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제60회 제7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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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위생사업소로서 세출부분 특별회계 48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소장님, 기업체 오·폐수처리부담금이 24억으로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캐파를 조금 늘린다고 안 했습니까? 양신발 씨 땅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사 넣고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을 이쪽 사무실이 있는 쪽으로,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저류죠,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톤 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늘어났을 때 기업체 오·폐수처리부담금이 같이 세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인가 받아 매달 2억씩 해 가지고 24억을 받아들이는데 그 업체가 늘어나면 다른 기업체에서는 조금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를 보면 24억 범위 내에서,

김일권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난번에, 그 시설을 하면 물량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방금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시설 자체는 늘어나는데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A라는 회사에서 100만원 받던 것을 딴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딴 회사에서 받는 만큼 여기에서 줄여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물량이 늘어나면 물량이 늘어난대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2억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규모를 보고 2억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2만톤의 유효처리 1만 7,000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기업체 부담이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량이 늘어난다고 안 했습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를 했을 때의 이야기는 용량을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저류조 시설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에는 저류조시설이 안 좋아서, 사실은 2만톤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유입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1만 7,000톤이 유효용량인데,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1만 7,000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 가지고 1만 7,000톤까지 들어오더라도 2만톤의 한계를 안 넘으니까 환경부에서 정해진 그 금액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돈 들여 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하기야 자기들 돈이니까, 시설을 해 가지고 용량은 더 받는데 그 대신 기업체가 득을 본다,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기존 들어가 있는 업체가 100원 내던 것을 90원 내고 이렇게 된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492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오·폐수처리비용 부담 과년도 수입 해 가지고 1억 1,7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롯데칠성에서 2002년 07월 달에 시설분담금조로 해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월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물 들어온 데 대한 물값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설치비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들어와 봐야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안 들어갑니다.

김일권위원

밀려 있던 돈을 할부금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것이네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마쳤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세출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503페이지에 시설비 해 가지고 저류조공사비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응집중화조구조물 토목공사 해 가지고 2,500만원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저류조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저류조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내년도에는 사무실 건립 공사만 하고, 건립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하고 부지매입, 건축공사 그것만하고 2005년도에 가서 저류조 공사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잡았습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2005년도에.

나동연위원

그러면 사무실 건립할 때 이것은 이것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8억 정도 되겠다 그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사무동 건립공사 4억 5,000만원, 진입도로 및 잔여부지 매입비 2억 1,600만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000만원, 실시 설계비 1,197만원, 여기까지 보면 되네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7억 정도 된다 그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7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 3억 이것은 해마다 시설물 보강하는 것이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저류조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듭디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이 14억 정도 예상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그때 얼마나 됩디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5,000톤.

나동연위원

현재 앉아 있는 자리 그 이상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죠? 사무실 앉아 있는 자리 그 이상을 차지해야 되겠네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사무실 바닥면적이 324㎡이고 주차장으로 쓰는 마당면적이 626㎡, 전체 950㎡인데 그것을 전부 들어내고 거기에 저류조를 하니까 돈이 그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14억이나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여유 있게 추정을 해 놓은 것인데 나중에 실제 공사에 임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이것보다 적게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사무실 이것 짓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다, 그죠?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기존 시설물 보완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뒤에 땅을 사 넣어야 되는 것도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있던데 그것은 이 안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여기에 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부지매입비 135평입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소유자가 양신발로 되어 있던데 매입이 됩니까? 내가 양신발 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유산공단 1차 들어올 때, 양신발 씨가 누구 집안이냐 하면, 참고적으로 이것은 예산이지만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 양산에 세화당 약국이 있을 때 그 위쪽에 양 누구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할아버지입니다. 양신발 씨 부분은 내가 유산공단 보상할 때, 그때 부산 그쪽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땅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이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절차를,

김일권위원

상속을 받는데, 이 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양신발 씨가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상속을 안 해 가는 것입니다.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이 땅도 보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매입할 단계에 가서 그런 등기절차를 종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이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다른 것도 다 모르겠는데 브로와 전동기 교체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한

손영한환경위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