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정운순위원장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산업건설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해당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의 선서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 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 사회지도과장 김학철, 기술개발과장 원유동
정운순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사업에 많으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소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지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은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하여 담당 과장이 나와서 각기 소관 업무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철위원
3페이지, 추청, 새추청이 있고 안성이라는 것은 자체 개발한 건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안성벼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건데요, 편안할 안 자에다가 이룰 성자를 썼는데 안성벼라고 해서 안전하게 농사짓는다는 그런 명목에서 품종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품질이 상당히 우수해서 저희가 한번 시험을 해서 품질 좋고 재해가 적고 그러면 안성에 특색 있는 품종으로 개발, 보급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우위원
어디서 개발한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진흥청에서 개발한 겁니다.
임영철위원
농림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에서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CF 제작하고 시티비전 하는데 안성시에서 2억 2,000만원을 들였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품평회에서 그렇게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어도 실제로 시중시세는 이천쌀만 못하다는 거에요. 그게 홍보부족인데 해마다 보면 TV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이천 벼 베는 것이 나오거든요. 전 국민이 이천 하면 벼를 일찍 베고 하니까 홍보 효과가 실제로 팜플렛보다도 공중파 매체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성에서 조기재배 못해 가지고 이천에 뒤떨어질 것도 없는데 이제 한수 앞서가서 우리가 조기재배를 해서 정말 화면에 안성에서 벼베는 것도 나오고 곁들여서 우리가 품평회에서 다년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을 홍보한다면 안성쌀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쌀값도 좋게 받을 수 있으며 아시다시피 전부 일죽 같은 데는 이천상표 붙여 가지고 파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쌀을 생산하면서 이천만큼 쌀값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마 안성 전체적인 것은 계산을 안해 봤지만 상당수의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명년에는 고안을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다만 300평이고 500평이고 이렇게 재배면적을 해서 홍보차원도 그렇고 안성 쌀값을 더 받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데 이것을 왜 못하는지 지적하고 싶은데.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천에서 해마다 수확을 제일 먼저 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수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주하고 금년도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 품종이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라야 하는데 일본에서 몰래 들여온 품종이라서 신문에 아마 크게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성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천이나 여주하고 경쟁을 해야 할 것 같고 국내 육성 품종은 조기에 나올 수 있는 품종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제가 또 구입해다가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서 안성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채종포를 13㏊를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종을 도원에서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안성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채종한 것을 공급을 해서 안성맞춤 쌀, 품질 좋은 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글쎄, 안성맞춤쌀, 안성맞춤쌀 해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치고 자기 고유의 이를테면 옥천이면 옥천쌀, 어제는 평택 뉴코아 가봤더니 저 아랫지방 쌀을 갖다가 났더라고요. 평택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어디 쌀이 좋은 것인지. 나름대로 자기 지역쌀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값을 제일 비싸게 받는 것이 이천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홍보부족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품평회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3년 동안인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홍보를 그냥 팜플렛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팜플렛은 어느 지역이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동안 보면 TV에서 보면 이천쌀이 맨 먼저 베는 장면이 나오고 수확하는 장면도 나오고 거기에다 곁들어서 이천쌀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니까 자연히 값도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성에서는 그것을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성에서도 이천보다 한수 앞서가면 농민들이 그래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홍보에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안성쌀이 이천쌀 못지 않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영철위원
한가지 예로 일죽에서 이런 일도 있어요. 포도도 그게 이천하고 경계거든요. 이천 박스 갖다가 올리면 더 받고 쌀도 이천이 더 받고 암만 안성쌀, 포도 떠들어야 실제 서울가면 시세가 그런걸 어떡해요. 그게 알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관에서 홍보도 좋지만 이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어야지.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친환경농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비료를 많이 써 가지고 생산한 농산물은 사람한테 해가 있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비료를...... 기술개발과 소관인데.....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원유동입니다.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광범위하게 비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종합합니다. 농약을 준다거나 비료를 알맞게 준다거나 비료를 남용하면 토양이 나빠지기 때문에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도 주라는 이상을 줬을 때와 그리고 농약을 계속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논직불제라든가 그냥 직불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농약을 연차적으로 줄여가는 사업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합니다.
김진우위원
비료도 질소질이나 이런 것을 과다하게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예를 들면 농산물, 그러면 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쌀과 채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료량을 너무 많이 줬다든가 했을 때는 과일도 좋은 과일이 생산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양액재배라고 하우스 이렇게 해놓고서 여러 가지 화공약품 섞어 가지고 주잖아요? 그것은 사람한테 지장이 없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것은 보조재 또는 사전 박피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줬을 때는 병충해가 발생되는 우려가 아주 높아 농약을 더 줘야 되는, 그래서 친환경농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료를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주고, 그에 따라 농약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농민이 재배하지 않으면 결코 농사짓기 쉽지 않습니다.
김진우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양액재배 하는데 가보니까 일반 화공약품 파는 데서 약제를 사다 쓰는 것 같아요. 일반 비료도 많이 주면 나쁘다고 하는데 화공약품을 갖다가 섞어 가지고 양액재배를 하는데 그렇게 생산한 것은 도시에 가면 물건이 좋게 나오고 그래서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정운순위원장대리
위원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또 기술개발과 3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상으로 인해서 여기 참석치 못한 관계로 이 3과를 어차피 두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를 옆에 같이 갖다 놓으시고 전반적으로 3과에 대한 것을 두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과를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요.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 거군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그 양액재배는 토종재배가 있고 인공으로 흙을 만드는 인공대지재배가 있습니다. 그 양액재배는 식물한테 가장 적합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인위적으로 섞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농산물은 줬을 때는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그 농산물의 나쁜 잔류분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가고 고급채소로 갈수록 그런 방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우르과이라운드다, WTO다 해서 세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 기술센터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임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일죽, 죽산은 우리 안성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천으로 넘어가서 이천 상표가 붙으면 쌀값이 한 5,000원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원유동입니다. 20㎏ 단위로 봤을 때 이천쌀이 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안성쌀 중에서도 안성맞춤쌀 가장 좋은 쌀이 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4,000원 차이가 나고 있는데 판매는 저희 것도 4,000원 편차에서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원 편차 난 것이 사실 기분은 나쁜데, 그것은 옛날에서부터 내려오던 전국에 홍보되어 있는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쌀로 본다면 안성쌀이 여주나 이천쌀에 하나도 뒤떨어지지가 않는데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이지, 결코 안성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천쌀을 능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농협에서 추곡수매한 벼들이 제고물량이 남고 있단 말이예요. 또 저쪽 호남지방 같은 데도 지금 상당히 제고물량이 많이 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2004년도부터는 전면 수입 개방이 되고, 그러면 또 미국 같은데 캘리포니아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 추청벼보다도 더 맛이 더 좋다고 하는데 그런 쌀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통 3만 5,000원 내지 3만 8,000원 간다고 예측을 하고 또 그것보다도 그 광활한 땅 중국 쪽에서 쌀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기후하고 똑같은 지방도 많고 또 거기는 가깝고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다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기술센터에서 연구,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너무 큰 질문을 사실상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농업 전체, 환경 전체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수입개방이 되면 그 쌀하고 경쟁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경쟁력을, 이천을 능가하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 안성도 추청벼나 새추청을......
김진석위원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기술센터에서 우리 안성의 농민 인구가 근 70%에 가까운 60몇 %가 농업인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술센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품질면이나 밥맛이나 이런 것으로서 경쟁력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라고 해봐야 불과 3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당장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 3년 뒤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품질로서 이길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작에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있습니다. 진작부터 그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쌀을 양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아까 답변에서 약간 나왔었습니다만, 각 면에다가 최고의 쌀 종자 자율센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천쌀을 능가하는 것을 각 읍면마다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했었던 것이고 저 위에서나 또는 우리 위원님이나 안성시 고위층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2, 3년 전부터 추진해서 올해는 종자에서부터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품질개량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 업체들이 보면 바로돈이라는 것도 나오고 팜나라라고 들어보셨지요? 팜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 봤습니까?
그럼 시험중이예요?
