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41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입부 54～56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출 269페이지 넘어갑니다. 28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7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부분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올해도 실시를 했는데 1억이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까지 해서 1억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죠. 이것이 성과가, 소장님 올해 같은 경우 수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양산의 수출품목은 난 위주로 해서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는데 중국에 춘절을 기해서 12월 달에 선적이 많이 됩니다. 11월 달까지 해서 17억까지가 수출이 되었는데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수출이 되면 저희들 목표 10억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농가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보조를 해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액의 8%는 농가에 그 다음에 2%는 수출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농산물이 국내소비가 엄청나게 꽃 값이 폭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장미가 10개를 한 손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2,500원 3,000원 가던 것이 현재 1,000원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꽃 가격이 대체적으로 그렇는데 중국에 수출되는 꽃도 중국에서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입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투자를 해서 자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물량을 외국으로 수출물량을 안빼내면 소비 촉진이 안되어 국내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해서라도,
나동연위원
소기의 목표는 달성되는 셈이네요, 12월 달까지 하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해당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5농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15농가. 전부다 화훼농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 단감도 있고 또 이파랑같은 데는 수출작목을 고추같이 생긴 파프리카를 심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에서 290페이지 넘어갑니다.
김일권위원
277페이지 소장님, 은어등 민물고기 방류사업에 치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구해서 어느 단체에 줍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차피 치어는 양산천이나 연결되는 천에 방류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주 방류되는 지역이 위에 상북 숯불나라 그 밑 지역으로, 유산하고 물이 많이 있는 지역에 방류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은어 등해 놓으니까 은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내년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자연하고 맞물려서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쪽에 치어를 구입해서 줄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하나 누가 하나, 시민이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사업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500만원 하면 몇 마리나 구해집니까? 고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많습니까? 치어를 어디에서 팝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4만수 내지 5만수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에 어업직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없습니다. 전에는 있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업직이 없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소 돼지만 전문직이 있고 치어 방류사업은 전문직도 없는데 그냥 500만원 갔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수면 양어 구입할 때 사전 지식을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갑수 계장은 잘 알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직은 거의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수면 어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술적인 고차원적인 그런 것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디하세요. 500만원어치 사온다고 해놓고 400만원어치 사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기 수를 세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산천도 하지만 원동천에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내석천이나 이런 데는 치어방류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정담당주사
수로가 몇 ㎞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수로는 무용지물이고 실질적으로 양산천에 보가 형성되어 있는데는 치어를 넣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말태
박말태위원
조금 큰 것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 어로로 해서 올라가지, 치어 조그마한 것을 넣으면 다 잡혀 먹힌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큰 것을 넣어야지, 먹이사슬에 의해서 다 잡혀 먹히기 전에 어느 정도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정담당주사
3년 정도 되는 것을 넣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상당량이 회유가 되어 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주말농장 시범사업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원동 맞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북지역으로 지금 주말농장을 내원사하고 통도사 사이에 고속 녹동새들 거기에 할 것입니다. 양산농업은 앞으로 상·하북지역은 단감농업지역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양산이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산아파트 지역 주민들 희망을 받아서 시범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수출농장 김치농장은 위에 이파랑 그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화제 이파랑수경원이 엽채류를 지금까지 생산해서 도내에서 흑자농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장기적으로 보면 엽채류로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공상품화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2년 3년전부터 이파랑수경원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치가공 공장 쪽으로 가야 앞으로 수출과 연계를 시킬 수 있고 부가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김치 가공공장으로 현재 시제품을 생산을 미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지금 이파랑수경원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정부양곡보관창고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하고자 하는 3군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 상북 양주창고 지붕보수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양곡보관료가 정부 요율이 낮아서 농협에서 수매라든지 금년에도 굉장히 애로를 겪었는데 농협에서 수매 한 가마니 저장료가 정부 단가는 480원인데 항만 노조에 있는 가마때기 메는 인부들이 한 가마에 700원을 안 주면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원동에 가서 직원들이 메고 난리를 했는데 이런 것을 농협에서 지금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한계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못하겠다, 양곡창고 이런 것도 비가 새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시비를 조금 지원해서 보수해 줄 수 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창고 소유자가 농협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말고 보관창고가 또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6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인 창고가 하북 삼수에 금년도에 새로 지어서 있고 나머지 6군데는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민간인 창고에도 정부양곡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도 개인이 지은 굉장히,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보관료 수입이 안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의 협조를 받아서 정부양곡 수입물량을 거기에 일부 보관해 주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보관료는 얼마나 줍니까? 보관료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농업유통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부 보관료는 조곡같은 경우 톤당 101원입니다. 101원하면 100평짜리 창고에 물량을 최대 넣었을 때는 1만 5,000가마 들어갑니다. 1만 5,000가마 들어가면 한달 보관료가 250만원에서 300만원 되는데 그것을 1년 12달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보관하면 그 이후에는 창고가 빕니다.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일시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창고 유지를 못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곡 보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원동에 농협 창고는 연간 얼마 정도 돈이 지원됩니까? 보관료는 얼마 지원됩니까?
종근
김종근농업유통담당주사
보관료가 작년같은 경우 자료는 안가지고 있지만 약 700만원 정도, 연간하면. 우리가 일반창고를 가내공업이나 다른 데에 임대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도. 입고 출고할 때 보면 농협에서 우리 정부의 단가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원 내지 250원이 더 추가로 들기 때문에 사실 현상유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대신 농산물 보관창고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농업유통담당주사
농산물 보관창고는 세금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산물 보관창고에 계약이 다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분실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근
김종근농업유통담당주사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에는 농협에서 책임을 다 집니다.
