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설명이 부족했거나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안성시 보건소장 석종화
김정기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보건소 신축에서 공사발주를 보건소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발주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황성기위원
입찰은 거기서 해야 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입찰은 회계과로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업발주는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실과 무슨 공사발주할 때 실과과장이 하듯이 보건소장이 집행 품의는 돌리지만 집행의뢰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회계과가 입찰공고를 내고 다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공사감리 감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디 도로교통과에서 몇 억짜리 도로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거기에서 설계하고 뭐하고 다 해 가지고 시장결제 받아서 회계과로 넘기는 거야. 보건소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안성시장 밑에 보건소니까, 거기서 건축분야니까 동사무소 짓는 것도 마찬가지지, 뭘, 그래? 동사무소 짓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 다 하는 거겠지만 회계과에 건축직이 없거든, 주택과나 이런 데 감독하고 하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입장이거거든. 우려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 같은 시장 밑에서 하는 일이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동사무소 감독 해 나가는 식으로 하듯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를 근래에 신축을 가져다가 공통점을 뽑아서 만들어 봤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황성기위원
담당관리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지, 내 여성회관을 지은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야 아찔해. 그게 당초 계획을 할 적에는 지금 연건평 면적에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배 이상을 늘려 준거거든. 당초한대로 했으면 부족 현상이 나는 거야. 왜, 저걸 왜 키웠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활기찬노후생활교실팀을 거기로 가기로 해서 굉장히 늘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40평 지을 것을 100평 짓게 해 준거야, 그거. 2대 의회 적에 한 것인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야. 지금 그렇게 늘려 가지고 해 온 것이 여성회관 목적으로 쓰기에 겨우 적합하다는 겁니다. 뭔가는 당초 입안할 적에 입안자가 지금 다시 짓는다는 논리가 나올 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본설계 구상을 할 적에는 잘해야지. 우리 시청 지을 적에 그 때 과장이라는 사람이 동해시인가 어디 견학 다니면서 그 따위로 지은 거야. 그런 데는 가보면 종합민원실이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시범적으로 견학 다니는 코스가 지금도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안성은 저 따위로 지어놓은 거라고. 그때 다니면서 보고 해 온 게 그 모양으로 해 온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보건소도 저기하게 해야돼. 돈 덜드는 것을 불문하고 .진짜 앞으로 행정은 우리 시민건강을 위한 복지행정에 대해서 비중이 커지는 이러한 차원인데 지금 지어놓으면 그렇다고 10년 후에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몇 10년을 내다보고 지을 수 있는 기본설계를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다니면서 보고 윗사람한테 보고 잘 해야지. 틀 한번 잘못 짜놓으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 충분히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2동사무소가 거기 지어진다니까 주차장 관리도 상호연계해 가지고 2동이 저기할 때는 보건소로 가고 또 보건소가 저기할 적에는 2동사무소로 가고 서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주차난의 문제 심각성은 거기는 터가 넓어서 덜하는데,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낫겠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에 최대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담당자에게 맡겨놓을 사항이 아니고 저부터 담당계장...
황성기위원
재원이 모자라면 보건소 팔아야 될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저거 처리계획이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모르고 있으면 돼! 매달려 가지고 알아 가지고 시정하고 해서, 재원이 부족한 상태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얘기로는 시민회관 주차장이 사실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예산액을 보면 35평을 짓는데 예산을 1억 3,5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럼 평당 380만원이 넘는 건데, 이게 내용을 보면 건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보통 스라브란 말이야. 이게 마을회관 짓는 거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이렇게 평당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 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사실 1억 3,510만원을 잡은 것은 보건복지부에 표준설계 단가를 보면 작년에 37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8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는데 막상 이 금액으로 해 놓고 보니까 시장님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재검토해서 보고하라해서 그건 보건복지부의 표준설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주택을 짓는 것하고는 병원 내부시설 짓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고 시중에 건축하는 설계사무소 이런데 알아보면 370만원으로 해도 병원을 짓는 단가로써 그렇게 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러한 말씀도 있고 해서 이것이 그렇다면 현재 건물을 370만원으로 주지 않고 보통 일반주택 짓는 것은 25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250만원으로 검토를 해 보았더니 35평으로 했을 때 8,750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쌍지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는 지대가 굉장히 저지대 돼 가지고 약 2m 정도 성토를 하고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옹벽설치가 1,400만원하고 성토비가 300만원하고 해서 1,7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현재 있는 건축물을 폐쇄하고 철거를 시키자면 철거비가 450만원 소요가 되고 또 빈축 냉방설비를 하는데 6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650만원에서 빈축 냉방설비를 할 때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325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가 빠지겠지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보건복지부 설계단계 370만원으로 짓지를 못하고 이러한 추가소요 경비가 들어가 가지고 천상 일반주택 짓는 단가 평당 250만원에 짓더라도 현재 1억 1,5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당초 370만원 했을 때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 하면 약 1,35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건물만 세워놓고 담장이랄까 조명이라든지 부대시설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근만 1억 3,500만원이 들어가면 또 돈이 더 들어갈텐데, 숫자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나머지 가지고 담장, 조경까지 주위 정비까지 되기는 되겠네요.
