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 37페이지, 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부 164페이지 넘어갑니다. 164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상님, 보건소 의사들의 봉급은 국비로 준다고 했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 수입이 우리에게 들어 와서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줍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수입에 잡힙니다.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예산으로 와서 경리계로 바로 편성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힙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의 예산부서나 의회에서는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대체로 중위에서 대위 정도의 월급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국비전도자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복무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장님이 관할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의 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가라든지 병가의 처리는 소장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분들 개인별 봉급명세서를 경리과에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경리부서에 바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것을 봤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받는지를 알아야, 국비든지 무엇이든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할머니들을 만나 보면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내가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왔다 갔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동에 있는 우리 엄마 친구가 왔다 갔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양정길위원
수입부에 보니까 국비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희귀난치성 하면 글자 그대로 희귀하고 어려운 병이라고 보는데 어떤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혈우병, 장기가 비대해 지는 유전병인 고셔병, 근육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는 근육병이라든지 베체트병, 혈변 복통 설사의 증세를 보이는 크롬병 이런 희귀한 질환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발성경화증이라든지 아밀로이드증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양산에 이런 환자가 더러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종이 다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신부전증이 있을 것이고 혈우병도 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제일 뒤의 두 가지는 없고, 지금 현재 8종입니다만 등록환자는 47명입니다. 크롬이 없고 뒤의 두 가지(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다섯 가지에 47명?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47명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이 면별로 비슷합니까, 공단지역에 더 있고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이 치료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47명이 있는데 실제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2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나머지는 생활수준이 높아 가지고, 저희들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양정길위원
이 예산이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비지원금입니다.
양정길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8,871만 6,000원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해마다 조금씩 모자라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올해 예방접종백신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다 쓰고 없을 정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른 것은 별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만 독감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1억 정도로 했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돈대로 밖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한 3만여명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억 4,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2배 반 정도되니까 내년에는 독감접종을 원활하게 할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시민들이 보건소하면 맨 먼저 상기하는 것이, 가을되면 예방접종한다는 거기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것마저 모자라 가지고 접종을 못한다고 하면 보건소의 위상이 떨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 예산대로만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그런 민원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정길위원
요새 살인독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퓨전A독감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접종한 백신이, 작년에 유행한 균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파나마A형이 있고, 그 다음에 홍콩A형이 있고, 뉴칼레토니아 A형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올해 유행을 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백신을 접종했는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 파나마A형의 변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예방은 안되지만 50%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 중국지대에 많이 있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스 말씀입니까?
양정길위원
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스는 독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스는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국·도비지원이 치아 홈 메우기에 많이 있던데 치아 홈 메우기의 대상은 학생들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1·2·3학년들 4,000명을,
양정길위원
선전이 잘 안되었는지 몰라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학교에 직접 가서 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강보건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하고 있고 나머지는,
양정길위원
학생들만 하고, 일반인들도 필요한 사람은 해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겠습니다만,
양정길위원
지금은 학교마다 다 방문해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초등학교 1·2·3학년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4,000건 정도 하거든요. 토요일을 빼고는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엊그제도 딴 곳에 질의를 했는데 건강관리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산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 가지고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6,600만원의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예산도 물론 관계가 있겠지만 보건지소가 각 면에 한 군데씩 있는데, 특히 동면 같은 경우는 영천마을이라는 곳에 있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부산 사람이 많고, 영천마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동면 전체로 봐서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석산지구나 이쪽으로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주민이 거기에 가고 안 가고 간에 실제 거기에 상동지역 6개 마을이 있어도 내가 가보니까,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울산 시내버스와 부산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안가고 부산으로 다 가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영천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극히 저조하고, 또 인구나 이용율, 이쪽의 발전규모를 보더라도 석산지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으로 이용하는 보건지소를 한쪽 귀퉁이에, 더구나 부산시에 인접해 가지고 바로 옆에, 도랑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외딴 곳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그런 좋은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옮겼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반발하는 사람보다는 찬성하는 사람이 영 많으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양정길위원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 대신 진료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석산지구로 옮기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옮기게 되는 것 같으면 진료소 정도라도 존치가 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소를 옮겨가 버리면 그쪽 주민들이 반발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진료소로 하고 이쪽에 지소를 옮기면 안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보건소에서 1년에 검진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세외수입에 잡혀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0월말 현재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검사비 해 가지고 잡혀있는 것은 3,000만원인가 있던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은 3억 5,00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체경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료수입하고 접종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세외수입부에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26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잡수입부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 세입을 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수가가 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일권위원
기타잡수입이 3억 이것이 보건소에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리고 22페이지 기타수수료의 관공업수입하고 검사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이것이 보건소 수입입니다.
제증명수수료는 일반민원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어디에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김상걸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역계가 하나 신설되어 가지고 인부를 일시사역으로 5명을 잡아 놓았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3개 동에서 하는 인부까지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다 모아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동으로 흩어 놓으니까 약을 칠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건소에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같이 모아 놓았습니다.
김상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역인부 작업복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사하고,
김상걸위원
보건소에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정신보건운영위원회는 월 한 번씩하고 있고 정신보건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김상걸위원
저도 위원회 위원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한번도 위원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월마다 한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운영위원회는 실무진으로만 구성을 해 가지고,
김상걸위원
나환자가 23명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정착촌은 없습니다. 재가환자들입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의 나아갈 방향이 방문보건, 장애인 나들이 재활사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담당자가 쓰는 것이지요? 176페이지에 장애인 나들이 운영(재활사업)?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장애인나들이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가 있습니다. 차량임차료라든지 식비라든지 또 행사경비입니다.
김상걸위원
1년 예산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1년 예산인데 국비도 내려오는데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75만원씩 내려주어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부 협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김상걸위원
우리 시라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특화시켜 가지고, 보건소는 방문 내지는 찾아 가지고 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국비 75만원 내려주는 것에서 시비 75만원을 보태어 가지고 150만원가지고 1년 동안에 됩니까? 형식적이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자체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시에 소아백혈병환자가 1명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명 있습니다. 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어디에 있는 아이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
김상걸위원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상걸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의원들도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상걸위원
양정길 위원님께서 백신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결핵환자가 200명 되어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결핵환자가 25명 정도 됩니다.
김상걸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관리용 약품구입비가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월별로 약을 주니까 연인원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결핵환자는 지금 25명 안팎입니다.
