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차 회의 시까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증산정수장 건에 대해서 의구심이 대두되어서 다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 이진수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 김익동 과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본청의 김남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모시고 위원님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확신을 못 얻은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의 계획도시 35만명에 대한 시설비 분담, 토지공사 계획인구는 19만명으로 봤지요?
인구 수의 줄고 늘어남에 관계없이 증산정수장은 지금 880억 짜리 플랜트공사가 맞습니까?
밀양댐이 지금 8만톤인데, 노멀캐파에서 증설을 한다면 12만톤까지 캐파를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2만톤보다 더 늘릴 수 있습니까?
13만톤까지 가능하다?
풀캐파로 했을 때?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1인 급수량이 우리 양산시는 몇 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인 1일 급수량이 작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271ℓ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0.27톤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271ℓ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3만 나누기 0.27톤하면 근 50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관계는 실 급수량에 대한 소요량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누수율까지 합쳐서 1인당 물 소비량이 몇 톤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산하면 약 350ℓ정도 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작년 보고서에는 0.34톤로 되어 있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박종국위원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만톤으로 잡으면 40만명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굳이 증산정수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조기착공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관계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당초 설계용역을 할 때는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400ℓ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수률을 포함해서 400ℓ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시설의 여유 용량 1.25를 더하면 평균 급수량보다, 일반적으로 최고 급수량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25를 계산해서 용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500ℓ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양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현재 8만톤 캐파지만 실제 8만톤 캐파에서 100%, 그러니까 365일 8만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적인 조류발생이라든지 탁도라든지 이렇게 되면 침전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따진다면 8만톤이 맞습니다. 저희들 범어정수장 1일 생산능력이 5만톤이지만 3만 7,500톤이 적정 생산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실 급수량에 근접되도록 이렇게 판단을 해 주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400ℓ를 감안해서 밀양댐 계획상 8만톤에 맞추어서 한다면 20만 인구이지만 지금 현재 기존 신도시를 뺀, 신도시와 웅상과 원동을 뺀 나머지 인구가 거의 12만이 됩니다. 구 도심 부분에, 상북 같은 경우는 350톤밖에 1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급수가 된다면 실제 급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만톤에서 20만명이라면 실제 유휴용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 19만명에 세입자 인구해 가지고 21만명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박종국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풀캐파는 13만톤까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실제 운영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아직은 8만톤 생산을 한번도 안 해봤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용량 자체를 75%에서 80%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양산정수장에서 캐파를 늘린다면 원수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이상해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수관로 터널이 2,000ψ가 묻혀 있고 거기에서 받아 주는 관이 1,100ψ 정도이고 거기에서 다시 작업을 하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물량이 됩니다. 요지는 우리의 원수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정수능력을 1.25%로 봐야 된다. 그래서 8만톤 같으면 6만톤 정도밖에 노멀캐파로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양산정수장의 정수능력을 0.75톤의 정수능력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플러스 1.05톤으로 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리능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까?
