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업무담당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농업기술센터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 월 6일 수도사업소장 강선환
유황열위원장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먼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수도요금 잘못 나가서 반환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담당
권처형 저희가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서 주는 게 한 한달에 2, 3명 정도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아니, 그 금액이 너무 추가돼 가지고 돈을 일단 냈다가 다시 환수하는 것이 몇 건이나 나타났느냐는 겁니다.
담당
권처형 한달에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원인은 왜 그래요?
담당
권처형 그러니까 만약에 납기가 6월 30일까지면 고지서를 그 전에 미리 갖다 주는데 식구들이 잊어먹고 분실했다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고지서를 재발급을 해달라고 합니다. 재발급을 해주면 기 그 세대에서 고지서를 받고 냈는데 모르고 두 번 내는 거지요. 이중으로.
유황열위원장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 지침에서 잘못 정산이 되어 가지고 그런 반환금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담당
권처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이 자동납부 했을 때 자동납부를 해놓고서 똘똘한 사람 같으면 가서 따져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미 자동납부를 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반환을 안 해주는 것도 더러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담당
권처형 그것은 수도요금 전산화가 되어서 자동으로 바로 계산이 되어서 그 다음달 고지분에서 가감 정산이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확인을 못하잖아요?
담당
권처형 그렇지요.
유황열위원장
보통 관심들이 별로 없으니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자동납부가.
김진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공사 현장을 보시면 그게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사고 그게 물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거기에서 물 나오는 것을 다 파내면서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
가물 때 서둘러서 하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가물 때 서둘러서 그만큼 한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우기 전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의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거의 다 되었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담당
윤태광 관로는 매설이 다 되었고 지금 맨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안성천은 대덕 쪽으로 다 된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다 묻고 지금 맨홀 뚜껑, 그것만 끝나면 다 끝납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금액이 34억 1,400만원이 있는데 융자받은 거예요? 23페이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34억이요?
김진우위원
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게 원인자 부담금이라고요, 그게 석정지구 택지개발할 때 그때 부담을 하도록 조건을 붙여 줘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낸 겁니다.
김진우위원
다 낸 거예요?
담당
윤태광 그것은 실적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이 사업들은 다 서 있는 거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럼 죽리 쪽에 처리장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 공정에 30%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이게 내년도 10월달에 준공이거든요.
김진우위원
빨리 해야 하는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내년 10월이라는데 그 전까지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물 공급, 총량이 몇 톤이에요? 식수가 얼마고, 공업용이 얼마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으로다가 돈을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다 생활용수로.
이기석위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총량이.
담당
김영석 2001년도 3만톤입니다.
이기석위원
작년에 얼마예요?
담당
김영석 작년에 2만 3,600톤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맙니까?
담당
권처형 29억 1,000만원입니다.
이기석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담당
권처형 요금 세입이 그렇습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그 전년도가 23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우리가 광역상수도 물값 대납한 것은 얼마예요?
담당
권처형 월 1억 정도씩 따져 가지고 12억 정도 됩니다.
이기석위원
이번에 노후관 대체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5억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난번에 10억 얘기했는데 5억 뿐이 안 되었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보고하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시 예산 부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지난번에 얼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기채를 40억씩 상환하거든요. 그 돈이 현재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는 건데 그 돈을 지금......
이기석위원
일반회계에서 해 나가야지요. 이건.
담당
권처형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5억, 올해 5억.....
이기석위원
용인은 얼마나 돼요?
담당
권처형 120억입니다.
이기석위원
울산은?
담당
권처형 150억.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보고드릴 때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한 30억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부담이 가는 것이 2005년까지 제일 어렵습니다. 그때까지만 빚을 갚으면 그때 보다 줄어들거든요. 5년 거치 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5년동안이 어려운 건데, 2005년 이후에는......
이기석위원
지금 현재 매년 적자가 얼마지요?
담당
권처형 작년 결산액 9억 1,000만원.
이기석위원
그럼 10억 정도면 되겠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사업을 저희가 못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관망이 안성시 전체에 큰 관만 묻혀 있는 거지, 지선 깔린 것이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96년도에 내가 시정질의할 때 자료에 의하면 누수율이 37%라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12%로 줄었지요? 그때 답변자료가 37%라고 그랬다고요.
담당
권처형 노후관 교체 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
이기석위원
지금 어느 동이 제일 많이 누수가 돼요? 서인동, 대천동이 제일 많이 되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누수는 다발적입니다. 죽산 쪽이 작년 같은 경우에 많았었는데 죽산은 작년에 전체 시가지를 다 갈았습니다.
이기석위원
관을 뭐로 대체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철관입니다.
이기석위원
주철관은 못 쓰잖아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주철관이 그래도 제일 정부에서 선호를 하는 거고요....
이기석위원
스케일이 끼는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안 낍니다. 주철관이 주철로만 된 게 아니고 시멘트 몰터라이닝이라고 거기가 몰터 처리가 된 겁니다.