김상걸위원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상걸위원
185페이지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비가 있는데 읍·면·동에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백신보관용 냉장고는 일반냉장고하고 틀립니다. 보관이 제대로 안되면 의료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은 일반냉장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위험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번에 예산을 주신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크기는 보건소용은 1,000ℓ이상 되고,
김상걸위원
690만원 해놨는데 특수냉장고인 모양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용 냉장고이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김상걸위원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 못한 것 같은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상걸위원
회사는 어디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료용 냉장고인데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국내 생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방역소각사업은 돈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다 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착오가 있어 가지고 단가책정에서,
권수
전권수위원
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소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싸움하는 것을 보니까 모자란다고 하던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싸움까지는 아니고 저희들하고 이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의원들이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소장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정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하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역인부는 3만 4,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2만 2,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방역 작업은 물론 하루종일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벽에 작업을 한다든지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작업을 못하게 합니다, 지침상. 왜냐 하면 방역약품에 대한 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가 자체가 일반 단순인부하고는 달리 책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착오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장도 계시고 위원장도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니까 부득이 더 받아야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음에 수정예산을 할 기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방역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방역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정화조 내에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인력만 주어진다면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요즘 좋은 약이 많이 나옵니다. 박토섹이라고 해 가지고 생물살충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물에 타서 정화조 탱크 안에 넣으면 거의 박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만 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박토섹이라는 생물살충제를 사용하게 되면 유충상태에서부터 박멸이 가능합니다. 인력만 주어진다면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건소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예산계장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되었다 하고, 이것은 소장님 답변을 들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 방법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박종국위원장
보건소 방역하는 데는 많이 주어야 됩니다. 여름에 모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177페이지에 재활사업평가용역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재활사업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재활사업에 대한 기구 구입비도 있는데 재활사업평가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재활사업은 전국 16곳에서 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2,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파사업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내에 이 사업을 전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양정길위원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재활환자들에 대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자조교육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양정길위원
재활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비슷한 것을 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조금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책자로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 파급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또 관계 전문가를 불러서 세미나도 해야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재활사업 재가장애인 자원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비입니까, 무엇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25명 정도 됩디다. 그분들한테 식비 정도를 보조하는 그런 돈입니다. 자원봉사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기 도시락 사 가지고 오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5,000원 정도,
양정길위원
자원봉사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재활사업자원봉사라고 하면 어떤 자원봉사자를 이야기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점심 때 와서 밥을 해 줄 때 도와주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이런 사람들이 간병은 안 해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간병은 때에 따라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간병까지는 어렵고 일상적인 목욕이라든지,
양정길위원
부부가 산다고 치면 부부가 다 갑작스레 다쳐 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병원에 입원해 했을 때 수입도 없고 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보건소에 간병자원봉사자제도 있으면 간병을 해주면 좋겠다는 시민의 요청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그런 간병을 안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난처하거든요. 수입도 없다. 둘 다 다쳐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의 환자가 있는 두 집에서 전화가 와서 나에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간병을 무료간병을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그런 제도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연결을 시켜 줍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을 주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봐주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무료로 해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의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재활의약이라는 간병복장을 하고 와 가지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니까 복지과에서는 모르고 있고,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 그곳으로 연락을 하면 되겠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여기의 자원봉사자는 간병은 가끔 있고 주로 환자들의 목욕을 해준다든지 밥을 해 주고, 주로 그런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 다음 건강증진프로그램 용역개발비가 있는데 건강증진실 그것을 용역을 한다는 말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 신청한 내용 중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길거리농구대회를 한다든지 건강달리기대회를 한다든지 줄넘기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을,
양정길위원
그런 사업은 익히 다 알려져 있는 사업인데 용역비가 별도로 이렇게 들 것이 있겠나 싶은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다른 시·군에 파급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대부분 이런 것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만 하지말고 다른 시·도까지 파급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학의 평가단에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나누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진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필요하단 말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국비 신청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저소득층 장애인 가옥내 안전보조대 설치 이것도 재활사업인데 이런 재활사업하고 간병하고는 연관성이 없나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하다 보니까 손잡이라든지,
양정길위원
실제로 그런 것을 한 곳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계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은 네 사람입니다. 이번에 계가 신설되면 다섯 사람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장님이 어떻게 네 사람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까지 하면 다섯 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본청 예산이라서, 그리고 비우고 나면 민원을 보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예산심사할 때 계장님이 참석하도록 해 주시고요, 원래 소장이나 과장을 위해서 계장을 참석시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계장이 배석 안 했거든요. 그러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고, 오늘 계장님이 아니신 분도 오셨는데 그 계장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행정계 차석인데 예산을 직접 보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부터는 차석은 자리하시면 안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을 위해서 0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소장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세입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9페이지, 지방양여금 하수관거 정비해 가지고 13억 8,000만원 이것은 하수관로지관사업하는 그 건이지요? 업무보고 할 때 상북 쪽에 지관 하수관거작업 한 것?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상북은 올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북 신평과,
나동연위원
알겠는데, 그 건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
56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신도시정수장 있지요? 토지공사부담금은 안 잡혀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잡혔습니다.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없는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했습니다. 신도시정수장은 특별회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세출부 20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소장님,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긴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밀양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거든요. 물론 예산심사 할 때 이 건을 가지고 장황하게 의논을 하자는 이런 것은 아니고 한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범어정수장에, 수돗물 관계 때문에 몇 번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범어정수장에서 원수를 처리했을 때 톤당, 총 처리비용까지 포함해 얼마 정도까지가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 시설을 둔 상태인데 각종 인건비와 그 다음에 약품비, 전기료, 수선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톤당 12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하고 약품비하고 원수분담금하고 합쳐서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원수분담금 이것이 사오십원 정도 되었던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45원.
나동연위원
45원하고, 나머지 75원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물금에는 원수비가 35.12원입니다.
나동연위원
35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35원 같으면 나머지 85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약품비, 하여튼 정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된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수선비라든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존 완성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고려 안 하고 순수하게 정수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급수계 직원이 몇 명이고 정수장 직원이 몇 명인데 120원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예산을 다루면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회의하기 전에 내년도의 일반회계에서 전도되는 그 금액 관계 때문에,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부분은 관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밀양댐 물이? 궁극적으로는 이 물을 우리 시 전역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도 바라고 있고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건과 맞물려 가지고 밀양댐관리단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하고는 계속 이 건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부분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건하고 별개로, 앞으로 만약에 갈수기라든지 이런 그것이 있을 때 우리 밀양댐 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주 큰 이유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의회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오늘, 하기야 한쪽 이야기만 들어봐 가지고는 정확한 그런 판단은 안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의회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수공에서도 오늘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물의 양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더라고요. 별도로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금액 관계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봤더니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30% 부분에 대해서는 네고(할인확정금액) 해 주겠다는 것까지는 현재 알고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은 우리 시에서 톤당 357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정수비용으로 톤당 319원을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1월 01일부터 357원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319원입니다. 현재는 319원이고 내년부터 357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동연위원
내년 01월 01일부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01월 01일부터 357원으로 올린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기계약 내지는 우리 시에서 물량을 확대 적용을 시켰을 때 30%를 갖다가 네고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107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50원 정도가 치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비교를 할 때는 범어정수장에서 120원 치이는 것하고 250원하고 이렇게 놔 놓고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 비용을 톤당 100원 정도를 절감해 주겠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설비 비용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저쪽에서도 가용재원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으니, 4,0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을 하겠다 하는 이런 사명감도 어차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 많은 물량을, 4,000억이나 갖다 넣은 그 좋은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동율이 23%밖에 안되니까 그런 채산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라도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니까 양산 너희가 많이 사 먹어라.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100원을 부담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장기계약을, 우리 시에서 일정량을, 일정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대충 자기네들이, 우리 시에 제시된 것을 평균으로 해 보니까 5만 2,000톤, 물론 연차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5만 2,000톤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연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시된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꾸로 역산을 해 보니까 대충 십육칠만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하루 사용하는 물량 대비해 가지고 역산을 해 봐도 대충 그 정도 계산이 나오던데 그렇게 봤을 때 30%, 금액으로 톤당 107원을 깎아주겠다 결국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관계는 장기계약이 3년 계약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봤자 3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뒤에는,
나동연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총액으로 해 가지고 장기계약으로 그 이상도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 가지고 너무 길게 가자는 것은 아닌데 자꾸 금액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범어정수장이 사장 설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도를 바꾸는 것이라든지, 몇 년째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만 하고 있다보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금액 비교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전도를 해 주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가?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전도되는 금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되는 금액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이 정도 투자했을 때 삶의 질이 이런 식으로 향상된다면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절대금액으로 해 가지고 120원 대 250원을 놓고 비교를 해 보면 일단은 맞아떨어지는 것이 맞지요?
박종국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정수원가가 129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20원이라고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어떻게 해서 120원입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원수대가 얼마입니까? 원수대가 톤당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대가 톤당 35.12원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00원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35.12원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장 2명, 정수장 7명, 그 다음에 청원경찰 4명 해 가지고 인건비가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3억 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박종국위원장
급수계원들은 안 잡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급수계원들은 상수도 예산을 잡을 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계는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뺀 것은 정수장에서 투입되는 그 인력만 잡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정수장 인력이 몇 명 해 가지고 얼마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총 13명입니다. 13명에 3억 7,7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범어정수장은 하루 몇 톤 생산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가 총 1,280만톤입니다.
박종국위원장
하루에 3만톤 정도 되네 그죠? 그러면 약품비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약품비는 약 9,800만원으로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안의 원수대가 4억 5,6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수장 전력비가 약 3,800만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슬럿지 처리비용이라든지 각종 수선·청소비용 이래 가지고 약 2억 3,300만원, 전체 인건비·운영비·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한 달을 하면 120.78원이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하는 이것까지만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200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도되는 것이 얼마로 잡혀있지요? 20억 이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3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20억 잡혀 있잖아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금년도에?