그것은 원수의 탁도에 준해서 많이 작용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원수의 탁도가 높아서 오버로드가 걸렸을 때 정수능력을 8만톤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8만톤은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성주
홍성주한국수자원공사양산정수장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우리 소장님하고 견해가 틀리네요. 수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저는 맞다고는 안 하지만 지금 공개적으로 물어보니까 충분히 원수 자체가 깨끗하고 또 거기에서 조류가 발생된다. 조류가 발생해 가지고 오염이 되더라고 8만톤은 충분히 노멀캐파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정수장의 소장께서 말씀을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 운영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미 태풍이 왔을 때 탁도가 많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탁도가 발생되어 가지고 실제 그 저류시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시간이면, 정확하게는 제가 시간 체크를 안 해봤지만 실제 정상적인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정수장에 올라가 가지고, 사실상 소장님이 안 계셨지만 밑에 담당하는 직원하고 싸우다시피하고 이래 했는데 그런 계획과 실제와의 차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질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에 사실상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댐을 만약에 다 돌린다면 먹을 사람이 12만명이라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 시가지권 인구 수 자체가 12만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현재 물금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8만톤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맥시멈을 1인당 350ℓ가 아니고 최고 500ℓ로 봐 주어야 된다고 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계산한 것은 400ℓ를 계산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니까 유수율까지 포함해 가지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 가지고 400ℓ로 계산했고, 그것은 우리 평균급수량이고 여름 같은 경우는 실제 평균보다는 최고 급수량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500ℓ로 감안한다고 하면 16만명,
중기
서중기위원
16만명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앞으로 5년 후에 급수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어쨌든 간에 밀양댐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현재의 시설로서는 16만명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시설을 12만톤으로 했을 때 4만톤을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4만톤 정수시설을 더 만들 때,
그러면 이진수 부장님께 물어볼게요. 증산정수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지요? 돈은 토지공사에서 주어서?
그런데 우리에게 저 시설이 만약에 필요 없다는, 우리 시에서 저 배내 물을 먹는다 그러면 저것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까지 넘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시설이 필요 없어서 저것을 안 지을 때 그 돈을 우리 시에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현찰로 우리 시에 줄 수 있다는 말이네요? 가능은 하다 이 말이네요?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급수인구가 줄어든 만큼 조금 깎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의 요지는 줄인만큼 조금 깎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부장님, 우리 양산시에서 이렇게 맑은 물을 주어 토지를 빨리 매각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모티브를 딱 주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깎으려고 하면 안되지요. 더 보태어 주면 주어야지요.
전국 신도시치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주는 지차체가 어디에 있습니다. 부장님이 쌍수를 들고서라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도 해 가지고 우리 시 정책에 보태어 주어야 되는데 깎으려고 하면 안되지요. 꼭 깎아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억 됩디다 맞습니까?
부장님, 계수를 가지고 있지요? 50억이지요?
일단 거기까지 합시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우리가 증산정수장을 만들고자 할 때 토지공사가 양산으로 돈을 넣어주기로 한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880억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협약된 것은 88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협약된 것은 880억인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팔백 몇 십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880억으로 잡을 때의 신도시 계획 인구가 19만명이었지요?
19만명으로 잡았을 때 880억짜리 정수장시설을 토지공사가 양산시에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계획인구가 14만명 정도로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줄어든 만큼을 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토지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빼겠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증산정수장은 저 시설대로 갔을 때, 당초의 계획대로 밀고 갔을 때 토지공사가 인구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 공사비에서 뺄 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초계획은 19만명, 세입자를 합한 인구를 21만명으로 잡고 880억을 예상금액으로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수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산대학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인구가 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토지공사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어 놨는데 부산대학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반대급부적으로 학생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 이런 모든 분들이 실제 신도시 내에 세입자로 들어 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 실제 그 주변의 구도심권의 인구가 현재의 계획인구보다 더,
김일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 계획인구 19만명이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부산대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정착인구는 14만 얼마인데 유동인구를 합해 가지고 17만명으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갭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는 시설을 줄이든지, 지금 우리 박종국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에 동참을 해서 정수장을 포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돈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했을 때는 약속된 협약대로 시설비가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들어올 것인데 시설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이 돈에 대한 향방을 점치는데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청하고 토지공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인구가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인구는 당초에 협약된 시설계획에 맞추어서 사업비 투자 계획 부분에서, 일단 단계적으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김일권위원
우리 토지공사의 부장님께서는 880억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약 830억으로 변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830억 중에서 기이 시에 들어온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정수장시설을 포기했을 때 양산시로 돈을 현금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하십시오.
조정을 해 보고 깎아 가지고 주겠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시설을 했을 때는?
박종국위원장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 토지공사는 시설비 전액을 다 주어야 되지요?