그러면 금년 농사를 지어봐야 결과가 나오겠네?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벼 쓰러지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 주장은 잘 영근다고 그래요, 영그는 것도 잘 영글고 수확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또 그 사람들 주장은 맛 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주장하는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실험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럼 금년 농사를 지어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좋으면 좋은 것은 좋다고 권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임영철위원
우리 안성을 토양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안성 지역 공업단지 옆에 작물 재배하는 데를 대기오염 문제를 분석은 안 해 봤나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오염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토양개량 시범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중점적으로 그런 지구를 별도로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언젠가도 제가 봉산동 로터리에 소나무 심는 것 때문에 차량의 매연 문제, 여러 가지 지연 문제, 등등 때문에 살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때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차량이 많아지면 소나무가 못 견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벼 농가도 토양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대기내에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공업단지 옆이라든가, 고속도로 옆이라든가 이런 데 대기 문제 측정은 안해 보셨나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대기까지는 장비도 없고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 것도 한번쯤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이 문제는 다뤄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산성비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일부 산성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산성비가 강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농작물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하는 게 저희 센터에도 있는데 몇 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꼭 하셔야 할 것이 왜냐하면 지금 대기내에 제가 알기로는 산소가 21% 이상 되어야 사람도 숨을 쉬는데 별 영향이 없다고 하잖아요. 또 물 속에도 고기들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되어야 마음대로 놀잖아요. 마찬가지로 농작물도 잘 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잘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김진우위원
여기 쌀생산 목표 단수가 490㎏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다수확 품종이기 때문에 500몇㎏이니, 그런 거예요?
추청벼를 기준으로 해서? 추청벼가 단수가 490㎏이 보통 나오나?
김진석위원
지금 축사 같은 거 기술센터에서 시범단지 몇 군데 했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 1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거 추진한 현황 뽑은 것 있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세부사항은 아니지만....
김진석위원
세부 사항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자료는 아직......
김진석위원
감사인데 바로 줘야지, 나중에 제출한다고 하면 됩니까? 시범단지 해놓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5년 동안 합니다. 시범사업은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5년 후에는 안 합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5년 후에는 건축물만 관리를 합니다. 건축물은 10년까지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전반적인 사후관리 지도는 5년까지입니다.
김진석위원
시범사업 하는데는 주로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자, 보조, 이렇게 나갑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보조가 나가면 대개 보조가 40%에 융자 40%, 자부담이 20%.
김진석위원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 보조 60%에 자부담 40%인 사업도 있습니다. 보조가 80%인 사업도 있고. 신기술보급사업 같은 것, 이렇게 새기술을 갖다가 처음 보급하는 이런 사업은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면 물론 그냥 들리는 소문이겠지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는 원해도 안해 주고 누구는 기술센터에 들락거리고 왔다갔다, 해서 안면 있고 그런 사람은 해주고 그런다고들 항간에 얘기가 많은데 물론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시범사업 종류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또 어느 사업은 하고자 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재선정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경쟁자가 없는 사업이야 말 나올 것이 없겠지요. 경쟁자가 많은 사업이 후에 이렇고 저렇고 긴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시범사업 선정은 작년도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받아서 신청자가 많을 때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점수화, 계수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서 점수를 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대학교수,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이나 회장님들하고 동면장까지 모시고 있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해서....
김진석위원
좋은데, 그러면 결국에 가서 실태조사해서 점수를 먹이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심의회라는 것이 있어봤자 직원들이 점수 매긴 것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따라가는 거지, 심의위원들이 뭘 알겠어요.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누구는 몇 점 나오고, 누구는 몇 점 나오고, 점수를 매겨서 올리면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 사람이 점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 줘야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김진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점수를 먹인 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지요.
김진석위원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점수가 잘못 되었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소를 10마리를 먹이는 사람이 10점이고 20마리는 20점이라고 봤을 때 20마리를 먹이는 사람은 20점을 주는 식으로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집에 가서 10마리면 10점, 20마리면 20점을 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점수를 먹여 왔으면 심의위원인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소 몇 마리 먹여서 몇 점을 준 건지, 이런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점수 먹인 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신청농가에 확인 날인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개면에 김진석이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직원이 조사를 나왔단 말이예요. 그럼 센터 직원하고 나하고 친분관계가 있어서 나를 꼭 해줘야 되겠는데 아니, 그럼 내 점수 올려주는데 내가 거기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고마워서 날인을 얼른 해주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나가는 지도사를 믿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사업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얘기가 된 사람 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모든 조건이 자기가 되었어야 당연한데 자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말을 100%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나서도 물론 경쟁자가 많다 보면 뒷얘기가 안 나올 수도 없지만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냥 뭐보면 뭐 봤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속상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비리가 있다든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가 나오면 결국은 우리 공직사회가 좋은 인상을 못받는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자 선정을 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누가 봐도 신뢰성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심의위원회라는 이런 것은 진짜 유명무실한 거예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차라리 그 지역에 기관장이라든가 사회단체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차라리 구성을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고 바람직한 것이지 대학교수고 이런 분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직원들 점수 매겨서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그게 효과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 선정은 원래 지침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온.....
김진석위원
물론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 잘못된 지침은 위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토록 해야 하는 거지, 잘못된 것도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합니까? 이러한 문제는 현실에 맞지 않고 잘못되었으니까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토록 해야 되는 거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재래 산양 사육은 100% 보조네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이기석위원
작년도에 말이예요, 시범사업 많이 하셨지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오후에 혼자라도 나가서 시범사업장을 둘러 볼 테니까 안내 좀 해주세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요. 경비절감형으로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을 작년에 3,200만원 들여 한군데 했거든요. 어디에 했습니까?
거기 얼마 들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오후에 제가 나가볼게요.
그 다음에 작년에 종균 배양 및 버섯 일괄 시범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 우리시에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종균 배양하고 버섯재배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까?
무슨 버섯이요?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가동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원됐던 것 아니예요? 몇 년 전에.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처음 지원된 겁니다.
이기석위원
무슨 방법이예요?
그 방법이 있잖아요?
좋아요. 있다가 이것도 현장감사 나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6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이게 환경관리시스템이 어떤 방법의 환경관리시스템입니까? 누가 담당이지요?
그럼 이것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무엇을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자체적인 연구시설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내에 된 거예요?
그런데 저온저장고인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저온저장조 하나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온도 관계, 습도 관계, 그것을 자동적으로 센서를 달아서 체크하는 기계 말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을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우선 하나 한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600만원 들어가는데 농민들한테 600만원짜리 그런 시스템을 해줄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저렴하게 될거라 봅니다. 처음 개발된거라....
이기석위원
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이 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과학영농 시범포 생산물 포장지 제작이 작년에 예산이 조금 들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것은 개발과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적 측면에서 과수원인 포도, 배, 사과, 그리고 무가온온실, 그리고 온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포장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부 팔아 가지고 세외수입에 1년 내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을 적마다, 지금은 현재 파브리카가 수확단계에 들어서 있는데 그것을 전부 포장 박스에 담아서 합니다. 포장박스를 배박스, 사과박스, 포도박스, 채소박스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기석위원
그럼 우리가 지소에서 생산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농산물은 팔아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전에 산물로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 팔거나, 교육된 농민들한테 팔거나 그래서 세외수입이 1년동안 계속 느는데 그 농산물을 넣기 위한 박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제작하는 박스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기석위원
이게 연구비로다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연구비는 작년도에 500만원...
이기석위원
작년 예산 870만원 중에서 시험연구 포장제를 연구 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작년에 그러면 저걸 말씀하시는 건데, 포도가 지금은 4㎏ 박스라 핵가족이라서 4㎏은 너무 많아서 안 팔려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2㎏짜리 포도박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게 아니라 자체 기술센터내에서 연구 목적으로다가 과학영농시범포 포장제 제작을 했단 말입니다. 1500개를. 750원씩 들여서.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농민들한테 보급될 사항이냐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1,500개 제작을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포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농산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포장을 만드는 그 돈이 그 돈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포장제를 연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생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포장입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담당이 누구지요? 작년에 재료비로다가 2,1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을 구입 했지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품을 구입을 했잖아요. 농민들이 수리를 해주면 부품값 받지요?
그럼 세입으로 잡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 편성할 때 요구한 거지요?
그럼 작년에 들어온 세외수입으로다가 농기계 수리용 부품 값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그게 몇 건에 얼마인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도 게 1,300만원을 부품을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대충 1,300만원 이상 들어온 거예요, 부품값이?
그런데 고가부품도 다 해줍니까?
유황열위원장
시범사업 평가해놓은 서류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그 사업을 나중에 평가를 내서 직원들이 모아서 사업이 좋으냐, 나쁘냐, 만약에 좋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권고하고 그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간 그런 것이 있냐고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사업마다 결과 평가를 다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결과 평가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을 한 내용을 평가해서 좋다고 평가 나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성과가 나쁜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하거나 아니면....
유황열위원장
성과가 좋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해에 다시 권장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얼른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94년도 이때쯤 해서 무가온 온실을 만들었다, 그래 가지고 포도수확기를 당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수십가지 품종을 시작을 했을 때 안성에 저온무가온 시설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봉 같으면 15일에서부터 한 20여일 편차를 두고 조기 수확하는 성과가 있는데 지금 안성에 보면 그런 시설이 점점 많아져서 지금은 한 5.5㏊, 한 20여 농가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최초로 시험한 것은 일죽 같은데 한우 비육우를 하는데 온수를 급여하는 시스템을 처음 해봐 가지고 사료 효율이 몇 % 올라갔다, 그리고 비육 효과가 어땠다 해 가지고 결과분석이 좋음으로 해서 농가에 파급해서 지금은 수십 개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사업한 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한테 보급사업을 하고....