담당
권처형 내부에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게 공사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 PVC나 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녹물 관계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써 보면 충격에 약하고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처음 같지 않게 힘이 없어져서 푸석푸석해지고.....
이기석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장은 어떤 의미에서 30억을 달라고 그래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석위원
자료를 줘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린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수돗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낸 세금 가지고 수돗물 먹는 사람들 해주는 것 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권처형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일반회계 지원을 덜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일반회계에서 결국 30억씩 지원해 달라고 하면 결국에 가서 수돗물 안 먹는 사람들이 수돗물 먹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이기석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물값이 15억뿐이 안 되는데 30억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김진석위원
그런데 빚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요금을 받아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런걸 달라고도 안 하는데...
이기석위원
정책적으로 보고드린게 뭐냐면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 아니예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 밖에 안 왔다는 것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밀양시에서 주동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내가 용인을 확인을 해봤더니 용인은 70%가 지원이 되던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정부에서요?
이기석위원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김진석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기채 얻어다가 수돗물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빚을 진 거예요. 수돗물 안 먹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낸 세금으로 빚을 갚아요 왜?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이게 타 시군 같은 데는 빚을 조금 쓰고 일반회계에서 공사할 때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금액을 보면 기채에 의존했거든요. 광역상수도 공사를. 그런데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한마디로 원인자부담도 되고 하는 거지, 먹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안 먹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느냐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안성읍일 때 말이에요. 안성읍일 때는 보개면 취수장에서 두군데서 취수를 해 가지고 100% 다 먹었어요. 여유가 있었는데. 공단이 조성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새로 입주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옛날 사람들은 물값 올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전입되는 사람과 공단이 조성 돼서 공업용 나가고, 이런 양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안성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이 됐어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자꾸 상수원보호구역을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서 안 했는데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서 안성사람들이 먹고 한다고 안성 사람들 보개면에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보개면 사람들 생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보고 있는데?
이기석위원
안성도 그렇고, 그것을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김진석위원
1년에 7개 부락 고작해야, 환경과에도 얘기했지만 도로포장도 7개 부락 돌아가면서 2∼3,000만원씩 해주면 7년에 한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내가 얘기좀 할게요. 지금 가사동 취락지구 이쪽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 매설하고 있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양이 얼마짜리예요?
담당
윤태광 그게 지금 최상단은 400mm입니다.
김진석위원
내가 보니까 잘 돼야 300mm 되겠는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게 400mm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그렇다고 치고, 내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가사동 취락지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받아내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가사동 취락지구에 앞으로 인구 늘어날 것을 감안한 거예요?
담당
윤태광 그것을 감안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보개면사무소 이쪽으로도 아파트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다 가사동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식구가 3인 가족이 됐든 5인 가족으로 기준을 했을 때 오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서 관을 묻는 겁니까?
담당
윤태광 설계 당시에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의원 되고부터 나중에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관을 아예 큰 걸 묻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전반기에 나하고 같이 산업위원회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그 7개 부락이면 나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 그 관을 애초에 용량이 넉넉한 것을 묻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관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가사동 취락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받아내기 어려운 그런 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나마나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습게 아는 거예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사실상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많은 토론회를 거치고 하면서 일단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한 6만 1,000평 정도의......
김진석위원
그것은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것은 애초에 지정이 잘못된 거야. 아니, 수계가 이렇게 됐으면 이쪽은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은 저쪽으로 흘러가는 물인데, 시에서 그때 당시 안성군에서 무리하게 괜히 이것을 생각도 없이 수계가 이쪽으로 오지도 않는 것을 지정해 놓은 거지, 그건 당연히 너무 늦은 거지 몇 십년 동안 남의 재산권 행사도 못했다는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할 때 당장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김진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늦게나마 이것을 풀어준 것도 사실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보개면에서 사람들이 그 물 먹는 사람들이 한사람이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기껏해야 시에서 해준다는 것이 7개 부락,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2∼3,0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에.... 그건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라도 해주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은. 그렇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라도 시에서 그 주민 숙원사업 안해 줘요? 그건 다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을 해줬니 어쩌니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보개면 주민들은 뭐예요? 그러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물 한모금 보개 면민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물값을 받아서 주민들한테라도 환원이라도 해줘야 맞는 거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김진석위원
문제는 뭐냐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시키고 시에서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7월 25일날 용역을 받는데 그때는 제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킬 의지는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있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의지가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방향을 잡아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내가 시정질의 할 내용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답변서 준비하라고요.
임영철위원
누수율이 12.9% 아닙니까? 영업용으로 환산을 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애초에 큰 걸 묻으면 쉽잖아요. 위에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임영철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12%로 보면 상수도 전체액의....
담당
권처형 2억 4∼5,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그럼 그렇게 많은 돈이 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광역상수도를 했다하더라도 그 광역상수도 관만 했지, 실제로 그 동네에 지선을 안 갈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새는 것 아니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같은 것은 계속 샌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본 성수관은 갈았지만 각 동네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 오래전 노후된 것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새는 것 아니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유량계를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다 보면 물탱크에서 보낸 양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쓴 양이 나오잖아요?