김일권위원
2단계 부분은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토지공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당초의 협약대로 안 가고 인구감소에 대해서 금액이 줄어들고 캐파를 줄이자고 했을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인정이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1단계를 하고 나서 2단계 잔여부분의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공사에 일단 선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된 사항이고, 실제 인구를 감안할 때 단독 세대같은 경우는, 실제 토지공사에서 계획된 것은 한 세대당 2.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면, 현대·대동·주공아파트 실수요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한 세대에 3.5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구증가율이 거의 둔화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인구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그런 것도 감안이 안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개념부분에 대해서는 당초계획 된 부분과 동일하게 가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소장님에게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830억 중에서 우리 토지공사 부장님은 얼마를 우리 시에 넣었다고 했습니까?
257억이면 나머지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572억이 남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시가 증산정수장에 시설을 안하고 배내 물을 먹기 위해서 저 시설을 중단했을 때 그 금액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부분에서는,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중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4개 사업이 각자 계약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법정분쟁이 발생될 수 있어 그것은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고 단지 장래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배내 물이 들어올 때 톤당 얼마에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319원으로,
김일권위원
319원인데 여기에 와서 정수장 돌리고 달고 하면 얼마치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20원 치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약 500원 치입니까? 먹을 때까지 우리 시가 내어야 될 돈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수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정수비용 319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랬든 저랬든 정수하는데 우리 시비를 안 줍니까, 양산정수장에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정수장에는 시비부담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내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는 말 그대로 물을 갖다가,
김일권위원
320원 정도만 하면 되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가 낙동강 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범어에서 정수시키고 하면 얼마치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2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120원이면 정수비용하고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비용 해 가지고 12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200원 비싸다 그죠, 밀양댐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만약에 우리 양산시가 밀양댐 물을 먹는다면, 엊그제 내가 물어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1년에 40억원 어치 물 팔아 가지고는 엄청난 적자니까 지금 물장사 하러 다녀야 될 입장인데 얼마까지 깎아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양산시에?
초과분에 대해서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만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고,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괄 원가가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원가가 약 700원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719원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해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720원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물을 사먹는 것이 싸다니까요. 감가상각비하고 대단위 시설투자비 해 가지고 기채발행하고 인건비 주고, 정말로 현명한 경영마인드가 있는 지자체 같으면 시설을 안 합니다, 사먹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실제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그 비용만 따져야지,
박종국위원장
소장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야기를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토지공사 부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에 19만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량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10만 4,000톤이었지요?
11만 4,000톤입니까?
그런데 이 11만 4,000톤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나오는 것이 829억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가 대비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829억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실제로 토지공사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부산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14만명인데 유동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17만명까지 가져갔을 때 발생되는 차익이 50억인가 80억인가 그런 정도가 줄어야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용량도 12만 7,000톤에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10만톤이나 십만 몇 천톤이나 이런 식으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2만 5,000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취수시설은 12만 5,000톤에서,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토지공사에서도 나름대로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부산대가 들어 왔을 때 그런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2만이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된다 그죠? 17만명을 감안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급수인구라고 하는 것이 토공하고 우리 시의 입장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뒤에 가서 따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왜냐 하면 궁극적으로 밀양댐 물만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우리 토공에서 우리 양산시로 전도해 주어야 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뒤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 토공에서는 유동인구 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그야말로 토공의 입장에서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싶고,
유동인구를 산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렇습니다. 당초에 협약사항에서부터 검토가 될 때, 하여튼 전체 캐파를 11만 4,000톤으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획이 변경되면서 기존 아파트가 들어올 곳이 부산대가 유치가 되고 이렇게 되었지만 토공에서는 부산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땅이 잘 팔리는 부분이라든지 땅 가격이 상승되는 이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모르겠어요. 유동인구 산출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양산시하고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대가 안 들어왔으면 토개공은 땅을 하나도 못 팔았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논쟁을 해봐야 그렇는데 당초에 11만 4,000톤에서부터 검토가 되어 가지고 중간에, 모든 사업계획이 거기에서부터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들어 왔는데, 부산대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상주인구가 조금 준다는 것에만,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동인구를 감안하고,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상주인구는 그렇다손 치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도심권으로부터 다 분산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특히 병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토공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검토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만 4,000톤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11만 4,000톤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자체가 협약을 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지금 와 가지고,
굳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나머지 금액을 갖다 넣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밀양댐 물이 신도시 쪽으로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 자체에 어떤 양질의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런 효과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합리성으로 봤을 때 이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물을 주었는데, 부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네요.