이부건위원
277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주말농장 시범사업을 하북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 줄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 안주고 저희들이 직접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하고 같이,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일개 농가를, 농협경영진이나 그런 데에 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건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
예산성립이 되면 줄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건위원
주말농장하려는 이 땅은 개인 땅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땅을 활용을 하도록,
이부건위원
면적은 몇 평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이부건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1,000평 정도 개인의 땅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예산승인이 되면 보겠다, 1,000평 정도 땅에 1,000만원의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주말농장 1,000평에 1,000만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담당과장이 어느 과장님입니까? 양수우 과장입니까. 주말농장시범사업계획서를 내주세요. 1,000평에 어떤 토지에 주말농장을 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추를 심어보겠다든지, 잘못하면 돈 예산 들이고 별 효과없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말농장사업계획서,
중기
서중기위원
276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1억 들어가는 것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을 우리가 수출하다 보면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고 국내농산물을, 꽃이라든지 수출을 해 내어야 국내가격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액의,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양산에는 주로 어떤 제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양산에는 장미, 난, 지금은 난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장미, 원동에 파프리카 그 다음에 웅상 단감, 동면에 새송이버섯 이런 종목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출되는데 자꾸 해 주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안되면 보전을 해주겠지 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도 수출을 품목에 따라서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이라든지 몇 개월 이런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출하다 보면 국내가격이 잘못하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격지지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 때문에 수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농가는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작년에 농산물 수출된 것이 난하고 장미, 이파랑에서, 웅상 단감, 동면에 새송이버섯해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약 7억 정도 수출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수출을 많이 한 데가 있고 적게 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한 데는 어디고 적게한 데는 어디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난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난이 수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를 예로 들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난이 6억 정도 수출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해서 1억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난에 6억을 했고 나머지는 장미, 이파랑, 단감, 새송이버섯 전부해서 7억 했는데 나머지는 1억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올해 보조를 해 주면 어떻게 보조를 해 줄 것입니까, 1억 가지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농가의 수출액의 8% 그 다음에 수출을 추진한 업체, 거기에 2%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체에 2% 또 수출농가에 8%,
중기
서중기위원
수출농가에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수출금액에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수출을 6억을 했다, 그러면 농가에 8%를 준다면 6×8=48, 그러면 농가에 4,8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밑에 농산물규격포장재 개발 및 제작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농산물의 수출 품평회같은 데에 가보면 농산물의 포장이 재질이 나쁜 이런 포장지에 농산물이 주로 출하가 되었는데 현재는 농산물의 포장 수준이 백화점의 최고급 상품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작년에 어디에 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농가하고 양산시 특산품하고 지정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포장재를 시비나 지원을 안해 주면 농가들이,
중기
서중기위원
올해 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것은 아직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연말에 총 그것을 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작년에 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어디어디에 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 딸기하고 상북에 참도투, 동면에 새송이버섯, 양산박,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 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올해는 아직 계획만 하고 있고 예산 소모는 안했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항상 연말에 가서, 농가들이 제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주로 연말에,
중기
서중기위원
연말에 나갈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해마다 연말에 나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올해 예산을 아직까지 안썼다고 하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은 내년 연말에 확보를,
중기
서중기위원
12월달인데 연말이 되었는데 아직 안썼다고 하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를 해서 농가들이 넣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우수농작물 판촉은 어떤 것입니까? 판촉홍보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의 체육행사나 문화제 행사 때에 시민들이, 올해도 도체때에 옆에서 시식용 이런 행사를 통해서 판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시에서 행사할 때 조그마하게 차려놓고 판촉활동을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시식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는,
중기
서중기위원
지역농업활성화 컨설팅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추경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농협중앙회 지원 분하고 읍·면회원 농협에서 이것은 컨설팅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컨설팅비가 1억인데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에서 5,500만원 우리 시에서 4,500만원 해서 2년간 컨설팅 기간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 때에 확보가 되어졌고 이 예산은 내년도,
중기
서중기위원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제품은 배를 한다는 것입니까? 딸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품목이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농협 전체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시각에, 우리 양산은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양산이 도시화가 되더라도 농업이 같이 도시화에 병조를 해서 발전을 해야 무미건조한 도시화가 안되고 살아 있는 도시화가 된다, 그래서 농협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컨설팅 주는 업체에 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선진농업국가의 도시가 발전되는데 농업의 역할 이런 데에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소장님하고 건물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은 지가 80년도에 지어서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과 사무실로 하나 쓰다가 2년간에 걸쳐서 부분 보수를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3층은 비워 놓고 2층으로 과를 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육묘장 하우스 이것은 내나 센터 안에 지을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 하우스 짓는 것은 금산에 분뇨처리장 앞에 보면 3,000평 정도 육묘장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화제에 김치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6,000만원 보조해 주지요? 김치공장이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양산에도 몇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고, 각 지역마다 김치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니도 내도 수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난립이 되면 과연 우리 시비를 보조해 주어서, 개인 자산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시비까지 보조해 가면서 과연, 잘만 되면 되는데 과연 소장님 생각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파랑에서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품질이나 시중 반응이 상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공장에 총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다른 업체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제품에서부터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판로가 큰 유통업체를, 부산을 위시해서 울산, 마산, 창원 20군데 유통업체에 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일부 시제품들이 들어가서 김치 맛을 그것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김치공장들이 마트같은 데에 물건을 대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립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방금 설명하시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김치공장을 하면 바로 배추를 사와서 김치를 만드는데 원동 이파랑수경원은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70가구 80가구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계약 재배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영리목적이지만 농민이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개인 특혜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민이 전체적으로 이파랑수경원에서 생산하는 시금치나 모든 것을 농민들이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팔아주는 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지 특정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시고용 인구가 40명 정도, 지역에 다른 공장들이 없어서 농한기라든지 연중 농외소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상시고용이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난 같은 것은 특정개인에게 지원되고 또 특혜성의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저리자금을 빌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김치 가공공장처럼 여러 농민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데에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난같은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성 논란은 충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비로 지원해 주면 다음에, 그냥 주고 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농단 이것은 도에서 지정된 수출농단이기 때문에 일반 하우스시설에는 도비가 일정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4년 동안 있으면 임대료를 우리시에서 다시 가져온다든지 하는 이런 편의를 봐주면 모르지만 그냥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특정인 한 사람에게,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못사는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서 잘 되도록 해주어야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지원해서 부자는 계속 부자되는 것 아닙니까? 