유황열위원장
몇 가지나 됩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확대가 되어 가지고 자진해서 그 시설을 해놓은 것, 그러한 시범사업한 것이 성공률이 몇%나 됩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시범사업은 1년동안에 수백건씩 있는데.....
유황열위원장
수백건이 있는데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게 성공했다기 보다도 농민들이 봤을 때 농민이 좋구나 하고 느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봐야지, 꼭 눈에 나타나게 성과가 된다고 하는건......
유황열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 태양열이 전기요금이 덜 들어가니까 좋다고 해서 처음에 시도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이 해서 그게 파급적으로 지금 주택 짓는데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수많은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뭐냐고요? 손으로 꼽아보자는 거지요. 지금 비가림하는 것, 그런 것 또 축산에 물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 대표적인 것을 대강 손으로 꼽아보자는 겁니다. 몇 개나 되느냐고요. 제 얘기는 왜 핵심적으로 물어보냐면 국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사업만 갖다놓고 그냥 형식적인 사업만 하고 마무리 짓는 것, 그 시범사업비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다음에 성공적으로 이뤄 가지고 주민들한테 파급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자꾸만 연구를 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냥 아무 사업이나 갖다가 시범사업이라고 던져놓고 그것으로 끝을 맺는 그런 지도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도 시범사업을 하면 5년 내지 10년씩 관리를 합니다. 그 당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지도소에서....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수년간 해왔는데 손으로 꼽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래도. 여기 과장님하고 소장님까지 4명인데 그 정도는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성공한 것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태양열이용 시범사업 등 시범사업한 것이 6개 정도 되는데 그전에 했던 방식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시스템이 망가지는 바람에 낙뢰방지 시설을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이 현재 안성에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 3개소 실시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언제 사업을 실시한 겁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 그 다음에 전적관수 시설을 저희가 과수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전적관수가 안 되어 있는 과수에 했었고 배 조류 방지, 재해방지 시설이라고 그래서 방조망 치는 시설이 안성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성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도 비가림시설도....
유황열위원장
포도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시범사업이 포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쌀도 있고 여러가지 많으니까, 자꾸만 내가 포도를 다루니까 포도 얘기를 하는데 포도 얘기는 하지말고 포도 얘기는 내가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라고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다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봐 가지고. 그리고 환경오염방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약자동살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하우스 내에 사람이 직접 뿌리게 되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데 자동으로 뿌리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여러 가구가 하고 있습니까? 몇 가구나 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지금 자동시스템 준 것은 3개소인데, 지금 현재 보급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농민한테 보급하는 것이 서서히 늘어나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언제 사업을 한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기술센터가 2년 전에 생겼습니까? 그전에 성공률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꼭 엊그제 한 것을 얘기해서 이제 3가구 됐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기술센터가 2, 3년 전에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대표적인 거라도 과장님들 정도라면 그래도 성공률이, 농촌에 도움을 줬다는 자부심을 가진 핵심적인 시범사업을 여태까지 한 두가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라는 거지 엊그제 사업해서 세 집이 하고 네 집이 했다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그래도 안성 농가들이 거의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감사를 과장님들이 맡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감사자료 대비를 하나도 안한 겁니다. 내가 봤을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연도별로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년도에 식량절대 부족기에는 저희가 농업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면 시설원예, 육묘공장, 농가 부업으로 기르던 가축을 돼지 5마리, 소가 한두마리 했던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70년대에는 녹색혁명으로 보리고개를 추방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통일벼를 보급함으로써 식량자급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한 비닐 재배법이 공급이 되어 가지고 고온 절충 못자리가 이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때에 모내기를 함으로써 식량을 자급자족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년대에 가서는 농산물을, 아무 때나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참외가 겨울에도 나올 수 있고 봄에도 나오고 가을에도 나오고 겨울에도 나올 수 있는 1년 내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저희가 보급을 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90년대에서는 저희가 국제경쟁력, 그러니까 국제화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품질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더 있어야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지도소에서 제가 하나의 요구사항인데 여태까지 수십년동안 우리 농가한테 고품질하고 좋은 물건을 잘 짓자고 여태까지 부르짖어 왔고 지금도 그만큼 농민들이 따라줬기 때문에 농사들을 다 잘 짓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도 유통 방향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때로는 고객들을 교육 차원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교육 차원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생산만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풍요로운 경제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잘 짓다 보니까. 기술이 능하다 보니까,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농민들이 못하는 것을 대응책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체제로 앞으로 가지 않으면 농민들은 60년대나 70년대 그때나 똑같은 시절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술센터에서 유능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한 3가지만.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농림부에서 안이 내려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사업을 올리는 사례도 있는데 거의 진흥청에서 시험, 연구 결과가 좋은 사업을 저희한테 배정해서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올린 것이 꽤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한 것은 1년에 3, 4건 정도는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해서 올린 것은 농민이 필요로 해서 농민한테 했을 때 이것이 좋겠다, 저희가 공감했을 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성공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임우근위원
시범을 전체에서 1년 정도하고 농가로 갑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농가에서 기 해본 것을 다른 분이 저희한테 이것은 옆에서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서 보고 틀림이 없다 했을 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리면 위에서 국도비를 붙여서 저희한테 내려주시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대개 시범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농민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된다고요. 그것을 너무 그렇게 큰 시범사업으로만 가시지 말고 우리 농민 피부에 아무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공방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엊그제 항공방제를 하데요. 그런데 지금 병충해가 있습니까? 지금 할 때가 아직은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농림과 소관입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저희가 농약 살포는 다 합니다. 치료약제가 있고 예방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예방약제를 위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날이 가물었기 때문에 생육이 정지되었던 게 비가 오면서 습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금년에는 적기에 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적기에 아주 잘 된겁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항공방제는 사실 헬기 한 대가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적기에 하셨다니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생활개선사업 시설해 놓으면 관리는 합니까? 관리 기간이 있습니까? 대개 생활개선사업이 초창기 때는 상당히 좋은 의도인데 이게 오래가면 녹도 나고 흉물스러운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시설만 해주고 그냥 마는 겁니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지도 형태로 해서 사업이 들어온 5년 동안은 계속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관리부실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안 따라 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업한 것이 지금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터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전에는 빨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빨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관리 부실로 인해서 흉물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재정비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임우근위원
예산을 수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한번....
임우근위원
이게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주민들한테도 문제는 있어요. 시에서 해준거니까 시에서 관리까지 다 해준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지만 일단은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보내서 한 사업이니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상담소에 공익근무요원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7명까지 있었는데 전부 제대를 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상담소가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출장을 나가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그래도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시 시장님한테 건의사항도 드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상담소에 한명씩 배치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현재 타 부서에 배치된 인원은 있는데 현재는 어려운데 한번 의논해서 상담소에 배치하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임우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상담소장님 핸드폰 번호를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해 놓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명함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넣어드렸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것을....
김진우위원
혼자 있기 때문에 출장 나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핸드폰 번호를 알면 아무데서나 전화해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하나 더 안 두더라도.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핸드폰 번호를 집어넣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착신 하시면 어때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착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막바로 핸드폰으로 착신이 되어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100여만원이 좀 넘는데....
김진우위원
한달에?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13개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100여만원.....
임우근위원
영농기술 교육이 옛날하고 어때요? 참여도가 느나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작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과수 쪽에는 늘어나고 있고 축산 쪽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벼농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생활개선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녀자 교육은 열의가 남자분 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임우근위원
늘어나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적게 오시는 것을 갖다가 많이 오신 분 쪽에다가 예산을 그쪽으로....
임우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소규모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서운면에서 벼농사 교육에 교육생이 많이 오고 원곡면이 적게 와서 원곡에 배정했던 것을 그쪽으로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주민들한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예산을 과감성 있게 요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세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기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7, 28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우리 안성시 관내에 토양 분석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토양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소 이온 농도가 기준치가 6.5여야 되는데 평균이 5.2로 낮으면 산성화 됐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서운면 같은 데는 4.9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토양이 완전히 산성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가 지금 적정치가 기준미달이나 오버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모색을 했었나,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확보가 됐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석회 공급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이기석위원
석회공급만 한다면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여기에 적합한 대책을 세울만한 것 없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산도를 올리는 것은 석회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석회는 농민한테 부담을 하나도 안 주는 환원사업에...