80억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제는 50억이었다가 또 30억이 올라 버렸거든요.
김일권위원
아까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먹는 물의 양에서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톤당 백얼마씩을 깎아 주어 가지고 공급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성이 있는 대답입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배내골 물을 먹어야 될 것이냐, 범어정수장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쓰고 것이 2만톤인데 2만톤에서 1톤이라도 붙는 것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고 30%를 감한 2만 7,000톤 이상이 되었을 때 깎아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2만톤부터 자르면 되지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들이 필요한 욕심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협약사항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만톤에서 추가되는 것을 깎아줄 때와 2만 7,000톤에서 추가되는 것을 깎아 주고 2만 7,000톤까지는 현재의 받는 돈을 그대로 받았을 경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글자 그대로 물을 저장해 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있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밀양댐 물을 먹을 수 있는 기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수자원공사 물을 먹어 주자는 좋은 뜻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먹여주고자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도 우리 시비로서는 대단히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곳에는 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1022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범어～교리간 관이 1.6㎞에서 1.7㎞ 안 묻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서동 선로가 코카콜라 있는 데까지 묻혀 있지요, 소장님?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코카콜라에서 화룡마을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4㎞에서 5㎞, 길게 잡으면 5㎞까지, 관하고 이렇게 하면 약 6㎞에서 7㎞에 대한 관 매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의 물을 먹으려고 하면. 물 값은 물 값대로 비싸게 주고 또 그 좋은 물을 시민에게 주겠다고 참 좋은 생각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는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추산으로 잡았을 때 50억 정도 들지 싶거든요, 관 매설 공사비가. 두 군데를 잡았을 때, 소장님, 얼마나 듭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도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17억 소요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17억이면 양쪽 다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얼마 안되네요. 17억 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줄 수가 있지요?
그 27억에 대한 부분을 수자원공사 재산으로 만들어,
수자원공사에서는 양산시가 요구했던 사항을 전부 다 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이런 좋은 조건을 의회에 보고도 한번 안하고, 서중기 의원이 그렇게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밀양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밀양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의 재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때 위원장께서 필히 책임져 가지고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왕 밀양댐 물이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지원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접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밀양댐관리단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이 관계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에게 이 계획이 섰다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양산시가 답답해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던지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협약안까지는 통보가 왔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서, 실제 조금 전에 17억 부분에 대한, 처음에는 현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그런 쪽으로 갔지만 재산관리상에 현금을 지원하기가 곤란하고 일단은 나중에 현금을 주기로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투자하더라도 그 관로는 수자원공사 것이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은 뭔가 선을 그어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박종국위원장
잠깐만요. 관로는 그러면 수자원공사 소유가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흘러온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 내에서 검토하면서, 이것은 처음에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현금을 지원한만큼 재산을 달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차후에 검토하겠다. 그런데 차후에 검토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안 맞다라고 의견을 준 부분입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통보는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요금지원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정도 했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진행중이든 아니든 간에, 서중기 위원하고 제가 몇 번이나 밀양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이야기도 했고 주문까지 했으면, 그러면 누구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소장 상위에 있는 분이 시에 누가 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도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안 드렸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이 부분은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시설비부분을 조금 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협상했는데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안 드렸습니까?