김치 가공공장 이런 것은 촌 사람들이 농한기나 해서 전체적으로 팔고 하면 소득도 올리고 다같이 공동생산해서 공동판매하면 소득이 올라가지만 난같은 것은 특정인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특혜성 아닙니까?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점포를 임대를 해 주어서 다음에 사업성이 없고 막살을 놓으면 그 임대료를 다시 환원을 시켜서 시에서 돈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면에 버섯 망절일랑이라든지 난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데 자꾸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내는 것이 있습니까? 잘 되는 사람을 자꾸 돈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0 2,000만원도 아니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되는 농민들에게 이런 데에 지원이 되어야 공감이 가지 특정인이 잘 한다고 거기에 자꾸 돈 주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역의 농민들에게나 환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수출농가들이 수출물량을 해외로 빼냄으로 해서 국내 농가들의 꽃 출하가격의 지지를, 수출이 제대로 안되고 국내에 쏟아지면 수출농가도 물론 손해가 가지만 다른 수출을 엄두를 못내는 농가들의 가격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은 농림부 장관 되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고, 양산에는 난재배하고 수출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5농가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5농가 때문에 몇 억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뿐만 아니고 인근 시에도 난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먼저 안했고 창원이나 김해 이런 데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데는 액수도, 김해는 연간 시비 보조가 12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액수로 해 주는데 우리 양산은 지원을 안해 주느냐 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원해 주고는 관리가 하나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합니까? 고맙게 생각 안합니다. 그때 그 순간만 고맙게 생각하지 고맙게 생각 안한다는 것입니다. 농협 양곡창고에도 우리가 주지만 농협에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에 땅 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농협도 자구책으로 창고를 자꾸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지어서 양산에 농산물양곡보관창고가 없으면 우리가 결국 시비 몇 억을 들여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협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도 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협에도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원동에 묘포장인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육묘장,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이 운영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금년도에도 육묘에 들어갔는데 물을 담아서 이번에,
말태
박말태위원
지원을 해 주면, 1,000만원을 해 주든지 해 주어서 사후관리가 되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똑 같이 해서 거기에 물 다 들어버렸는데 머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거기에 대파비를 또 엄청나게 지원을 안해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전부 검증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기후가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 그 높이로 해서, 지상에 육묘를 하는 것도 땅에 심는 방법으로 안하고 지상 60 70센치 되도록 하면 지금까지, 앞에 10년간 예를 보면 그 정도하면 물이 안드는 것으로 농민들이나 검증을 해서 했는데 작년하고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도 올해 이렇게 물 드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60 먹은 노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재해는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해 마다 원동에는 물이 드는데 삼량진같은 데는 육묘장을 산청이나 충청도 지역에 1만평씩 산다는 것입니다, 임대를 해서. 전무나 상무나 상시고용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인부들을 고용해서 쓰고 하는데 연간 수익이, 농민들에게 모종을 싸게 공급하고도 1억 정도씩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삼량진 농협에서는. 저번에 지도소에서 육묘장한다고 지원을 해 주고 하지만 운영도 안되고, 줄 때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가 안되거든 다시 환원을 하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삼량진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인력이 부족해서 직접 운영이 어려운데 농협에도 사람을 파견해서, 그런 지역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도 육묘장을 이쪽 배내 지역으로 하나 더 해서 수해에 대비하는 육묘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각을 하든지 해서,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약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양수우 과장님 인정하지요?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몇 천만원 돈 주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배내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환수를 하세요.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서중기 위원께서도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은지가 23년 정도 되어서 청사를 짓는다고 위생사업소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오후에 한번 정도 나가서 현장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누수가 되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원칙적으로 농업의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농업이 무너져가고 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정자산에 대한 시설비는 한번정도 리모델링으로 해서, 23년이면 아직까지는 쓸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것도 현장에 같이 나가서 다시 한번,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물이,
나동연위원
그것은 설명이 되었으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다시 한번,
박종국위원장
위생사업소에 가니까 센터도 현장에서 건물 노후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있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실하는 것도 청사 안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짓고 있는데 지금 원동이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하북 상북, 올해는 웅상에 했고 내년 사업 이것은 동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청사 안에 짓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거기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다가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동연위원
화제찜질방 2,000만원 이런 형태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축산 쪽에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재료비가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축산 쪽에 예방주사약품비외 이것은 작년도에 6,000만원에서 지금은 1억 1,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상세한 것은, 구제역이 전년도에 발생하고 올해 또 콜레라가 발생함으로 해서 계속 가축 전염병이 돌발상황이 김해까지 오다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긴급방역비를 더 얹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동연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뒷 페이지에도 재료비 긴급가축방역비해서 이것 외에, 이것도 작년도에 2,600만원 잡혀 있다가 8,800만원인데, 세목에서 축산환경개선 부분에 이것이 5,000만원 포함되긴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민가주변에 축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많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비한 미생물 재료인데 그것을 별도로 사료에 섞어 먹임으로 해서 냄새도 저하되고 소화도 잘 되고 해서 돼지가 잘 크고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발생 소지도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공중의에게 주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약품은 전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시·군간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조달구입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공중의한테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가나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다시 농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주로 계분이나 돈분, 돼지농가하고 닭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냄새가 심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약품같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다시 읍·면에서 농가로,
나동연위원
약품을 마을로 주면 공중의들이 마을에 가서 그 약품을 쓰면서 이렇게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공중의들이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 가서 놓는데, 주로 약품대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소독약입니다.