나동연위원
예, 2004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억 이것은 물 비용으로서만, 순수하게 물 비용으로서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는 것이 20억 내지 30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 안에는 관로 개선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기채부분의 원금과 이자비용에 대한 기채상환금액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기채상환금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할 때, 한 마디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보전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물금정수장에서 현재 총 사업을 하고 있는 양이 1일 5만톤이 안 되잖아요. 한 4만톤으로 보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한 3만 6,000톤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3만 6,000톤 중에서, 현재는 저기에서 다 받고 있지요, 밀양댐 물을 지금까지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의 계획대로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범어정수장하고 양산정수장하고 비율은 어떻게 나눌 것입니까? 3만 6,000톤을 거꾸로 나누면,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밀양댐 부분에 대해서는 1일 2만 2,000톤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나동연위원
1만 4,000톤을 자체 정수하겠다 이 말입니까? 우리 범어정수장에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3만 6,000톤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3만 6,000톤이라는 것은 전체 총괄이 아니라 범어정수장에서 밀양댐 계통 조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균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약 3만 5,000톤에서 3만 6,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밀양댐에서 먹고 있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만톤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급수량이 조금 늘어난다고 보고 2만 2,000톤을 계획한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총 사용량은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사용량은 3만 6,000톤에서, 5만 8,000톹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5만 8,000톤이 현재 총 사용량이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할 때는 5만 8,000톤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범어정수장에서 1만 4,000톤을 이쪽으로, 하여튼 밀양댐물로서 다 썼을 때는 5만 8,000톤만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5만 8,000톤을 계속 쓰기 위해서 보전되어야 될 금액을 환산하게 되면, 하여튼 지금 20억 되는 것 외에 20억이 더 들어와야 그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비용 안에는, 우리 소장님 계획은 1만 4,000톤하고 3만 6,000톤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만 4,000톤은 어느 부분 1만 4,000톤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범어정수장에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만 4,000톤을 줄여버리고?
나동연위원
3만 6,000톤이죠, 3만 6,000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3만 6,000톤입니다.
나동연위원
3만 6,000톤을 다 저쪽으로 해 가지고 바꾸었을 때는 20억 외에, 아까 이야기는 100원으로 환산하면 30억 정도 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만톤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지금 6만톤을 쓴다고 보고 범어에서 공업지역에 1만톤 정도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내로 5만톤 정도 공급한다고 본다면 6만톤을 가지고 상삼 물 5만톤 먹고 범어에서 1만톤만 생산한다면 약 29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나동연위원
29억이 부족합니까? 20억 외에도 29억이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앞의 20억은,
나동연위원
20억 이것 외에,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그것을 빼면 9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잡기로는 상삼정수장을 2만 2,000톤만 잡았는데 이것을 4만톤으로 늘렸을 때 지금보다 예산이 29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1만 8,000톤이 더 늘어나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9억만 더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29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범어를 완전히 사장하지 않는 한 범어정수장에서 치이는 120원을 밀양댐 물로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삭감할 수 없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범어정수장에서 1만톤이라도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비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어정수장을 완전히 폐쇄시키지 않는 한 120원을 완전히 뺄 수 없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러면 120원이라는 그 금액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어느 정도의 고정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분산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고정비 분산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 내가 볼 때는 절대 금액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120원만 치었을 때 고정비까지 다 포함해도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저희들이 120원 단가 계산한 것은 그 안에 전력비와 인건비, 슬럿지 처리비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세우지 않는 한, 조금이라도 돌리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렇게 간다고 보면 인원도 줄여야 되고, 약품비라는 것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루 1만톤 정도 생산을 했을 경우에 인원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인원을 더 줄이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 생산을 해도 7명 가지고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7명이 거의 2조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낮에는 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한 효과만 있다면 계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만톤만 생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단으로 공급을 하고 우리가 저기에서 4만톤을 공급받았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8～9억 정도만 더 넘겨주면 저 물로서 100%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산술적인 계산은 일단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8～9억은 아니고,
나동연위원
9억 정도 나오는데, 계장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맞아요. 전체 29억 소요되는데 이 20억 중에서 나머지 9억 정도만 더 보전을 해주면,
박종국위원장
나 위원님, 그 정도만 하시고 자세한 것은 추가 자료를 받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해 봐야 될 일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안 주었거든요. 지금 나동연 위원님 말씀처럼 공업용수 1만톤하고 나머지는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모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물금이나 강서동, 동면에 관로공사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해 봐야 주무부서에서는 예산핑계를 대고 안하고 있고, 그나마 편성하라고 요구까지 했는데 안 했고, 이것 시장이 없어서 그랬는지 부시장 체제가 되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중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관로공사 해 달라고?
중기
서중기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했으면 당연히 해주어야지 왜 안 해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밀양댐의 양질의 물을 시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서라도 물을 공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기 자체가, 상수도요금을 작년도에 15.6%를 인상했습니다. 한해에 두 번 인상을 한다는 자체는 물가상승의 요인을 너무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만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지,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실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싶어도 일반회계 자체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낙동강 원수 썩은 물을 양산시민들에게 짜들 먹여 놓고, 밀양댐 물 들어오는 것도 아예 주지 말라고 상·하북에도, 삼성동에도 주지말고, 그러면 낙동강 물을 주도록 해야지 왜 편차를 둡니까? 밀양댐 물을 당초에 계획할 당시에는 우리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구도시에 있는 사람이 먹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든지,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밀양댐 물을 가지고 신도시에 다 주고도 남는데 증산정수장을 쓸데없이 만들어 가지고 국고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물론 소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판을 놔보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예산계장님, 이 돈 이것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주십시오. 수정예산을 내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역의원이 관로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안 올려놓고, 물금은 평생 물 못 먹는다고요, 저렇게 되면. 어느 천년에, 관로공사하다가 도로공사한다고 1년 연기해 버리고 그것이 조장행정 아니요? 조장행정의 표본이라 상하수도사업소는,
권수
전권수위원
밀양댐 물 때문에 추가 질의합니다. 소장님 가만 듣고 답변만 하십시오. 밀양댐 물을 공급을 하는데 상·하북 다 되었고, 삼성동도 되었고, 중앙동도 다 되어 가지고 신도시까지 먹는데 강서동하고 물금은 왜 안 주고, 11월 01일부터 1일 1만 7,000톤에서 3만 7,000톤으로 확대 공급해서 2만톤을 늘렸는데 이 2만톤은 시범급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5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부분으로,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안 받은 의원은 무엇이고, 물금의 의원 두 놈하고 강서동의 한 사람하고는 무엇이냐 이거라. 딴 데는 물을 주고, 물을 차별을 해요? 안 그러면 그 물을 주면서 왜 그 지역만 주느냐 이거라. 주면 다 주든지 안 주면 안 주든지 하지.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합니까? 소장님이 그럴 권리 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처음에 밀양댐 물 공급계획부터 시작해서 의원협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실제 그런 관로확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어야만이 밀양댐 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서중기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우리 박종국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중기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던데, 그러면 물금에 관로공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금은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관로공사를 못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공기업 회계상의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하다보면 관로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재원 여력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70억을 요구했지만 일반회계도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20억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 20억을 가지고 자체 세입을 포함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밀양댐 물을 공급 안 하는 계획으로 하고, 지금 원리금 상환도 4/4분기에 다 상환한 것이 아니고 3/4분기, 1/4분기는 원리금 상환도 못하고, 그리고 수입에 대한 원수대도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365일분을 원수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300일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가용재원을 봐가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는 자체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밀양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확충사업비를 해야 된다면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상하수도에 대해서 완전히 적자를 해소하려면 얼마의 시비가 들어가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고 양산시가 상하수도에 대해 얼마를 투자해 주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소장님의 복안으로 해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5년마다 됩니다, 3년마다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없고 얼마를 투자하면 상하수도분야에서는 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입장은 원리금이 42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반 정도만 된다면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425억원 남았는데 225억만 되면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해야지.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얼마나 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답변을 한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소장님이 추진을 못 합니까, 머리 좋고 한데. 소장님은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안 들어 주면서 말은 잘하고 실제 가서 일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론만 밝은 소장밖에 더 되느냐 이거라. 왜 그것을 못 했어요? 225억만 있다고 하면 양산시에 사는 시민이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다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인데 왜 못하고 조그마한 공사 1,500만원짜리 그런 것은 브레이크를 걸고 다니는지.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느냐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건설과에 넘어갔느니 어디에 넘어갔느니 하고 말이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내부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수용가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전례가 되면 각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그런 노후관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공정성에서,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이 그렇게 잘 하면 이것도 그렇게 잘 하라 이겁니다. 돈 1,500만원도 겁을 팍팍내면서 돈 22억 6,000만원 있으면 되는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이것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몇 번 이야기했어요? “얼마하면 되겠습니까?” “얼마하면 되겠습니까 ?”말을 했는데 밀양댐하면 밀양댐이 걸리고 무엇하고, 소장님 답변 다 해 봤자 뒤가 잘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년까지 늘 이렇게 갈 것인데,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 왜 예산을 안 주었습니까?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내년에는 물값이 없는데 물을 못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중앙동은 물을 넣지 말든지요. 물을 주어놓고 단수조치 시킬 것입니까?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 해봐야 안됩니다. 어떻게 예산심의 하라고,
권수