박종국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못 듣고 돈을, 수자원공사에서 일정 부분 시설비를 더 주겠다. 주겠는데 지금 협상중이다. 그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중앙동에 급수하는 계획을 조금 보류시켜 달라 그 내용이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김상걸위원
소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밀양댐 물을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증산정수장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정수장은 현재 밀양댐의 용량으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1단계 3만 8,000톤을 하고 있지만 장래 부분도, 앞서 이진수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용은 단계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먼저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걸위원
내가 가정을 했는데 우리가 밀양댐 물을 먹을 때 증산정수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필요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먹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김상걸위원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신도시고 무엇이고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증산정수장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신도시계획인구가 다 들어왔으면,
박종국위원장
계획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연도시 다 합해 가지고, 계획도시를 했을 때 구도시 신도시 합쳐서 계획도시 인구가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도시 계획인구가 안 준다고 보고 21만명이라고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0ℓ로 계산했을 때 밀양댐이 8만톤 같으면,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계획도시인구를 몇 명으로 보느냐는 말입니다. 35만명으로 보느냐, 40만명으로 보느냐 이 말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박종국위원장
36만 아닙니까? 36만 곱하기 0.3톤 잡으면 얼마요, 10만 8,000톤이면 덮어쓰지 답변할 것이 무엇 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300ℓ라는 그 자체는,
박종국위원장
0.34톤만 하면 되요. 작년에도 다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것을 왜 0.5톤으로 잡느냐 하면 여름에 최고 많이 쓰는 그때,
나동연위원
그런데 인구 36만명 하는 것이 도대체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까 토공에서는 신도시만 해 가지고 17만명이라 했다 아닙니까? (장내소란)
김상걸위원
급수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57억을 들여 가지고 증산정수장을 하고 안 있습니까? 들어간 것이 257억 아닙니까, 2003년도까지? 그런데 우리가 밀양댐 물을 먹는다면 보면 사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뒤에 들어가는 돈도 우리가 현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257억이 들어간 시설물을 사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김상걸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해 드릴게요. 기이 투자된 것이 257억인데 잔여공사까지 해서 저것이 820억 공사라고 보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인수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레께 단장님이 와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김상걸위원
아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속기도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이 이 이야기를,
박종국위원장
김상걸 위원님, 추가공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시에게 계약을 해 놨으니까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올지 모르니까,
아니죠, 양산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물어주어야 되는 그런 위험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자원공사가 저것을 인수해 가지고 300억 투자했으면 나머지 추가공사 500억 남은 것까지 계속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인수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위약금을 안 물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어야만 우리도 판단하는데,
나동연위원
요지는 지금 우리가 타절을 해 가지고 257억이지요? 257억까지는 우리 시로 해 가지고 입금을 시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나머지 오백칠십몇억 이것은 우리가 토공에서 다시 받고 우리 시에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기이 투자해야 될 금액은 829억이지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박종국위원장
맞아요,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장내소란)
박종국위원장
그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현금으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물만,
되었습니다. 자릅시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지공사에서 257억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준 돈만 257억이지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라든지 추가 발주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 77억 계획되어 있거든요.
박종국위원장
어떻게 77억입니까, 180억이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당초에 180억인데 그 중에서 실제 올해 소화를 못시키는 부분은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결산추경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77억을 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니, 내년도에 180억.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말고 올해 말입니다. 올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급자재를 포함한다면 약 340억 정도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든 만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인수한다고 하잖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물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물량의 대체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자기들이 든만큼, 수자원공사에서는 300이 들어가면 300을 인정해 준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이설을 달고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다시 말해가지고 토공에서 1단계까지는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타절하지 않고 완공했을 경우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하실 겁니까?
양정길위원
답변 중에 상당히 의혹이 가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1차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하고 그것을 인수해서 다른 용도로는 쓴다는 그것이 예비용이나 파일럿 테스트용으로 쓴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의혹이 가고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시설을 시험용으로 쓴다는 그것도 설득력이 약하고, 듣기가 그렇네요.