정진국위원
18평이면 너무 협소한 거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원래 예산액이 제대로 확보가 되면 아래층을 20평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짓더라도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살림방이 2층으로 올라가니까.
정진국위원
2층은 하지 말고 단층으로 하면 넓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래층에 일반주택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니까 별로 깔끔하지는 못하더라도 당목 진료소 같은 경우는 2층으로 지어놓았는데....
정진국위원
별로 커보이지 않더라고. 18평은 너무 협소할 것 같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건물 지으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을 적게 하고 아래층을 좀더 크게 한다든가.... 이것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 인력현황에 보건소 본소가 48명, 지소가 30명, 진료소가 16명, 현원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현원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나온 것이 증원이 76명, 현원이 74명으로 나왔단 말이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공보의를 빼니까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2명, 치과공중보건의사 2명, 공중보건한의사 1명, 합해서 5명하고 보건소 공중보건 일반의사가 10명 그리고 치과공중보건의사가 10명.
황성기위원
보건소 현원은 94명이 나오는데 총무과에서 보면 74명 실지 관리하는 94명은 보건소장이 다 관리하는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4명 중에서 공중보건의 6명이 안성의료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장은 재주가 좋아서 그런가 다른데 기술센터 같은 데는 사람 50명도 안되는데 관리직이 4명이요. 거기 소장 하나 과장이 셋 아니요? 아주 능수능난한 인재가 와서 그런가 잘 하시는 구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5급 사무장이라도.
황성기위원
관리직을 이렇게 100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관리직을 따로 해달라고 시장한테 말을 해요.“나 못하겠소”말이요. 거기에 보건소장 현직에 연연해서 전전긍긍하지 말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소. 거기는 우리 반도 안 되는 관리직이 4명이나 두고서 하고 나 혼자라는 게 말이나 돼요, 말이요. 왜 못 따져!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을 따지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보고를 정책계획안으로 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기가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늘린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난 후나....
황성기위원
높은데 헐어다가 메꾸라고 그랬지, 누가 늘려달라고 그랬어, 이사람아! 저렇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약품수불 재고사항을 보면 8페이지에는 재고량이 있는데 넘어가서 10페이지로 재고량이 전부 제로로 된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약인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렇습니다. 작년에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에 보건소도 약품을 쓰지 않고 또 보건지소도 분업이외 지역은 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소하고 지소에 있는 약을 전부 모아 가지고 쓰고 있는 지소에다가 약을 지원을 해 주고, 그거 쓰고 그 약품이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로로. 작년 기준을 보고 뽑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뽑아 놓은 겁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약품명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많이 쓰는 포도당은 이름 자체가 없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거의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쓰면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약이 유효기간이 지나 가지고 폐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는 폐기 약은 없고.
황성기위원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시키는 약이 없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테르페나딘 6,500종을 갖다가 불출도 안 하고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하는 거야?
바꿔도 주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날 만큼 그렇게 많은 약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다른 데서는 예방접종 사고로 해 가지고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 조그만 부작용도 없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명씩 발생이 되었는데 회복이 돼 가지고 귀가 조치가 된 아이들도 있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안성공고 1학년인데 이번 홍역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이상반응이 생겨서 안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거기서 이상반응으로 인한 것이냐, 다른 접종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이냐 판단이 안 서 가지고 그래서 도에 약학조사반 의사가 와 가지고 조사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판명이 안 나왔습니다.
황성기위원
학생은 괜찮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서울신라병원에 가서 하고....
황성기위원
사람은 괜찮게 해 놓고 따져볼 일이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목표가 1만 3,600명이었는데 그러한 불상사는 한 명이 그렇게 조금 병원에 다니고,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고 현재 96% 했습니다. 거의 다 한 편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신문에 보면 건강보험 허위 부당청구 보건지소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안성은 해당이 없는 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 안성은 해당 없습니다.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고, 지소에서도 어떻게 부당징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김정기위원장
전국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지소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보건진료소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송정진료소나 고삼 쌍지진료소는 수입이 1,900만원대인데, 잔액을 보면 송정은 31만 2,000원인데 쌍지같은 데는 996만원이 라고 잔액이 남았는데 지출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 사항은 세부적인 차이사항은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 내용을..
