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인 1일 급수량이 작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271ℓ입니다.

그러니까 0.27톤이지요?

예, 그러니까 271ℓ입니다.

13만 나누기 0.27톤하면 근 50만,

그런데 이 관계는 실 급수량에 대한 소요량입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누수율까지 합쳐서 1인당 물 소비량이 몇 톤입니까?

계산하면 약 350ℓ정도 될 것입니다.

작년 보고서에는 0.34톤로 되어 있었지요?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만톤으로 잡으면 40만명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굳이 증산정수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조기착공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당초 설계용역을 할 때는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400ℓ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수률을 포함해서 400ℓ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시설의 여유 용량 1.25를 더하면 평균 급수량보다, 일반적으로 최고 급수량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25를 계산해서 용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500ℓ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양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현재 8만톤 캐파지만 실제 8만톤 캐파에서 100%, 그러니까 365일 8만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적인 조류발생이라든지 탁도라든지 이렇게 되면 침전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따진다면 8만톤이 맞습니다. 저희들 범어정수장 1일 생산능력이 5만톤이지만 3만 7,500톤이 적정 생산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실 급수량에 근접되도록 이렇게 판단을 해 주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400ℓ를 감안해서 밀양댐 계획상 8만톤에 맞추어서 한다면 20만 인구이지만 지금 현재 기존 신도시를 뺀, 신도시와 웅상과 원동을 뺀 나머지 인구가 거의 12만이 됩니다. 구 도심 부분에, 상북 같은 경우는 350톤밖에 1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급수가 된다면 실제 급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만톤에서 20만명이라면 실제 유휴용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 19만명에 세입자 인구해 가지고 21만명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풀캐파는 13만톤까지,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실제 운영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아직은 8만톤 생산을 한번도 안 해봤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용량 자체를 75%에서 80%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정수장에서 캐파를 늘린다면 원수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이상해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견해가 틀리네요. 수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저는 맞다고는 안 하지만 지금 공개적으로 물어보니까 충분히 원수 자체가 깨끗하고 또 거기에서 조류가 발생된다. 조류가 발생해 가지고 오염이 되더라고 8만톤은 충분히 노멀캐파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정수장의 소장께서 말씀을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 운영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미 태풍이 왔을 때 탁도가 많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탁도가 발생되어 가지고 실제 그 저류시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시간이면, 정확하게는 제가 시간 체크를 안 해봤지만 실제 정상적인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정수장에 올라가 가지고, 사실상 소장님이 안 계셨지만 밑에 담당하는 직원하고 싸우다시피하고 이래 했는데 그런 계획과 실제와의 차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질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에 사실상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댐을 만약에 다 돌린다면 먹을 사람이 12만명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 시가지권 인구 수 자체가 12만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물금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8만톤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맥시멈을 1인당 350ℓ가 아니고 최고 500ℓ로 봐 주어야 된다고 했지요?

제가 계산한 것은 400ℓ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율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400ℓ로 계산했고, 그것은 우리 평균급수량이고 여름 같은 경우는 실제 평균보다는 최고 급수량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500ℓ로 감안한다고 하면 16만명,

16만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급수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어쨌든 간에 밀양댐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현재의 시설로서는 16만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설을 12만톤으로 했을 때 4만톤을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4만톤 정수시설을 더 만들 때,

그러니까 급수인구가 줄어든 만큼 조금 깎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토지공사 부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에 19만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량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10만 4,000톤이었지요?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물을 주었는데, 부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네요.

소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밀양댐 물을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증산정수장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까?

신도시정수장은 현재 밀양댐의 용량으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1단계 3만 8,000톤을 하고 있지만 장래 부분도, 앞서 이진수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용은 단계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먼저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정을 했는데 우리가 밀양댐 물을 먹을 때 증산정수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필요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 먹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신도시고 무엇이고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증산정수장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도시계획인구가 다 들어왔으면,

계획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연도시 다 합해 가지고, 계획도시를 했을 때 구도시 신도시 합쳐서 계획도시 인구가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신도시 계획인구가 안 준다고 보고 21만명이라고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0ℓ로 계산했을 때 밀양댐이 8만톤 같으면,

그러니까 계획도시인구를 몇 명으로 보느냐는 말입니다. 35만명으로 보느냐, 40만명으로 보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36만 아닙니까? 36만 곱하기 0.3톤 잡으면 얼마요, 10만 8,000톤이면 덮어쓰지 답변할 것이 무엇 있어요.