전권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감사도 한 3일해 보고 다시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잘 모르니까 한 3일 해보자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결국은 배내물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소장님께 물금도 1022호 도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맞추어서,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가 되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관로를 깔겠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적으로 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먹든 안 먹든 간에 관로는 선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필요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먹든 안 먹든 필요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도로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포장까지 해 버릴 것인데 만약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포장까지 완료되어 버리면 포장되고 나서 몇 년까지는 손을 못되게 되어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토지공사하고 협의된 것으로, 인도상에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산계장님,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내더라도, 우리 물금 쪽에 가는 것하고 강서동에 가는 것하고 액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약 13억 정도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3억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시설 확충 부분만, 우리 교동 경계부터 범어정수장 입구까지 하고, 그 다음 유산공단부터 해 가지고 성신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이,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13억을 우선에, 나중에는 모르겠고 13억을 우선 수정예산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지금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예비비가 3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통상 수해복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가 50억에서 6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가 예산삭감도 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있을 것인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 이것 그냥 넘어가면 포장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몇 년 이후까지 범어나 물금 쪽에, 강서동 쪽에는 모르겠지만 전혀 배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꼭 관로까지는 깔아달라고 이야기를, 관로는 깔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산이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라도 ‘이런이런 관계 때문에 관로를 못 깔게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예산계장을 찾아가 보든지 또 실장을 만나보든지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답답하고 상당히 섭섭하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의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단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한데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사항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구분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를 편성하면서 지원을 못한 부분에서 사실상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산계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편성은 다시 부탁할까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용재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비비도 3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고,
중기
서중기위원
그래서 못해 준다는 말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조금 곤란 안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예산은 다 잘라도 물 값은 못 자릅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단체예산은 못 주더라도 물값은 깎으면 안돼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특히나 물금 쪽에 가는 것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기 전에, 포장하기 전에 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인도라고 하는데 포장을 다 해 놓고 다시 파게 되면 도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포장하고 다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깔아야 예산도 적게 드는데 이것을 다 깔아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소장님은 나에게 “어떻든 그것을 깔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제에게 몇 번이나,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선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도로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같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잡으면 그 공사가 됩니까? 안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잡으면 공사는 가능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한 달 후에 포장을 완료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선 그 재원을 당겨 가지고 쓰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잡아준다는 그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정 상에는, 예를 들어서 07월 정도 되어서 추경이 된다고 하면, 지금 포장계획이 안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와 병행해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07월 이후에는 공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언제 포장할지 모르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계획 자체가 07월 이전에는 포장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월이 넘어야 포장이 되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보장할 수 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공정을 앞당기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관로 매설 협의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관로가 매설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포장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서너 차례가 아니지요. 대 여섯 차례 그것을 부탁한다고 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이번 같이 예산이 안 올라오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라도 해 주든지, 어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해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섭섭하거든요. 일단 그러면 관로를 깔기 전에는 포장을 못 하도록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800㎜, 800㎜는 토지공사에서 이설 매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매설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상수도관을 이설하는데도 최소 공기가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항은 수수시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가 되는 대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배내 물이 안 들어오는 곳이 우리밖에 없네요? 배내 물을 먹는데 관로를 새로 묻어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물 먹는 관로는 무엇하는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수시설을 하면서 강서동사무소, 영대교 입구까지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가 다 수돗물을 먹잖아요, 물금이고 강서동이고. 그 관로에 연결시키면 물이 들어오는 것 아니요? 배내 물은 배내 물대로 관로를 깔고 범어정수장은 범어정수장대로 관로를 깔고,
박종국위원장
구 시가지는 되어 있는데, 바이 패스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지역이 강서동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이 패스관이 안 묻혀 있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범어정수장에서 공단정수장, 그러니까 어곡과 유산·북정·산막쪽 공업지역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 라인체계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일권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수돗물 먹는 관 주둥이에 배내에서 들어오는 관을 끼워 버리면 배내 물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범어정수장까지는 가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물금 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범어정수장까지는 물이 가주어야 이 물이 또 강서동에서 올라가거든요.
김일권위원
지금 현재 범어정수장에서 강서동까지 올라가는 관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내에서 범어까지 가는 그것만하면, 거기에서 세탁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금 강서동, 회현동과 교동 같은 경우에는 영대교 입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일권위원
그러면 삼성동하고 저기에 들어가는 물은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영대교 쪽에서 돌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도 범어까지 들어가서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그것은 양산정수장에서 바로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도 삼성동 들어가는 데서 그랑만 넘겨 가지고 공단에 있는 관하고 중간에 연결해 버리면 어곡 쪽에 들어가 버린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어곡 같은 경우는 일부는 되지만 일부 구간이, 삼성파크빌이라든지 성신아파트 쪽은 라인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 기존 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같이 패치해 버리면 관로 상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관이 묻혀 있는데 어디에서든 당겨와 가지고 연결해 버리면 물은 흘러갈 것 아닙니까? 삼성동에 들어가는 물을 그랑 너머로 해 가지고 거기에 연결해 버리면 어곡 쪽에 와 버릴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이해를 조금 더 구한다면 범어정수장 부분과 상삼·양산정수장에서 나오는 그 관 자체가 완전히 계통을 별개로 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작은 것을 묻어 놓으니까 용량이 한꺼번에 안 되는 모양이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알았습니다. 물은 하여튼 주십시오.
양정길위원
영대교에서 범어정수장까지 연결하는 관로만 연결해 버리면 거기에서 돌아 가지고 전부 다 가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물금쪽하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교리배수펌프장 앞의 도로 그것만 되고 나면, 그것은 작년도 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강서동 지역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신아파트 쪽 말고요. 그쪽으로는 바이패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공사가 곧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일단 예산심사를 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20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다시 손을 봐주어야 됩니다. 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안 준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다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예산심사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204페이지 동면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도비로 한 모양인데 이것 제목 붙이기를 이상하게, 5개 마을 물탱크 및 울타리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쓸 것입니까, 다른 곳에 쓸 것입니까? 이것은 이대로 써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량을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공판장 한 곳의 개관식에 가니까 이런 말은 안하고 “울타리”라 하는 이 말만하더라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울타리하고 물탱크를 설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양정길위원
5개 마을 물탱크?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밑에 “공동구판장 및 농기계 수리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양정길위원
위에 제목이 5개 마을 물탱크라고 해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5개 마을 물탱크인데 5개 마을이라고 하는 자체는 수원보호구역 이 자체가 5개 마을이다 보니까, 실제 공동구판장이 5개 마을 공동으로 지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차용했습니다.
양정길위원
5개 마을이라고 해 놓으니까 5개 마을에 물탱크를 다 해주는가 싶어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말을 이렇게 명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한정해 가지고 내려왔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구판장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간이상수도 분야가 교체공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시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주로 하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시 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이런 것을 안 해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곡 화룡마을 같은 데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어곡쪽 같은 경우는 어곡 빼 놓고 화룡, 용선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급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앞으로 안 들어갈 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장래 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추가적으로 배수지계획과 가압장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어곡 화룡이나 동면 내송·외송·사배 5개 마을에는, 안 들어가는 마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급수계획상으로 내송, 외송, 사송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급수계획이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계획도 아직 안 잡았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상삼 쪽에는 가산까지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가산 호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공사는 가산을 하다가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금산까지만 되어 있고 가산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얹힌 것 같던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GB지원사업인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관로를,
양정길위원
그러면 가산, 호포까지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간이상수도를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전체가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검토를 하도록,
양정길위원
공사를 당장 할 계획은 없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포 같은 경우는 호포차량기지창이 있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을 때 호포주민들에게도 같이 급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관로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잔류염소시약외 4종이 있는데, 밀양댐 물에도 염소 소독을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염소 소독은 다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저쪽 범어정수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양산정수장은 소독하는 것을 간단하게 합니까, 똑 같이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독은 같이 하지만 실제 잔류, 그러니까 잔류염소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잔류염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실제 상삼정수장 같은 경우는 관로 연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염소를 투입하고 나서 각, 국부적으로 염소의 잔류 부분에 차이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쪽 물을 떠놓고 시험을 하면 성분이 비슷하게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준치 안에 들어가지만 미세하게 지역별로 잔류염소 발생량이 조금씩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0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신기지구 상습침수방지 배수관 설치공사는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신기지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총괄적인 사항인데 신기 위에 구획정리사업을 해 놓은 중간 쪽에 보면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에 비가 많이 오면 북정2지구 쪽으로 물이 집수가 되다보니까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지배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배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 배수장하고 관계없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장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위에서 내려오는 배수관 자체를 공사한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현재 신기2지구로 도달되지만 그것을 명곡천으로, 해강아파트 안 있습니까? 명곡천 쪽으로 관로를 별도 매설해 가지고 우회 배수시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명곡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양산천이 아니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명곡천,
양정길위원
북부천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북부천에서 나중에 양산천으로 합류되는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그쪽이 하상이 낮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북정2지구 같은 경우는 지대가 북정공단하고 북정택지지구 안 있습니까? 그쪽은 전체적으로 물량이 한쪽으로 쏠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시적인,
양정길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배수장 쪽으로 보내어 가지고 배수장에서 강제로 퍼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유하식으로 해 가지고 나가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되도록 되면, 실제 그렇습니다. 자연유하식으로 배수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부득이한 것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만 외곽 쪽으로 우회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물 같은 것은 분산 처리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랍니다.