임영철위원
제가 살면서 보는 것은 그런 것을 갈아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 공사하는 분들이 암만 봐도 공사 전문업체인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더러 한번 가서 관찰해 보는데 한 데 또하고, 한 데 또하고, 작년에 깨면 올해 또 깨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한가지 예로 일전에 우리동네에 초상이 나서 갔는데 물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이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 비상이 걸려 가지고 와서 밤에 라이트를 비추고 밤에 포크레인으로 캐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같은 장소를 3번째 한다는 겁니다.
담당
김영석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가 입체 방향이고 또 오래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본드로 했었잖아요? 3년이고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본드가 약해져서 그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임영철위원
글쎄,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김영석 거기 그 자리가 옛날에 하수관이 지나간 자린데 모터가 하수관, 들어갔다가 다시 디귿자로 해 가지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벨브를 쓰고 하다 보니까 한번은 하다가 물이 들어가 가지고 흙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흙이 들어가는 바람에 물이 안 나온 거예요.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흙이 들어갔건 어쨌건 전문업체가 기술적으로 요구를 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길 테니까 차라리 앞에서부터 어떻게 이걸 해야겠다고 해서 해야, 이래야 전문업체지 일반인들과 똑같이 눈으로 보고 여기부터 막아야겠다, 거기 막아 가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게 전문업체냐는 겁니다. 전문업체는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해 가지고 여기부터 할 게 아니라 적어도 10m, 20m 전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안 터지도록 만들어야지, 같은 장소에 세 번씩 파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상수도 하는 종사자들 보면 상하수도 하는 일군들이 기술자 중에서도 제일 하치입니다. 이 일은 제일 기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기술있는 사람들은 상하수도 공사 안 해요. 물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화된 기술자들을 안성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임영철위원
그래서 선입견이 일죽에 하수도 공사 왔다고 해서 가서 보면 두사람이 와 있어요. 내가 딱 보고 저 사람 왔으면 또 절단난다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고 간 데 보면 그 이듬해 또 와서 하더라고요.
이기석위원
강소장님, 그 얘기는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5번씩 터지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석정농협 바로 앞에 코너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하여튼 1년에 아무리 못 터진다고 해도 3번 이상 터져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와서는 없었어요.
이기석위원
지난 봄에도 터져서 고치는 걸 봤는데. 내가 맨날 출퇴근을 그리 하니까....
임영철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먼저 할게요. 앞으로 여기 지방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을 줘도 좋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른 업자를 불러서 한번 주고 그러라고요. 그래야지 이것을 잘해야겠다고 하지,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 보호한다고 맨날 그 사람들만 주면 이것이 일부에서는 수도사업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리베이트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주 부실한 사업자로다가 인상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든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예요. 안성에 상하수도 면허 가진 업자들이 지금 기술이 없다고 하시는데 진짜 면허 가지고, 여기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에 기술자들이 있듯이 기술자들이 하면 괜찮아요. 제대로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면허도 없이 하는 사람들한테 하청을 주고 이런 데서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을 잘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이기석위원
아까 담당계장이 본드 칠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건 옛날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스텐레스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석정동 농협 앞은 왜 해마다 연례적으로 터져요?
담당
권처형 그게 '99년도에 공사할 적에 보니까 갈래가 여러 갈래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암이 서로 걸리고 해서 자꾸 터지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해마다. 하여튼 내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설계할 때 설계 내역을 할 때 물가 정보책을 보고 설계를 할 것 아니예요? 그 물가 정보책을 보고 내역 산출 근거를 뽑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면 현실단가하고 내역하고 안 맞는게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 내역 단가에는 싸게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면 그것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자가 밑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야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업자들이 입찰을 봐서 땄든, 뭘 했든 가만히 보면 안성에 업자들을 보면 현장 실행소장 하던 사람이 면허도 없이 단가 뽑아 가지고 실행단가만 가지고, 나머지 이윤 남는 것은 입찰 본 업자가 가만히 앉아서 다 먹고 실행소장이라고 해서 일군들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애들, 걔들도 남아야 할 것 아니예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 물이 터지고 계속 고장나는 부분에 그 진단보고서 써놓은 것 있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진단보고서 써놓은 것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해요? 원인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수압이 많이 모여 가지고 계속 사고가 나는 것은 진단을 해서 보고서를 써놔야 다음에 고칠 때 그것을 보고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관로가 약해서 그렇다든지 진단보고서를 써놓고 다음에 그것을 고칠 때 그것을 보고 고쳐야 한번에 완고하게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보고서 안 써놔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안 써놓고....
유황열위원장
그냥 대강?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아니, 대강이 아니고....
유황열위원장
그냥 봉급이 나오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유황열위원장
뭘 아니야 아니긴. 당신네들 가정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거의 누수 되는 사항을 보면 노후가 많습니다. 수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없어요.
