호 국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반대차선으로 해서 뽑아서 차집관로 쪽에 연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을 뺄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이것이 예산 7,000만원 잡혀 있는데 문제는 부성주유소 앞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입니까? 희창유업 들어오는 그 도로 있지요? 윈윈 하는 데 하고 유진실업하고 그 사이가 엄청나게 깊어요. 그쪽으로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배수도 안 되고 그것이 오버록이 걸려 있는지 물이 그쪽으로 전혀 들어가지를 않더라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나 위원님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네요. 본래 북정공단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상북 쪽으로 가게 되면 좌측 편에 옛날에 용수로가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용수로를 따라 내려 와 가지고 거기에서, 부성주유소 앞에서 횡단해서 우리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박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옛날에, 지금 현재는 박스가 되어 가지고 북정 2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나동연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우리끼리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보강이 되려면, 하수계 쪽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더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나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이 돈을 올릴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한다고 올라갔는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단기대책으로 이 정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끊었느냐 하면 지금 35호 국도가 확·포장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영구시설이 들어가면 잘 되어봐야 얼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임시방편으로라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35호 국도가 확장이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래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비가 30mm 이상만 와 버리면 만날 채이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하수도 막힌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밀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차제에 하수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가 하수계에 어떻게 제의를 했느냐? 암거 그것을 휘어 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이라고 뚫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곤 했는데, 몇 번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거기에서는 도로과 쪽으로 공을 차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하수계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35호 국도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가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걸위원

329페이지 양주지하차도 그것을 우리 시가 인계를 언제 받았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내년 01월 달에 받습니다.

김상걸위원

내년 01월 달부터 받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양주지하차도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준공이 다 되어 올해 11월 달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개통은 된 상태이고, 올해 전기세라든지 이것이 지금, 유지비가 전혀 책정이 안되어 내년 01월 달에 받겠다고 해서 내년 01월 달에 받을 계획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보완을 시켜가지고 받아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 보완을 다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하북～답곡간 확·포장공사는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김상걸위원

끝났는데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이것을 찾아가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비 있지요, 도로 재설용?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김상걸위원

작년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못 뿌린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300만원이면 충분하게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올해도 읍·면·동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공급을 했는데 올해 물량 정도로 해서 내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작년에는 모자라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양산에 눈이 안 오다가 작년에 오다보니까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학술용역비 있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듯이 도로기본계획도 역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관리하도록 법상으로 정해진 그런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양산시에서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도로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우리 양산에서 시작된 것은 불과 3년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이전에는 대형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곳에 신경을 쓸 여가가 없었는데 한 3년전부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이 약 70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계획을 미리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김상걸위원

527㎞라면 여태까지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여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보다는 농어촌도로, 국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예.

김상걸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우리가 따지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학술용역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따지지는 못하겠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리시는 도시화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20억 이상의 그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에도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258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올해 예산에는 장기미집행 해 가지고 없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많이 관철이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총 12건 정도가 우리 시에 접수가 되고 보상을 한다면 약 1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은 지금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김상걸위원

대지 아니면 안되죠, 이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대지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인 경우입니다.

김상걸위원

12건 정도 되는데 모자라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금액을 올린 것 자체도 적습니다. 그러나 10억을 올렸다가 내년에 타 시·군에서, 이것이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먼저 보상이라도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줄줄이 엄청난 매수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국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올리더라도 사실상 주기는 힘든 그런 돈입니다. 그래도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올려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정부차원에서는 10년 이상되는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 가지고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를 해 주게 되어 있고, 각 시·군에서는 예산은 없고 서로 눈치 보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참고로 3억을 해 놨는데 사실 타 시·군도 눈치를 많이 보겠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김상걸위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돈을 다 주다 보면 행정에 마비가 올 정도까지 될 것인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봅시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화재～지나간 도로가 삭감되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된 것을 이야기합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감토봉 도로의 옹벽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억을 올려놓았다가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그 도로하고,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밑의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밑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재에서 본 동네, 그러니까 지나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내화 쪽으로 넘어가는 그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산사태 난 그것은 다 해결을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태풍 매미 때 신고를 해서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완벽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돈은 확보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 하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발주는 안 했고요.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돈이 12억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것은 내화에서 지나까지,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서 금방 이야기한 그 도로부분도, 올라가는 그 부분도 연결을 마저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 안에 있어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난번에 도로과의 직원들하고 만날 일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정우환 국장께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거제로 가기 전에 7호 국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중앙에 로비를 하러 갔는데 그때 개인의 마이너스통장을 털어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로과에는 업무가 많아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난번에 보게 되면 김해에 계시던,

중기

서중기위원

속기를 중단시킬까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냥 사석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박종국위원장

속기 중단요청합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계속 기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에서 호포 가는 도로 말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내년 12월 달이 되면 2차선 정도는 안 나겠느냐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도로가 되다보니까 제가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되었고 해수부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예정한 것보다는 한 5～6개월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더 아는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더 이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산하고 동떨어진 것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범어 앞에 지금 신도시, 토지공사에서 도로개설 해 놓고 남는 안쪽 도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지방도니까 도에서 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할 부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지구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구외의 부분이 있고 지구 외곽이 우리 도로 경계선하고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뜨는 부지들이 조금 나타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 10m 정도 되는 공공공지를 도시계획시설로서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공지와 나머지 도로 쪽에서 자투리 땅 비슷하게 길쭉하게 남는 이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도로과와 녹지공원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다 보면, 소방도로 쪽으로 가다가 물금 쪽으로 나가는데 가다가 보면 옛날 도로 안 있습니까? 구 1022호 도로,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더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분야가 1022호니까 제가 묻는 것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도 사업이지요, 도에서 해야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토지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교통행정관리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올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교통은 사실은 분리를 해 가지고 세워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같은 건설도시국 산하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2개의 용역을 같이 발주하면 예산부분에서도 절감이 되고 효과적인 그런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보는데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기본계획 자체가 법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서 도로 쪽에서 교통을 같이, 어차피 이렇게 하다보면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질 것입니다. 교통은 교통 쪽으로의 기본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게 되면,

병문

정병문위원

발주를 따로 따로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발주를 같이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같이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그 업무를 하면서 합의점을 똑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은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발주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화재～감토봉 보수공사 2억 삭감해 가지고 5,000만원을 주었는데 15억이나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개지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인근에 조금 위험한 부분은 다 완벽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너무 많이 받아왔잖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남으면 그 근처를 완벽하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끔 저희들이 국비를 따왔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004년 당초에는 못 찾겠는데 어디에 올려놓았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금년도 사업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보수계장님, 작년에 1억 5,000만원 깎았다고 했는데 잘 깎았지요? 도로보수계장님, 1억 5,000만원 깎았다고 대개 뭐라고 했는데 그것 깎아놓으니까 국비를 받아왔잖아요. 잘 깎았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여기에서는 그것이라도 따 와야 무엇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잘 하셨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결산추경에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남겨 가지고 돌려보내면 안됩니다. 어디에든 다 써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국 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로 세출부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갑니다.

김상걸위원

민원과장님, 105페이지에 저번에 질의를 했는데 관내현황도 이것이 기획실에 보면 모형도가 있거든요. 모형도를 제작해서 민원실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항공사진을 한다고 하는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제가 알기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시장 부시장실에 하고 저희들은 민원실하고,

김상걸위원

그때 이야기가 시장 부시장실에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만들어서 설치장소가 민원실이라고 했습니다. 현황도를 부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만들어서 산은 산처럼 만들어서 모형도를 제작해서 설치 장소가 민원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러니까 깔아놓는 식 아닙니까?

김상걸위원

예.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저희들은 벽에 붙이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붙이는 것인데 항공사진처럼 큰 것인데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원실에 사진도 붙이고 모형도도 만들고 하는데 타당하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민원실에 위성사진 이것을 먼저 해 보고 좋았을 때는 위성사진을 하고 이것을 안하는 것이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항공사진은 사진보다도 예산이 더 많거든요. 하나는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중적으로 안하도록 대충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항공사진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모형도는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연계해서 해 보든지, 양산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만들려고 하면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105페이지 수형인명표 관리 전산화 소프트 구입해서 9개 읍면동인데 왜 7개소만 올라왔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3개동은 우리 시청에서 합니다, 신원증명 관계를. 동은 이 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7개소입니다.