나동연위원
예방주사약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주사약은 공수의들을 동원해서 주로 놓고 소독약품의 경우에는 주로 일주일에,
나동연위원
소독은 그렇다 치고 예방주사같은 경우는 마을에 주어서 공중수의사들이 나가서 씁니까?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일반 한우나 젖소같은 경우는 공중의를 활용해서 주사를 놓고 가축은 단체에 해서 활용을 하는 수가 있고, 돼지는 자가치료를 하는데 규모가 큰 농가에는 자기들 단체를 활용해서 직접 놓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중수의사들하고 단체로 놓습니까?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지도는 공수의들이 지도를 하고,
나동연위원
공수의들이 현재 4명이지요?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연간 돈 1,000만원씩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지금 현재 가용되고 있는 인원도 4명이 다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명밖에 안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다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수의에게 인건비 형태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그것이 운영비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데,
나동연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수당인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매달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분기 별로 지급을 합니다. 각종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수의들도 욕을 봅니다. 거기다 젊은 수의사들이 10여명 됩니다. 젊은 수의사들은 애견이나 이런 것공수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라고 하던데요. 서로 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승이나 이런 동물,
나동연위원
작년에도 제가 물었는데 공수의 네 분 인적사항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웅상지역에 웅상동물병원 권학윤씨, 상·하북, 강서쪽에는 이형우 원장님, 동면하고 하북 이쪽에는 최희북 원장님, 물금 원동 저쪽에는 서영길 원장님, 낙동강, 이 네 분은 진짜 착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동원을 많이 하고, 매주 가축질병 예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갑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뭐냐하면 유기동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버린 유기동물을 이번 예산에 얹었다가 깎였는데,
나동연위원
방치되어 있는 동물,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그런 부분을 수의사들한테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합니다, 공수의들한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나동연위원
참고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제인가 방송에 보니까,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재료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긴급방역비도 보면 소독비인데 조류독감 이런 경우도 당장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많이 따놓아야 합니다,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축산 분뇨 톱밥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없었는데,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농가나 보면 안흘러보낸다고 해도 조금식 나옵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긴 하는데 농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나 마산, 가까운 울산은 진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원을 바라는 분들도 많고 해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산분뇨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더욱 더 축산법이 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그것을 얹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꾸 특혜성 시비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주로 젖소나 돼지 이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농가들,
나동연위원
2만 5,000포라는 이야기인데 한 포에 8,000원을 합니까?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2,000원 정도 합니다.
나동연위원
50% 지원을 해서, 4,000원×2만 5,000포,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50%,
나동연위원
4,000원에 50%를 지원해 주겠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시행한 것이 아니고 울산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들이 그런 것을 전부 아니까, 울산같은 데는 톱밥지원을 해 주어서 분뇨가 하천에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검찰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2만 5,000포 정도 양인 것 같으면 몇 개나 축산농가에 지원됩니까?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돼지농가나 해서 전체 3% 정도, 자기들이 현재 쓰고 있는데 한 3%, 연간 쓰는데 3% 정도 비율이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대체 축산농가에서 연간 톱밥비용으로 얼마를 쓴다는 것입니까?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엄청 많이 씁니다.