이항선위원
지출내용이 대부분 뭐 때문에 약품 구입하는데 쓰는 거예요?
당초 예산편성을 하나요?
이현수위원
그러면 약품구입 같은 것도 원래 운영위원들하고 약품구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운영위원보다 의사가 주로 약품을 어떠한 것에 쓰겠다 자기 나름대로 쓰는 약품이 있으니까 의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현수위원
시중에서 임의대로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소장이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지요.
정진국위원
약품구입은 보건소하고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소는 자체에서 구입합니다.
정진국위원
통제는 잘 안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가서 확인을 하지요. 구입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량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 확인을 하지요. 관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진료소 운영은 자체적으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진료소 급여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급여는 여기서 나가지요.
정진국위원
자체적으로 수입이 나오는 것은 뭘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약품쓰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보수라든가 또는 필요한 집기라든가 그러한 것을 자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진료소는.
정진국위원
회계관리나 이런 것은 여기서 감독하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장
보건소에는 고가의 장비나 기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고장나고 수선하는 거 하는 어느 목에서 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검사실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검사장비 거의가 시설장비 유지비가 예산 항목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2명입니다. 작년까지 한 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용인시에 있던 사람이 안성관내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연령이 젊은 사람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32살인가....
황성기위원
에이즈가 불치병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 불치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가족하고 같이 살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가족하고 같이 살지요.
이항선위원
따로 가족들은 감염이 안 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거의가 성교에 의한 감염이니까 혈액하고 거의가 비정상 성교관계로.
황성기위원
가정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격리수용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격리수용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생활보장을 못해 주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병 판명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렇게 불치병이고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라면 조사당국에서 전 국민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발취해 내면 안 돼나요? 의무적으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외국 관광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태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 가게 되면 태국은 에이즈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 나가서 남자가 옮겨온 건데 그쪽에서는 에이즈 환자인 줄도 모르고 그러한 관계를 가져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와 가지고 본인이 옮겨진지도 모르는 사이에서 부부관계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에는 접객업소 이런 데 있는 사람들보다 가정부인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해외에 나간 남편이 그것을 부인한테 전파가 돼 가지고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숫자가 가정부인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전국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렇게 못하지만 쉽고 용이하다면 일제히 조사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막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전부 일제히 하라고 해서 그게 쉽게 응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항선위원
초기증상은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3년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3년 후부터 빨간 반점이 나타나고.
황성기위원
아니, 안성 관내에 위약업소에 관용을 베풀었나봐, 위약업소가 하나도 없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보면 점검을 많이 했는데 안성관내에는 일반 의원이나 약국이 양호한 편입니다.
황성기위원
병원마다 적출물 처리현황 뽑아 줄 수 있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뽑을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 세입처리 되는 거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게 다 세입처리 되는데 양성이 보건지소가 생긴지도 오래되었는데 병, 의원이 있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의원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지소가 수입이 형편없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양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김종헌위원
거동불편자들 순회진료는 일정을 짜서 매주 순회하면서 하는 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일정을 짜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운동치료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활 환자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호응도 좋고 27평 장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좁은 게 흠입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안성관내에 수질검사 때문에 신문에 나와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수질검사 불량지역으로 부적합해 가지고 주민건강에 우려가 된다고 그런 거 언론에 보도 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수질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단지 검사만 해주고....