김상걸위원

3개동하면 출장소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6개소하고 시청하고 7개소입니다. 6개 읍면하고,

김상걸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착오 및 지연 민원보상금이 있는데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신고가 없어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올해 예산이?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급된 것이?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급이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신청을 안하는 것입니까? 착오가 없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 중에는 착오가 있을 것인데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 책상, 의자교체 55명이 무슨 말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민원과하고 허가과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민원실이 조금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책 걸상이 안좋고 해서 캐비닛도 없애버리고, 고급 책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이 항상 이야기하는 최신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김상걸위원

왔다갔다해서 미안합니다만 민원안내도우미 2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민원안내도우미는 민간용역회사로 해서 이쁜 아가씨들을 오전 오후 2명 정도하는 것인데 부산시 본청뿐 아니고 각 구청에 저희들이 몇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민원후견인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서 예산만 되면 도우미를 통해서 민원실 분위기를 쇄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두 명이나 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두 명을 채용해야 교체도 하고, 혼자서는 못합니다.

김상걸위원

한달에 130만원 정도 치이는데, 한 사람에. 용역을 주어서 한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용역업체에 합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곳에 가보셨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봤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부산 강서구청, 금정구청, 연제구청, 부산시 본청도 하고,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김상걸위원

호응도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호응도는 괜찮은 것으로,

김상걸위원

근무복을 자기들이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자기들이 합니다.

김상걸위원

근무복이나 교육을 자기들이 다 하고, 민원도우미가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를 한다. 민원 안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양산시 행정기구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조례에 준합니까? 규칙에 준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업무분장은 규칙입니다. 미안합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종합민원국 산하에 주민등록업무는, 주민등록 및 호적사무는 종합민원국에 가도록 우리 의회에서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주었거든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지금 호적업무는 빼고 주민등록 업무는 민원과에서 봅니까? 총무과에서 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제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가 다시 시행되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다 종합민원국에서 보는 것이 맞지요, 주민등록 업무는?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 총무국으로 공문이 옵니까? 종합민원국으로 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총무과로 내려옵니다. 주로 도에서 넘어오는 공문은 증 관계나 증발급 관계로 오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과에서 받아서 바로 민원국으로 오지요? 자기들이 업무 보는 것은 없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주민등록증 관리는 전부 다 그쪽 사업입니다.

김일권위원

바뀌면 전부다 그쪽으로 넘어오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종합민원국은 민원국 대로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고, 양산은 잘못된 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주민등록 업무가 종합민원국에서 본다고 되어 있고 규칙에 가면 민원국에는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총무과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도 모르고 민원국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에서나 민원국에서는 내 업무를 한번도 안짚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규칙에 들어가면 종합민원국 안의 업무내역에는 주민등록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지금 예산을,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총무국으로 주어야 될지 종합민원국으로 주어야 될지 의원들이 감이 안온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우선인데, 조례에 준해서 규칙을 만드는데 총무과도 물어보면 모르고 종합민원국도 물어보면 모르고 우리는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주민등록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나 모든 예산은 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국으로 주어야 되나 총무국으로 주어야 되나? 종합민원국에서 다 빼도 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 부분은 못 짚어서 죄송합니다. 주민등록업무라고 하면 증 발급이나, 주민등록 관리업무 전출입을 통해서 증명발급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주된 업무는 총무과에서 본다고 보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사실하고 훼손이 되었으면 새로 재발급을 받으면 돈을 내어야 합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저희들 업무는 아니고 총무과인데 총무과에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5,000원 냅니다.

김상걸위원

분실하면?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1만원입니다, 재발급은 5,000원이고.

김상걸위원

TV를 봤는데 주민등록증 때문에 퀴즈가 나왔는데 사람이 성형수술을 해서 바뀌었을 때에는 돈을 냅니까? 안냅니까? 잘 모르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냅니까? 안냅니까? 안내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김상걸위원

모순이 있는 것이 그러면 훼손된 것은 잘못되어서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훼손된 것은 5,000원을 받고 얼굴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데 공짜로 하더라구요. 뭔가 법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면 막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만들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얼굴이 상실되고 해서 다시 내러 왔는데 5,000원을 받는다고 주민들이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훼손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5,000원을 받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퀴즈에 나왔는데 성형수술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을 때에는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망친 것도 5,000원을 받는데 분명히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는가 싶어서, 그것은 여담이고, 과장님 입장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과장이니까. 민원 대두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허가를 적법절차에 의해서 내주어야 되는데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고 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일단 선결 문제가 있으면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김상걸위원

아침에 설명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하북에 의회로 민원접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통도사 치매요양소 때문에, 의회로 주민들이 300명 접수가 되어서, 시청 쪽으로는 접수를 안 시켰습니다, 제가 만류를 해서. 그것이 뭔가 하면 민원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11월 초에. 저는 건축과장님 보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없고, 제가 답답한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초산유원지 개발이라든지 우회도로공사가 80% 공정이 진행된 것도 통도사 측에서 반대를 하면 중단을 하고 안하는데 주민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해결할 생각도 안하고 우선 건축허가부터 덜렁 내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건축을 하더라도 법상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조망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옆 집하고 문제가 되면 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내줄 것이냐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의 정당한 법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받는데 옆에서 내가 가린다, 햇볕이 안들어온다 그랬을 경우에 안내줄 것이냐 내줄 것이냐, 그러면 주민 민원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인허가 될 것이 별로, 50% 정도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중재는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이 반사적으로 그 건물이 들어와서 우리 공익에 저해가 안된다고 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치매요양소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복지국가로 갈 때에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왜 읍면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하려고 하느냐? 타 시·군의 동향을 보면 주로 산속이라든지 장소가 쾌적한 이런 곳에 치매요양병원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하북에는 도심 중앙에, 거기가 면소재지입니다. 왜 거기에 하려고 하느냐, 옮겨달라고 해서 민원 제기가 되어서, 주민들의 뜻이 이렇게 완곡한지 몰랐고 앞으로 우리도 주민 민원을 고려해서 자리를 옮기든지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너무 오래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 주었겠지요. 허가를 내주었는데 건축허가가 나타난 뒤부터는 상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이 삽질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데모를 한다든지 하면 고발하면 형사 입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삽으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못 막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로 민원을 보내고 부시장 앞으로 민원을 보내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시장 앞으로 보내는 민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류를 하고 우리 의회만 보내고. 부시장 쪽으로 집행부 측에 보내는 것은 조금 더 만류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부시장도 만나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민원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견해를 듣고 싶고, 통도사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80%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이 되는데, 허가가 나가지고. 허가가 나서 공사 80% 한 것을 중단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사항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통도사는 힘이 있으니까 해 주고, 양산시의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실장이고 하니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해서.

나동연위원

민원실 도우미에 대해서 김상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업무협의 할 때 거론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만 받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만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예산을 세우는 입장이라면 과장님 아까 말씀은 두 명이 오전 오후로 위탁회사에 주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도 주어 가면서 쓰고 있고 상용으로 일용직을 쓰고 있고 한데 그러면 선발을 오히려 해서 우리 시에서 바로 일시사역이든지 상용인부, 일용이든간에 한 사람 근무복을 입혀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이것을 한 회사에 위탁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선발해서 서비스교육도 시키고, 그렇다고 미스코리아 선발기준까지는 안되더라도, 그것이 안낫겠습니까? 굳이 위탁회사에 주어서 관리비까지 들여가면서 두 명, 어차피 두 명 쓰는 것도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두 명을 계속 차출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민원실 내에 두 명이 계속 상근한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두 명이 양쪽에 서서,

나동연위원

도우미를 쓰는데 두 사람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굳이 회사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을 안쓰고 일용인부를 안쓴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그것은 못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시사역하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일시사역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선발기준을 거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면 들어와서 일 잘 하고 컴퓨터를 잘 하고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잘 하고 이쁜 이런 사람을 선발한다고 하면 굳이 회사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깊이 있는 부분은 도우미 용역업체하고 의논된 상태는 아닙니다. 두 명 정도가 있어야지 오전 오후로 한다, 어떤 데는 보니까 두 명을 한다든지, 어떤 데는, 부산에는 두 명이 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 명이 서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정도는 되어야지 용역단가가 체결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굳이 용역회사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두 번째에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측면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월 65만원을 받고 거기에 인형 같다고 할까,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것을 과연 감당을 해 나갈지 프로정신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든 저렇든 용역회사에서 뽑더라도 그 인건비를 가지고 회사에서 영업이익도 추구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 금액 가지고,