나동연위원
계산이 맞습니까? 3% 정도 밖에 안됩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2만 2,000톤이 소요가 됩니다, 젖소 돼지사육 농가에 한해서. 단가대로 한다고 하면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1억해서 3%라는 이야기는,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5,000만원에서 3%라는 것입니다. 예산서상에 5,000만원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이 양이 2만 5,000포 해서 전체 사용량의 3%정도 밖에 안된다면서요?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보조지원하는 것만 3%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톱밥을 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씁니까? 10억 가까이 쓴다는 것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전부 다 볏짚을 마구간에 깔아서 두엄을 했는데 지금은 볏짚은 다 먹이로 먹이고 톱밥으로,
나동연위원
100억 가까이 쓴다는 이야기인데,
박종국위원장
우리시에서 돈분하고 소같은 데에서 나오는 분뇨,
나동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나왔길래 업무설명할 때, 그때 업무보고할 때 HNCCP법, 우리가 2억을 보조해 주어서 자기들이 되어 있던 것이,
연환
김연환축산담당주사
9억 8,000,
나동연위원
자기들이 2억 밖에 못 들이겠다고 해서, 4억 5,000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을 했습니까?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더라구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어려워서 내년으로 이월을 해 주면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내년에 원 계획대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설명을 적어놓았는데 화훼수출 전진단지 중국까지 가는데 우리가 돈을 주어야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관계로 대부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인근 시·군하고 많이 있는데 울주군같은 데는 중국에 진출하도록 울주군에서 약 현재 10억 정도 현재 지원을 해 주어서 단지를 조성을 해 주고 판매시설을 확충해 주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산 농가들이 거기로 연계를 해서 진출을 했는데 왜 인근 시·군은 해 주는데 양산은 안해 주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 중국시장 선점을 어느 시·군에서 먼저 하느냐 이것이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비단 울산 뿐만 아니고 서울 경기도 이런 데에서 많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해 보니까 지원받아서 하는데 하고 지원 못받고 나가서 하는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양산도 지원을 해 주어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2년 3년 전부터 계속 들어와서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해서 내년에는, 세 개 농가가 진출을 하고 있는데 두 농가에 이 정도 지원을 해 주어서 하우스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제가 밖에 있을 때도 보니까, 화제 자라 아시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업에 보조를 해 주니까 자기 돈도 투자를 하다가 국비는 국비 시비는 시비대로 소진되고 개인 재산은 개인 재산대로 탕진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말로 꽁짜 돈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많이 장려를 하고, 현실성이 있는 소지가 보이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 가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훑어보니까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아까 전에 이야기한 자라 먹이는 것이라든지 메기라든지 상당히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 예산 올릴 때는 신경을 많이 써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척결해야 될 것 같고, 주로 보면 가까운 사람끼리 청탁에 의해서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런 것을 선택할 때에는 소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직원들하고 장려도 하셔 가지고 타당성있는 것을 올려주셔서 정말 시비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그 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70% 80%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금 원동 쪽에 했던 자라라든지 메기 이런 것은 우리 양산에 안하던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기존 개발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창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우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훼단지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화훼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전을 한다든지 새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개발 쪽보다는 기존하고 있는 것을 도와줌으로 해서 소득이 있고 안정된 영농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사업입니다. 옛날에 했던 것하고, 지적하신 내용도 맞는데 메기라든지 이런 것은 양산에 안하던 것을 다른 데에 돈 벌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 보자, 그 당시에 그것이 유행되어서 저희들도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술개발을 했다든지 이미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장래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라를 얼마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대중음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집단적으로 먹여서 어떻든간에 사업이 불확실하다, 실패할 확률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99%다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청탁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 어떻든 간에 시비도 들어갔고 개인적으로도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상태를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장, 나동연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김일권위원
282페이지 이동식차량소독기 이것은 논밭에 치는 소독기를 이야기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마다 주기적으로 방역을 3월달부터 해서 매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을에 들어가서 소규모로 들어가야 되는, 차량으로 해야 할 때가 있고 소규모로 해야 할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김해나 울주같은데 질병이 발생되면 차량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국도를 막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에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보건소나 각 동사무소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방역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개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똑 같은 개념인데 한 시장 밑에 기술센터도 있고 읍·면·동도 있는데 마을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보건소에 협조를 구하든지 읍·면·동사무소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방역을 해 주면 좋겠다, 읍·면·동에서 차에 기계설치해서 방역하러 다니고 하던데 그것을 센터가 보유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직원이 한 명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방역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약품 자체가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약품만 바꾸면 되지 기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차량계량대 이것은 무슨 계량대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분뇨같은 것을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 많이 싣고 나가는데 농가에서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이 사람들이 계량기를 속여서 실제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다른 용도로 써보면 70%해서 나가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가축을 출하를 하거나 사료를 싣고 오는데 일일이 무게를 못다니까 이런 계량대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농가에서 계량을 할 때 안속겠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 주도록,
김일권위원
설치는 기술센터 안에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각에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북 사료공장 앞에 설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기술센터가 설치를 해서 무게를 달아주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그냥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많이 속으니까 한 집에서 돈을 내어서 자기만 사용하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농민이 사거나 출하를 할 때 무게로 금액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계량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농민이 자기의 득을 위해서 무게를 정상적으로 달아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모든 짐은 거기밖에 안갑니까? 만약에 화제에서 농산물을 한 사람이 이 계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북의 사료창고 앞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를 달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업자들이 속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김일권위원
업자들이 어떻게 속입니까? 저울은 어디나 공정한데, 저울이라는 것은 제일 편리한데 있어야 하거든요. 짐을 한 차 싣고 화제에 있는 사람이 상북에 설치를 하면 달아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나 양산 나오면 한 차에 얼마해서 무게를 달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딱딱 찍히는데, 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원동에 있는 사람이 싣고 구포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상북까지 달아서 갈 것입니까? 가다가 계량기가 있으면 달아서 전포를 끊어서 그것만 가지고 가면 어디에 가도 인정을 해 주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출하용으로 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도축장에 가도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축장에 가면 또 있잖아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이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료하고 그 다음에 분뇨를,
김일권위원