양정길위원
자연유하식으로 나가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예상 침수지구라고 대형배수관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그것은 하천으로 별도로 빼고, 그러면 배수장시설이 잘 안되어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배수장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도 일단 도달 속도, 그러니까 유출 속도에 따라 충분히 유입되면 되는데 경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사실상,
양정길위원
이야기는 알겠는데 신기배수장 현장에 가보니까 유입쪽 관거가 좁아 가지고 전부 잘라서 새로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이 잘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나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이번에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그것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연장은 약 450m인데 위치는 한전에서, 맨 마지막 블록부분입니다. 고분군 바로 옆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신기 해강 앞으로 해 가지고 북부천 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는 침수지구도 아닌데?
나동연위원
내 지역구다 보니까 내가 물어 보겠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5억 이상 들어가지요, 이것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설계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하고 차수별, 연차별로, 혹시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총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추가로 하겠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구획정리한 지역이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유량계산이 안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골짜기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구획정리를 하면서 배수관로를 막바로 하부로 계획을 했지, 위치적으로 보면 한전 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도 관로를 상당히 깊게 매설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런 계획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했으면 우리 시비가 낭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4억이 들어가서 다시 추가로 1억을 하는 모양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북정2지구 같은 경우는, 신기구획정리가 사실상 10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91년도인가 ’90년도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저 사업을 했는데 북정2지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훨씬 이후에 계획이 되다보니까 도시계획상으로 매치가 잘 안된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나동연 위원이 계시니까 나 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살펴보십시오.
나동연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키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1억만 우선 계획해 놓았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억만 해 놓고, 설계를 하면 4억이 되든 3억이 되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계획을,
나동연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리가 450m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리가 제법 멀지 싶은데요? 지금 한전 쪽이 아니고 녹원아파트 거기에서부터 당길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곡부터 시작해 가지고 뒤에 보면,
나동연위원
위치가 녹원아파트 뒤쪽 맞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맨 위의 길 밑으로 암거를 집어넣을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 정도, 이러한 사업들이 제법 크다면 큰 사업이거든요. 이제 새삼스럽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지역구에 있는 해당 의원하고 한번쯤은 상의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저희들 임시회,
나동연위원
불과 보름 전인가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안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우선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상당히 되고, 물론 우리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전혀 사전에 협의 내지는, 조그마한 것은 좋습니다. 일일이 하수구 하나 수리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4억 5,000만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벌써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수로의 방향을 바꾸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밑에 침사지 만들고 그랬던 것 맞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옛날에 진도개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밑으로 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서, 그쪽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진도건설에서 하는 것은 그 밑으로 바로 내려오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어차피 이것이 내려가서 신기 앞들 쪽에 해 가지고, 북정2지구 같은 곳은 전에 저류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와도 그대로 저류가 되어 버리니까 별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제는 이것이 돋우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곡 물이 그쪽으로 쏟아져 버리면 상신기에서부터 침수가 되어 가지고 난리를 하고 이랬다고, 이래 가지고 보완을 한다고 수로를 변경을 시킨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다른 것까지 이야기 할 것이 억수로 많은데 예산심사할 때 이것을 자꾸 짚고 넘어갈 수 없어 가지고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공원 안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연결까지는 시켜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돌리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최소한 협의 정도는 되었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뽑아 놓은 대표성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해 주어야만이, 예산을 할 때도 의회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예산계에서도 충분하게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거기는 거기대로 놀아버리고 예산은 올려놓고 의회에는 얼마 전에 이야기가 되고, 이 정도 큰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 관계를 사실상 의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사전에 제가 우리 하수계장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나동연위원
한번도 언급이 없었어요. 한번도 이야기도 없었고, 물론 의원이 무능하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사전에 이야기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 안 되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도 없었고, 이 건을 가지고 내가 예산계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 한번도 옭아맨 적도 없었고, 그렇게 올려놓고 1억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1억 가지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상 우리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하수계장님, 용역을 주었습니까?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아닙니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신기고분군하고 북정고분군 사이에 내려오는 물 그것 맞지요?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서부터 잡아 가지고 맨 윗길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중간에 구배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제법 높던데 그 밑으로 집어넣을 공간이 나옵디까? 상당히 많이 파야 되겠던데요, 내가 보니까?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그 구간이 난공사이고 그 외에는 완만하게 구배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10m 이상 파야 안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하천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는 파야 되는데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물이 내려오는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아니더라도 상부 쪽에 하면,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부터 가서 절 있는 쪽으로 흘릴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맨 위에 길 높은 곳 안 있습니까? 거기 첫 블록까지 가서 거기에서 바로 꺾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내려와 가지고 한전 앞으로 갑니까?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길 따라 가서 결국은 한전 앞으로 갑니다.
나동연위원
한전 앞으로 암거를 또 묻을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하수담당주사
전부 관으로 할 것입니다, 계획이.
나동연위원
얼마짜리 관을 묻을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1,2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 유역을 감안해 가지고 계산해서 관경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발상도 안 맞는 것 같고,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전이 있는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신기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밑에 구획정리한 곳 있지요? 북정2지구 거기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도시기반설치시설부터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지고 늪지고 논이고 그렇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하천유량계산도 되어야 되고, 또 도시기반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나서 무슨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그 업자들에게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와서 시비 5억을 갖다 넣는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인·허가를 적용시킬 때 단서조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하천 유량계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때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박말태 위원님, 부서가 틀리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부서가 틀리는데, 결론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전체적으로 묻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의견을 내가 들어 보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 보면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인 사항으로 발생이 되는데 구획정리를 하기 전에 한마음과 신기 쪽에 중앙 배수로박스를 복개를 해 가지고 북부천으로 배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 자체가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평레벨 정도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부분의 일시적인 유량이 북정2지구하고 같이 맞들어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다면 좀더 개선방법이,
박종국위원장
아니죠. 도시과에서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으면 다시 보완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안 내어주면 되니까 그렇는데 저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공사 1억을 하고 2억을 하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면 시비가 이 정도로 낭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 정도 검토를 안 하면. 그리고 저번에 북정2지구에 할 때는 집수정 노선이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넘쳐 나와 문제점도 도출이 많이 되었어요, 4～5년 전에도. 제가 나오연 의원 비서관을 할 때 그 내용을 들어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산이 있고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유수계량을 안 해 가지고 한다는 이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비 5억을 들여 주민 혈세를 갖다 댄다는 것은 누가 업무를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고 한 시장 밑에 이 정도로 실·과별로 업무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라. 촌사람들에게 허가 하나 내 줄 때는 온갖 부서에 입 다 대어 가지고 동의서 내라, 읍·면장 의견서 내놓아라. 난리를 하면서 중요한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읍·면·동장, 이장·반장까지 얼굴을 맞대어 가지고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엉뚱하게 이런 곳에 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여기에서 예산절감하려고 깎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공무원 인·허가 내줄 때 단서조항 하나 잘못 붙임으로 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무부서하고, 다음에 위원장하고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과들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서가 있으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다고 하니까 준공이 안 났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허가조건에 넣으십시오.
