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부시장님 시정 관계로 많이 바쁘실 것인데 이것 때문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큰 오류를 범하겠다는 우려도 있고, 공감대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을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밀양댐 물을 먹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범어정수장이 굳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2004년도 우리가 토개공에서 전도를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감리비 포함해서 총 19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굳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정수장이 아니라고 하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왜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번 특위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러자니까 우려되는 사항이, 토개공하고 수공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내용이 어디까지 정리되어 있느냐 하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작업되어 있는 부분, 기투입되어 있는 것이 300몇 십억이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투자할 것이 190억, 이렇게 되면 500몇 십억이 투자되게 됩니다. 전체 890억으로 당초에 토개공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어제 와서 들어보니까 “실시설계가 829억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이 부분을 수공에서 인수를 해 준다고 하면 기이 투자된 금액까지는 수공에서 인수를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토공에서 우리시로 전도를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그 다음에 수공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시설물을,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으로 정산을 해서, 우리시에서 사겠다, 한데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깊이 있게 진행된 사항들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먹자 먹자하는 쪽에 공감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못하면, 의회가 판단을 잘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물었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답변을 간단하게 먼저 들어보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장님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본이 되는 물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의지가 지금까지 약했습니다. 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박종국 위원장님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가장 질 좋은 서비스가 첫째는 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판단, 관계 기관과의 간단한 대화정도로 문제를 풀다보면 그 이후에 어려운 것이 있을까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저희들도 동감을 한다, 현재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내용이 부족합니다. 저도 여기에 와 있지만 어제 위원님들하고 협의된 심각한 내용을 아직 못듣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바빠서 그 결과를 못 듣고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은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시 재정이 허용하면, 우리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판단여부,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 이외의 문제점으로 아까도 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었다시피 토개공하고 수자원공사하고의 문제, 권리권의 인수문제, 또 앞으로 그 시설을 다 지었을 때 활용할 대책, 다 지었을 때 남아도는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중간에 타절해서 정산했을 때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초청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수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타절이 되든 준공이 되든 우리 시민들이 저 물을 궁극적으로 다 먹는다고 했을 때 범어정수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로서는 필요없는 그런 시설을 일단 가져간다고 보면, 증산정수장, 그런데 아레께 수공에서 저것이 만약에 준공이 났을 때는 인수를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1단계는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 예산투입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대충 그렇게 되지요?

어제 특위를 할 때에는 양산시에서 요청이 있다고 하면 인계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더라도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수공에서 그렇게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레께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준공이 되어서 그 기능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결국 정수장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했을 때는 자기들이 못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니까 지방재정법 이야기를 하던데 지방재정법 내용을 보니까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 변제 등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2번항에 행정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조건으로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국가하는 것하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안들어가니까, 국가하는 것은 지금 그 기관을 국가로서 볼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별도의 국유재산관리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재정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문제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박종국 위원께서 수공하고 토개공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토공에서는 타절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시로 전도를 해 주겠다, 물론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한 사항입니다. 집행부도 불안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수공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사겠다, 사는데는 기투자된 금액까지 정산해서 사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책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서 그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절을 해서라도 수공의 재산을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 신도시 정수장 부분에서 토지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신도시 조성이 되고 나서 그 시설 자체를 우리는 시설완료를 하려고 하면 토지공사에 정산해서 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도 되지 않은 재산을 타절해서 돈을 주고 받는다, 그런 부분은 외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우리, 수자원공사해서 분쟁의 소지가 당연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이왕 이 답변까지 하셨으니까 소장님의 어떤 복안이라고 할까? 생각을 전체 위원님들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은 어제도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수자원 공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했지만 준공이 되고 나더라도 양산시에서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내부적으로 아까 양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재산 자체가 잡종재산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산이 전체적으로 우리시로 넘어오고 나서 그 재산을, 그러니까 상수도시설을 실제 수공에서 그 대체소요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것을 판단하고 나서 그 재산을 매각할 때 우리가 환경부에 인가받을 때 폐지관계, 시설폐지를 하고 나서 그 외,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솔직한 이야기로 알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전체적인 검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서 방금 과장님 말마따나 우리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가지고 갈 것이 뭔지 그 이해득실을 따져서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방금 잡종재산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양도됩니까, 양도 안됩니다.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지, 정수장으로서의 기능이 없으면 자기들이 사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수장을 그대로 인수받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정수장이 폐지가 되어야 잡종재산이 된다는 것은, 목적용도가 없을 때 잡종재산이 되어서 사가겠다는 것입니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용도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답변 내용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주어서 전체 종합적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나 실무자나 도나 환경처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저도 박말태 위원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좀 더 연구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번에 예산을 만들면서 사업소 쪽에서 예산을, 수도관로가 어곡에 성신아파트 물금 쪽으로 가는 것이 13억입니까? 공사비 13억하고,