분뇨를 왜 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출하를 탱크로리 안에 넣어서 가는데 탱크로리 안에 70% 넣어 가는가 가득 넣어 가는가 농민들이 규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탱크로리를 불러서 자기 집을 팠는데 얼만큼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속이는 것을? 그러면 그 농가가 돈을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속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김일권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탱크로리 차는 탁 푸면 유량계가 있어서 착착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를 퍼서 그 사람한테 얼마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무게나 용량이나 이런 것을 모르면 돈을 못받는데, 내려오면 계량기가 꽉 있는데 올라가서 달아서 우리는 얼마입니다하면 되고 또 해양투기를 한다고 멀리 가져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양산 환경위생과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을 시설을 하면 관 따라 갈 것이고 부어도 거기에 갖다 부을 것인데 그 기계설비를 해 봐야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녹 쓰는 것 아니겠느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관내에 한 대 설치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무리 기술센터에 설치해서 무료로 용량 체크를 해 준다고 해도 화제에 있는 사람이 상북에 안하러 갑니다. 올라가는 그 시간에 입구에 어디 계량기 있으면 바로 달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운전수 자체도 안할 뿐 아니라 시간도 안맞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올라와서 예산 올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쯤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대리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설치를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사료공장이 어디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북에 우시장하던데 축협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관리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 붙어서 달아줄 수도 없고 한데 거기에 해 놓으면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기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동연위원장대리
오경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말고 반회, 축협에서 운영하는 TMR 젖소나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 놓으면 상·하북뿐 아니고, 축산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나동연위원장대리
길가에 계량기 설치해 놓은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형인데 그런 것은 달면 돈을 농가가 주어야 되고 확인을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나동연위원장대리
현장은 축협에서 설치를 해 놓은 사료공장 내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입구 길가에 바로 댈 수 있는,
나동연위원장대리
개인의 사료공장은 아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상걸위원
축협에다 주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협에 주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오늘 예산서를 가만히 보니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농사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도 아직까지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고 직원도 보니까 1소장 2과장이 9명의 대부대를 데리고 왔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동료 위원들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을 너무 주석을 많이 하지 많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간단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2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활성화 컨설팅이 있고 277페이지에도 똑같은 민간경상보조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해서 있는데 다른 점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지역농업활성화 컨설팅 하는 것은 추경때에 설명드렸던 양산시 전체 농업의 현 진단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시가 받는 컨설팅이고, 뒤의 컨설팅은 단체 법인 2개소, 개소당 1,000만원 해서 개별농가하고 이것은,
양정길위원
단체 2개소는 어디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 단위에서 생산, 운영, 판매까지 일반 용역회사에서 개별 농가를 진단해서 연간으로 기간을 정해서 농가 진단을, 법인이나 해 주는 경영컨설팅입니다.
양정길위원
기술센터에서 정해서 개인이 의뢰를 할 경우 이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망농가를 받아서 그 중에서,
양정길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국비 시비 받아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별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양정길위원
알겠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 토지관리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하고 토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비교해 보세요.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토지관리위원회가 더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도 있고 개인 재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할 때에는 형평을 맞추어서 해 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28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제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나동연위원장대리
그것 설명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2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초화류 육묘장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이고 일수는 몇 일이나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가지미화용으로 꽃 생산하는 양묘장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나동연 위원장대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정길위원
상시 몇 명선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시로 다섯 명 정도 됩니다.
양정길위원
연중에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80일을 사용합니다.
양정길위원
육묘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 앞에,
양정길위원
거기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00평?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3,000평하고 또 더 조성되고 있는데 3,500평 정도,
양정길위원
일시사역인부를 교체해서 씁니까? 고정해서 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명은 거의 고정해서 써야, 작업하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바꾸면, 일시로 써야 될 사람이 있고, 이식하는데는 일시로 쓰고 물 주고 이런 데는 상시로 해서,
양정길위원
280일 상시로 고용해서 쓰면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같은 것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주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사역을 해도 품의낼 때마다 연간계약을 280일을 한꺼번에 안하고 한 달 한 달,
양정길위원
왜 묻느냐 하면 다른 데는 사역을 150일로 잘라서 했다고 해서 왜 그렇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이유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280일로 해놓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육묘장 뿐만 아니고 시가지 전체 파트파트 별로 쓰기 때문에 시가지 전체 물 주고 다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284페이지 과학기술영농현장,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저희 사무실 내의 시설이 아시다시피 많은데 사무실 안에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농가도우미는 어떤 데에 씁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농업인에 한해서 애를 낳으면 애 놓기 전 한달 전후 두 달 동안에 필요한 한달의 경비 돈을 72만원씩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양정길위원
아무라도?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농업인에 한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읍·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285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선도 농업인 해외연수 이것은 1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타 시·군에도 선진농업이나 수출대상업자 연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 미비했는데 올해는,
양정길위원
전에는 안했습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한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만, 유럽 쪽으로, 우리도 선진농업이나 수출을 할 때 현지를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양정길위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를 하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을 할 것입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이 분야는 원예분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하필 10명만 올려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양정길위원
286페이지에서 부터 연수나 교육이나 내용이 비슷한데, 굉장히 여기는 많은데,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기술센터는 교육기관처럼 그렇습니다. 전부 연수 교육 이렇는데,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맞습니다. 지도소 시절부터 고유업무인 농업인교육 업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농업인들 교육 이런 것을 혼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288페이지 초화류육묘장이 아까도 나오고 또 나오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아까 전에는 인건비고 이것은 재료비인데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꽃 키우는 것부터 시가지 오만 전체 꽃 관리를 100% 저희들이 인수한 내역입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에서 사용하는 초화류는 전부 공급할 수 있도록,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땅이 모자랍니다.
양정길위원
또 어디에 한다면서요?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다 해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 해도 모자랍니다.