황성기위원
학교 점검 같은 것은 무상으로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학교에서 검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황성기위원
오염우려지역이 9군데라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검사하는 기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는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관리부서인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지소하고 진료소 진료비 수입 지출 내용을 훑어보면 보건지소 죽산 같은 데는 수입이 1억인데 지출은 2,500만원뿐이 안해 가지고 잔액이 8,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수입이 25%, 30%뿐이 지출을 안 했는데 송정 같은 데는 1,900얼마 벌어 가지고 1,900만원 지출해서 30만원뿐이 잔액이 없다, 들쑥날쑥 상당한 차이가 많은데 정밀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지소나 진료소에서 수입지출이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대상으로 거의 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디는 지출이 거의 수입에 육박을 하고 어디는 수입에 20, 30%뿐이 지출을 안 해서 수입으로 잡히고, 그게 뭔 차이인가요?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신 것이 있나요? 그래서 언뜻 제 생각에는 살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떤 지출 근거 표준이 없기 때문에 들숙날숙하는 것이 아닌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소도 자체 운영을 하더라도 멋대로 막 쓰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소장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특수사정이 있겠지만 어디는 수입을 5,000만원에서 2,000만원뿐이 50%뿐도 안 쓴 겁니다. 명목 같은 데 5,000만원 수입 잡았는데 지출이 2,000만원 그래서 잔액이 3,000만원까지 난 데가 있는가 하면 송정은 2,000얼마 벌어 가지고 2,000만원 다 써버리고 30만원뿐이 안 남았다, 이것은 가정으로 치면 살림살이를 잘 못 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많이 집행 한 데는 시설보수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 지역은 한번쯤 원인규명을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진료소 진료실적을 보더라도 보건지소가 실적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양성 같은 데는 보건지소보다도 진료소가 곱을 더 했어요, 실적을 보면. 아무래도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가 실적이 높아야 할텐데 일개 부락이 진료소가 곱이야. 진료실적을 보면 뻥튀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소는 뻥튀기를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진료소보다는 지소 이용하기가, 진료소는 의약분업이 안되고, 지소는 의약분업이 되는 지역이 있고 진료소 이용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면단위에 상담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담 인원이 인원 계산 한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열 번을 들어왔다 나갔다하면 열 명으로 기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센터로 보고를 한다고. 아까도 김정기 내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젠가 진료소는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자체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쓰고 하니까....
김정기위원장
통제가 힘들지 않을까...
최용식위원
약국이 의약분업이 해당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약국하고 의원하고 한 면에 만약에 양성면이라면 의약분업 제외되는 지역은 아니면 의원은 없고 약국만 하나 있다든가 의원이 있고 약국은 없고 제외 지역이 되고, 의원하고 약국이 같이 있을 때는 분업적용 지역이지요.
황성기위원
독감예방접종 말이요. 올해는 수요에 충족을 시켜주도록 한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인원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부에도 독감예방접종은 단체접종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금년에 우리가 1만 1,500명을 책정했는데 1만 5,000명 정도이면 거의 오는 사람은 다 맞을 수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작년에는 1만 9,000 계획인데, 어째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작년에는 단체접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단체접종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황성기위원
2000년도 목표가 59%밖에 안했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단체접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희망자는 많은데 약이 없어 가지고 못 놔주는, 작년에 보건소는 자꾸 방문해서 찾는데 가면 약이 없다, 인플루엔자 약이 없어서 못 맞았다, 이런 소리가 나온 것이 앞으로 안 된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작년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안성시청 시립도서관장 유병장
김정기위원장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를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또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그 동안 도서관 현안문제에 많은 부분이 해결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매년 계획된 일을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도서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평생 학습관이 도내에 몇 군대나 지정이 되었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39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도서관별로 그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복지회관 같은 거.
김정기위원장
보조금을 공통적으로 500만원씩 해 줍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이동도서관 실적이 좋아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차는 많은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진국위원
책 빌려다가 보는 것이 하루 건수가 어떻게 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단행본은 180권정도, 평균적으로 이동도서관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180권 정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전문서적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따로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되는 책 속에 관내에서 보는 부분들도 통계를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고 가시기 때문에, 대출되는 책만 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정진국위원
신간서적을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금년 들어서는 신간구입에 용역 건 검토관계로 조금 상반기에는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진국위원
지난번에 들러보았는데 신간서적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비치해 놓았던 것 같은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부 정비 안 되는 것이 꽂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년 예산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계속 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책 구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주민들이 대략 기호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되나?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이용자의 희망하는 쪽을 제일 먼저 반영해 드리고....
정진국위원
희망하는 것을 어떻게 알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희망 도서신청대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좋은 책이라고 선정하는 목록들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갖추어야 될 기본도서 이런 것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책들이 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고 저기한 것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 활동에 가치기준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은 최근에 언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굉장히 조작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실제 또 출판업계가 큰 데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실지 책 내용하고 상관없이 많이 판매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이용자가 다양하게 책을 읽으셔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량서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일단 출판되어 있는 책들은 전부다 필요해서 출판되는 것으로 보고...
정진국위원
장서를 구입할 때는 그런 것을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해야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서구입하고 할 때 출판사라든가 많이 참고하고 있고 출판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도서구입비 가지고 진짜 남들이 봐서 그 정도 괜찮다, 그런 책들은 벅찬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헌위원
이동도서관 실적이 작년 8월∼12월까지 일자수는 많은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도 매일 결재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분명히 작년보다 이용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통계상에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합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금년부터 통계부분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게 오류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2월 27일날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12명 온 것이 맞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건 정확합니다. 전혀 이것은 사실대로 입니다. 전반적으로 참석률이 좋습니다. 민간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오십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관장하고 여직원 2명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반직은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하나 있다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출하고 그래서.