나동연위원

중간에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한 사람에 65만원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면 130만원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일용인부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마진이 있겠지만 이 정도는 주어야지 용역업체 자기들이 하겠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시사역인부로 줄 때에는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많이 주어도 2만 1,500원이니까 65만원 밖에 안주어진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위탁회사에 조금 더 주어서 편법을 써 가지고 해 보자,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편법이 아니고 계약을 해서,

나동연위원

돈을 조금 더 주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일시사역인부임 가지고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일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님, case-by-case 해 가지고 별도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업무성질별로 단가를 결정하는데 안내도우미 정도를 가지고 단가를 더 올려주기는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이것을 회사에 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했는데,

김상걸위원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쓰면 용역회사에 주는 것 보다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에 주면 충분한데 일용인부임을 넣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 수당이라든지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것보다 외모가 수려하고 남들이 봐서 기분 좋도록 해 주기 위한 본래의 취지가 도우미이기 때문에,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일용인부들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안내는 민원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부산에서도 거의 모든 구청이 도우미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나동연위원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토론이 되었는데,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의식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주더라도 방법상 결국 도우미를 관리하는 회사에 마진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기준을 나름대로 맞추어서 하면 우리시에서도 응모를 할 것 같습니다, 도우미로 해서. 지금 은행같은, 금융 창구에 도우미들이 한 사람 정도 서서 대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바로 직접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정복을 입혀서, 가운을 아름답게 입혀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용역회사에 위탁까지 줄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전문성 수준이라든지 각종 관리하고 안내하는데 개인 별로 회사에서 해 줍니다. 기본소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이 정도에서 결론이 나야지. 예산반영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해서 토론이 되었는데,

박종국위원장

토론은 우리끼리 하고 질문만 하세요.

나동연위원

집행부 측에서 의지만 있으면 내가 그쪽에 맞추어서,

박종국위원장

도우미하지 말고 민원실 공무원들 전부 다 바꾸어서 용역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도우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저는 도우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용역회사에 위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우리가 하면 임금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계장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기업 판촉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도우미를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시책이라고 채택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이 10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 관내현황도 제작설치비 예산 3,500만원 올렸습니까? 촬영비는 아니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우리가 직접 촬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건위원

촬영비는 포함되지 않고 단지 제작해서 부착,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촬영비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제작하고 촬영비하고 별도로 견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촬영비 얼마 제작비 얼마 산출한 것이 있습니까? 항공촬영비 얼마 잡았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견적서 받은 것이 직접비가 1,625만원입니다.

이부건위원

촬영비가 얼마라구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직접비, 촬영비가 1,625만원입니다. 기타 관내현황도 제작하고 영상처리 가공하는 용역비가 1,100만원,

이부건위원

과장님, 항공촬영비가 1,62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시과에 보면 항측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노련한 기사님이 계시고, 또 경상남도에서 우리 관내 항공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도하고 우리 항측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는, 하늘에서 양산을 내려다보는 지도는 촬영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작을 한다,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꼭 1,600몇 십만원을 들여서 제작하는 것은 다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해상도 차이도 있고 제작하는 것이 전문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제작은 그렇는데 촬영하는 자체 기술이 다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도 전문담당 기사님이 계시고 항공 촬영한 사진들이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시공학 박사가 촬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부산일보에도 게재가 되었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전문가한테, 위에서 항공촬영을 했을 때의 양산사진과 도나 그 사람이 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든지 이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안 그러면 단지 항공촬영 비행기 빌려서 촬영하는데 1,600몇 십만원을 주면,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항공촬영 한 것하고 부산일보에 게재된 항공촬영 한 사진하고 전문업체에 맡겼을 때의 차이점, 이것을 따로따로 장단점을 해서 갖다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자면 항측사진 것은 제가 회사에서 듣기로 부분, 부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2.5m 2.5m, 전체적인 화면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기술입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가공을 많이 합니다. 색깔 나오는 대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색깔을 입힙니다. 전문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항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사진을 보이면서) 이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것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상걸위원

위성에서 바로 촬영을 하는 것인데,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이것은 촬영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고 위성에서 바로 받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장단점을 제출해 주세요. 해 주면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물어보겠습니다. 웅상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민간출신인데 웅상읍장실에 가보면 이 사람이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제작을 하면 700만원 1,000만원 돈이 든다고 하는데 한다고 하면 다른 데에 주어야 되겠지만 우리 김상걸 위원도 지금 이야기한 그런 방법, 어떤 방법이든 간에 효율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측기사한테 물어보고 자료를 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관내현황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도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민원실에 지금 와서 관내도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몇 분의 몇 지도인지 모르겠는데 제작되어 있는 부분이 돋보기도 갖다 놓았습니다만 글이 작고 안보입니다. 용도가 세 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왔을 때에 자기들이 찾고 싶은 동네 위치를 쉽게 파악하는 것이고, 이것이 되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면 자기가 예를 들면 천태산을 찾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확대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책받침이나 도면을 작성해서 무료배부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실 시장실이나 의회 의장님실이나 이런 데에 3개 정도하는 것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돈 3,000만원 들여서, 예산의 효율성문제는 좀 그렇지요? 효율성 문제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질의해 주신 것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해상도 차이에 따라서 5억, 8억에서부터 한 2,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밑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경기도나 전라북도는 15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책받침 만드는데 돈을 많이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전산정보과 GIS 사업에 있습니다. 내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책상 민원실 걸상해서 55명인데 민원실 정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민원실 정규는 민원과만 국장님 포함해서 24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빼고 21명인데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국장 과장을 뺀, 두 명을 포함하면 24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빼고 하면 여기에는 21명 되어 있습니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난번에 한 명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일용직 사무보조가 몇 명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사무보조는 10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공익은?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공익이 5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여기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현재 5명 수준입니다.

박종국위원장

22명 잡고 37명,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37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빼고,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국장님 빼면 37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37명인데 여기는 55명이 올라왔는데,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허가과가 27명입니다. 창구인원을 빼고, 창구에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창구 11명을 해도 인원 수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55명이 나왔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민원과에서 26명, 허가과 29명이 책걸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민원과에서 필요한 인원이 37명 아닙니까, 공익까지?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국장님까지 해서 전부 37명인데 창구에 11명은 책걸상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과에 26명하고 허가과에 29명,

박종국위원장

허가과는 27명이라고,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55명이 맞지요? 보르네오를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합쳐서 60만원 됩니다, 조달가격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품을 쓰면 자꾸 망가지고 보르네오는 30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우미에 대해서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꼭 하시려고 하면 변호사 무료로 해 줍니다. 변호사가 남아 돌아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건축사,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여기에 도우미는 아가씨들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도우미 그것은 껍데기 도우미고, 정말로 민원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도우미 아닙니까? 어디 민원인이 허가과 길 몰라서, 토지대장 떼는 데에 알려주는 그런 도우미는 필요 없습니다. 토목설계사 한 이틀 와서 도와주는 그것이 실제적인 도우미지 이런 정책은 제가 봐서는 안맞다고 봅니다. 민원실 캐비닛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캐비닛을 없애고 목재 캐비닛 식으로,

박종국위원장

지금 있는 자리에 철재를 빼고 목재를 하겠다?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모빌넷을 압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잘 모릅니다.