박종국위원장
이 행위를 한 것이 신기2지구 구획정리조합이거든요. 옛날에는 저류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침수되면 그 사람들이 보완조치를 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서 시비를 대어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이야기가 1,200㎜ 관으로 해 가지고 묻어간다고 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물량을 가지고 전체 계곡 물이 커버가 되겠습니까? 앞에는 암거를 해 가지고 놓는다고 하는 것 같더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암거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설치를 하면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의 불편이 많거든요. 조금이라도 공기를 앞당겨 할 수 있는 방법은 관을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개념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관을 800㎜를 하든지 1,000㎜를 하든지, 1,500㎜를 하든지 그것은 유량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그러면 한전 앞으로 흘러 가지고 명곡천으로 할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기존에 내려가는 그것은 그것대로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예를 들어 집수정을 만든다든지 오버록 되는 것은 거기에서 내려가고, 거기에서부터 받도록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금 100%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로상에 문제가 있을 때, 기존 시설은 폐쇄를 하지는 못 하거든요. 만의 하나 입구에 나무라든지,
나동연위원
지표수도 그 밑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물은 그 물대로 그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올라온 것을 가지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보름전인가 소장님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억이 올라갔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정도 같으면 대형공사입니다. 제법 큰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서로 힘을 합칠 때는 합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따로 따로 놀아버리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나동연위원
하여튼 참고로 여기에 따르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은 내가 나중에 위원들에게 참고로 설명을 드릴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런 예산은 뭐 하려고 올립니까? 이상하네, 원인자부담으로 자기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업계획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박종국위원장
마무리단계에 있든 아니든 간에 원인이 상습침수인 것 같으면 원인자가 부담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참 이상하네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것,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20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동에는 6건이 전부 다 간이상수도 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알루미늄이 나온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이 1년에 1억 5,000만원이나 들고 이렇든데, 오늘도 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 단장이 와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원동에도 간이상수도만 먹을 것이 아니고 그 맑은 물, 우리 지역에 맑은 물이 있는데 왜 간이상수도를 먹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상하수도계획은 화제까지 들어가 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밀양댐관리단에서도 시설비를 부담하도록 어느 정도 의견타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동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곳이니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각 마을마다 관로를 고친다, 알루미늄 나온다, 염분이 나온다 이렇게 하지말고 거기에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실제 광역정수장이라든지 소규모 정수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수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급수체제로 가주고, 올해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 상의를 드려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래도 밀양댐관리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밀양하고 양산하고 협의회할 때도 댐지원에 관한 사업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충분하게 인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원동에도 시설비 정도는, 관로 매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밀양댐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런 것을 좀 해주면 시비가 안 들고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슬럿지 1년에 버리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처리장에 슬럿지 버리는 연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67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년에 우리가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주는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3억.
박종국위원장
용역비가 13억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리비하고 포함해서, 관리비 안에 슬럿지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3억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럿지처리비용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슬럿지는 얼마 안 나오는데 용역비가,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관리·운영비용이 설치비용보다 더 많기 때문에 처음에 입찰 단가계약을 할 때 인건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관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보니까 용역비가 있네요? 슬럿지를 불에 태운다면서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만 증설부분에 대한 슬럿지 처리는 환경영향평가상 소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위해서 소각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생활쓰레기 소각로에 병행 소각이 가능한지의 관계를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종국위원장
슬럿지를 소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장유 같은 경우에는 슬럿지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슬럿지를 소각하면 슬러그가 엄청 나올건데요. 슬럿지를 태우고 남은 것을 슬러그라고 그러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슬러그 양이 엄청 늘어날 것인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슬럿지 자체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퇴비화를 한다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꼭 소각의 개념보다는 소각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용역을 받을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어떤 연구소에서 이것을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발주할 때 우리 소각로의 시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박종국위원장
이것은 일반 엔지니어는 안되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엔지니어는 하기 어렵습니다.
양정길위원
슬럿지소각장 문제는 소장님 먼저 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양정길위원
140톤 규모 정도된다고 안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120톤 정도,
양정길위원
해양투기를 앞으로 금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태워야 되는 문제인데 나오는 슬럿지를 보니까 뻘처럼 이렇던데 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소각하는 방식이 다른데 처음에는 생활쓰레기소각로에 통합소각하는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지만 단독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슬럿지의 함수율이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바로 소각을 하려니까 상당히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켜서 건조된 슬럿지를 생활쓰레기소각로에 넣어 가지고 소각하는 방법, 그렇게 안 된다면 소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퇴비화를 해야 할 것이냐, 그 두 가지에서 결정해 가지고 소각으로 간다면, 하수처리장외에는 지금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을 심사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소각로를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거기에 120톤이나 140톤 규모면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한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언제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이 계획되면 막바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너무 규모가 커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뇨·축산폐수까지 한다. 쓰레기소각장까지 또 차린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슬럿지소각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도 병행해야 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병행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소각장에는 소각장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관계법률이 있던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법 상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하수처리장에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소각장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140톤 같으면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자원회수시설 전체 다 해 봐야 200톤인데 100톤만 하니 안 하니 하는데 이것 보통 큰 시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각장시설 안 거기에는 부지가 이것까지 다 할 부지가 안되고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시설이 자꾸 집중화되기 때문에 주민반발문제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신경이 예민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용역이 나오면 빨리 협의를 해서 언제쯤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마쳤습니까?
양정길위원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9분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521페이지 넘어갑니다. 522페이지 넘어갑니다. 527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533페이지,
나동연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밀양댐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리원해서 70만원 잡혀 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6명입니다.
나동연위원
일시사역인부 이것을 위탁기관에 그대로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해서 줍니다.
나동연위원
인부사역해도 항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급 얼마 머 이런 식으로 안나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인건비라서 세부내역을 기재를 안하고 종합적으로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2만 2,970원에 6인, 365일 해서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6명 해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연 1,100만원 정도 치이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상시근무를 하는 모양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명이 상시근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락철 같은 경우는 공휴일도 쉬지 않고 계속 풀가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상당히 바쁘고 겨울철에는 한가한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넘어갈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533페이지,
나동연위원
52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원동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비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 운영비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운영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을 봐서 톤당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67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기관이 있습니까? 회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주식회사 태영하고 한국환경관리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연간 9,000만원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비용이 지원이 안되었는데 저희들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부담분 중에서 취수원 상류지역은 지방비의 25%, 취수원의 상류지역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25%를, 지원을 받고 50% 입니다. 죄송합니다. 50%를 지원받고, 취수원 하류지역에 대한 운영비 이것은 25%를 지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된 것은 전체 100%의 25%만 비용부담만 되어 있고 앞에 일반회계에,
나동연위원
일반회계에 9,000만원 되어 있더라구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75%해서 도합 100%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9,000만원 9,000만원 같은데, 일반회계에도 9,000만원 잡혀 있던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8억 7,000만원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는.
나동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원동 배내골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50% 50% 입니다. 취수장 상류지역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지방비 비율의 50%를,
나동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배내의 하수처리장에, 종말처리장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1년 운영비가 얼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 계획되었는데 그것이 1억 8,000정도,
나동연위원
일반회계에 9,000이 잡혀져 있더라구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잡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이것이 특별회계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50% 50% 부담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지원받는 것은 낙동강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50% 시비를,
나동연위원
100% 시비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50%는 시비고 50%는 수계부담입니다. 521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말고 일반회계에 앞 페이지가,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454페이지에,
나동연위원
밀양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하는 이것 특별회계 9,000만원하고 합해서 1억 8,000을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용이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내년도 11월 달에 운영 완료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사업이 100%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저희 사업하는 데에서 시운전을 연장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전체 유지관리비를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연간 소요비용이 1억 8,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연간 운영비용이,
나동연위원
추정을 해서 1억 8,000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내년도 11월달부터라야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1년에 1억 8,000만원이 들지만 1억 8,000만원 중에서 11월달 까지는 아마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에 운영을 맡기고 11월 이후부터는 하수처리장 전체적으로,
나동연위원
시운전인데 1억 8,000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잡아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올해 준공이 다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 31일자로 준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조금 전에 듣기로 내년도 11월 달 되어야 시운전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 01월 달부터는 가동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걸위원
소장님, 533페이지에 양산시상수도 운영계획에 보면 올해 노후관 교체를 5.8㎞를 하고 내년에는 없거든요. 다 끝났습니까, 그 관계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다 끝났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금 사정 자체가 여의치 못해서 노후관 교체는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중요한 사업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올해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노후관 교체비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물 정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365일 중에서 300일 밖에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걸위원
남아있는 노후관이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도래되기 때문에 약 50㎞ 됩니다.