양정길위원
뒤에 육묘장하우스 설치 300평 이것은 뭡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우리가 가능하면 안사고 기존 육묘장을, 구입을 해야 싸게 치이는데,
양정길위원
3,000평 해서 300평을 더 증가하는데?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지금 시설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더 지으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꽃탑설치가 있는데 작년에는 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더 필요했는데 내년도에 개소당 1,500만원이나 드는 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시민정서가 아시다시피 꽃이 시가지에 있는 것이 최고 정서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좋은데 초화류로 해서 제방에도 심기로 하고 했는데 꽃탑 두 개해 보아야 그것한데 그런 데에 하지말고 제방같은 데에 심고 화단을 하면 될 것인데,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꽃탑은 우리 시민들이 다 좋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조사를 해봤습니까, 시민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또 문화제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꽃탑이 현재 설치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우리도 설치를 해야,
양정길위원
시민들의 이야기를 도체할 때 들었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까지 안해도 될 것인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양산 위상이 많이 올라갑니다.
양정길위원
294페이지에 농업경영 컨설팅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행사보상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육하는데,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재료비에 얹혀있는 것이 있고 수당에 얹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데 행사하는 실비보상금으로 올린 것입니다. 갈라서 올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해 놓았는데 어떤 연구모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이해가 퍼뜩 안가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라든지 배 품목별로 농업인단체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외부 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양정길위원
전에도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연구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강사를 계속 불러서 연구를 안합니까, 토론도 하고.
양정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295페이지 신육성최고품질쌀 증식시범이 있는데 삽량주 쌀브랜드해서 나오는 것하고 다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청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쌀 품종을 육성해 내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삽량주 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찹쌀 쪽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화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297페이지, 경운기나 트레일러 등화장치 지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경운기나 트레일러를 사면 자기 재산인데 등화관계까지 우리가 사주어야 되는지, 적은 돈이지만? 위험하면 자기 돈 들여서 고치면 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농사를 짓다보면 뒤에 먼지가 묻고 깨지고 해도 농가에서 안전을 위해서 수리를 안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것을 수리하도록 교육을 하면 되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해도 이것은 잘 안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국비를 붙여서 내려준 것입니다, 하라고.
양정길위원
298페이지에 경영상담 장비지원이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PC 사는 예산입니다.
양정길위원
PC를 사서 어떻게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가 현장 방문때도 쓰고, 노트북도 사서 농가에 가서 조사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양정길위원
상담원이 쓰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출장갈 때 쓸 수 있도록,
양정길위원
전에도 했습니까? 올해 새로 했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전에는 없지요, 새로 산다고 하는데.
양정길위원
그 밑에 재료구입비에서 지역개발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개발센터 화원관리?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 안에 배도 여러 가지 품종, 단감도 여러 가지 품종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2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이 5개소가 있는데 2003년도에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도 했고, 농가가 원하는 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식으로 하는데 간이저장으로 우리가 전에 과수, 당근이라든지, 재배작목반에서는 약 3억원이 소요되는 저온저장창고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산에는 그런 것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고 활용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소규모 컨테이너를 간이적으로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바꾸어서 하기로,
양정길위원
올해 그렇게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도 들어보니까 소규모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습니까. 원동에 딸기라든지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는 이런 저장소가 필요한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농가에서 농특사업으로 하는 융자지원하는 체제가 안나오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나옵니다.
양정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그것에 대해서 먼저 협의회할 때 소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 상담을 해 본 결과 전처럼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어야 쓸 사람도 없고 그것을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농가로부터 들었는데 적어도 몇 천만원 정도, 대규모로 하면 1억 정도 지원해야 되고, 금액이 3% 되어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길위원
시중은행금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 주면 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특수한 농가나 작목에 지원을 해 줄 것이면 우리가 지원답게 이율도 더 낮추고 금액도 농가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5,000만원을 한다든지, 1억 정도 한다면 신용대출이 될 것인지 그렇게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농가에서 바람을, 직접 상담을 받았는데 이번에 꼭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여기에서만 하고 넘길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양정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나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해서 18억 9,628만원이 있지요? 이렇게 있는데에서 경상예산을 보면 4,774만 7,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10억, 그 다음에 보면 예비비로 8억 4,853만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예산이 10억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이 10억을 대략 몇 명에게 분배를 하겠다는 계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경에 우리가 지원조건은 농가당 3,000만원으로 해서 이윤은 3%해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 주는데 3월경에 읍·면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원신청을 한 농가들은 거의 탈락없이, 예를 들어서 농가가 많으면 3,000만원 신청한 것을 2,000만원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조율을 해서, 특별하게 사유가 없는 농가는,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농가를 제외하고 조율을 해서 다 지원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양위원님 말씀은 적다고 하는데 양위원님 말씀마따나 소장님이 이것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율 3%를 1.5%하고, 한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양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해제를 빨리,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회수되어서, 계속 나가고 매년 들어오고 하는데 들어오는 돈을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어떻든 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8억 9,623만원 예산상 있는데 매년 잡았다고 하면 그것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고 여기에서 못받는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5% 수수료를 주면서 못받는 것은 농협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융자업무 위탁수수료 이것이 농협에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급량비 이것은 뭡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60만원인데 급량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할 때 직원들이 밥 먹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돈을 못받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농협에서 책임을 진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자기들 스스로 받아가기 때문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 사업은 옛날에 해서 망해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돈은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하자가 없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이 책 봤습니까? 중장기재정계획책을 봤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책은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여기에 보면 기술센터 것이 논농업직불사업도 있고 병충해 방지사업도 있습니다. 왜 이 유인물하고 예산서하고 틀립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준장기계획은 사전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조금 성격이 바뀌면 계획이 수정됩니다. 논농업직불사업이나 병충해 방제사업 이것하고 예산서하고는 틀립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것하고 예산서하고 만든 시간이 거의 동시일 것인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작년도에 보고 빼긴 것이고, 이것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년에 된 것이고 예산은 금년 11월 달에 편성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권수