이기석위원
글쎄, 지금 석회를 만약에 뿌린다고 하더라도 칼슘이나 망간, 이런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석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칼륨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칼리성이니까 중화를 시킬 수는 있는데 그 밖에 여기에 나타나는 데이터에 이러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미량 요소나 여러 가지 중에서 산도를 올려주면 불용성 성분이 가연성 성분으로 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회를 공급한다면 불용성 규산이 활성화 돼서 사용할 수 있다든가, 미량요소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 석회를 공급해 주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데이터는 얼마나 됩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올해 공급한 것은 석회나 규산은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석회를 모두 밭에 주로 하고 논이 산성일 경우에는 규회석이라고 해서 석회와 규산이 섞여져 있는 것을.....
이기석위원
지금 밭보다는 논이 더 산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 뒷장에 보시면 사실 우리 안성은 밭이 토양이 더 나빠진 상태입니다.
이기석위원
데이터로 볼 때도 밭보다는 논이 더 나빠졌잖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런 것은 그 맨아래 보면 산도가 그렇고 유기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규산을 증대해야 하는 거지만 뒤에 밭을 보면 조금 더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급한 것과 올해 공급한 것을 보면.....
이기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옛날에 우리가 잘살아 보자고 새마을운동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퇴비로다가 유기물을 해서 중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학비료만 쓰다 보니까 이 토양이 산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보급을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사실은 그런 퇴비를 하려면 어려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나 석회석이나 그밖에 어떤 좋은 성분을 가진 유기물이 있다면.... 지금 농토가 버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보통 논에서는 퇴비를 잘 주지 않고 3년에 한번씩 볏짚을 잘라 넣는다거나 이런 형식밖에 취하지 않아서 옛날에는......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액비 같은 것을 공급을 하면 되잖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액비단지를 지금 양성하고 고삼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분을 액비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이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사,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액비도 환경에 오염이 됩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을 그냥 줬을 경우에는.....
이기석위원
발효가 안 된 것을 어떻게 줘요? 말이 안 되지. 발효가 된 걸 줘야지.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게 발효가 되려면 양돈장에서 엄청난 시간을 요하는데 그것을 약품처리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장에서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관하는 탱크가 사실 없어서 그냥 일반 양돈농가에서 밭이나 논에 살포할 때는 그냥 생유기물을 뿌리는 경향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냄새도 엄청 더 많이 나고, 양성하고 고삼에 대규모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유기물 예산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는 기술적인 분석만 하고 예산은 농협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농협에서 뭘 해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야지, 기술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줘야지.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가 완전히 커버를 해주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아무 이상이 없긴 땅이 다 산성화가 되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현재 두 군데 하는 것도 그게 성공된다면,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틀림없이 되는데......
이기석위원
토양분석은 보편적으로 샘플 채취를 몇 군데나 합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은 보시다시피 올해 같으면 2200점을 합니다. 그러면 4년 1기로 밭이면 5년 1기, 이런 형식으로 해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필지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논에 가서 저희는 인건비도 있어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올해는 2,200점 정밀, 분석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 1,000여점 못 미치게 완료를 했습니다만, 해마다 그 정도는 합니다. 지난해에는 한 3,000여점 했습니다만 올해는 2,200점 분석을....
이기석위원
그럼 이러한 데이터가 작년에 나왔다는 건데...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최근치로만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 10년치 데이터가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 자료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서부터 토양 변화까지.
이기석위원
네, 이것은 기술만 보급을 해서는 난 안 된다고 봐요. 농민이 무슨 예산이 있어서 합니까? 돈버는 영리 목적이 농협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줘야 할 일입니다. 토양을 다 버리고 있는데.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면 알겠지만 토양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이 데이터라면 멀지 않아 우리 농민들 농사 못 지어요.
김진우위원
과장님, 지금 지력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전보다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는데? 나도 농사를 오래 지었지만 옛날보다 병이 덜 한 것은 논의 지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력이 점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데이터를 보면 지력이 떨어진 거예요.
김진우위원
1년이면 농사짓는 볏짚 다 논으로 들어가는데 거의가 다 짚을 썰어 넣어 가지고 벼를 심기 어려울 정도로 유기물이 들어가는데 왜 지력이 나빠졌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벼농사 지으면 도열병 때문에 농사 못 지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력이 약해서 벼가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온 건데 지금은 안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살충제 한번 정도 뿌리면 농사는 풍년이라고요. 웬만한 한해도 다 극복하지, 벼농사만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데이터 보면 산도가 어떻다고 하는데 옛날엔 산도가 말할 수 없이 떨어졌을 겁니다.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토양은 토양이 보유하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흙 자체가, 아무리 사람이 덩치가 좋아도 물살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건전한 토양을 만들어야 건장한 농산물이 생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온실같은데 가면 토양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토양을 건전한 토양인가를 분석했을 때 아주 나쁜 토양이지요. 그래서 온실을 몇 년씩 돌려야 되는 것처럼 토양은 건장한 토양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진우위원
일반적으로 지력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는데 직접 경험해서 그런데....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들, 직원여러분 안성의 기술센터는 다른 지역보다 뭔가 나은 것을, 여러분들이 농민신문도 많이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자재 개발하는 그런 기술센터도 신문에 나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기술센터도 뭔가 연구하는,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뭔가 안성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과급 같은 것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개발해 놓을 수 있고 그래도 안성 농어민신문에 등재할 수 있는 기술센터, 최고의 지도자로 남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한해대책에 소형관정을 착공은 다 했겠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문제는 대형관정인데 현재 관정이 들어가는 데가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으로 잡았는데 현재 착공은 다 되었고 저희가 금년도에 대형관정이 33개소하고 소형관정이 299개소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투입이 되었는데.....
임우근위원
최고 안 된 면이 어디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데가요?
임우근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많이 남아 있는 데가 현재....
임우근위원
어느 면이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삼죽이 많이 남았지요.
임우근위원
왜 안 됐어요?
거기는 한 업자가 파요?
한 업자던데?
한해대책 때 관정이 나가면 지금 말했듯이 가뿐하게 이장님들한테 줘서 한시간이라도 빨리 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파서 예산을 요구하게끔 만들어줘야지, 한 업자 가지고 어느 천년에 파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영농기에는 관정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정기가 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농경지 가운데는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평소 때 관정 뚫는 것은 한 업자 줘도 돼요. 왜냐하면 모 심을 때까지 느긋하게 파면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해대책 때문에 관정이 나온 거지요? 그럼 말 그대로 한해대책 때 관정이 나왔으면 1시간이라도 빨리 파서 심을 수 있고 마른 논을 구해야 하는데 한 업자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당신이 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다 맡아서 파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형관정은 다 됐어요. 대형관정이 문제예요.
임우근위원
소형관정이 나왔는데 한 업자를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게 업무적으로 정석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한 업자가 다 할 수 있으면 한 업자 줄 수 있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아니, 한 업자가 하루에 몇 개 팝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형관정 같은 것은....
임우근위원
제 얘기는 분산을 해서 그 부락 실정은 그 부락 이장님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이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이장님이 업자를 불러다가, 그러다 업자를 못 구하면 그때는 면에다 의뢰를 하겠지요. 우리는 도저히 업자를 못 구하겠다, 그러니까 면에서 구해달라, 그러다 면에서 못 구하면 시에다 또 하고. 그냥 한 업자를 줘 가지고 당신 다 파라.....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형관정은 주민이 데려다 파고 성공하면 면에다 주고 오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업자 준 것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건 면에서.....
김진석위원
그건 면에서 그렇게 한 거지.....
임우근위원
그럼 시에서 그것을 내려보낼 때.....
김진석위원
시에서는 예산만 내려 보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소형관정 같은 것은 예산만 내려보내고 파는 것은 개인이 파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개인이 파는 건데, 그래도 확인은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해 대책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정도는 해보셨어야지요. 무조건 내려줬다 하면 돼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투입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성이 15개 동면인데......
임우근위원
내가 아는 것만 해도 10명은 넘어요. 왜 없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15개 동면인데....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자기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무조건 예산만 면으로 내려주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산을 면에 줬으니까 면장이 물말아 먹든지 말든지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그건 아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1개 업체가 들어와서 못 판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계속 파도 실패를 하니까.....
임우근위원
내가 확인을 해줘요? 그럼 내가? 대형관정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대형관정은 기술을 요해야 하고 솔직히 대형관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그렇지만 소형 관정은 안성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가을에 예산이 나갔다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정말 잘 파는 업자를 줘서 꼼꼼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게 한해대책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럼 1시간이 새로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는 우리는 예산 배정해 줬으니까 끝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고요. 시가 뭡니까? 그래도 면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시키는 게 시지.