유황열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수압이 되었든 노후화가 되었든 뭔가 사고의 원인, 진단을 해마다 임영철 위원님 말대로 맨날 그 사람이 오면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원인분석을 기록을 해놔야 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기준을 보고서 수리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 기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고치라면 맨날 터지는 것 아니냐고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는 그것을 매일매일 신고 들어온 사항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해놓고 있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해놓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고 난 것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것좀 갖고 와봐요.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도 계속 진단서 기록표를 갖고서 치료를 하고 병을 낫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안 되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서부터 그것을 대장을 만들어서 원인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가정에 일군들이 와서 수도를 생 돈 들여서 한다면 몇 번 가볼 거예요. 거기를.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감독도 안 하고 가 보지도 않잖아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직원교육을 시켰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고 난 것이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고 수압이 됐든, 노후가 됐든 어떤 원인이 있다고 원인분석을 해놔야 다음에 고칠 때는 그 기록을 보고 대처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럼 그 기록을 해놓은 거 있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는 없다고 그래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수압 관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지. 진단서를 사고 난 이유를 꼭 기록을 해놔야 다음에 직원이 바뀌었을 때도 그것을 보고서 아 거기는 그런 사고 지점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김진우위원
이 수도요금현실화 문제, 이것을 보면 안성시는 현실화율이 57.3%네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
딴 데 많은 데는 99%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57%라면 43%는 수도요금을 누가 충당을 하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나?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그런 것으로 다 충당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 물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어렵게 생산해서 쓰는 건데, 지금 물 쓰는 것 보면 옛말처럼 물쓰듯 한단 말이에요. 금 같은 건데.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참고로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김진우위원
여기 이기석 위원님은 일반회계에서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물을 아껴쓰라는 주의를 주기 위해서라도 물값을 올려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물을 덜 쓰지, 여기 자기자신이 물을 절약하려고 신경을 쓰고 그러지 일반회계에서 전부 대주면 아무렇게나 쓰고 광역상수도사업을 계속해도 감당을 못할 겁니다. 소비자들이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정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부담으로 느꼈을 때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는 구체적으로 해놔야 한다고요. 딴 데는 90%씩 한 데도 있는데 원인자가 다르긴 하지만.....
이기석위원
김 위원님, 물값 올리는 건 저도 반대를 안 하는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된거냐면 타 시군에는 광역상수도를 들여올 때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했어요. 우리는 한 푼도 안 주고 기채 상환을 한 거예요. 빚을 얻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원금 까나가니까 현실화에 맞지 않는 거지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처음에 광역상수도 들어올 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국비가 그 당시에 겨우 3% 내려왔어요. 그리고 평택은 40% 지원해 주고 용인은 70%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의원 됐을 때도 그 당시에도 이해구 의원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이건 국회의원님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 와도 국비가 30% 오게 돼 있었어요.
김진석위원
그 당시에 누가 잘못했든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기석위원
물론, 현실이 중요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세외수입이 많고 자립도가 높으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해결이 되는데 지금 각 면사무소 같은데 주민 숙원사업 해달라고 하면 30번 올라오면 5번 해주기도 바쁘잖아요. 그럼 수돗물 안 먹는 사람들은 자기들 숙원사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물들을 너무 헤프게 쓴다고요. 물의 소중함을 몰라요.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더라도 보면 비누칠을 해놓고 있다가 하면 되는데 그냥 계속 틀어놓고 하는 실정인데 물값을 올려 가지고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현실화를 시켜야 돼요.
유황열위원장
소장님, 엊그제 서운면에 수도설명회 가진다고 해서 설명회 한 적 있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설명회 갔는데 사람이 몇 명 동원이 됐는지 아세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15명 정도 왔다고....
유황열위원장
거짓말 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합니까? 수도사업도 하나의 사업인데 물을 팔아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판인데 그 사업 설명회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것을 안하고 대부분 다른 사업도 공청회를 하느니, 뭘 하느니,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이 많이 나오는데 그날 나도 참석을 했어요. 3명 왔어요. 뭐가 15명이 와요? 노인네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뭐가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그게 설명회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소장이 배추를 심어 가지고 갖다 판다면 그 정도 사람 모아 가지고 장사가 되겠느냐고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면장님하고 담당 계장, 실무자하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전까지도 면장님실에 가 가지고 면 산업담당하고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고....
유황열위원장
아니, 면장하고 면 직원들이 그 수도 먹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것을 제가 홍보를 부탁을 하고, 또 공사를 하면서도 저희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중리동 할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면에다가 설명을 하고 이장님도 제가 그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놓고 설명회 했다고 기록에 써놓을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물이라는 것을 제가 양성면 소재지하고 중리동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 절차가 있습니다. 물을 먹을 때는 처음에 암만 설명을 잘해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그리고서 대들거든요. 양성면 소재지도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지금 서운면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0여가구가 그 후에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의 보면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을 다 참작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서운면도 현재 많이 신청을 받고 있고한데 거기도 처음에는....
유황열위원장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많이 먹고 안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 부실하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서운면에 묻을 때는 부실하게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서 소재지 주민들도 만나보고 한 거지....