박종국위원장

민원실에 모빌넷을 아는 계장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에 모빌넷을 못봤습니까? 우리 의회 1층에 설치한 것을 보고 가세요. 8개 설치하면 캐비닛 35개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은 한 절반도 안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빌넷 설치할 공간이 안나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모빌넷은 폐쇄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민원실 탁자 놓은 그 공간도 괜찮습니다.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우리 김성수 계장님이 잘 알 것입니다. 소요판단서를 다시 올려주시면 심의할 때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2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60페이지에 인증기 교체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공인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뀜으로 해서 바뀌는 것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인증기 교체라는 것이 뭡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인증기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대여섯 대 있는데 창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한 대 교체하는데 270만원 듭니까? 민원실에만 6대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정확한 대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탁 찍히는 것 말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같은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바꾸어야 되는데 여기만 올라와서, 서류발급 해 주는 그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6대 중에서 한 대는 교체할 때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에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물금 서부하고 상북 반회, 동면 극동아파트 밑에 계석,

중기

서중기위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반회 삼계마을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금도 조금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은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사업비를 올려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사업비보다는 그것은 협의를 해서,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유의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일부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왔다갔다해야 될 것인데 자기 일도 안으로 들린다든지 집을 뜯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전체적인 합의가 된 뒤에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소유자 한 사람이라도 합의가 안되면 전부 어그러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산을 조금 잡아서라도 담당자를 보내서 조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세요.

진철

정진철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65에서 26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허가민원상담실을 허가과 민원실 안에 별도로 집을 짓습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 안에 4평 규모로 해서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민원실 전체 정비시설할 때 같이 하면 되지. 민원실 시설은 민원실 시설 대로 하고 또 허가 민원 본다고 허가과에서 별도로 시설하고 그렇게 하면 이중 돈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산 들어가는 것이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담실 소파하고 집기를 넣어서 별도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민원실 환경 정비하는 것은 바닥하고 좀 더러운 부분을 교체한 그런 시설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민원실 평면도를 놔 놓고 봤을 때 어느 위치에 하실 생각입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의회 쪽으로 해서 창문 있는 데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쪽 창문이라면 애들 노는데 기구 들어낸 그 자리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자리에 소파가 있지 않습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소파가 놓여져 있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떠들고 해서 민원인하고 상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장터처럼 해서.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민원실에 허가민원을 받으러 온 사람이 상담을 할 때 그 안에서 ‘토지관리계장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에서 이야기합시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듯이 건축사,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순환 근무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거기에서 상담을 하도록,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을 영입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우미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도우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과장이 확실하게 답을 못하는데 모델하우스나 그런 데에 가면 아가씨들이 정복을 입고 오시는 분한테 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동불편자는 안내를 해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그 사람들을 도우미라고 하고, 그것을 설명을 잘 안하더라구요. 사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 것입니다. 용어의 선택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모델하우스나 보면 절도 90도로 하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안내도 해 주는 그런 사람을 도우미로 해서 쓰겠다고 하는 이야기고, 상담실 운영은 건축사나 전문인들을 요일별로 근무토록 해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체제로 하려고,

김일권위원

민원실 공간 안에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특수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건축과는 건축사가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밀폐된 공간을 만든다고 할 때 잘못 받아들이면 행정을 투명하게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담당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하더라도 결국 상담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마지막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밀폐된 공간이 있을 때 그런 공간 안에 민원인이 들어와서 담당하시는 분들 오시라고 해서 그 안에서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들이고 안들이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도우미 이야기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더 친절한 사람을 모셔서 하겠다고 하면 제일 친절해야 되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하게 못하는데 그것 돈 받는다고 어느 사람이 친절하게 되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더라구요. 아까도 듣고 있으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공무원들의 주업무인데, 민원인이 오면 친절하고 뭐를 도와 드릴까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 안되니까 특별히 돈을 주고 하면,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채용해야지, 공무원으로. 저는 상담실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잘 만들어 놓으시고도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소파나 사서 괜찮은 좌석에 모셔놓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4평 정도로 해서 칸을 막아서 허가민원상담실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부탁 겸,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허가과 본래의 취지가 원스톱으로 시작을 해서 그 동안 거쳐 나오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대로 자리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허가과의 기능이 본래 원스톱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경우에 따라서 원스톱이 제대로 되었을 경우는 말이 없겠습니다만 타국하고 연계되어서 제대로 안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특히 허가과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본래의 기능이 원스톱으로 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도 필요할 때 실어주시고 얼마 전에 거제에서 양산시 허가과의 어떤 실태를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해서 왔더라구요. 그때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견해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허가가 본래의 기능이 원스톱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만 실어준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꼭 좀, 예산도 별로 없고 힘 있는 부서도 사실 아니고 아무리 잘 해 보아야 표시도 안나는 이런 부서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원스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님이 허가과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예산도 너무 적고, 허가과장님 다음에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상담실이 설치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설치 된다고 하면 돈 더 보태 드릴테니까, 증액해서. 담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흡연실도 해 주세요. 공무원들 나가서 입구에서 담배를 피더라구요.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그렇더라구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이 별도로 있어서 민원실로 내려가려고 배치계획을 보니까, 제가 들어갈 방을 주무과하고 같이 있으려고 보니까 그것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그 안에서 별도의 흡연실을 만드려고 하면 또 좁아지기 때문에 기이 민원실 비상출구 계통으로 해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상담실 자체도 별도 칸막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칸막이를 하나 해서 소파 넣고 오픈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놀이방도 뜯어내고,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지금 현재 놀이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원탁을 넣든지 소파를 넣든지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장

투명유리로 넣어서 천장에 공기뽑는 펜을 달아서 빨아내면 안됩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실제 민원실에 민원인이 와서 대기하는 장소가 넓지 않습니다. 거기다 칸막이를 해 놓으면 더 좁아 보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유리를 천장까지 하지말고 천장에서 60㎝ 띄워서 뽑아내고 하면 됩니다. 공항에 가니까 그렇게 해 놓았던데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인천공항 가니까 멋지게 해 놓았던데요? 위원님들끼리 해서 상담실이 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애를 쓰시는데 증액을 해 가지고,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위원장님, 증액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하시겠습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국제공항에 있는 그 정도는 저도 자신 못하는데 사실상 민원상담실을 너무 호화찬란하게 해 놓으면 또 민원이 와서 저것이 뭐냐해서 오히려,

박종국위원장

천장까지 안막고 유리로 키 높이까지 해서 바람을 와류를 시켜서 뽑아 올리더라구요. 다른 데에 연기도 안가고 좋더라구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닥터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하시겠습니까?

재동

송재동허가과장

그렇게 잘 할 필요는,

박종국위원장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천장에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려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2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9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건축과에 경상적 경비가 2004년도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2003년도에 5,900만원 2004년도에 8,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03년도 당초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결산추경하고 다 하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당초 것만 빼서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특기할 만한 것은 없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하게 금액이 많아서, 일반수용비는 오히려 줄었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여기에서 조금 늘어난 것이 공익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그 인건비가 900만원 정도 늘었고 일용인부가 당초에 없던 것이 하나 있는 것 그것이 2,000만원 정도 늘은 것, 그것 두 가지. 공익하고 일용인부하고,

나동연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라구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국민주택융자금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하나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받아 가버리고 해서 추경 때에 들어온 여직원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57페이지, 6페이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24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전문가 민간실비보상해서 나가는 돈이 있는데 어떤 건물인지 대충 내년도에 할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건물입니까?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 24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대형건축 공사장 1만㎡ 넘는 건축물, 주로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14개하고 공사중단현장 해서 아파트 두 군데, 신일하고 동면 대원하고 총 40개 정도 시설입니다. 이것은 이미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아파트는 15년 이상이 되면 재난위험시설물 전문가한테 전부 받아보아야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차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분기마다 한 번씩 육안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안 점검에서 이상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전문가 1년에 2번씩 현장하고 점검을 해서 정밀진단을 하도록,

김일권위원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돈입니다.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가한테 다시 검사를 받아 보아야 되겠다, 안전진단,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밀진단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해봐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업자들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시 공무원이 못하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정밀진단까지는, 정밀진단을 할 때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안그러면 전부 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니 뭐니 해서 이 사람들보고 ‘올라와서 육안으로 봐주세요.’ 할 때 이 업을 하는 업체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 전부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것 같다.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라.’해서 시에 돈을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안전진담검사비하는 것이 여러 수억이 들어가도 안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건축주한테 하라고 했는데 건축주가 안했을 때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공무원이 모르니까 안전진단전문가한테 육안으로 보도록 해서 개인한테 그것을 넘겨주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별 걱정을 안해도 되고.