김진석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 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보고 내역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내가 볼 때는 공사를 잘못했다고는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망태기돌은 150mm부터 300mm를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50mm라고 하면 결국 요만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문에서 규격미달이라는 얘기는 너무 작은 돌이 들어갔으니까 장마 때 돌이 망태기에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규격미달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내역서에 보니까 150mm부터 300mm까지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역이 잘못 됐다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150mm면 15㎝인데요,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150mm면 요것밖에 더해요? 그런데 빠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설계를 망태기돌을 더 큰 걸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하 그래도 250에서 400이라든지, 돌을 큰 것을 잡아줘야지 150mm에서 300으로 한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내역에 보면 그 운반이 안성 대덕 석산이나 이런 데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안성 대덕 석산에서 망태기돌 생산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럼 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온양이나 이런 데서 돌을 사오고 있단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남풍리 같은 경우는.....
김진석위원
아니, 남풍리를 꼭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설계 내역을 보면 대덕 석산으로 설계 내역이 잡혔는데 안성 대덕 석산이나 이런 데서 망태기돌을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온양이나 이런 데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다가 설계변경 해달라고 해도 설계변경 해주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업자들이 밑질 수가 있어요? 운반비가 대덕 석산에서 가져오는 것이 온양에서 가져오는 것하고 운반비가 몇 곱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당연히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우리 시에서 부실공사 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 같은 것도 심지어 양이 많은 건 폐기물처리로 내역을 잡아 주는데 얼마 안 되는 소량은 잡아주지 않더라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을. 업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안 잡혔으니까 한쪽 귀퉁이에 쌓아놓는다고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돌 규격은 품셈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관내에서 돌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정밀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김진석위원
그리고 돌망태기를 안성에서 잡아 주려면 안성 인근에 석산이 있잖아요. 석산에다가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망태기돌을 생산하게끔 해주든지, 그런데 석산하는 사람들도 내가 만나 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망태기돌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망태돌은 잘 생산을 안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가격이 싸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돌을 자갈로 팔면 양이 많이 나오는데 망태기돌은 아무래도 덩어리돌이기 때문에 양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가격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산에서 볼 때 손해가 나니까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같이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데 대량으로 사용할 때는 석산하고 협조해서 한시적으로 생산한다든지 하고 폐기물처리 관계는 전에는 같이 묶여서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분리돼서 돼요. 설계에서 아예 분리해서 한다고요.
김진석위원
분리해서 하는데 큰 거는 폐기물 내역이 다 잡히는데 소량으로 조금 나오는 것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건 현장여건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가지고 폐기물이 나오는 것도 몰라서 잡아주지 않은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수용촌 식당하는데 그 옆에 옛날에 하수도 공사할 때 박스로 해놓은 것,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나왔는데 폐기물에 잡히지 않았으니까 한쪽에 묻어버렸어요. 결국 폐기물을 땅속에 묻어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배관을 깔면서 또 파고 하니까 그게 다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빨리 폐기물 처리는 안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업자한테도 물어봤더니 폐기물 처리내역에 이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밑지고 생돈 들여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업자 얘기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는 없다가 파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천상 잡아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김진석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간에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식당 옆에 하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팠는데 폐기물 나오니까 한쪽에 파고 거기다 묻어버렸다고요. 그랬는데 이게 또 비가 오니까 흙이 스며들어서 또 내가 자갈 같은 거 파다가 메꿔 났는데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 깔라고 파니까 폐기물이 잔뜩 나오니까 골목에다가 또 잔뜩 쌓아났다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저기 말이예요. 지역개발이나 기반시설 방제사업 여기에서 금년도에 지역개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공사를 했잖아요? 처음에 설계를 안 합니까? 설계해 가지고 설계 내역이 나온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기석위원
그럼 그 설계는 누가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설계는 전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뭐 크지 않으니까 니네들이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와라, 보고서는 그렇게 하라고 계획이 다 있던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무리 단가가 적어도 설계는 다 하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그런데 설계를 용역을 주지 않고 그냥 사업비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은 없어요.
이기석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검토는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검토는 하지요.
이기석위원
검토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원칙은 설계를 할 때, 생각치 않은 것,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게 있습니다. 수해복구 같은 것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하려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또 추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물론 건설과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게 빼먹기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설계변경을 해야만 빼먹거든요. 설계 변경을 안 하면 못 빼먹거든요. 그런데 무려 지역개발에 수해복구사업 전개, 그 다음에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33건이라는 설계된 게 있단 말이예요. 이 총 금액이 얼마냐면 29억 9,000만원 중에서 변경을 해서 증감액이 얼마냐면 약 9%가 넘는 2억 6,600만원을 증액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검토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라냐면 업자들이, 이게 관례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또 하면 사업비를 더 빼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변경해야 합니다. 업자가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한 서류가 들어와.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건설과하고 업자들하고 짜고 해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부다 변경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되려면 관급액이 늘어난다면 이해가 돼요. 관급액은 그대로 있으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관급액이 되면 설계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급이 안 늘어난 상황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예요. 직원들이 장난할 수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해요. 솔직한 얘기로 막말로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거 감리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한번 하면 문제 많이 생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면을 검토할 시간은 없으리라고 봐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직원 한사람한테라도 맡겨야지, 한 예로 아까 우리 임우근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동네 마을회관을 증축했지요. 노인정인가 그걸 증축했잖아요. 그거 설계도면 받아 봤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민간으로 해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시에서 감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동사무소 직원도 없었어요. 자재를 뭘 쓰는 것 조차도 감독이 안 됐어요. 그걸 동네 이장이 했거든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장보고 뭐라고 했냐면 다음부터 이런 사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짝을 베니다판으로 해버렸어요. 벽돌 제일 싸구려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굉장히 높은 금액 아니예요. 그 다음에 서운면에 경로당, 노인정 잘 지으라고 그 당시에 8,000몇백만원 줬어요. 30평 짓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감사해서 환수조치 다 시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조사를 해보고 싶어도 괜히 욕할까봐 내가 못하겠는데,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나 면이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어떤 사업이든간에 한 두번 정도는 가서 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업자들한테 싫은 소리라도 하면 그게 먹혀들어가서 제대로 되는데 가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잘할 리가 있어요. 세상에 건물을 증축해서 짓는데 와 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재 쓰는 것 감독하는 사람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이 좋은 자재 쓸 리가 없지요. 이익이 많이 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지금 보면 자료 거기서 준 건데, 세상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물론 타당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관급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 공사비 내용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설계변경이 하나가 된다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봐야 돼요. 신경을 안 쓰고 직원들한테만 맡길수도, 업소 업자한테만 맡길수도 없다는 판단이 서서 내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난번 2대 때 감사 이렇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했지. 환수조치 막 시키고 그랬지.
김진석위원
관급자재에 대해서 뭣 좀 물어 볼게요. 관급자재가 떨어지면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관급자재로 잡으면 조달청 통해야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도 증감되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해서 물량이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본공사에서 100루베가 들어갔는데 설계변경에서 레미콘이 1루베 더 들어간다고 치면 그것은 관급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럴 경우에는 증감돼 가지고 바로 올리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런 것도 관급으로 잡으면 조달청을 통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내려오는게 그 시간이 얼맙니까?
담당
독담당공사감
김영웅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상으로 승인을 해서 받아놔 가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되, 증감되는 양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달요청 변경 여부 관계는 승인이 떨어집니다.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늘어나는데 관급자재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받지요.
물론 그것은 설계변경에서 추가되는 양이나 아니면 본공사나 관급자재로 받을 수 있는 자재가 있고 관급자재로 잡을 수 없는 자재가 있는 거지, 그건 얘기 하나마나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홍계장 얘기는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은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는 늘었는데 관급자재는 그대로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레미콘이나 철근이나 이런 것을 추가하는 공사같으면 자연히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증가되는 부분이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늘었을 때는 관급자제가 늘 수가 없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왜 이기석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들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설명을 해야지요.
정운순위원
2000년도 수해 난 것 복구 얼마나 된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다 된 겁니다.
정운순위원
수해가 났을 때 수해가 난 시점에서 몇 시간 내에 보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게 없어요.