정진국위원
어떤 종류들의 책들을 많이 읽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문학적 비중이 높지요. 생활관련 재테크, 증권 이런 부분들......
최용식위원
운영위원회는 누가 선출하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게 되어 있고, 위원은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전반적으로 대학도서관에 관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 중에 골고루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컴퓨터는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니야, 기술센터도 한단 말이야, 본청에서도 하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통부에서 주부들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지원해서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 공간이 많은 것이 좋고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주부들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남자분들도 오셔 가지고 70세 넘으신 분들도 오시고.... 그런데 여성회관은 같으면 남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정통부에서 하는 것도 주부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남자들이 갈 장소가 거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는 대수가 10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황성기위원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낭비가 있는 거 아니요? 같은 시장산하가 아니라면 물론 그런 얘기 안 하지. 같은 시장이니까 일원화 해 가지고 제대로 지도교수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공간도 공간이고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요새 같은 데 에어컨 틀어야 될 거 아니요? 왜, 네 군데에서 틀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 취업난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한편으로 좋은 거고 그 외에 만약에 수요가 없다면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헌위원
컴퓨터 분야에 호응도는 많이 좋아진 걸로 보는데 만족은 어느 정도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단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전체적으로 100% 호응 받기는 어렵고 그 중에 80%정도는 ...
황성기위원
누가 가르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00%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로 현재까지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일정 금액을 보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일정금액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년간 5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황성기위원
그래서 낭비가 된다 이 얘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 부분은 정부에서 평생교육 부분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고루고루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진국위원
항상 안 나오는 책들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실제 소설류는 주로 대출형태로 빌려보는 거고, 전문서적은 참고용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고 굳이 책을 다 읽을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차트차트로 필요한 거거든요. 행정학 같으면 지방행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곳만 보고 필요한 것은 복사 뜨고 아니면 거기서 열람하고 가는.
김정기위원장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이나 곤란한 점 있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사람이 제일 어려운데 사실 우리 도서관 규모로 봤을 때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에 행자부에서 사업소 관련해서 조사한 것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 증원을 뽑아보니까 최소한 20명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사서직은 법적으로 계산하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현재 14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 빼면 두 사람인데 그나마 행정업무도 만만치 않습니까? 지금 그 인력으로 운영한다는 그 자체도 제가 봐서는 신기하고 우리 직원 뒤에 2명이 있지만 9시 이전에 거의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같이 9시 넘어서 퇴근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증원이 왜 안 되는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증원은 저희들이 일부 증원 요청한 적도 있었고 조금도 증원도 했었고 하는데.
김정기위원장
시장이 안 주는 겁니까? 정부에서 안 주는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총 정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교육청 산하 도서관하고 우리 도서관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는 비슷해요. 부이사관이 관장으로 있다고요. 그 밑에 사무관들도 있고 크기는 비슷하고 장소는 부족하지만 교육청쪽은 자치단체에 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자치단체쪽에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생긴 적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특히 경기도쪽에는 다른 시도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경기도 쪽에서는 교육청 산하 7개인가 8개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전부 자치단체에 있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쪽에서 그 동안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증원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증원도 확정해 주고 어쩌고 그러지만 실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반대로 복지사 같은 경우는 인구대비해 가지고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서관 쪽에는 법으로 증원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보면 거의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만들자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누가해도 해야 되는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야만 되고 정책결정 하시는 분들의 관심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전산화 국비 3억 왔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현재 안 오고 있고 현물로 올 건데.
이항선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현물로 3억씩?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3억씩 현물로 장비가 더 올 겁니다. 서버하고....
이항선위원
관장님이 요구하는 그런 형의 장비가 오는 거요? 아니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이거하고 써라 하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버 운영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장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은 장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항선위원
시스템에 맞는 장비들이 일괄 구입돼 가지고 오는 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지요. 일단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이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 가지고.
이항선위원
돈이 3억원어치 내에서 주는 거 아니요? 왔을 때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모자라지는 않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부분들은 PC하는 부분, 인테리어 하는 부분, 램공사 추가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그 동안 해 왔던 그 부분들도 100% 입력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처음에 해줄 때 국비 3억에다가 지방비 5억해 가지고 8억.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8억 공사인데 그 중에 시설비가 50:50 3억, 3억 들어가고 그 외에 자료구입비입니다. 금년도 전체 자료구입비가 1억 중에 그 중에 50% 이상을 전산관련 DVD 이런 부분을 사게 되어 있고 내년에도 5,000만원까지 전자관련 자료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보충감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만으로 감사를 마치고 보충감사는 내일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