전권수위원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도소기술센터가 설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해외연수를 왜 적게 받았느냐고 하니까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았다고 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우리가 예산요구는 100억 넘게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율을 해야 전체가 돌아가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움 받는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혀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혹시 밖에 나가서 설움을 받는다고 하면 안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289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통주는 신규사업입니까? 기존하고 있는데 특혜를 내주었기 때문에 사업비 3억 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부건위원
기존 전통주로 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을 신규사업으로 특허를 받아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3,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원동매실 가공상품화 시설지원 이것은 전체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상품을 하려고 하는 전체,
이부건위원
전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사업비 2억 중에 4,000만원은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건위원
농산물 부산물이용 건강식 개발 시설지원이 있는데 웅상의 승일냉동에 1억중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을 해 놓았는데 건강식을 새로 개발한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에 당근, 감자, 미나리를 수확하고 나면 상품되는 것만 현재 상품화를 하고 나머지는 캔 밭에 가면 잔잔한 것은 그대로 버려서 갈아 엎어버립니다. 이것을 자원화를 하면 농가소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승일냉장에서 전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버려지는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완전히 세척을 해서 저급품이 소요되는 식당에 활용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가 자기들도 한계가 와서 이것을 건강식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 설비를 도입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양산에 이런 것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 것을 자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포장비나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부자회사에 사업 잘 하시는 분한테 지원이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299페이지, 저온저장시설설치지원 5군데는 어디에 해 줄 것입니까? 저온저장시설 설치 5군데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과수하고,
이부건위원
5군데가 어떤 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당근이라든지,
이부건위원
아니, 이 5군데가 웅상이면 웅상 지역 그것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 딸기하고 동면 배, 그 다음에,
나동연위원
아직 안정해진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줄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몇 군데해 주었고 연차사업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큰 창고를 3억 짜리로 지어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양산에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연중 활용이 어려우니까 저온저장시설 간이적인 이런 것을 활용을 하도록,
이부건위원
딸기농가 저온저장시설에 8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배, 과일하는 쪽에 800만원 해 주고, 단감 이렇게 종목 분류를 해서 8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계획서를 자료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부건 위원이 물어본 것인데, 전통주가 회사 이름이 뭡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통도참송엽주,
나동연위원
회사 이름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없고, 양산에 관광물품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실가공회사 이것도 회사 이름이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농어민단체,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10억이 더 되는데, 센터에. 물론 농민에 대한 지원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서 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석을 단디 가려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되도록 해 주세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10억이 넘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길위원
지금 기술센터를 보니까 농사분야가 되어서 꽃도 피우고 딸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양산시에서 브랜드화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장려하고 해서 생산될 품목을 다문 3가지라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해야 한다기 보다는, 대표 농산물을 어떤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 농산물이 양산시에 현재 14가지를 특산품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면 배, 원동 딸기, 참도투, 그 다음에 웅상에 양산박,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양정길위원
양산박은 대중성이 없던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신제품으로 만두를 새로 개발해서 서울에 전시할 때 가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양정길위원
개인적인 사업이지 농가 전체라고 못보겠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품으로 수출이, 이 사람이 주로 일본에 수출 상담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동면에서 많이 생산되고 누구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배라든지 딸기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삽량주쌀 등 유명한 것을 양산에 특화사업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동료 위원 중에 어떤 위원은 “잘 되는데 지원을 하면 부익부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농가 지원해서 부익부가 될 뿐 아니라 특수한 장려품목 몇 가지를 정해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리로 융자를 해서 기술도 보급하고, 이런 것이 잘됨으로 해서 일반 농촌에 선도적인 품목이 되고 산교육장이 될 것 같아서, 적어도 양산의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양산을 대표하는 선도적인 품목이 있어야 하는데 몇 가지 우수한 것을 브랜드화해서 돈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전체를 지원해서 양산하면 배는 어떻다 버섯은 어떻다 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배분을 더 해서 기술도 총 지원을 하고 선도해서 교육도 받고 농가에 보급도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경제와 더불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해서 어렵습니다. 농업 예산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부건 위원께서 주말농장사업계획서, 저온창고설치사업계획서, 4시에서 4시 30분 사이에 기술센터 청사부지 때문에 헌장을 방문합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오후 0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0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에 원동면 문화체육센터하고 이원수 기념사업하고, 유산폐기물 민간지분인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조로 하시고, 저는 박제상 유적지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제상 유적지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양산시에서 나름대로 인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박제상 유적지 정비사업을 할 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서류로 증명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 양산시에서 낸 계획에 의하면 거기를 매입했을 경우에 또 다른 양산시의 논리는, 집행부의 논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를 하자는 것이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박제상이 태어난 생가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있는 곳보다는 북서쪽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제 주위에 계시는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어서 거기에 하고 난 뒤에 그런 자료가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잘못 시행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유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선 고증을 먼저 해 주어서 거기가 생가터에 가까운 곳이라는 증명을 먼저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반대토론 하셨는데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상걸위원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의 이야기처럼 고증에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 하니까 다시 한번 유보를 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동면 문화체육센터, 이원수 선생 민간지분인수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박제상 유적지 정비에 대해서는 삭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