김상걸위원
50㎞ 노후관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올해 반영을 시켜 주어야지 누수율 부분에서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도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자금 여력이 안되어서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 하는데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김상걸위원
그 밑에 보면 연간 총생산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내나 밀양댐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관계를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반영을 하니까 줄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계통조정을 안하더라도 자연발생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 자연발생인구에 대한 문항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걸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톤당 요금이 9원 정도 올랐지요. 오른 내용이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순수하게 연간 우리가 급수조정량하고 급수수입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밀양댐물로 바꾸어 먹기 위해서 늘어난 것도 아니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하여튼 노후관 교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3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41페이지 넘어갑니다. 547페이지 넘어갑니다. 551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547페이지 기금이자 14억 3,700만원 지금 우리 기채 400몇 십억에 대한 그 이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상환금액분,
나동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채발생분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돈이 와서, 작년에 800몇 십억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원금만 425억 정도, 약 5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425억 중에서 이자가 약 89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달 513억을 저희들이,
박종국위원장
이자를 해마다,
나동연위원
안내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한꺼번에 못내니까 연차적으로 원금 갚고 이자 갚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3년 거취 15년 상환하기 때문에 거취기간에는 이자를 내고 상환기간에는 원금은 5% 10%씩 내면서 이자를 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거의 도래된 것이 40% 정도 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밀양댐 부분에 탕감받은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약 360억 정도,
나동연위원
실제로 해서 작년도에 채무에서 줄은 것은, 탕감받은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발생 부분?
나동연위원
아니, 탕감받은 부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탕감받은 부분은 밀양댐정수장 건설비용이 광역정수장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수도법 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법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당초 우리가 기채를 한 금액을 다시 환원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중에서 400몇 십, 이 중에서는 밀양댐 관련 우리 분담금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밀양댐에 대한 분담금은 모두 끝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551페이지 넘어갑니다. 559페이지 넘어갑니다. 56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565페이지 정수장에는 공익요원들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시켜서 제초같은 것을 하면 안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자의 근무요령에 보면 실제 시설경비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그래도 웅상정수장에 공성만이라는 공익요원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단속도 했는데 복무규정에 벗어난 그런 사항을 하고 나서 상당히 물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저희들 정수장에 와 있지만 아무 것도 시키지 않고 시설경비 하나밖에 못 시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익요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범어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풀 베는데 500몇 십만원이라고 하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는 책정해 놓더라도 뒤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면 지원받아서 하고 추경에라도 삭감을 해서 적이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일부 공공근로로 해서 지원받고 일부 공공근로로 지원 못받는 시기에는 인부사역으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567페이지까지,
나동연위원
소장님 아껴쓰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에 또 제초제해서 470만원 잡혀져 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및 가압장 청소는 시설물 안의 퇴적물 제거라든지 그런 청소를 말합니다.
나동연위원
570페이지에 풀 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근로로 하는데 공공근로가 지원이 안되면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남들이 보면 조그마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풀 베는데 1,000만원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웃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이런 예산을 뭐하러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로 하면 되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실제 저희들이 인력요구를 해도 배정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정수장 면적을 모릅니까? 나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잔디밭 면적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냐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거의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지 실제 시설물 부분에서는 공공근로 직원을 잘 안하는 실정입니다. 일단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 요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급수계장님, 올해 같은 경우 계량기를 교체한 숫자는 대충 몇 개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약 200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간 사용하면 유효기간으로 치며 얼마 사용했을 때 교체를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미리별로 다른데 5년에서 8년입니다. 그 관계는 50m 미만은 8년이고 50m 이상은 5년입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도에 교체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200전이 넘습니다.
나동연위원
노후로 해서 교체된 부분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나동연위원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교체된 것이 200전으로 보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예산서에 800전 해 놓은 것은 뭡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계량기별로 저희들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설치연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중 계획한 것이 800전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밀리별로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5년이었는데 법이 5년에서 8년으로 개정되고 나서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경우는 8년이었기 때문에 전수가 적었는데 8년 기간이 도래되다 보니까 전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일시적으로 전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넘어갑시다. 574페이지, 5페이지.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면 수선비가 많이 있는데 특히 배수관로 보수 및 누수수리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억 5,000도 있고 한데 누수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의 근본원인은 관로의 노후로 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관로가 노후되었다는 것은 관로가 터졌다든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가 거의 20년 이상된 것이,
양정길위원
물론 오래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양산시 구석구석을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시내 이런 데는 왕왕 보니까 도로를 훼손하는 것도 근본원인이 이 상수도 누수수리 이것 때문에 도로를 파내고 전부다 도로를 완전히 포장한 것도 엉망이 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도로를 실제 훼손하는 것이 상수도 관계때문에 원인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고 누수수리도 과장님 말씀대로 관이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서 터졌다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수리하는 사람들이 정밀하게 시공하지 않아서 상당히 큰 관같은 것은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새어서 상하지도 않았는데 도로를 파서 또 밸브 하나 때문에 파 뒤비는 것을 왕왕 보는데 수리하고 이런 것은 전문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인위적인 과실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정밀하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수리부분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도로보수, 파괴, 교통장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그런 경우를 왕왕 보면서 개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것은 오래 되어서 삭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터져서 그런 것도 아닌데도 사람이 잘못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시공을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접 목격한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일로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극히 없는 일이지만 재포장할 때 기존도로를 절취해서 공사를 함으로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옛날에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공사할 때 도로공사하고 하수구, 통신같이 하면 되는데 수도하고 난 뒤에 하수구하고 도로공사하고 각각 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협조체제가 전혀 안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는데 고장이 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 아무 말이 없어도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몇 년을 한계로 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m 미만은 8년이고, 제작일자로부터 8년이 경과되어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노후급수전교체비가 많이 있는데 노후급수전도 교체를 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 가정 그러니까 분기배수관로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입니다. 그 부분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급수전이라고 하면 가정같으면 플라스틱 통을 대어서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말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뭡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급수전계량기보호통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드리지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낡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 수요자 부담으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서 노후 수도급수전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관로부분에서,
양정길위원
급수전하는 것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빠져나가는 이것을 급수처리로,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575에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위탁교육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저희들 일반 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평가원이라든지 자체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문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입니다.
양정길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것도 위탁교육이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타기관에서 교육받는 기관입니다.
양정길위원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라든지 수도전문행정이라든지 경영부분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원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57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질검사 민간인참여 보상이 있는데 여기도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578페이지 상단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질검사 민간참여해서 위원회는 아니지만 지식있는 단체에 같이 투명성을 수질검사를 하는데 채수를 하는 부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참여 시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그런 단체는 처음 보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구성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일반 사회단체에서요? 물관리하면 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야지 일반,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단말 수도꼭지에서 물 채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부단체라든지 양산대교수 두 명이 실제 입회를 해서 채수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물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580페이지 신설공사비하면 수도를 넣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개조공사비가 있고 개량급수관이 있는데 개조공사비는 어떤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공사는 가정급수전이 설치가 안된 건물에 새로 신축을 하고 거기에 상수도를 급수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신설공사비고 개조공사비는 가정급수전이 실제 되어 있는데 위치이전을 하든지 그것을 다시 개조를 한다든지 구경변경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조공사비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계량기보호함이 있는 안쪽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를 좌측 우측 아니면 10m 안쪽에 가서 한다든지 13m를 10m로 한다든지,
양정길위원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준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것을 시비로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용자부담해서 받아서 합니다.