물론 그런데 수자원도 그냥 돈을 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적정성이 있게 해야 되고 이런데 그 큰 시설을 사 가지고 쓰지도 않고 시험용으로 한다는 그것은 누가 들어도 공공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언이설밖에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국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그 문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양정길위원
우리가 사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하고 토지공사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인 급수량 산정부터가 상당히 논쟁이 되는데 앞으로 장래적으로 시민이 물을 먹는다는 차원에서 여유분, 수요 이런 것을 다 계산했을 때 1인 500ℓ 라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다 공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먹는다면 거기에 필요한 양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공급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급수량 자체에 벌써 계산 차이가 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량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수률을 0.8ℓ로 하면 320ℓ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 1일 평균급수량은 270ℓ 정도 됩니다.
양정길위원
271ℓ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실제 급수량인데 이 급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인 1일 급수량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1인 1일을 감안해 가지고 0.4, 그러면 400ℓ가 아닙니까? 400ℓ를 계획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의 기준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환경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율을 25%로 해 가지고 1.25를 더 감안을 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이 문화생활로 가면 갈수록 물의 소비량이 많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아까 유수률까지 했을 때 1인 급수량을 여유 있게 해서 500ℓ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도시로 했던 가까운 창원시를 예를 들면, 창원시는 그때 인구에 비해서 모든 시설이나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오버가 되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우리 양산시도 처음 계획한 인구가, 제가 생각하면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버되고, 왜냐하면 기존 부산시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중간지점에 있는 위치로서 신흥개발도시고 이래서 앞으로 인구가 계획도시보다 불어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 줄 때 최대한 용량을 늘려서 시설을 해 놓아야 앞으로 계획인구보다 불어났을 때 대비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인 1일 급수량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입주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현대·대동 신도시를 감안한다면 지금 1인 1일 평균급수량이 400ℓ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하율을 25%로 준 것도 최고 급수량을 따져 가지고 했거든요. 부족하면 나중에 제한급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오기 때문에 물 수요는 자꾸, 그러니까 소비량은 줄어듭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줄겠지만 지금 현실이,
박종국위원장
선진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민의식이 올라가면 갈수록 물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 의원들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장래계획 자체에 변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많다 보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물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그때 되어 가지고 얼마나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계획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접근이 된다는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면 되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정수장을 안하고 밀양댐 물을 먹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집행부서에 한 가지 물읍시다. 만약에 밀양댐 물을 먹고 증산정수장을 안 한다는 이런 진로에 있어서 장래적으로 볼 때 집행부서의 책임자로서 안 해도 되겠는지 어떻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금 신도시 정수장 1단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앞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그런 분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이 얼마만큼 파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상황에서 인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또 플랜트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3만 8,000톤 그 계획을, 우리가 3만 8,000톤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준공이 되고 나서 인수를 하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대체 수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도시 계획인구, 구도심권 해 가지고 우리 계획인구에 대해서 밀양댐 부분에서 부족한 수원에 대한 대체 취수, 그런 관계만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확정만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공사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의 답변을 제가 들어 보니까 그 중에, 내가 왜곡해서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돈 낼 것만 내고 달라고 하는대로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줄어듦으로 해서 드는 비용이 다문 50억이나 80억이라도 감소해서 적게 부담하려는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를 이끌어가면서 중요한 급수문제에 있어서 저 정수장을 하든 안 하든 비용만 부담하면 그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도중에 부산대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유동인구도 많이 변하고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계산상 급수율도 그렇고, 아까 소각로까지도 언급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각로 관계 때문에 이런이런 돈을 깎아야 된다는 이런 소리가 있다고 해서, 요새 안 그래도 의회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부산대학이 들어옴으로써 상주인구는 다소 줄어들지 몰라도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부산대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신도시 내에 못 들어오면 구 시가지, 자연마을 분야에 앞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인구가 많이 불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한다면,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부산대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대해서 나는 견해를 같이 하지 않고 적어도 원래 계획 정도는 안 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그것만 가지고 하지말고 내가 금방 이야기한 그런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대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가까운 일대에 있던 아파트에서 그쪽으로 이주하고 그러면 그 아파트가 비느냐?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딴 곳에서 이사를 해 가지고 또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변두리에 있던 아파트가 거기로 이사가고 거기는 또 딴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거기의 아파트가 텅 비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박종국위원장
그쯤 합시다.