정운순위원
지난해 보면 수해가 났어도 미처 발견을 못해 가지고 며칠이 지나 가지고 보고를 하면 이미 수해복구 현황이 끝났기 때문에 접수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도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게 법으로다가 몇 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통상 우리가 중앙에 직보가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도 조사반이 나오고 최종 중앙조사반이 나와 가지고 완전 복구계획까지 해 가지고 올라간 후에는 더 추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정운순위원
그래서 수해복구가 시급한 일이지만 지금 보면 준용하천이나 이런 데는 도비로 해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소하천들이 아마 곳곳에, 금년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처럼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올해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소하천 수해 예방 차원에서 소하천 둑을 쌓는다거나 이런 예산을 올리면 어떤 도로나 그런 것도 시급하겠지만 수해 예방이 우선 아니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런것부터 주력을 해서 수해 예방을 해서 100원을 들여서 할 것을 수해가 나면 1,000원, 1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수해 위험 지구는, 금년에도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원곡면 동서고속도로가 교차하고 또 45번 국도가 교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외가천리 대소부락이 있는데 옛날에 거기가 다 논바닥이었다고요. 논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도 논으로 물이 퍼져서 물양이 분산이 됐지만 지금은 둑이 쌓여져 가지고 동서고속도로가 나고 45번 국도가 났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IC 역할을 하는데 거기가 법면적이 굉장히 넓고 도랑을 보면 고속도로에 모아진 물이 소하천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 가서 당신들 영향평가를 한 거냐, 했더니 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거기가 터져 가지고 굉장한 수해를 봐서 농민들이 배관지에 수몰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년에는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도로공사측에 협조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도로공사 측에다가 하면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지, 저희 도로공사측이 할 일이 아니라고 이러한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조속히 나가서 현황 파악을 해서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부터 하지 않으면 금년에도 더 많은 예산의 낭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강문에서 대소까지입니까?
정운순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아랫마을하고 웃마을하고 견해 차이도 있고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양쪽 마을에 견해가 일단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견해가 다르면 안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순위원
여기에서 설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동네간의 마찰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랫마을에서는 옹벽을 해달라, 윗마을에서는, 그러니까 해달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마을에 옹벽을 설치하면 굉장히 유속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아랫마을은 더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간에 합의점을 모색을 못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 가지고 국도도 공사 중에 있는 거고,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영철위원
수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참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일죽에 구청미교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미교 밑에 보가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해 때 그것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하상주차장도 올해 보수를 하고 그랬지만도, 모래가 많이 쓸려 나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버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신문에 보니까 이천에서는 일죽하고 이천하고 청미천 경계가 있거든요. 걔들이 거기에서 모래 떠내려 올 때를 기다려요. 작년에도 경인일보인가 보니까 이천에서는 거기에서 모래를 팔아서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올해도 떠내려 간 것이 14만루베래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어떤 업자가 팔아먹는 것이 14만 루베라는 겁니다. 이게 이틀을 두고 큼지막하게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일죽하고 경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성에서만 막아주면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모래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들이 거기에서 자꾸 파간다는 겁니다. 해마다. 그런데 소재지 구청미교 밑에 낙차고개가 무너져 가지고 더 잘 떠내려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작년 수해 때 그 많은 모래가 떠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보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마 지면 이게 안 됐으니까 모래가 또 떠내려가게 생겼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차 면사무소에 작년에 재해대책본부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이 안 됐는지 버려져 있는데 과장님이 일죽에 낙차고개 하나가 아니라 안성의 재원을 위해서도 그것은 막아줘야 할 게 아닌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천 애들은 그 밑에서 그게 떠내려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해마다 파먹어요. 그런데 요새 신문을 보니까 14만 루베를 팠다고 나 있어요. 14만 루베를 팠는데 거르게 되면 1루베에 3,800원이고 그냥 그대로 팔게 되면 1루베에 9,000원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몇 억이예요. 해마다 걔들은 거기서 몇 억을 수지를 맞는데 안성에서 그것만 막으면 안성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을 자꾸 놓친단 말이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청미교 하류에 물막이 그것은 작년 수해 때 그런 건지, 하여튼 그 직후에 그랬어요. 그런데......
임영철위원
그것을 막으셔서, 그것을 안 막으면 그 옆에 보강공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나 제방 같은데 여기도 파일 염려가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해 문제를 여쭤보겠는데 우리 안성에 조그마한 저수지까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51개소.
임영철위원
많지요? 가물에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준설을 해야 될 곳을 안 하고 있구나, 느끼고 있거든요. 가물에 보니까 물이 나가 가지고 심지어는 죽산에 가봤더니 저수지 가운데다 도랑을 내 가지고 파놓고서 거기다 양수기를 대놓고서 물을 퍼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준설을 해서 물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일부러 빼서 하기는 힘든데 기회는 잘 닿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안성에서 최대 가물어서 물이 다 빠져서 저수지가 드러났는데 과연 한해대책으로 얼만큼 준설작업을 했는가를 묻고 싶은데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 한해대책으로다가 10개소를 했습니다. 10개소에 한해대책 사업을 10개소를 준설을 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교량 사업 같은 것은 도로교통과로 다 넘어간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청룡 산평리 다리는 사업비가 되어 있는 건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산평교는 제가 알기로 거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설계까지 끝났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먼저 책정을 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있을 때.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모르겠는데 했을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시작을 안 하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작년 제가 있을 때 그전에.....
유황열위원장
그게 굴곡사업하고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굴곡부 사업하고 그것은 별개지요.
유황열위원장
별갠데 그 시기적으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 무렵에 했을 겁니다. 아마 설계는 됐을 거예요.
임우근위원
수해 때 다리가 범람해서 끊어진 것 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다리가 범람을 한다고 해서 놔주는 것은 아니지요. 피해를 입었어야 그게 들어가는데...
임우근위원
아니, 넘었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다리가 범람해서 넘을 정도면 하천에 대한 것을 원상복구가 아닌 복구사업으로 잡아서 거기에 따른 부속물을 개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하천은 정비를 다 했는데 다리를 못 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다리는 하천 단면에 맞게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그게 어떤 도로냐, 그 교량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곡천천은 금년에 곡천리 다리 있는 데까지만 할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신장교까지 연결이 되나?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설계는 곡천교까지만 했는데 사실 앞으로는 신장교까지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싹 해놓고 중간에만 남는 건데,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주민들 의식이 달라져야 되고....
김진석위원
지금은 주민들도 당연히 할 것으로다가 인식을 한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하면 수해 때마다 그 구역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양쪽은 다 넓은데 거기만 이렇게 좁으면...... 주민들도 해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작년 홍수 때도 상당한 피해들을 봤거든. 그래서 지금 농민들도 농지정리 안 한 것을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차피 농사 지으려면 경지정리 해야돼요.
김진석위원
어차피 농사 지을 땅이라면 경지정리 해야지....
임우근위원
경지정리한 데요, 사흥지구 경지정리한 데 있지요? 그런데 장마가 지면 역수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올 여름에 견뎌보자고요. 그래서 거기 땅 주인이 메꿨어요. 알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봤습니다.
임우근위원
봤지요? 준설사업을 하면서 모 심은걸 메꾸다 말았어요. 아마 준설사업에서 다 줬으면 다 메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메꾸다 말았는데 저게 장마철에 물이 틀림없이 거꾸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쪽 주민들 100%가. 그런데 농지 정리를 할 때 옛날 보다는 높였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왕 높일바에야 더 높여줘서 그런 것도 잡아 줬으면 좋지 않을까.... 틀림없이 장마지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는 그쪽 실정을 잘 모르지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올 여름에 한번 장마를 겪어보고 진짜 역수가 돼서 물이 논으로 들어온다면 고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가 말이예요, 그 제방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임우근위원
제방만 높아지면 뭐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제방이 높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아래 있는 논이 옛날 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깊어 보인단 말이예요.