그런데 300ℓ라는 그 자체는,

0.34톤만 하면 되요. 작년에도 다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것을 왜 0.5톤으로 잡느냐 하면 여름에 최고 많이 쓰는 그때,

그런데 인구 36만명 하는 것이 도대체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까 토공에서는 신도시만 해 가지고 17만명이라 했다 아닙니까? (장내소란)

급수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57억을 들여 가지고 증산정수장을 하고 안 있습니까? 들어간 것이 257억 아닙니까, 2003년도까지? 그런데 우리가 밀양댐 물을 먹는다면 보면 사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뒤에 들어가는 돈도 우리가 현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257억이 들어간 시설물을 사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김상걸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해 드릴게요. 기이 투자된 것이 257억인데 잔여공사까지 해서 저것이 820억 공사라고 보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인수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레께 단장님이 와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아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속기도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이 이 이야기를,

김상걸 위원님, 추가공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요지는 지금 우리가 타절을 해 가지고 257억이지요? 257억까지는 우리 시로 해 가지고 입금을 시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장내소란)

그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현금으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지공사에서 257억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준 돈만 257억이지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라든지 추가 발주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 77억 계획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77억입니까, 180억이지.

올해 당초에 180억인데 그 중에서 실제 올해 소화를 못시키는 부분은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결산추경에?

아니,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77억을 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180억.

내년말고 올해 말입니다. 올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급자재를 포함한다면 약 340억 정도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든 만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인수한다고 하잖아요.

그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물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물량의 대체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든만큼, 수자원공사에서는 300이 들어가면 300을 인정해 준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이설을 달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토공에서 1단계까지는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타절하지 않고 완공했을 경우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하실 겁니까?

답변 중에 상당히 의혹이 가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1차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하고 그것을 인수해서 다른 용도로는 쓴다는 그것이 예비용이나 파일럿 테스트용으로 쓴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의혹이 가고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시설을 시험용으로 쓴다는 그것도 설득력이 약하고, 듣기가 그렇네요.

양정길 위원님, 그 문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우리가 사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는,

급수량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수률을 0.8ℓ로 하면 320ℓ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 1일 평균급수량은 270ℓ 정도 됩니다.

271ℓ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실제 급수량인데 이 급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인 1일 급수량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1인 1일을 감안해 가지고 0.4, 그러면 400ℓ가 아닙니까? 400ℓ를 계획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의 기준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환경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율을 25%로 해 가지고 1.25를 더 감안을 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이 문화생활로 가면 갈수록 물의 소비량이 많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아까 유수률까지 했을 때 1인 급수량을 여유 있게 해서 500ℓ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1인 1일 급수량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입주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현대·대동 신도시를 감안한다면 지금 1인 1일 평균급수량이 400ℓ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하율을 25%로 준 것도 최고 급수량을 따져 가지고 했거든요. 부족하면 나중에 제한급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오기 때문에 물 수요는 자꾸, 그러니까 소비량은 줄어듭니다.

물론 줄겠지만 지금 현실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민의식이 올라가면 갈수록 물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 의원들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장래계획 자체에 변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많다 보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물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그때 되어 가지고 얼마나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계획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접근이 된다는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면 되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정수장을 안하고 밀양댐 물을 먹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집행부서에 한 가지 물읍시다. 만약에 밀양댐 물을 먹고 증산정수장을 안 한다는 이런 진로에 있어서 장래적으로 볼 때 집행부서의 책임자로서 안 해도 되겠는지 어떻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신도시 정수장 1단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앞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그런 분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이 얼마만큼 파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상황에서 인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또 플랜트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3만 8,000톤 그 계획을, 우리가 3만 8,000톤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준공이 되고 나서 인수를 하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대체 수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도시 계획인구, 구도심권 해 가지고 우리 계획인구에 대해서 밀양댐 부분에서 부족한 수원에 대한 대체 취수, 그런 관계만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확정만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공사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의 답변을 제가 들어 보니까 그 중에, 내가 왜곡해서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돈 낼 것만 내고 달라고 하는대로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줄어듦으로 해서 드는 비용이 다문 50억이나 80억이라도 감소해서 적게 부담하려는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를 이끌어가면서 중요한 급수문제에 있어서 저 정수장을 하든 안 하든 비용만 부담하면 그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쯤 합시다.

수자원공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증산정수장을 인수를 받는다면 삼백수십억을 우리 양산시로 내 놓아야 되지요?

내년도 계획된 부분이 150억입니다.

190억이지 어째 150억입니까?

180억입니다.

감리비 10억,

포함해 가지고 180억입니다.

감리비 10억하고 190억,

위원장님, 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어떻게 주무과장이 전체 예산을 다루는 의원보다 더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지.

소장님, 190억이다 그죠?

…….

오늘 이 자리가 왜 되었느냐 하면 이 190억을 감할 것이냐 안 감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우리가 오늘 190억을 삭감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삭감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공사에서는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과 향후 타절이 된다면 타절에 따른 반대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도 우리가 추경예산에 해 준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까지만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1·2·3단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도 못 짓고 놔두면 이 시설 자체가 쓸모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최소한 투자를 해 가지고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까지는 돈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지 모르지요?