유황열위원장
세상에 내가 동원을 해도 한 10명은 넘게 동원을 하겠어요. 그거 한다니까 이장 하나 왔어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노인네들 와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요. 그게 무슨 주민설명회냐고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설명회 계획을 세운 건 아니거든요.
유황열위원장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면에서 와서 월요일날 할 테니까 와달라고 그래서 한 거지,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유동식 계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성 있는 사람들만 하겠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거지, 주민들을 그렇게 많이 소집을 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유황열위원장
그럼 상수도 공사하는데 만약에 면에서 요청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라면 차라리 하지 말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결과니까.....
유황열위원장
직원들 여간 바빠요. 직원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른 일을 봐야지, 뭐하러 나오냐고요. 또 소장이 그 정도 판단이 있다면 내보내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의 얘기하듯 해요. 면에서 한거나 시의 수도사업소 계획이 있든 없든 면에서 요청 한거나 어차피 나오려고 계획을 잡았다면 철저하게 하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내 얘기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이해를 해주십시오.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많이 먹도록 할테니까요.
유황열위원장
모든 것을 기본 틀이 남의 것 보듯 모든 행정을 하고 일을 하니까,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복지부동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연구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요.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키고 안 시키고, 일단 목적을 세웠으면 성의를 갖고 뭔가 성과를 보람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사람 나오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지, 효과가 없는 수도를 제가 왜 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많은 지역을 기획을 해서 해봤지만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했던 건데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글쎄, 면에서 해달라고 해도 면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동원이 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 계획성에 맞게끔 해야지, 시의원은 왜 오라고 그래요? 이장 혼자서 만나서 얘기하고 말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면하고 저희가 잘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을 모실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아니, 위원을 대접해 달라는 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작은 규모라도 성과있게 보람있게 내것처럼 해달라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물이 5만톤이 남는다고 했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남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해놨는데 아직 쓰지를 않고 있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얼마나 팔았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만 4,000톤에서 3만 정도....
임우근위원
그럼 지금 한 2만톤 남았어요?
담당
이승영 지금 아파트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임우근위원
그럼 얼마나 남아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 쓰고 있는 것은 한 4만톤 정도 됩니다.
임우근위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산업원장님이 물을 팔아야 할 입장인데 모든 일을 성의있게 여태까지 일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성의 있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주민들 홍보 차원이 약간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면이 됐든 시가 됐든 설명회를 가졌을 때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거 계획은 없어요?
담당
이승영 아직 수시로 들어오는 거니까.....
임우근위원
이 물이 만약에 다 팔린다면 원인자 부담금 올리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수도요금이 많이 상승이 되니까 많이 도움은 되겠지요.
임우근위원
기채 갚는 거에?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런 입장입니다. 작년도에 양성면 소재지도 급수 구역을 확대를 했고, 중리동도 했고, 서운면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림동산 마정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금 관계도 현실화율이 안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우근위원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는데도 못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해서 자꾸 물을 먹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빨리 모든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세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하수도 기계가 좋은 게 나왔대. 로버트가 들어가서 해 가지고 훼손된 것을 고치고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시 전체적으로 하수도가 파손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지하수라든가 그런 것이 그리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한번은 해야합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얼마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1만 7,500톤입니다.
이기석위원
몇 인용이에요? 안성 시민 몇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담당
윤태광 시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리구역으로 정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처리 구역으로 하면....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들어온 양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어떻게 해서 1만 7,500톤이 나온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하루 배출량이 얼마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윤계장 얘기는요, 계획을 보면 단계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3만 5,000톤이 1단계가 1만 7,500톤이고 2단계 1만 7,500톤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시가화된 지역을 우선으로 집어넣고...
이기석위원
그게 전부 얼마나 돼요? 1만 7,500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1만 7,500톤에 맞춰서 구역을 정했고요...
이기석위원
인구가 얼마예요?
담당
권처형 7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7만이 1일 배출량이 한사람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수돗물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이기석위원
수돗물 사용량은 얼마나 돼요?
담당
윤태광 1일 3만톤.....
이기석위원
1일 1.2ℓ 쓰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우리가 300ℓ 정도 개인이 쓰거든요. 한 사람당.
이기석위원
한 사람당 배출량이 800ℓ인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물 쓰는 양이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수도 요금 받을 때도 그렇게 받습니다.
이기석위원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수관 묻은 것을 지난번에 봤는데 물이 큰 동으로 들어가는 게 800mm짜리 쓰지요?
담당
윤태광 600mm 썼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것은 내가 계산했는데 안 맞아요. 막말로 무식하게 큰 걸 묻은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 평균 유속을 보통 얼마로 보느냐고요?
담당
윤태광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3∼4m/s, 그럼 직경이 600mm로 한다면 0.6m지요. 그러면 반지름×반지름×π 하면 면적이 나오지요. 거기다 3∼4m/s하면 용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0%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꽉 차서 나가지 못하잖아요. 강제로 밀어주지 않는 한은. 이랬을 때 이율을 얼마로 보냐면 65%봐요. 이것을 계산하면 도저히 맞지 않아요.