중기
서중기위원
수자원공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증산정수장을 인수를 받는다면 삼백수십억을 우리 양산시로 내 놓아야 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도 수자원공사에서는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이의는 없을 것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용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다음에 저 물이 부족할 때는 그것으로 돌리든지 또 증설을 하든지,
사실 우리가 용량을 삼백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양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높고, 돈을 넣어놓고 그냥 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오늘 이 자리가 왜 되었느냐 그러면 증산정수장 저것이 필요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하자. 내년에 들어갈 것이 얼마입니까, 소장님?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계획된 부분이 150억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90억이지 어째 150억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80억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감리비 10억,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해 가지고 180억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감리비 10억하고 190억,
중기
서중기위원
위원장님, 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박종국위원장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어떻게 주무과장이 전체 예산을 다루는 의원보다 더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지.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 190억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
중기
서중기위원
오늘 이 자리가 왜 되었느냐 하면 이 190억을 감할 것이냐 안 감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우리가 오늘 190억을 삭감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공사에서는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과 향후 타절이 된다면 타절에 따른 반대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삭감을 해도 우리가 추경예산에 해 준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까지만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1·2·3단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도 못 짓고 놔두면 이 시설 자체가 쓸모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최소한 투자를 해 가지고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까지는 돈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지 모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를 만약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이거든요.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하고,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최소한의 공사를 우리 추경에서 해 주면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190억을 삭감을 하더라도 최소한 공사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를 안 하면 나중에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설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만 추경에서 해 주면 공사를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관계는, 우리 공정계획상 1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공정계획상 1년 계획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실제 그 부분만큼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기연장에 따른 관리비용 자체를 결국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실제 토지공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부장님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소할 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것이 필요 없지만 5년 후나 10년 후에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때는 증설을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사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지금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얼마 정도의 예산만 더 책정하면 되겠습니까?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서 투자할 것이 얼마정도,
왜냐하면 이것이 시설을 해도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박종국위원장
아니, 그것을 그렇게 묻지 말고, 타절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위약금이 얼마정도인지, 부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어바우트가 얼마 되겠습니까?
남아 있는 잔여 금액이 한 500억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어바우트가?
속기에서 삭제해 버리면 되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마저 할게요. 지금 현재는 타절을 해도 공사 구조물 상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단계 구간이 있잖아요. 1·2·3단계가 3만 8,000톤씩 3개입니까?
2단계는?
그러니까 3만 8,000톤 3만 8,000톤 3개네요? 1단계 3만 8,000톤까지는 완성을 시켜 놓고,
되었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우리가 사업비를 삭감했을 때 각 시공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을텐데 그러한 복합적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은 산정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든다고 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실제 제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자 3개 회사에서 비율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취수장은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손실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수장 쪽은 나름대로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맞추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떻게 얼마 정도 들었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의회에서의 대충 이야기는 이것을 삭감해야 정리가 되지 그냥 놔두면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삭감을 시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놓으면 어떻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토공하고 수공하고 부서에서 어떻든 간에 해결을 안 해오겠느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해결책이 나오니까 의회의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가 삭감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하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입장을 표명했듯이 1단계 부분에서는 일단 준공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1단계는 기이 계약이 되어가지고, 장기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1단계 부분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하고,
박종국위원장
되었어요. 되었어. 거기까지는 다 설명이 되었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복 질의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산시가 좋은 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공사를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당시 이 증산정수장 계획을 수립했던 사업소장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역산해서 검증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양산배수지가 양산의 시설물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인수는 가능하지요?