나동연위원

특별회계 465페이지 세출 부분에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요금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공요금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융자금 납부고지서 발급할 때 우편요금하고 여기에 조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체가 되는 융자금에 대한 경매를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면 경매비용이 건당 8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추정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비용을 여기에서 쓸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해 봐야 100명인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00명이라도 한 건당 85만원이니까,

나동연위원

체납이 되었을 때 경매비용,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연체자들을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근저당설정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하고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건당 8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체금 회수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해 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의 비용을 추정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니까 과하게 잡혔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라든지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다 뽑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나동연위원

이를테면 저것이 채권확보가 안되어서 경매처리가 되었을 때 그 비용까지 회수가 다 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연합니다. 채권계산서에는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선투자를 해놓았다가 문서채권 회수를 할 때에는 경비에 따른 비용도 채권계산서에 넣어서 회수를 하고, 경매를 하고 사인들 집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동연위원

이렇게 잡혀있지만 실제 회수가 다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편요금, 공공요금이야 얼마 안될 것이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수가 점차 줄어서 그렇지만 연간 비용이 300정도 들어가고, 물론 건수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 경매에 따른 소요비용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내역 중에.

김일권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건축과에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나 행정대집행이나 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에서 빼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수조사비용은 저희들 통상업무니까 별도로 계상하면 되는데 수용비에 보면 저희들 임차료해서 좀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건축물 대집행하면서 장비임차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지금 현재 300만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김일권위원

임차료에서 배정해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얹혀져 있던데 올해는 없어서 일 하나도 안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주택자금융자금이 89년도가 끝입니까? 이후에도 또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89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74년도부터,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주택개량사업이 77년도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77년도부터 84년까지는 정리하는 부분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입니까, 20년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참고로 세입부 36페이지 7페이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 5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2, 5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 넘어갑니다. 208, 214페이지 일괄 보시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헷갈려서 하는데, 도비에서 공원조성비로 신기고분군하고 북정고분군 주위에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10억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것이 공원화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동연위원

공원화 사업이면 녹지공원과로 안오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문화재라서,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시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팝나무,

병문

정병문위원

시목 주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거기에 공원화 사업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종국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추경에 2,000만원 주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000만원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공원화사업을 말씀드리거든요. 주변정화가 아니고 그 자체를 너무 좁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주변을 전부다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목이 있는 곳인데 공원화 사업에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나왔던 것이 웅상이 너무 도시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주변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가로수 또는, 웅상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다고 해 놓았는데 예산서를 다는 안보았는데 이런 데는 국비가 전혀 사용이 안됩니까?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원 업무 자체가 중앙에는 환경부로 되어 있고, 산림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전혀 안되고, 공원 자체도 국립공원이 있는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도립공원하고 자체 공원이 근린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내년도에 공원이나 가로수나 큰나무심기나 과장님이 기억하시기로 대충 웅상에 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21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체 35억 7,8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80% 이상이 웅상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정도하면 작년도에 예산 다룰 때 녹지과에서 웅상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다는 부분에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갑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 이상으로 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읍면 단위 공원을 하나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도의원님하고 의논 중인데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서 도비 20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뒤에 내려올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211페이지에 이팝나무 식재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팝나무 모종을 옮긴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 1억 5,000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우리 관내의 시목인 이팝나무를 시민들이 시목으로 알 수 있도록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학교와 공공청사, 또 마을 숲, 마을동네 회관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작년 같은 경우처럼 요구한 읍면동에 몇 그루씩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러고 보니까 작은 나무가 심겨져서, 이번에는 큰나무를 발주해서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팝나무를 작년에 우리도 가지고 와서 뒷산에 심어 놓았는데 성질이 급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전에는 꽃 구경 못할 것 같습니다. 큰 나무로 해서 요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이 돈가지고 포기 수가 적더라도, 이 숫자는 안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눈에 띄일 수 있는, 돈만 나와 있으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별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청소인부임 1명하고 그 다음 209페이지 청사 조경관리 요원 1명하고 해서 2명 5,100만원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공원 청소인부임 한 사람은 어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춘추근린공원에 한 사람 배치되어 있었는데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그 업무자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TO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존 춘추근린공원에 한 사람 배치되어서 지금까지,

나동연위원

이 분은 그 공원만 지키는 사람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사실상 내용을 볼 때 강서동 거기에 주로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이지만 강서동에 시킬 일이 있으면 시키고 그렇게 운영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람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나동연위원

그쪽 주민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교동 주민일 것입니다. 확실히 이 사람을 접하지는 못했는데,

김일권위원

춘추공원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다가 사표를 내서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동연위원

급여가 3,100만원 되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 과에 있는 직원인데 단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규정상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규정상 일용인부임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일용인부임이라도 이것은 365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하고 복리후생비까지 지급되는데 뒤의 209페이지 청사관리요원은 그런 수당이 빠지고 월차수당으로 나가 버리니까 이것은,

나동연위원

규정에 따라서, 2003년도까지는 강서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있는 인부임은 일반 상용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TO로 해서 공원관리를 하다가 강서동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시로 환원되어서 그 인력이 녹지과로 왔는데 이것은 환경인부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청사조경요원하고는 임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3배 차이납니다.

김일권위원

공원의 청소까지 겸하니까 환경미화원 TO라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방금 이팝나무 식재를 이야기했는데 그 뒤 214페이지, 상북에 석계 가로수해서 이팝나무 27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27포기를 어디에 붙입니까? 하면 많이 해야 되는데, 0.2㎞ 구간이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상북 석계 도로개설하는데 그 구간이 27본,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데 건의가 있어서 그곳에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팝나무 식재는 시목의 확대공급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심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상북중학교에 가는 그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상걸위원

크기는 얼마입니까? 23만원 같으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흉지가 60㎝ 정도, 근원은 약 8㎝,

김상걸위원

앞에 이부건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돈 같으면 본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1억 5,000 정도하면 본수가,

김상걸위원

대충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계산할 때에는 흉지 10㎝로 해서 500주를 잡았습니다. 30만원 정도, 본당.

김상걸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시목을 알리고 특히 학교같은데 주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안 심으니까 실정이,

김상걸위원

학교에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내 학교가 46개인데 참고로 하시고. 213페이지에 입면녹화사업(30천포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우회도로 가면 담쟁이덩굴하고 심어놓은 것, 옹벽을 녹화하는 덩쿨식재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냐 하면 웅상 효암여상 담벽이 높아서 보기가 싫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어린이회관이라고 하면 구획정리하는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211페이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신평구획정리 우리가 인수한 공원이 제대로 안된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상걸위원

신평이 구획정리가 없는데 거기에 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주민은 많은데 애들 놀이터가,

김상걸위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쓰레기장처럼,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것 정비하려고,

나동연위원

지역에 관계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알고 가야 되겠다 해서 묻습니다. 211페이지, 북정어린이공원 정비하고 신기 3 어린이공원 정비 이 두 개가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북정어린이집은 한전사무소 있는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어린이공원은 전부 어린이놀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공원시설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원시설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 3은 한마음아파트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나동연위원