양정길위원
이 금액이 받아서 수입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입을 잡아서 세출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나동연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에 상수도과에 작년도에 전산쪽에 업그레이드 한다고 600만원 정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수용비 쪽에 7,000만원 남짓 되었는데 올해도 따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수용비쪽에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이 작년 대비해서 내나 그대로 올라왔는데, 일반소모품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운영비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프린터기 잉크 부분이라든지 토너 그 다음에,
나동연위원
매년 반복되는 소모품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별도의 사업이 안되는 것 같으면 그런 금액에 대한 부분은 빠져야 되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올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따로 해서 할 부분은 없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583페이지, 시설비해서 수도재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10억이 올라왔는데 뭐를 어떻게 재정비하는 용역을 한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재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수립을 해서 변경수립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0년 단위 계획을 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이 부분이 우리 상수도 전체의 틀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모든 상수도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10억의 예산인데 실제 이 예산도 정상적으로 하면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관리비를 최소화해서 5억을 줄여서 10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을 줄인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다시 원상복구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밀양댐물을 먹으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수립할 때 기존 정수장 운영관계라든지 통폐합관계라든지 밀양댐 물을 공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 어떤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밀양댐 물 사먹으면 수도재정비기본계획 용역 10억이 필요없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법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 상수도 사업의 기본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족보거든요. 물을 사먹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족보라도 우리가 만들면 되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물을 사먹는다고 해서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상수도관만, 그 다음에 노후관에 대한 교체계획, 향후 우리가 밀양댐 아닌 다른 수원개발, 아까 박말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급수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박종국위원장
알겠는데 이것 용역비 사실 아깝다는 것입니다, 양산같은 경우. 지금 뻔한데 세대 수 정해져 있고, 용역비 진짜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수도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만들어 놓은 것 비슷하게 전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수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기채승인 받는 부분에서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기채 안받으면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수수시설을 해서 밀양댐정수장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망정비라든지 모든 것이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이 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도 수립을 하고 투자도 하고 계량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참 고약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
하더라도 1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용역비가 10억이 나올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환경부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준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우리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박종국위원장
소장님이야 많이 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너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누수탐사 관계를 작년에 3억 5,000 올라왔는데 1억 5,000을 깍아서 2억을 드렸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 전역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3개 동 지역하고 물금지역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웅상계획에 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하북하고 웅상지역에, 이것만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올해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누수율을 거의 17% 정도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면 저희들이 용역비 집행을 안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법에 정해져 있는데 안해도 관계 없는데 안하면 대접을 못받는다, 기채발행 승인을 안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채발행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상수도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싶어도 중구난방, 주먹구구식 밖에 안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박종국위원장
주먹구구이든 중구난방이든 간에 불이익은 기채발행 승인을 못받는다는 이말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부사항이고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사항이 병행되어야만이,
박종국위원장
기채발행을 못한다는 그것 밖에 없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592페이지 배수비가 3억 8,500 되어 있는데 어디에 드는 비용입니까? 무슨 명목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배수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항 안에 들어 있는 비용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세항에 배수비가 물가비입니까? 뭡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570페이지 상단에 보면 배수비가 3억 8,500 되어 있습니다. 수선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누수수리비, 그런 비용을 전부 다 합한, 항목이 배수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 자금운영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 세출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557페이지, 609페이지,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돈을 별도로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같이 관리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같이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예산상 하다 못해 그런 것을 비교해서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수고지서 나갈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업쳐서 나가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수도에 대한 공기업이 되고 나면 공기업 회계와 하수도와 상수도는 별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검침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 상수도사용량에 우리 고지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보내고 사실은 그 외 지하수 부분 검침을, 하수특별회계 검침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동시에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저희들 상수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나동연위원
업무관계도 그렇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 부분이 잠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상수도의 업무도 대단히 중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업무량도 상당히 방대한 업무량입니다. 소장님이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라도 앞으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되고 또 예산관리하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직접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하고 동시에 하다보니까 혼돈되는 것이 많습니다. 상수도하면서 하수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수도를 하면서 상수도 자금운영을 생각하다 보니까 혼선이 발생됩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필요하면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이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하고 직결되고 환경하고 직결되어 있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고,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내일은 수정예산을 예산계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내주세요. 물금의 관로공사하고 13억인데 15억을 하든지 강서동도 마찬가지 밀양댐 원수제공, 중앙동에 정수물 대금 전부 다 합산해서 수정예산을 내세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물금 쪽하고 강서동 쪽에 시설비용이 13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17억이지만 13억이라고 잡은 것은, 감압변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박종국위원장
그 관계 다 해서, 물은 내가 좀 알지만 토목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하셔가지고 내일까지 수정예산을 주세요. 안그러면 수도과에 필요없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곡에 차집관로 묻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더 쉽게 했을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상수도는 하천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한다는 자체는 안맞습니다. 물론 같이 병행하면 어떤 부분에서 절감되느냐 하면 토공부분인데 토공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최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박종국위원장
도로 깎는 것보다는 하천으로 가는 것이 굴착비용도 적게 들고 공기도 빠르지 않습니까? 세월아 네월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굴착비용도 싸게 치이고 원상복구하는데, 토목도 모르는 내가 봐도 싸게 치이는데 소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 상에서 매설할 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관로는 반대로 가지만 도로 비탈법면에 활용을 해서 가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빨리해 주세요. 사람이 제일 삐끼기 쉬운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삐낀다는 것입니다. 물도 강서동 주민들하고 물금읍 사람들 알면 가만히 안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자금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박종국위원장
이것은 밀양댐 준공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도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임 수도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하고 내일 예산계장님하고 여러 가지 세항들을 발췌를 해서 수정예산을 내세요. 안그러면 내일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중식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부시장한테 따지든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따지든지, 사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해 버리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양산시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정도 내고 따지기도 했는데 다른 과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1, 42페이지 넘어갑니다. 145페이지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넘어갑니다. 46, 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14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조형물 설치에 3억이 얹혀 있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주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관심도 제고하고 공간도 활용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조각물을 설치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화를 할 수 있으면,
양정길위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거나 참고로 해야지 그냥 하면 그것하지 않겠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그래도 전문대학 교수나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어떤,
양정길위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내정된 것이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포괄적인 예산이지 구체것인 것은 아니겠네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영산대학, 양산대학, 부산대학 교수들 몇 분을 찾아뵙고 구두적으로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저런 사정을,
양정길위원
내부적으로는 대략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작품선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엘리트층에서 머리를 모아서 하면 일반시민들보다는 낫겠지만 자칫 엘리트층 몇 몇 사람이 하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가까이 못가는 거리감이 떨어지는 그런 조형물을 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안들이고 하는 방법 중에서 시민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공모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특정단체에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작품을 만들 것이냐,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에 얹혔으니까 말인데 다른 자치단체 설치한 것도 먼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존 부산 대현동에 거리의 공원 나름대로 몇 군데를 견학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분들, 조예가 깊은 분들을 초빙을 해서 좋은 쪽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쪽으로 도출을 했으면 합니다.
양정길위원
부탁인데, 전문가들이 해놓으면 좋은 것을 내놓아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민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산이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마쳤습니까?
양정길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시설비에 157페이지, 공설운동장 사무실개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사무실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본부석 맞은 쪽에 선수대기실이 35평 정도 해서 7개가 있는데 지금 선수대기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존 관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쓰고자 임대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를 할 때와 평소 때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니까 일반 대기실은 경기를 하든 안하든 임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꼭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한다고 봤을 때 서편에 선수대기실이 7곳이 있습니다, 35평 짜리가. 그것을 반씩 쪼개서 7개를 다 주면서, 반을 쪼개서 많은 단체에 임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3,0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길거리농구대는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민원이 많았던 것인데 기존 실내체육관 민방위교육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박종국위원장
16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올해 얼마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웅상도서관에 5,000만원 양산에 4,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금액 문제가 아니고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생 층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주로 많이 이용하는 책은 구입되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도서관을 해 놓았으면 신간도 넣고 해야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신간 들어간 것은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4,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구입 현황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도서관보다 중상위권 정도는, 많이 사는 쪽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존 시설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1년에 4,000만원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신규로 신간도서를 사게 되면 나름대로 시설에 비해서는 적정기준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웅상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도서 보유가 5만 3,000권 정도 됩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은?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양산은 4만 2,000권 정도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보면 양산도서관에 파고라 정비공사가 있는데 도서관에 파고라가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양산도서관에 주차장 옆에 등나무 있는 데를 보면 위에가 노후가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보수를 하려고,
양정길위원
1식만 했는데 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터가 부족해서 있는 것만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장소만 있다고 하면 여름에는 상당히 이용이 많이 되겠는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을 남겨놓아야 하니까,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양정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조형물은 어떤 발상에서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것이 좋은 시설에 공간이 넓은 만큼 활용도가 낮고 썰렁하고 해서 여가선용을 하는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썰렁하다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불록 박아 놓은 곳하고 나무하고 숲조경하는데 가에 구석구석으로 설치를 하면 좋겠고, 제 생각은 광장은 침범은 많이 안했으면 좋겠고, 주변으로 앞뒤로 해서 잔디나 나무 사이에도 하고 사각지대 공간같은 데도 하고,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벤치하고 휴지통하고 해서 공간도 활용을 하고,
중기
서중기위원
벤치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부대시설로 포함을 했으면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3억 안에?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중에 자문단에서 자문을 구하게 되면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 때 뺄 것은 빼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과 조형물 사이에 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넣고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아파트마다 조형물을 많이 할 것이거든요. 조례가 바뀌어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운동장에도 상당히 돈을 들여서 지금 설계까지 해 놓았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여기에 또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청 청사가 앞으로 많이 변해갈 것이고 앞에 땅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변해갈 것인데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때 필요한 조형물을 하는 것이 안맞느냐 싶고, 또 하나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조형물을 한다든지 하면 먼저처럼 새로운 공간을 조성했을 때, 공간조성을 새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 종합청사는 어떤 설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안맞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개인적으로 종합청사하고 면적이 넓으니까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를 하면 과연 효과가 많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본청하고 이 건물 전부 다 한 섹터로 해서 추진을 하면 더 활용가치가 높겠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밸런스라든지 돈이 3,0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돈이 3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