증산정수장도 인수가 가능한데 이것은 당연히 인수를 해 가셔야지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나동연위원
참고로 배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박종국위원장
양산정수장 옆에 물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시설용량 2만톤 입니까, 2만 6,000톤입니까? 그것이 몇 톤짜리입니까, 소장님?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3만톤입니다.
박종국위원장
3만톤짜리 물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물 사먹는데, 수자원공사 물 사먹는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배수지의 개념과 정수장의 개념은 틀리는 것인데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수장에서 물을 사 와 가지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조절하는 기능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능을 수자원공사에 매각을 해 버린다면 그때그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만톤 가지고 무슨 기동성을 따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관로 사고라든지,
박종국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업무협조를 해 보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증산정수장을 준공해 가지고 물은, 정수 물은 어디에 보관할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신도시에,
박종국위원장
신도시에는 공사도 진행이 안 되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토지공사 부장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 공기는 신도시 3단계 공정과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조금씩 딜레이를 합니다. 딜레이를 하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박종국위원장
딜레이 할 것 같으면 공사 천천히 하면 되지 무엇하러 일찍 착공했습니까? 뭐 하러 일찍 착공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그때 당시에는 IMF 오고 나서,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되었어요. 담당계장님, 무엇 때문에 일찍 착공했어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정수장은 당초에 양산시에서 상수도 계획을 할 때 범어정수장에서 5만톤은 기존 시가지로 공급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2011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산 구도심지에, 5만톤 외의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8만톤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8만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공사의 신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도시지역에 별도로, 신도시지역에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신도시정수장 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반개량사업도 안하고 있는 3단계 구간에 뭐 한다고 정수장 공사를,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그 부분이 IMF로 인해 토지공사의 사업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사항인데 당초 신도시정수장이 계획대로 갔다면 2001년도 12월에 마쳐야 될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IMF하고 이런 영향 때문에 사업 자체가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지금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 사용 총량으로 보면 7만 4,000톤 정도 사용하고,
박종국위원장
인구가 갑자기 35만, 계획도시 인구는 불어나지도 않는데, 밀양댐 물을 받아 가지고 서서히 주고 그때 모자라면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기본적으로 신도시에, 10만톤을 생산해 가지고 신도시에 공급하도록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쓸데없는 돈을 투자시켜 가지고,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토지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IMF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되었지만 당초의 계획에서는,
박종국위원장
아니 어느 시점에서 봐도 우스운 일 아니요, 이것.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일방적으로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무엇을 일방적으로 몰아간단 말이요? (장내소란) 물을 먹을 사람도 없는데 정수장 만든다고 지금, 다른 데 예산 투입할 데 천지 있는데,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1인당 340ℓ계산해 가지고는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뭐라구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1인당 340ℓ로 계산해 가지고 20만 30만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1단계 신도시 정수장도 결국은 계획대로 가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수도정책 자체를 양산시는 포기하고 수자원공사로 넘겨버려야지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장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을 사먹는 것이 싸다니까요, 오히려. 뭐 하려고 720원 주고 우리 시에서,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107원을 감해주고 이백몇십억원을 우리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물이 싸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은 319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밀양댐 물이 319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냐 하면 물값이 톤당 350원입니다. 실제 보면 톤당 물 부분만 350원입니다. 실제 320원과 350원은 30원 차이거든요. 30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보면 밀양댐 물을 먹는다고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30원 가지고 1년에 2,400만톤을 공급한다면 그 비용 가지고 상수도라든지 기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양댐 물을 확대 공급하더라도 실제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장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
그것은 반영을 할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소장님하고 과장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12월 18일 오후 03시에 계속해서 삭감조서를 심사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