담당
윤태광 금석천지구는 석정동 토지개발 지구하고 옥산동하고....
이기석위원
그게 인구를 얼마로 보느냐고요? 지금 현재 인구로 따졌어요, 앞으로 예상 인구를 따졌어요?
담당
윤태광 그것은 현재 인구로 따져서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안 맞지요. 그거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담당
윤태광 지금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요.......
이기석위원
그 말은 맞는데 지금 현재 처리용량에 맞춰서 관을 배치했다면 나중에 사람이 더 늘어나면 관을 또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아예 무식하게 1.6m짜리를 묻으면 되잖아요?
담당
윤태광 그것은 차집관로 처리용량이 있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알아요. 우리 안성 3동 인구 2만 3,000명인데 2만 3,000명이 배출하는 양 보다 더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양만 나가는 것 아니예요? 관 크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더 못하고 많이 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담당
윤태광 관거를 늘려놓으면 처리용량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안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담당
윤태광 그래서 처리 구역내 것 3만 5,000톤은 처리를 하고 그 후에 늘어나는 지역은 마을 단위 처리장을 별도로 처리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대형보다 마을 단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그거 나중에 막말로 우리집 옆에다가 하수처리장 한다면 내가 가만 있겠어요? 데모하지, 혼자라도.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이기석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럼 종말처리장 뭐하러 해요? 의미가 없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면 상당히 백년대계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보십시오. 인구가 늘어난다고 제 깔아놓고 이런 상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기석위원
강소장 말이에요. 영국 가봐요. 물론 선진국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600년 전에 하수관을 설치를 해놓은 것이 지금 현대 보다 더 낫게 해놨어요. 그 하수구가 관광지가 됐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600짜리를 했다면 내가 예상하기에 앞으로 당왕동은 택지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한 거니까. 하게 된다면 거기 최소 인구가 2만이 더 늘어요. 2만 이상이 늘어났을 때 그럼 지금 해놓은 관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담당
윤태광 지금 당왕동 개발 안 된 지역은 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외 지역을 잡아놓은 겁니다. 개발될 걸 예상했을 경우에는 3만 5,000톤 나중에....
이기석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미리하면 좋은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윤태광 처리용량을 용량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기석위원
처리장 용량은 나중에 추후에도 2단계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해도 되지만 관을 해놓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임우근위원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용량이 늘어나면 관도 또 다 들어내고....
담당
윤태광 처리용량을 늘리지는 못 하지요.
임우근위원
그럼 그 관으로 끝나는 거예요?
담당
윤태광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지요.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관을 또 묻겠다는 거 아니예요?
임우근위원
아니지. 그 자체에서 한다는 거지.
담당
윤태광 그 지역은 그것으로 끝내고 별도의 다른 지역에 설치를 또 해야 한다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지. 우리는 관을 400짜리를 묻었다면 한 800짜리를 묻어서, 용량은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관이 크나 적으나. 그럼 거기 가서는 그 용량대로 하고 만약에 인구수가 늘면 400짜리 관을 묻을 것을 800짜리 묻었으니까 충분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만 키워놓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로 나갈 일이 없다?
담당
윤태광 네.
이기석위원
윤계장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또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당왕동 땅값이 평당 10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왕동에다가 할 수 있겠어요?
담당
윤태광 그것은 택지개발 하게 될 경우에 처리장 부지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지요.
이기석위원
내가 시장이라고 해도 난 못해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분양 가격으로 해서 싼 땅에다 하면 했지, 어떻게 비싼 땅에다가 그것을 하나?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법이 자꾸 그렇게 바뀌어요? 아니면 안성시 자체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그렇게 나갑니다. 대형으로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소형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행정부에서 그런 것이 다 제시가 됩니다.
김진석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이예요.
임우근위원
그렇다면 관을 굳이......
담당
윤태광 미리 큰 것을 묻어 놓으면 나중에 과 투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내가 저번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 이장님들 모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 다. 좋대요. 대환영이래요. 자기네 집 앞에 앞마당에 해도 좋다고 해 달래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자원 공사가 같은 데서.....
김진석위원
상수도보호구역만 해제시켜 준다면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하겠대요.
이기석위원
상수도 들어오는데 거기가 뭐 필요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광역상수도가 지금 현재 75% 이상이 됩니다. 비율이. 그리고 일반이 25%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가 오는 것이 우리가 말관지역이거든요. 물이 상류 지역에서 물을 확보한 양을 다 쓰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말관 지역에는 나중에 물싸움 할 때도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위에서 내가 1만톤 배분받았는데 1만 5,000톤을 빼 쓰면 밑에서 못 먹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충주댐도 말관이고 또 수도권광역상수도도 말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안성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자꾸 받는 것은. 그러니까 자체 상수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한다든가 광역이 왔으니까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기석위원
아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한다고 하더니....
김진석위원
폐쇄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호구역을 해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해제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김영석 주변 지역만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하셨어요?