내가 한마음 할 때 청소관계를 지적하고 했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우리시 재정상 공원에 있는 화장실 청소뿐 아니고, 임금을 확보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별도 총액 인부임을 가지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공공근로를 적정하게 배치해서 관리하고 공공근로 인부예산이 떨어지면 공공근로 총액 인부임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하는데 춘추근린공원처럼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공공근로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5,000만원 남아서 이월되는 상태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이 사람을 한 사람 더 붙여서 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신기 3이 한마음이라고 하니까, 따로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공원이라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학교운동장하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따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1억 3,000입니다. 1억 3,000 이 정도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도 있고 조금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고맙습니다. 말씀도 안드렸는데 두 군데나 반영을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공원조성이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30몇 억을 투자를 해서 식재사업을 하는데 꼭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하세요. 왕왕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부건 같은 사람이 ‘녹지과장님 여기에 심는 것보다는 이쪽에 심어주세요.’ 해서 어긋나는 사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면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돌아볼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이부건이가 뭘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위치를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동 1022지방도 소공원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배내골 들어가면 전 위원님 농장 있는데 그 사거리, 원동으로 넘어오고 어곡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놔두니까 옆에 주민들이 험하게 점유도 하고 해서 우리시에서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이 이용도하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2 지방도변 가로수 식재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1022는 물금에서 원동 가는 길입니다. 삼랑진 경계까지,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한 푸른양산가꾸기에 보면 관광단지로 앞으로 발전된다고 보고 지금 은행나무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벚꽃나무로 확대해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중학교에서 삼랑진 가는 쪽으로 가로수가 없는데 심으려고 계획된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벚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양산처럼 이팝나무를 심든지 안하고, 이팝나무를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강하고 어울리는 나무가 봄에 드라이브를 하면 벚꽃나무가 운치도 있어서 벚꽃나무를 중점적으로 심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원동에서 삼랑진까지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배내 가는 그것도 원동 1022호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국가지원지방도 1069호이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22호는 아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소공원이 69호 지방도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호포역 주변수벽 조성공사는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호포역 뒤편에는 저희들이 조경을 해 놓았는데 앞쪽은 부산지하철공사의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몇 번 했는데도 조경을 안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가로수 심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강나무하고 홍가시하고 해서 작은 나무로 수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인도에 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 정도로 조성할 땅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부산시계에서부터 계속 도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올라오는 길을 쭉 올라오면서 심는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어린이공원에 큰나무식재공사 이것은 어느 부위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가촌 어린이공원 그것이 가다보면 왼쪽에 철탑 있는데, 정류유장 있는데 그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여름에 큰 나무를 그늘지고 느티나무나 소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작년에 공사를 한 번 했지요? 3계장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배롱나무하고 몇 본을 심었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식재를 했는데 영 모양이 안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큰나무를 어떤 것을 심을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느티나무하고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안했는데 큰나무를 심어서 조경도 도모하고 그늘도 만들고 제 계획으로는 느티나무하고 그 다음에 소형 소나무하고 그늘이 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큰나무를 심으면 좋겠네요? 큰 것을 심어서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과장님, 내년도도 식목일 행사를 할 것이지요? 식목일기념식수 예정지 정리 및 구덩이 파기 인부임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식목일 행사는 어디쯤 하실 것입니까, 311페이지?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전에는 산에 조림지가 있으면 거기에 했고 금년같은 경우는 ICD 앞에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일권위원

1㏊라고 했는데 대충 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표기를 1㏊라고 해놓았는데 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으면 녹지대에 조경수심는 계획도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산 1㏊에 식목일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1㏊ 해 놓으니까 우리는 산에 안하겠느냐, 산에 나무심는데 인부를 20명까지 올릴 것이 있나, 식목일 행사에 가는 사람이 심으면 되는데 싶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수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구덩이는 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에 파더라도 요즘 보면 풀하고 넝쿨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덩이는 표시만 해 놓고 심는 사람이 파더라도 넝쿨하고 풀은 제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식목일 행사하는데 20명 정도 인력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가로수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장비로 한 이틀 파면 다 팔 것인데 구덩이 파는 돈이 많다 싶어서, 무슨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에 심으면 산의 위치에 따라서, 가로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김일권위원

산에 1㏊ 정도 심으면 대충 얼마나 듭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대목 1,500본 정도, 잣나무 같은 조림목 5년생 정도,

김일권위원

그런 것을 하면 얼마 안들겠네요, 돈 1,000만원 하면 되겠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목일 행사 나무값을 3,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1㏊에,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앞의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산에 나무 심는데 과장님이 도로 변에 심을지 모르고 큰 나무를 심을지 모른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1㏊가 아니고 1일입니다. 310페이지에 30㏊가 아니고 30일이고, 이것이 하루 작업한다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1㏊ 3,000평의 면적에,

나동연위원

앞의 것도 30㏊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급이 3만 1,100원씩 해서 30일을, 산림피해목해서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으로 책정된 것이고 기본급 책정을 하는데 1㏊로 합니까? 하루가 맞습니다. 1일이고 앞의 것도 뒤의 것도 1일입니다. 1㏊가 될런지 2㏊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루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기본급하는 부분은,

김일권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식목일 행사 1일 하는데 3,000평의 묘목을 심는데 인건비 620몇 만원에 뒤에 가면 식목일 행사묘목구입비가 3,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3,700만원을 들여서 3,000평 산에 나무 심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 하면 산에 분명히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10만원짜리 300본 정도를 심어야 되니까 그렇게 큰 나무를 기념식수를 심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산에 많이 심었는데 요즘은 가로수 쪽으로 녹지대에 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권위원

1㏊를 식목일 행사하는데 나무 값하고 인건비가 3,700만원이 든다고 하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나무 값이 많이 듭니다.

김일권위원

사업성에서 그렇는데 작년도에 식목일 행사한 대로 도로 변에 이팝나무나, 한 주에 10만원 15만원 이런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일이 아니라 1㏊ 같으면 도저히 안맞다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13페이지, 큰소나무 굴취이식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큰소나무 굴취이식하는 것하고 식재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굴취이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 지장목,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어 내어야 하는 곳에,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가 비좁게 서 있으니까 솎아내어서 우리가 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소나무를 캐서 심겠다고 하는 것이 굴취이식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장소라든지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를 들면 내년도에 도로개설 부지 내에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이식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식장소는 현재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정해져 있지 않느냐 하면, 왜 못정했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굴취장소, 대상 목이 확정되어야 이식 장소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도비 시비를 전부 해 놓았는데, 생활주변나무심기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내려온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부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대충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나무다 보니까. 그 중에서 굴취이식사업비를 3억원으로 확보를 해서 지장목이라든지 있으면 이식을 해서 우리가 심는데 주로 심는 곳은 녹지대 또는 도로변의 공한지에 녹화를 해야 될 곳, 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큰소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바로 밑에 생활주변큰나무심기 식재 실시설계해 놓았는데, 큰소나무굴취이식 밑에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나무심는 것은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큰나무식재설계비가 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시공사에 줄 것 아닙니까? 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심고자 하는 기본적인 포멧을 여기에 줄 것이고, 설계비까지 7,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생활주변 큰나무 식재해서 웅상 덕계, 북정 어린이공원 정비, 신기 3 어린이공원 정비 등등 해서 죽 사업이 있는데, 이 식재공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체 설계를 다 못합니다, 시기성이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몇 그루를 심겠다고 되었을 때 어디어디에 심어라고 되었을 때 자기들이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설계서가 따로 있습니다, 식재공사에 따라.

박종국위원장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주변정비도 같이 한다고 해 주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생활주변큰나무 식재해 놓으니까, 여기에 보면 북정 어린이공원 정비도 있고 신평 어린이공원 정비도 있는데 이런 것이 생활주변큰나무심기에 전부 부속된 사업이거든요, 211페이지에 보면. 북정어린이공원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심기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이런 것은 전무가한테 기술을 빌려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기술진이 설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원화라고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데, 녹지공원과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나동연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공원내 오래된 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나무도 좋은 것을 심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잔디도 심고 울타리도 사철나무 이런 것을 심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나동연위원

이것은 큰나무에 관계되는 것이지요?

박종국위원장

큰나무를 심으면서, 답변을 그렇게 못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나동연위원

위원장님이 집행부석에 가 계세요.

박종국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이 설명하신 내용을 리바이벌하면 211페이지 시설비 생활주변큰나무식재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큰나무식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정비도 있고 또 시설물도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를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계를 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해 주었는데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참조해서 집행할 때에는,

나동연위원

산업기계류 쪽이라든지 엔지니어링 설비라든지 추세가 설계비는 포함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식재를 하고 있는 조경업체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쪽 예산을 줄이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업체에서 설계를 다 할 것인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설계를 하면 큰일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큰나무심기는 용역비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용역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큰나무식재 공원 전체에 대해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설계비, 용역비는 앞으로 많이 아껴 주세요. 용역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214페이지까지는 거의 다 따졌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212페이지 도로변 휴식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도로변 휴식공원 조성은 7호 국도변에 동면 영천에서 부터 웅상읍 용당까지인데, 지금 현재 동면 1개소 웅상 2개소인데 휴식공원해서 도로변 자투리 땅에 잔디 입히고 큰소나무 심고하는 그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총 3군데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3군데입니다. 동면 1개소 웅상 2개소입니다.

박종국위원장

214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관내행사가 있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앙로하고 동면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내송천이라고 합니까? 다방천이라고 합니까? 천변정비 관계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안올라왔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하천정비 관계는 어제 부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팝나무 식재때문에 안내를 하면서, 부시장님이 극동아파트 앞 다방천 거기에서 내송까지 하천 둑에 이팝나무를 심어서 가꾸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하천정비 계획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이 완료되어야 저희들 식재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도비가 17억인가 확보되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별개입니다.