임우근위원
좌우지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다고요. 돋군 것에 대해서는. 더 돋궜으면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더 돋굴 수도 있는 면인데도 안 돋궜다는 겁니다. 하여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방이 높아졌으니까 더 깊어 보이고 하는데 이왕 경지정리를 해서 손을 댔을 때 설계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갔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침수가 되고 만약에 역수가 되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서운면에 동촌앞에서 송산리까지 농로포장한 것 있어요. 그런데 거기 포장을 쭉 하다가 차 비키라고 흄관을 묻어 가지고 피하는 데를 몇 군데 만들어 났다고요. 그런데 그 흄관을 묻은 것이 거기가 배수진데 작은 것을 묻어 가지고 그게 막혀 가지고 논이 피해를 해마다 보거든요. 엊그제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그 비 온 것도 논에 물이 찬 것을 주민이 사진 찍어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니까..... 그게 어디서 담당한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기반시설계요.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 기반시설계에서 했다고 하던데, 그 직원 불러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한심스럽거든. 그런데 어떻게 배수로가 길로다 해서 쭉 내려가야 하는데 중간에 논을 뚝 잘라 가지고 배수로가 용수로 있는 쪽으로 건너갔어요. 배수로는 쭉 내려가야 물이 잘 내려가는데 어떻게 논 가운데를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장마철이면 맨날 물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서 차라리 없애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을 장마지기 전에 빨리 깨서 없애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장마지면 논에 피해가 있으면 책임을 져달래요. 이것을 안해 주면. 이쪽 용수로 쪽으로 옮겨 주든지 아니면 녹광을 큰 것을 묻어 주든지 걸리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가 보면 작은 것을 갖다 묻어 가지고 맨날 막히는 겁니다. 네 군데인가, 몇 군데가. 그것은 기본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포장을 한 것은 나중에 농로포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라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면서 차량 교행 장소를 하면서 흄관을 작은 것을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유황열위원장
그렇지. 배수로로 물이 못 빠져 가지고 논으로 자꾸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넓혀 주든지, 반대쪽으로 옮겨 주든지. 그러니까 용수로 쪽으로 옮겨주면 용수로는 잠시 물을 대는 쪽이니까 이 배수로는 비가 별안간에 오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다 그것을 설치를 해놨으니까 용수로 쪽으로 옮겨주든지. 그것을 바꿔 달라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서로 떠맡기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구역은 틀림없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인데 그 사업을 아마 옛날에 농림과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일반농로 포장사업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한 사업 같으면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반공사구역은 원칙은 시에서 손을 안 대는데 하도 난리치니까 농림과에서 농로포장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거기하고 합동조사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여기 담당 직원이 가 봤대요. 그러니까 잘 알거예요. 아까 임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다 해드렸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아까 낙차보 관계인데요,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다가 작년 우기 때 조사에서 미달되었거나 누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1회 추경 때 시비 한 17억, 도비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거기는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더 급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업비에서 해 가지고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일반시설 개보수를 4개소를 했고, 그래서 1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진우위원
이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금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설계변경한 것이. 지역개발에 33건, 기반시설에 11건, 방재사업에 31건. 75건이나 되네. 이렇게 많이 변경을 해도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설계변경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우위원
많아도 이렇게 많으면 안 되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많은 이유는 작년도에 우리가 일반 시설공사의 대부분이 수해복구입니다. 수해복구는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물론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만,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인데 설계 변경이 꼭 수반되는게 뭐가 있냐면 입찰 차액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수해복구가 누락된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못한 부분을 낙찰잔액을 가지고 더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 100% 설계변경이 들어갔을 겁니다.
김진우위원
빠진 것을 해주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안 한다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입찰을 보게되면 다만 10%라도 입찰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다 반납해야 합니다. 그럼 작년도에 300억인데 300억에 대해서 10%만 해도.....
김진우위원
그것은 방재사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수해복구지만 수해복구는 분야별로 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지역개발은 아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지요. 지역개발은 소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이 작년에 120건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가. 그리고 올해 기반시설이 수리시설은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방재에서 하는 것은 하천분야입니다. 하천분야만 방재고. 그래서 97건인가 했고,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량 같은 것은 도로교통과, 하여튼 해당 분야에서 하는 거지, 수해복구라고 해서 방재계에서 못하지요.
김진우위원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많으니....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작년도 수해복구가 306건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군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을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
터미널 이전에 5개 업체에서 참여했다고 하는데 먼저 참석했던 사람들이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전에 오신 분들 중에는 한 업체고 새로운 업체를 저희가 여기저기 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썩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만, 경기가 그렇게 어렵게만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30일까지는 가봐야.....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운 업체가 왔다고 그래도 소용없고, 지난번 작년에도 10몇 개 업체가 참석을 안 했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기왕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문이 남는 사업을 하지, 아파트 건설까지 대충 천 몇백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여 가지고 남는게 없다면 누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6월 22일날 설명회를 했고, 7월 30일까지 접수 마감한다고 했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지금 접수한 업체가 있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달말까지니까 아직은....
김진석위원
하나도 없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작년 같은 장면이 또 나온다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라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3차 고시까지는 저희가 시 재정여건, 여러 가지 감안해서 민간 투자 참여 업체에서 저희 도시계획도로 3-9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고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20억의 구간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김진석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보개면 땅이었지만 지금은 안성1동으로 편입이 되었지만 이게 동부권 발전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동부권 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업체들도 만나 보고 해 왔는데 사업성이 전혀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다 1천 몇백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1천 몇백억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걸 투자해 가지고 이윤이 나냐, 공과잡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하겠느냐는 겁니다. 또 작년 같은 상황이 또 벌이질 겁니다. 틀림없이. 안 봐도 뻔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대비책들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상당히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9호선을 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4차 고시까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체가 있길 바라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후에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도로교통과에서 터미널 문제 때문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함으로써 실효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게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는 계획, 괜히 시간만 보내게 되고 자꾸 그런데, 좌우지간 열심히 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금년도 뾰족한 수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작해 놓고 안 하면 더 골치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도 잘 해야 되고 대기업 같은 기업이 들어오면 더 이상 바람직할 게 없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서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왕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7월말까지 한번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7월말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정운순위원
넘어 갑시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7페이지, 불법 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에서 타 시군으로 이첩시키는 것 말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단속하면 수수료 받아요?
그럼 해당, 거기서는 처리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서류상만으로 받는 거지,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네?
그럼 우리 안성 지역은 타 시군에서 그런 이첩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여기 지방 사람들한테 과징금 청구를 하라고?
그럼 거기 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 시키냐고요?
이기석위원
저희 당왕동에 쌍용아파트가 있어요. 여광현 면장님네 집 앞에 넘버 없는 차가 있거든요. 대우 프린스인데 새차인데 앞에 넘버가 없어요. 그것 조치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조치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도로 중앙선에 차 넘어다니지 못하게 세운 것, 도로교통과에서 한 겁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다리 건너다보면 해놓은 게 맨날 툭 치면 부서지고 하는데 그런 걸 부서지지 않는 걸로 하지, 맨날 예산만 버리는 거지, 뭐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강하면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우리 운행자분들이 그런 것을 주의깊게 했으면 하는데......
김진석위원
거기가 사실 회전할 수 없는데 막 회전을 하게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게 해놓으면 부서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교통 위반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을 받아도 차가 손상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습관이 옛날에 제방으로 나가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교통 계도를 경찰서에 협조도 해야 되고....
김진석위원
받으면 차가 부서지는 것으로 튼튼하게 하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검토를 여러 면으로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비수익 노선 말입니다. 결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인원이 나름대로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게 결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먼저 신고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 하루 일과가 운수회사하고 항상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노선 같은 데 취약지는 신경을 써서 운수회사하고 사전 경영 차원에서도 협조.....
정운순위원
내가 여기 백성운수, 안성을 거쳐서 양성, 공도, 원곡 산하리까지 오는게 있거든요. 차를 안성에다가 두고 가서 다음날 8시 40분 찬가 있습니다. 산하리에서 출발하는 게. 그런데 세상에 30분부터 와서 기다려 보니 차가 와야 말이지요. 그래서 9시 돼서 다른 차를 빌려 타고 왔는데, 이게 하루에 3번이라고요. 3번을 운행하니까 원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주 다니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사들이 여기는 사람이 으례 없으니까 안 가도 괜찮겠지, 이렇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것을 횟수를 늘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하리 들어왔다가 성은리 공군부대가 있어요. 그 포대 사람들이 안성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산하리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성은 공군부대 있는데 거기가 한 2㎞ 될 겁니다. 거기를 왔다 가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신경쓰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백성운수하고 결탁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정 노선 외에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운수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실무계장이 있습니다만, 같이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래요. 성은리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리고 지금 성은리 오산에서 오는 도로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방도요.
정운순위원
지방도고 우리 군도가 있어요. 원곡에서 성은리 넘어가는 군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지방도하고 교차하는 자리가 버스가 돌지를 못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번에 우리 도로관리계장이 현장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벌써 몇 년째인데 알고만 있으면 뭐하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바로 될 겁니다. 제가 와서 될 겁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협의회 끝나 가지고 분할을 해서 감정단가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감정단가를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바로 될 겁니다.
정운순위원
얼마쯤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그게 평당 30만원꼴 나와 가지고 1,160만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바로 수용만 하면 보상금 주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정운순위원
바로 해야지, 버스들이......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거기 보니까 그 말씀을 아주 잘 하셨더군요.
임영철위원
200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실적에서 일죽면 소재에서 방초-고은까지 버스노선에 대한 답변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안 다니니까 다닐 수 없느냐는 얘긴데, 거기에 1개 학구가 있는데 면 소재지에서 차가 안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여기 나온대로 증차.....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다소 지원이 되더라도 1개 학구면 학생수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산다는 얘긴데 소재지에서 차가 하루에 한번도 안 다니면 말이 됩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일 때 제가 얘기를 해서 조치를 시키겠다고 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1공단내에 두원아파트하고 동일아파트하고 있고 그 동네 부락은 구봉안동 신봉안동이 있어요. 인구가 약 한 1,0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내버스 투입을 시키겠다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것도 한번 제가 먼저 것하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를 시켜 주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정운순위원
고수부지 주정차 위반을 도로교통과하고 시설공단하고 같이 합니까? 불법주차니 이런 것을.... 시설공단에서도 하는 것 아니예요?