김진석위원
소장님한테 아까 얘기하던 것 마무리를 짓겠는데 내년도 본예산 있잖아요? 내년도 하수도 일제 정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일제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해야해요.
담당
윤태광 그게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거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되, 거기서 관거 정비에 대한 용역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망이라든지, 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본회의장에 가서 질의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 월 6일 환경사업소장 박종대
유황열위원장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임우근위원
양성매립장이 언제까지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4단계 흙제방 공사가 완료되면 2002년 2월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우근위원
1대 때는 그게 2단계에서 마친다고 그랬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에요. 3단계에서 마치는 거고 4단계까지도 나중에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4단계를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2000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과정에 하중에 문제가 생겨서, 옹벽에 문제가 생겨서 3단계도 위험성이 있다고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3단계를 갔어요. 가더니 4단계까지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올 때 위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4단계까지 가는 것으로다.....
임우근위원
그때 당시에는 기술진단을 안 하고 그냥?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당초에 한 것은 기술진단이 없지요.
임우근위원
그때 당시에는 기술진단이 없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기술진단을 안 받았습니다.
임우근위원
안 받은 거지요? 안 받고 위험성이 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 설계에 의해서....
임우근위원
설계가 완전히 안 맞는 거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그 당시에 끝내려고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위험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술진단을 의뢰를 한 거지요.
임우근위원
정식적인 설계는 몇 단계까지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정식적인 단계도 원래는 4단계까지 돼 있는데 4단계는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었던 사항이지요.
임우근위원
그럼 3단계까지만 하고서 4단계까지는 마무리로 한 단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더 안 올라가고 마무리 공사가 들어가면서 4단계까지 간 거지요.
임우근위원
그 설계도 좀 볼 수 있어요? 4단계까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시의 행정을 못 믿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즘 소각장이다, 매립장이다, 여러가지 집회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럼 2002년 2월달이면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갈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시설 문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환경과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분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 매립장은 환경사업소에서도 타고 난 재와 불용성만 그리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쪽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설 문제는 환경과에서 해 가지고 운영 문제만 환경사업소로 넘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우근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2002년도까지 매립장이 됐든 소각장이 됐든 환경과에 위임한 사항이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시설 문제는 환경과에서 하지요.
임우근위원
거기서 만약에 못 맞추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우리 환경사업소는 시설을 해서 시설을 넘겨줬을 때 운영으로 들어가는 거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우근위원
아니, 시설이 없다고 가정 했을 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면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2000년도면 끝난다, 하더니 자꾸 늘어나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분명히 2001년도까지 해서 통과가 된 건데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환경과에서는 소형소각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급성을 요하니까, 왜냐하면 소형소각로가 됐을 때 잔재물만 매립을 하면 연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급성 관계 때문에 시설 부서에서는 당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준호기성은 무슨 말이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준호기성은 매립장 밑에 보면 공기가 통하도록 해서 한 1㎞를 매립장 밑으로 관로를 해가지고 공기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바닥에 그것이 한 1㎞를 해 놔가지고 각 지선별로 3개 지선으로 되어 있지요.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내년 2002년도 2월달 안으로 소형소각로하고 매립장이 완공되어야 하는 거네요? 무조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돼야지요.
김진석위원
안 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오차의 범위는 한 1, 2개월은 있겠지요. 지금 수치상으로 2002년 5월인데 지금 소각용을 많이 분리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인력 투입해 가지고 소각하려고 하는 비닐, 휴지, 대형폐기물 쇼파 같은 것은 엄청 많이 분리해 놓고 쌓아놓고 있거든요. 소각로가 되면 소각장으로 운반을 해서 소각을 시키려고. 그렇게 되면 약간의 1, 2개월은 차이가 나겠지요.
이기석위원
지금 축산폐수는 어떻게 처리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축산 폐수는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축산폐수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공사 추진....
이기석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금년에는 공사 발주가 들어가야 하는데 승인 문제하고 지금 건설부까지 올라갔다 오고 지금 도에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사도 끝나고 했는데...
이기석위원
아직 계약이 안 되었구먼?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2003년까지 완공입니다.
김진석위원
축산폐수장은 안 해도 되잖아요? 액비화 사업으로 돌리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액비화도 한 7, 8년 전에는 유행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실패작으로 끝나 가지고 농가에 반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은 만드는 것이 안성 같이 축산이 많고 한 데는, 그래서 저희가 축산폐수를 1일 100톤 용량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1일 100톤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것은 있으나마나예요. 돼지 농장에서 1일 먹고 싸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조사는 다 했는데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대형 목장에 있는 것,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것은 처리를 안해 주고 소규모 신고대상이나 규모 미만의 축산업자들 것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대규모는 자체 처리장을 갖춰야 하니까요.
김진석위원
대규모 중에서도 자체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환경법에 농지환원사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환경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이 퍼다가 끼얹는 것은 괜찮고, 차로 퍼다 끼얹는 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차로 퍼다 뿌리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정 기간 발효를 시켜서 퇴비하는 것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시설을 만들어서 발효를 시켜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돼지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를 갖다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거기 자체에서 발효를 시켜야지요.