그 관계를 만약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하고,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최소한의 공사를 우리 추경에서 해 주면 되겠습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190억을 삭감을 하더라도 최소한 공사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를 안 하면 나중에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설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만 추경에서 해 주면 공사를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는, 우리 공정계획상 1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공정계획상 1년 계획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실제 그 부분만큼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기연장에 따른 관리비용 자체를 결국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실제 토지공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장님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소할 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것이 필요 없지만 5년 후나 10년 후에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때는 증설을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사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지금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얼마 정도의 예산만 더 책정하면 되겠습니까?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서 투자할 것이 얼마정도,

아니, 그것을 그렇게 묻지 말고, 타절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위약금이 얼마정도인지, 부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마저 할게요. 지금 현재는 타절을 해도 공사 구조물 상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 제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자 3개 회사에서 비율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취수장은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손실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수장 쪽은 나름대로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맞추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떻게 얼마 정도 들었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의 대충 이야기는 이것을 삭감해야 정리가 되지 그냥 놔두면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삭감을 시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놓으면 어떻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토공하고 수공하고 부서에서 어떻든 간에 해결을 안 해오겠느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해결책이 나오니까 의회의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가 삭감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삭감하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입장을 표명했듯이 1단계 부분에서는 일단 준공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1단계는 기이 계약이 되어가지고, 장기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1단계 부분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하고,

되었어요. 되었어. 거기까지는 다 설명이 되었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복 질의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산시가 좋은 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공사를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당시 이 증산정수장 계획을 수립했던 사업소장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역산해서 검증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양산배수지가 양산의 시설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하실 것입니까?

참고로 배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양산정수장 옆에 물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시설용량 2만톤 입니까, 2만 6,000톤입니까? 그것이 몇 톤짜리입니까, 소장님?

3만톤입니다.

3만톤짜리 물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물 사먹는데, 수자원공사 물 사먹는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배수지의 개념과 정수장의 개념은 틀리는 것인데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수장에서 물을 사 와 가지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조절하는 기능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능을 수자원공사에 매각을 해 버린다면 그때그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3만톤 가지고 무슨 기동성을 따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관로 사고라든지,

그것은 차후에 업무협조를 해 보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증산정수장을 준공해 가지고 물은, 정수 물은 어디에 보관할 것입니까?

계획은 신도시에,

신도시에는 공사도 진행이 안 되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토지공사 부장께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 공기는 신도시 3단계 공정과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조금씩 딜레이를 합니다. 딜레이를 하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딜레이 할 것 같으면 공사 천천히 하면 되지 무엇하러 일찍 착공했습니까? 뭐 하러 일찍 착공했어요?

그 관계는 그때 당시에는 IMF 오고 나서,

소장님, 되었어요. 담당계장님, 무엇 때문에 일찍 착공했어요.

전체적으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정수장은 당초에 양산시에서 상수도 계획을 할 때 범어정수장에서 5만톤은 기존 시가지로 공급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2011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산 구도심지에, 5만톤 외의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8만톤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8만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공사의 신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도시지역에 별도로, 신도시지역에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신도시정수장 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반개량사업도 안하고 있는 3단계 구간에 뭐 한다고 정수장 공사를,

그 부분이 IMF로 인해 토지공사의 사업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사항인데 당초 신도시정수장이 계획대로 갔다면 2001년도 12월에 마쳐야 될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IMF하고 이런 영향 때문에 사업 자체가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지금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 사용 총량으로 보면 7만 4,000톤 정도 사용하고,

인구가 갑자기 35만, 계획도시 인구는 불어나지도 않는데, 밀양댐 물을 받아 가지고 서서히 주고 그때 모자라면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신도시에, 10만톤을 생산해 가지고 신도시에 공급하도록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쓸데없는 돈을 투자시켜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IMF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되었지만 당초의 계획에서는,

아니 어느 시점에서 봐도 우스운 일 아니요, 이것.

일방적으로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일방적으로 몰아간단 말이요? (장내소란) 물을 먹을 사람도 없는데 정수장 만든다고 지금, 다른 데 예산 투입할 데 천지 있는데,

1인당 340ℓ계산해 가지고는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구요?

1인당 340ℓ로 계산해 가지고 20만 30만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1단계 신도시 정수장도 결국은 계획대로 가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수도정책 자체를 양산시는 포기하고 수자원공사로 넘겨버려야지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을 사먹는 것이 싸다니까요, 오히려. 뭐 하려고 720원 주고 우리 시에서,

107원을 감해주고 이백몇십억원을 우리가,

그런데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물이 싸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은 319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밀양댐 물이 319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냐 하면 물값이 톤당 350원입니다. 실제 보면 톤당 물 부분만 350원입니다. 실제 320원과 350원은 30원 차이거든요. 30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보면 밀양댐 물을 먹는다고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30원 가지고 1년에 2,400만톤을 공급한다면 그 비용 가지고 상수도라든지 기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양댐 물을 확대 공급하더라도 실제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