이기석위원
우리 안성시 교통단속 구간은 어디예요?
대학로는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설치했는데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겁니다.
거기 지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불가능해요?
그러면 석정파출소에서부터 인지로터리 봉산로터리까지 주정차가 다 되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왜 해요?
좋아요. 그럼 며칠 전에 노인회 사무국장 교통사고 나서 죽었지요?
왜 죽었다고 봅니까? 내가 그려 볼게요. 거기가 4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한쪽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여기 상가가 많이 생기니까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중앙선에다가 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침범을 하게 돼요. 침범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긍원씨가 축협 앞에서 죽은 거 아니예요. 얼마 전에 비룡초등학교 어린애도 다리 다치고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 주차장을 차라리 없애든지 단속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것을 해놨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사고 최고 많이 나는 데예요. 주민들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모르고서 경찰서에다가 자꾸 얘기를 해요. 경찰서에서는 안성시에다가 자꾸 떠넘기고 있다고요. 이것을 지금 가보면 저녁에 퇴근을 하게 되면 매일 중앙선 침범해서 가요. 어느 때는 짜증이 나 가지고 차 넘버를 사진을 찍고도 싶은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가는데 이걸 주차장을 해놨다고 해서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주차장 폐쇄시켜 버리고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단속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제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교통과 직원들만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평균 한달에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단속 날짜를 정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 1/3이 나가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스티커를 떼 버려요. 우리 세수도 늘어나고 좋잖아요. 이래야 교통질서가 바로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잡히지 않아요. 단속요원 몇 명이나 된다고요.
정운순위원
그럴려면 주차장 시설도 사실 갖춰놔야 합니다.
이기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시정질문을 할 것을 미리 질문을 할게요. 우리 시청에서 교통부과요금 받은 것 예산을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그냥 수입으로 잡고 마는 거지요? 이거 받은 것으로 주차장 시설해야 되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특별회계 관리에서 지금 도심주차장 예산 확보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기석위원
지금 예산에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그냥 일반예산으로 확보가 된거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차요금 부과되어서 받은 것은 적금을 넣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확보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성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안성 시민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써야돼요. 지난번에 수도사업소 수도요금만 자꾸 올리려고 그래서 내가 경기도에 조사를 했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수도요금만 올리느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인가 8억인가 얼마 지원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문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얘기했듯이 적금 들은 걸로 까 나가면 되잖아요?
몇 평이나 돼요?
그러면 시정질의 며칠 있으면 하게 되는데 내가 형식적으로 할게요. 일부러 사업 예산 확보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도로교통과에다 지원해 줘야지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하라고 할게요.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 할테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예산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주민들한테 주차 공간도 없으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주차장을 해주면서 주차 공간에 안 할 때 그것이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 하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안성천이 있거든요. 주차 공간이 많은데도 이 활용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분석해야 합니다. 왜 못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청에 버스가 있는데 순환시켜 주든지 그쪽에 차 댄데 가서 태워서 시내를 돌아준다든지 한번 방법을 모색을 해주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난번에 1차적으로 자전거, 해서 미니버스로 해서 순환까지 했는데.....
이기석위원
과장님 편법으로 하는 과도 많더라고요. 각 도로 교통요원, 무슨 조사요원이라고 그래서 예산 확보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직원 쓰면 되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하여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다른 과도 그렇게 예산 잡아서 직원들 일용잡부로 쓰고 있던데 그것도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30분도 안 걸려요. 한 5분 간격이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벌금 얼마나 됩니까? 연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달에 두 번이든지 4번이든지 주일날 우리 시청 직원들이 교통질서캠페인도 할겸해서 1/3 직원이 일시 단속하는 날로 정하자고 그래요.
1주일에 한번씩 해요. 그래야 확 달라져요. 그런데 장날은 안 하데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장날은....
이기석위원
장날은 외지차들이 와 가지고 전부 댈 데가 없어요. 물론 장사하러 여기 오는 사람들인데 장날은 개판이에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교통 문제가 상당히 끝이 없는데....
이기석위원
지금 제일 급한 데가 인지로터리에서부터 농협까지예요. 제일 넘쳐나요. 더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민간 교통사고로다 안전시설 파괴한 변상내역이 언제부터 해서 나온 겁니까? 11건 뿐이 없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보고 안해 주면 못 받고?
가로수 부러진 것도 변상 안 시키고?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는 교통시설물만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미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대형사고 나서 파괴된 것이 엄청 많은데 이게 안성시 전체에서 11건만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 가로안전 표지판 맨날 들이받고 그러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김진우위원
승강장도 있잖아요?
유황열위원장
가드레일이 사고 나서 제일 많이 부서지던데.... 이 가드레일은 여기 소관이잖아요?
김진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가드레일이 됐든, 뭐 가로수가 됐든, 교통시설물이 됐든지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11건 밖에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그렇다고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무슨 교통사고 나는 것, 단속하고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없는 것을 알지만 경찰서하고 협조 요청을 제대로 해서 시청으로 제대로 연락이 되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다가 확실하게 협조요청을 제대로 하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우리 김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시니까 고맙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있지요? 그게 지금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을 보면 여기 시청 로터리 올라오는 데 로터리표지판 해놓은 것 있지요? 거기다 그렇게 달아도 되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임의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유황열위원장
이게 아주 보기가 싫어요. 거기다 그거 꽂아 놔 가지고. 소나무가 정서적이라고 좋다고 평이 났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꽂혀 있는 것이 얼만지 재 봤어요?
그러니까 그 따위로 하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2m가 다 넘어요. 우리 직원들이 재 보니까. 그럼 업자한테 하더라도 높이를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과장이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담당 직원이 재봤냐고 하니까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한번도 안 재봤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업자가 그것을 설치할 때 몇 m를 했는지, 정확한 위치 기준 자체를 가서 확인도 안해 본 것 아니에요. 돈만 주고. 여기 근방 로터리 보니까 다 2m가 넘더라고요. 그럼 법규 지침대로는 쫓아가지는 못할망정 한번이라도 재 봤다고 해야지. 한번도 안 재보고 확인도 안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성 일방통행 들어가는 입구, 표지판을 어디다 거는 거예요? 바닥에만 표시하면 되는 겁니까? 들어가다 보면 그게 보여서 다시 돌아 나오는데 그것을 잘 해서 일방통행 표지판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운전을 하면 보통 차에 앉으면 1m, 그러면 내려다보는 눈이 10m 밖에 더 보겠어요. 그 위로 쳐다보고 운전하는 사람 없어요. 그 표지판을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다가 해놔야 하는데 이게 일방통행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수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성 전체가 다 그래요. 내가 다녀 보니까. 도저히 하는 게 뭐냐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적하신 것 전반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일방통행표지판 얘기하면 길바닥에 그었다고 하는데 그게 진입할 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표지판이 다 높아요. 정부에서 시키는 것보다도 안성은 유난히 더 높아서 표지판을 더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예요. 뭔가 한가지라도, 누구라도 안성 지역에 왔을 때 그래도 안성시내 차를 끌고 들어오니까 일방통행 들어가는 데라도 잘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시야에 맞게끔 개선을 해서 안성 지역이 그러한 것이라도 하나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놔야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업자한테 사업만 주면 가서 재보지도 않고 어떻게 만들어놨는지도 모르고 파기 싫어서 제 위치에 달아놓지 않고 다른 데다가 달아 놓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변에 풀을 깎다 보니까 하얀 라인에 흙이 많이 밀려와서 길이 좁아졌더라고요. 그 흙이 쌓여 있는 것을 긁어서 내면 안 됩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수로원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게 계속 잔디도 들어오고 하니까 길이 좁아 보이더라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 수로원들이 제초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표지판도 전반적으로 봐서 일부 부서진 것을 고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것을 정리도 하고 그래도 안성 시내에 차를 끌고 들어오면 어떤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확고하게 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안성의 자랑이라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중앙대학교 앞에 고가도로가 건설중인데 금년말에 완공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금년말입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내리로 진입하는 도로를, 그것은 수원국도관리청에서는 안 해 준다면서요? 시에서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고가도로가 12월달에 완공이 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공사가 마무리 돼야지, 고가도로는 다 완공 됐는데 거기 진입하는 것이 안 돼 있으면 교통사고 나서 사람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나는 지난번 추경 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땅값도 줘야지, 공사비도 줘야지.....
진현-내곡간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 현황은 만들어서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들 계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시청 로터리에 회전표지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내려서 벽에다가 쌓아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 잔디 잘 심어놓고 이쁘게 해놓고 누가 갖다가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일하기 귀찮아서 공구리 깨기 싫으니까 거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좌우지간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