김진석위원
대부분 돼지농장에 탱크가 있어 가지고 자체에서 발효되는 것 아니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농장에서는 발효장을 100% 갖추고 있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이 당일당일 쌓이는 것뿐이지 발효를 별도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김진석위원
그것을 옮겨다가 어떤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일정한 기간을 발효를 시켜서 하면 환경법에 적용이 안 된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퇴비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임영철위원
소장님, 이런 방법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가뭄에 저수지 윗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떤가 봤거든요. 그런데 금광면 아파트 짓는데 저수지 조그만 게 있길래 가봤더니 다 말라서 정말 준설도 해야 되겠지만 그 몇 집 안 되는 곳에서 내려오는 물이 육안으로 봐도 새카맣게 내려와요. 그런데 비가 안 왔으니까 그렇지, 비가 왔으면 잘 모를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수지로 유입이 될텐데 결과적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어떻든지간에 그것이 밑으로 다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소규모로다가 종말처리장 같은 것,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소규모 농가에서 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소규모 것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대규모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밖에는 없지, 소규모로 하는 데서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축산농가한테도 부담이 가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임영철위원
내가 내려가 봤는데 숲은 우거졌는데 물이 새카매요. 육안으로 봐도. 냄새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보고 물이 항상 이러냐고 그랬더니 비가 안 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되면 소규모는 전부 수거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되면 지금 분뇨도 분뇨수집 운반 허가를 득해야만이 분뇨를 수집하는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되면 축산폐수 수집 운반 업체 허가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만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분뇨처럼 계획적으로... 그래서 축산폐수를 지을 때는 허가를 내준다 하면, 이 축산폐수가 발생이 얼마 되는데 너희는 몇 집하고 계약이 되어서 연간 얼마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분뇨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지만 축산폐수는 1일 100톤을 맞추기 위해서 업체별로 들어올 때 양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아듣는데 소규모 축산업자들이 하다가 재정이 안 좋고 망할 수도 있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는 축산폐수 업자를 취소시킬 수 있나?
김진우위원
여기 4단계 흙제방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11월달에 준공된다고 그랬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넉달을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넉달을 거기다 더 하면서 4단계 흙제방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공사로 끝나가는 겁니다.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김진우위원
제방 높이를 3m로 쌓는다고 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3m로 높이는데 그 나머지 면적이 1단계 했을 때 15m가 들어오고 2단계 했을 때 15m가 들어오고 하면 마무리가 벌써 들어오는 중이예요. 그럼 4단계 가면 매립장 쪽으로 15m 또 들어와요. 그럼 남은 면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단계 흙제방 공사하면서 끝나는 데는 마무리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5단계까지 가야 할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매립면적이 5단계를 왜 못하냐면 면적은 요만한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왔는데 요 면적에다가 매립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기석위원
지금 중리 매립장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관리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가 통보사항이 없고 저쪽에서 시설이 완전히 끝나야, 운영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참고로 그쪽하고 상의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차집관로가 180mm지요? 면적이 얼맙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아요. 왜 맞느냐? 그건 지금 불용성과 소각재만 매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지금 양성매립장에서 보듯이 만약에 지금 묻기 시작을 했다, 반 정도 묻었다고 가정을 할 때 엄청난 평수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체 커버를 하려면 우수를 안 받으려면 전체 덮어야 돼요. 그 큰 면적을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마 같은 때는 미리 대비할 수가 있는데 별안간에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수가 들어가서 이게 침출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10mm만 왔다, 그럼 면적에 의해서 전체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과연 그 180mm로 커버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주먹구구로 계산한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불러서 물어 봤는데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불용성 물질과 소각한 재로다가 따졌을 때는 침출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차집관로를 최소한도 한 3, 400mm짜리 묻으면 괜찮은데 요만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두고 보세요. 비 한번 와서 카바를 못 씌웠다면 거기가 한강 될 겁니다. 그 대비들을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쪽 양성매립장은....
이기석위원
양성매립장은 그 형식으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 찍은 게 다 있잖아요. 이게 비가 오면 말이에요, 저수지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다 떠 버려요.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커바 못 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집중호우는 카바를.....
이기석위원
아니, 집중호우가 아니라 지금도 카바 됐어요? 안 됐지.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쪽에는 몇 mm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쪽은 크고 먼저도 해 가지고 3,000톤 예비저장조를 만들어서까지 대비를 하고, 도비를 지원받고 그래서 예비저장조 만들어서 우기시에는 가동을 시키지요.
이기석위원
내가 양성매립장에도 비가 막 쏟아질 때 가봤는데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 박소장이 운영자가 될거니까 환경보호과하고 따져 가지고 해결을 해요. 나중에 박소장이 다 뒤집어써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로서는 그 시설에 대한 설계를 본 것도 아니고, 얘기를 들은 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가 없지요.
이기석위원
한번 가봐요. 내가 확인을 했어요. 개판이에요.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과정에 미진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보충감사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