전체 17억, 감압변하고 전체 17억입니다. 감압변을 제외하면 약 13억,

파이프를 사놓은 것이 있다고 해서 13억인줄 아는데, 하여튼 17억하고 집행부에서 범어쪽하고 물금쪽하고 양산의 기존 배내물을 먹기 위해서 21억 도합 34억을 우리 예산부서에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것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그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 문제는 좀 더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계장,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상삼정수 구입비가 현재 2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2만 2,000톤인가 계획해서 10개월분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가령 현재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 전체적으로 내년 01월 달부터 계속해서 공급하게 된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것이 1일 3만 8,000톤으로 계획한다고 하면 정수구입비가 한달에 4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간은 그것으로 집행을 해도 제 생각에는 예산이 없어서 수도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것이 06월말까지 공급이 가능한 반면에 1개월간의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이 구입비를 07월 달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07월말까지는 23억을 가지고 현재 공급하고 있는 전 지역에 상삼정수 수도를 공급을 해도 예산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증액을 하겠다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물금 강서동 부분에 대해 물을 공급한다 안한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업소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상수도물 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데 무작정 이렇게 재원을 벌려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많다, 제가 아까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물을 현재 예를 들어서 신도시는 앞으로 낙동강 물을 먹더라도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신도시의 좋은 환경에 살테니까,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좋은 물을 주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 똑같은 양산시민인데 어떤 시민은 좋은 물을 먹고 있고 어떤 시민은 좋은 물을 먹지 않고 있다면 좋지 않은 물을 먹는 시민에게 좋은 물을 먹고 있는 시민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공평성 원리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밀양댐을 가지고 우리 양산시민에게 줄 수 있는 양의 범위가 얼마인지? 앞으로 가능한 범위가 얼마인지도 판단해야 되고, 그 범위 가지고 현재 줄 수 있는 것, 앞으로 주어야 될 것을 당장 주어야 될 것인지, 단기별로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하고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잡겠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웅상의 이부건 위원님도 계시는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 동네 물 주는 것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요구하면 돈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물을 공급을 하겠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위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되는 것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해서 물이 공급이 되어지고 요구를 안했다고 해서 물 공급이 안되고 이런 검토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이것이 5년이 걸릴 것인지 3년이 걸릴 것인지, 그것이 올해는 어디 어디에 해서, 예산이 저희들 것입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까느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갑자기 결정한 사항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되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을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1안 2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물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가운데, 앞으로 물공급확대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정이 허용되면. 단지 계획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입장을 이야기해 보세요.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수도과로 넘어간 것이 20억이 넘어갔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그것은 수도과에서 공기업관리자가 편성하기 때문에,

1일 2만 2,000톤을 잡고 3만 8,000톤을 잡고 하는 것은 공기업관리자가 확정할 부분이지 일반 회계 예산편성담당자가 편성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억이 전출된 부분 내에서 공기업 자체 가용재원을 가지고 3만 8,000톤을 편성하든 2만 2,000톤을 편성하든 그것은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3만 8,000톤으로 공급되는 것은 20억정도 되는 금액가지고도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에 큰 문제는 없지요? 추경 때까지 연차계획하고 기본계획을 다시 집행부에서 나오는 안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 지금 예산을 수정하는데 대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좀 그렇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으니까 추경때까지는 기존 3만 8,000톤에서 공급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지요?

올해 저희들 계획은 2만톤인데 자연증가분을 합한 2만 2,000톤분에 대한 물량을 2004년도에,

2만 2,000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급되고 있는?

북정지구 상하북지역 구역입니다.

신도시하고 중앙동에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시험급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3만 8,000톤입니다.

하여튼 전부 다 가져 갔을 때 3만 8,000톤이라는 것입니까? 문제는 박종국 위원의 말에 대해서 일견 일리가 있는 것이 나가던 것을 잘랐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만 8,000톤을,

시험건설하고 있는 부분까지 내년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내년에 30몇 억을 이관을 시켜주어야 되네?

문제가 있네요. 위원님들 광범위하게 토론을 합시다.

시험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에 물 공급을 해 주려고 하면 30억 이상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상세하게 단위계획이 안서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물은 주어야 될 것이고, 현재 문제를 어떻게 좀,

위원장님, 그렇게 끌고 가면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억 정도만 더 전도되는 것 같으면 3만 8,000톤으로 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1년 내내. 한 10억 차이 나거든요.

저희들은 물금하고 전역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23억인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물,

지금 우리가 20억을 전도해 주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보존해 주는 것까지 합쳐서 20억인데 하여튼 물 값에 들어가는 것은 20억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물 값으로 해서 저쪽으로 추가 부담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20억을 지원받는 부분 중에서, 기채상환 부분이 83억입니다. 83억 중에서 일반회계 20억 지원받은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간에 20억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었을 때 2만 2,000톤은 하여튼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소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2만 2,000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특별회계가지고 충당됩니다.

어떻든 간에 보조를 해주든지 해서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1만 6,000톤만 보존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면 10억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차액을 200원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차액을 잡는 것이 아니고 357원을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120원과 357원 아닙니까? 그 갭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이 있든 없든간에 120원은 기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규물량이 그만큼 증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중기 위원님은 34억 되어야 관로개설하고,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범어물량을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토론을 해서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저기에서는 곤란하다고 하고, 예산계장이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산계장이 몇 십억이 되는 것을 한다 안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시장이 내용을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오케이가 되겠습니까? 우리 의견이 집약이 되면, 의장도 오라고 해서 토론을 해서 우리 의견을 도출해서 그것을 전달하면 저쪽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일이 되어야지.

위원장님, 저희들 내부적인 조정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시험지역에도 언젠가는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급수를 한다는 것은 물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험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지역에도 물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주면 부담해야 되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입장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가능하다 안가능하다, 그렇게 합시다. 예산부서하고 상수도부서하고 잘 연결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험적으로 급수지역에 밀양댐 물을 주는데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밀양댐 물을 안주고 낙동강물을 준다면, 실제 좋은 물을 주었다가 나쁜 물을 주면 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서 의논해서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