양정길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건설과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산책로하고 하천정비하고 다 하려고 하면 복합적인데, 부서마다 관련이 있어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정비가 되고 구조물이라든지 땅 공사가 확정되어야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는,

양정길위원

나무를 맞는 식재를 한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11페이지, 원동1022지방도변 소공원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배내골 삼거리, 어곡으로 넘어오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1022지방도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오타부분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임경대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때 당시에 임경대 거기는 위원님께서 굴곡도로를 하면서 땅이 남으면 거기에 임경대 주변이니까 녹화를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경대 그것은 문화재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화제 구간에는 굴곡도로공사가 마무리된 후 저희들이 별도의 녹화계획을 해서 아름답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가로수정비 식재공사가 많이 있는데 동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공사관계 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송에서 외송까지 옛날에 1077호 지방도를 할 때 위로 도로를 내고 나서 원래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공사를 한다고 그 당시에는 가로수를 전부 뽑았습니다. 식재되어 있는 것을 뽑아서 옮기고 가로수 하나 없이 전부 민둥산으로 했는데 식재계획이 없습니까?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새로 개설된 도로에 치중하다 보니까 검토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이고 차가 조금씩 다닙니다. 또 논이 양쪽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큰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차후에 종합적인 가로수 식재를 검토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농사 짓는데 좀 잘못된 것이 거기는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죽 있었는데 뽑아서 옮겨 심었는데, 도로 갔다 심어도 되는데 내송 주유소 있는 갈림길에서 저 외송까지 길이 상당히 깁니다. 전부 뽑았는데 옛날 있었던 도로가 되어서 나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를 그냥 개설할 줄 알고 다 뽑았는데 위로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서 나무 한 포기 없습니다. 그것을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피해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다 식재되어 있었는데, 옛날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와서 농사 피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제 말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수가 많이 있지 않고 조금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늘진다고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쪽에 가로수를 좀 심고 해서 녹화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택해서 녹화를 하고 롯데제과 앞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편입되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동면 학교 앞에 있는데 거기에 여백이 있습니다, 소공원을. 거기에 조성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적합하게 가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참고로, 그 도로가 나무가 적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지방도가 포장이 안되어 있다가 1차포장 공사할 때 도로를 전면 정비를 해서 은행나무를 좍 심었습니다. 포플러 이런 것을 딱 정비를 해서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하천변을 따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뽑아졌고 원래 포장할 때 정비했던 것이 다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면 현지답사를 해서 조치를 빨리하면 좋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큰나무굴취사업 이식한다고 수고가 많은데 제가 봐서는 아니다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소나무가 직경이 너무 가늡니다, 키만 컸지. 모양새가 안납니다. 보기가 좋고 가지가 많은 이런 것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섬의 경우에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가 높아야 화물차가 짐을 싣고 가도 안걸리거든요. 나무를 보는데는 줄기를 보는 경우도 있고 줄기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줄기가 쪽쪽 곶은 것은 운치를 만들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고, 옥곡 사거리에 보면 나무 모형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경수 업자들이 다듬어놓은 나무를 사 가지고 오다보니까 좋은 나무를 썼고, 대동아파트 앞에 소나무들은 통도사 우회도로 내는데 지장목들을 이식하다 보니까 입에 맞는 나무를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그렇는데 앞으로 찾아 심는 나무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충족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권수 위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일본을 가보니까 해송이 전부 다 가지가 수려하고 경이 굵습니다. 그 나무들의 자산가치를 현 조경업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우리 돈으로 3,000만원 간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교통장애를 준다고 하는데 실제 직경이 20 이상 나가는 수목 4m 5m 가지를 가진 소나무가 이식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이 보통 15 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20 30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키가 너무 크고 가지가 없습니다. 무작위로 이식하지 말고 모양새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수용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고생하신 김에 고생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김상걸위원

310페이지, 산불감시원이 100명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현재 90명입니다. 10명 불었습니다.

김상걸위원

기본급이 올해는 2만 5,970원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2만 2,970원 되어 있고 한데 단가책정이?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보시면 밑에 간식비가 있는데 간식비가 3,000원이니까 2만 2,970원 똑같습니다.

김상걸위원

간식비하고 나누어 놓았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같이 지급됩니다.

김상걸위원

헬기부분이라든지 많이 줄었는데 올해 인원은 늘어나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10명이 불었는데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100명 정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헬기를 지금까지는 단독임차로 6억 정도 임차료를 했는데 내년에는 김해하고 우리하고 권역임차를 하도록 도에서 방침이 되어서 부득이 계획을 수정하다 보니까 보름씩 헬기가 주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을 사실상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김해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다, 예산이 헬기임차료가 많이 줄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절반 줄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김해하고 저희들하고 반반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나중에 질의를 하면 제가 하소연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2월 달에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했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어제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산은 100명까지 밖에 안잡혀 있는데 당장 계획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산부서 실무담당자도 계시는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재 희망만 있지 대책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산불감시원 분포가 읍·면·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주로 좀 많은 데가 관광지가 많은 하북, 웅상, 원동 이런 곳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동은 저희들 전체 임야의 약 30%가 원동임에도 면적에 비례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구가 많은 곳, 또 등산객이 많은 곳, 관광지로 인한 입산자가 많은 곳을 하는데 대충 보면 1개 면의 경우는 10명에서 십오륙명, 동은 3개 동, 1개 동에 5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산불에 대해서 지금 제일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겨울철에, 헬기가 김해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산불감시원을 늘리는 것은 기성사실입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이 헬기 임차시점이나 감시원 인건비 편성시점이 동시에 물렸습니다. 권역별로 임차를 할 것이냐 궁리를 하다가 권역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감시원 인건비는 이 상태로 편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부서에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판단되는 부분만큼은 편성된 이것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당겨쓰고 하반기 부분은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인원이 당장 모자라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311페이지, 지효성 방제 이것이 재선충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뭣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가 있는데, 잎을 갉아먹는 해충을 방제하는 약이 지효성이 있고 속효성이 있는데 오리나무 잎벌레 같은 것은 지효성 약재를 쓰고, 농약성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산림방제에 피해가 많은 나무 수종인 오리나무 외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속효성은 플라타너스는 요즘 거의 없고 벚나무 종류, 주로 갉아먹는 것이 벚나무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방제하는 수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시적으로 그런 피해목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덜 급하고 저는 볼 때.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를 올해 할 계획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도사에 하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는 솔수입하늘소가 옮기거든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수입하늘소를 잡기 위해서 우화기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통도사 산문에서부터 일대 1,000㏊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방제는 통도사밖에 안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머지 금정산이나 다른 데도 재선충으로 많이 죽는데, 다 재선충인 줄 알고 있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원하고 관련이 있고 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피해선단지 또는 미발생지에 항공방제를 해야 효과적입니다. 발생된 데는 발생된 나무만 처리를 하면 방재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발생이 안된 곳을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생태계 파괴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중요지역인 통도사에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심의를 보니까, 통도사에 너무 배려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통도사가 아니라도, 풍치림을 조성한데가 아니라도 동네 근교 이런 데도 좋은 소나무가 있어서 풍치림으로써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보면 재선충으로 많이 말라죽더라구요. 거기도 약재를 살포해야 될 것인데 통도사만 약재를 살포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쪽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방재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큰 소나무가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집단적으로 꼭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상수원보호구역인 물금이나 원동 그런 부분들은 약재살포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또 주민 주택 가까이는 항공방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인이 되는 나무를 제거해서 훈증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병행을 하고 통도사는 미연에 차단을 하려고 집중방제를 하는데 아무튼 통도사 우량림은 우리 고장에서도 자랑거리이니까 집중방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문화재가 있으니까 방제하는 것은 좋고 그 외에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방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 이 문제가 좀 주민생활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되어서 예산관계 겸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가산 저습지에 가면 방대한 면적에 갈대가 나서 해 마다 반복됩니다. 나서 가을되면 말라죽고 또 봄에 나고 합니다. 해 마다 불을 질러서 태워야 합니다. 안태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음에 나오는 갈대를 못씁니다. 어디에 쓰느냐 하면 옛날처럼 가공품으로 못쓰고 지금은 전부다 목초로 소도 주고 베어서 씁니다. 소득하고 관계됩니다. 방대한 면적에 좋은 풀이 나는데 불을 못지르게 산불감시원이 아예 지키고 섰습니다. 그것을 적정한 시기에 안태워주면, 봄까지 안태우니까 마른 갈대로 해서 새 갈대가 많이 안서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원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올해는 봄까지 가지말고 가을에 태우든지 해서 소방차도 오라고 하고 산불감시원도 집중배치를 해서 불 날리가 없습니다, 들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을 태워서 다음에 나오는 것을 소득하고 연결을 해서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잊지 말고 해 주시면 좋겠고, 논두렁 밭두렁은 요새 그런 것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근처를 불로 태워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너무 억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면에 있는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를 해서 날을 받아서 태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가 사양산업이라고 예사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농사에 생사를 걸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불을 태워서 해야 되니까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관계하고 경제수 조림하는 것이 있습니까?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에 심는 나무가 옛날에는 연료림이고, 경제수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100㏊씩 했는데 요즘은 줄여서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대표로 이것을 어디에 합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는 과거에 불타서 없어진 곳하고 앞으로 수종 갱신을 해야 될 부분 원동 영포리 산1번지 같은 데는 나무가 적습니다. 그런 데는 주로 불난 곳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

양정길위원

수종은 주로 편백을 씁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편백하고 물푸레, 고로쇠, 잣나무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수원함량을 위해서 댐이나 못 근처 그런 데에 할 것인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원동하고 물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동까지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수원함량림 조성사업으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공익조림은 아까 길가에 큰나무심기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공익조림은 길가에 가로수 큰나무심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임도구조개량만 있고 임도신설이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작년에 심의할 때 저쪽에 완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산림청 방침이 구조개량만 하고 내년에는, 신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구조개량만 하고 내년에는 임도신설이 안되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수포로 돌아가겠네요. 그 다음 17페이지 등산로 정비하고 등산로 거리 안내하는 것이 있는데 등산로 어느 지점이라고 지정한 것은 아니지요? 얹어 놓고 적당한 곳에 할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317페이지 등산로 정비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개소에 3,000만원 해서 3개소 해서 9,000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는 1개소 3,000만원 정도 되어야 사업이 제대로 됩니다. 3개소에 9,000만원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확보가 되도록,

양정길위원

등산로 정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가 선용도 있고 생활체력 단련도 있고 아침에 등산을 하는 곳인데 가까운 시군에 가 보면 등산로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산성에 등산로 밖에 안되는데, 등산로를 다른 데에 보고 오세요. 보면 잘 해 놓았더라구요. 부산 정관이나 철마를 가면 잘 해놓아서 학습장으로 오고 합니다. 우리는 등산로 하면 등산가는 조그만 소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폭이 제법 경운기 갈 정도로 해서 장비가 안가면 그런 공사도 못하기 때문에 장비도 갈 수 있도록 해서 등산로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올라왔지 이것가지고 무슨 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까? 이것가지고 턱도 없는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추경때에 허용 범위 내에서 적극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극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등산로 이것을 다른 면에도 해야 되고 한데 너무 소홀하게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311페이지 유급진화대 18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옵니까? 유급진화대는 불이 나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소방서 직원, 의용소방대, 마을주민 청년 이렇게 동원되는데 전문 진화대가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유급진화대는 여태까지 동원되는 사람만 진화작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전문화, 소방서와 같이 5개월 정도 해서 금년에 12명을 운영했는데 이 분들은 완전히 전문산불진화대입니다.

이부건위원

이번에 새로 12명을 전문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12명 배치를 해서 5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것을, 18명이 배치가 되면 산불철에는 교육을 자체교육을 하고 여름에 또 이 사람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이부건위원

그러면 유급진화대가 불이 나든 안나든 일단 18명에 대해서 9,400만원 임금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이부건위원

전문 진화대 이 사람들이 불을 껐을 때 보상금으로 9,4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안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입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01월 01일부터 04월 30일까지 배치를 하고 또 내년도 11월 0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해서 5개월 사이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국비사업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이 새로 신설되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양산소방대가 있고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해서 우리시에서 다소 지원이 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지원되고 있는데 별도로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5,000만원 가까이 유급진화대를 신설해서 운영을 한다, 과장님이 이 정도쯤 되면 협의회 때 금년도 방침이 내려왔다든지, 새로 예산을 다루고 하는데 위에서 국·도비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예산서 올라오면 위원들은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사고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서로가 예산심의할 때 힘들어진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재난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 없이 예산이 갔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 물론 재난이나 이런 때에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서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새로운 과목이 생겼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01월부터 04월말까지라고 했습니까? 05월 달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04월말, 이분들의 단가가 일반감시원보다 많기 때문에 05월 달이 되면 산불 위험이 좀 적고,

박종국위원장

불이 났을 때 근무하면 되는데 불이 안났을 때에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01월부터 04월말까지 배치를 해 놓고 임무는 산불진화지만, 요즘도 저희들은 4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산록변 풀베기도 하고 있고 저희들 산불과 관련된 사업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18명이나 산불이 안나는데 겨울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겨울에 풀베기,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박종국위원장

전국이고 뭐고 4개월 동안 불이 안났을 때에는 겨울에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불감시원과 같은 임무를 띄는데 불이 났을 때는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투입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말해서 4개월 동안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산불감시원과 같이 활동을 시킵니다. 순찰도 하고 풀도 베고 가연물 제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겨울에 풀 벨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01월 01일부터 산불감시원을 배치를 안합니까.

박종국위원장

풀을 벤다는 것은 예를 들면 개운암을 올라가면 사람들이 담배불을 던졌을 때 산으로 인화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불탈 가연물을 증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가연물제거용 기계톱도 구입을 해서 풀을 베야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활동비보다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양정길위원

한 사람이 130만원 정도 치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일당은 하루에 4만 2,000원 정도,

양정길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상당히 선발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책사업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도리 없네요.

말태

박말태위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배치현황이 읍면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 면적하고 배치 현황하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별도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서면제출하는 것도 좋은데 산불감시원을 읍면동별로 배치할 때 기준을 뭐를 보고 배치를 해 놓았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 임야면적하고 인구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산불발생위험 요소를 우리 경험에 의해서 여기는 어느 지구 어느 지구에 한 사람씩 배치하고 하는 그 소요판단을 별도로 내어서 그렇게 원동에는 몇 명 정도 또 상북에는 몇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이 많은데 산불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은 데가 산불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산이 많은 데는, 불은 사람에 의해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웅상같은 경우에는 산이 적은데도 인구가 많고, 특히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공휴일마다 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산에 가서 놀려고 하고 원동은 산은 많으나 밖에서 찾아드는 등산객은 산에 많이 오르는데 주민들은 산쪽으로 안갑니다. 따라서 그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어서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 저희들 경험에 비추어서 산 면적이 많아서 산불이 많이 난다, 또 사람이 많아서 산불이 많이 난다 그렇게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무래도 산불이라는 글자 자체가 산이 많은데 많이 나지 사람 많은데 많이 납니까? 안그러면 소방대가 다 있는데, 웅상같은 데는 소방서도 있고 소방대원들도 다 있고 도시화되어 있는데 실제 원동같은 데는 산 면적은 넓고 배치인원은 적고 대형산불이 날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박위원님 말씀을 가로 막을 의사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년부터 계속 저희한테 질책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이 더 늘고 금년에 조금 더 하면 원동에 많이 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하여튼 산불이라고 하면 산이 많은 데에 많이 나지. 사람이 많다고 많이 납니까, 소방서도 없애버려야지. 산 많은데 인원 배치가 많이 되어야 산불감시가 되지.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

나동연위원

317페이지 산불감시카메라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금년도 산불감시하면 솥발산 공원하고 신전하고 설치하는데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은 어곡 뒤에 상북하고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엘지 뒤에 그쪽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CCTV 형태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박종국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방식으로 안됩니까?

박종국위원장

메가포스가 그쪽 산까지는 못갑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다 했기 때문에, 심의사항이 아니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지켜봅니다.

양정길위원

녹지공원과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진행을 원활히 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발언이 맞을 때도 있고 안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위원 개개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일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