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면출신 의원 양정길입니다. 지역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구상해왔던 시정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사오니,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동면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등원 후 유사한 질문을 몇 차례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만 있고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동면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동면 지역의 낙후성은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 실상을 인정할 만큼 그 정도가 심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면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으며, 개인재산권과 일상생활마저 구속되고 통제되고 있는 마당에 들어선다는 것은 온갖 혐오기피시설 일색입니다. 양산­김해간 고속도로변을 한번 보십시오. 혐오기피시설 집합장이라고 불러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컨테이너기지나 화물터미널은 산업물동량 처리를 위한 시설이라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열병합시설, 장의시설, 하수 슬러지, 소각장 등등 거의 모든 혐오시설이 동면 지역에 이미 들어섰거나 앞으로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양산시가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을 부르짖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기피하는 온갖 시설들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특정지역 주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와서 그러한 시설의 설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는 있어야 할 시설이기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는, 그런 시설이 여건상 꼭 들어설 수밖에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 주민이 당하고 있는 피해와 소외감에 상응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말에도 당나귀도 …(청취불능)… 를 하면 콩을 주어서 달랜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무언가 주어서 달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혐오시설의 집중으로 인해 삭막해진 주변 환경을 상쇄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주변정화시설이 같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인근 도시의 사례를 알아본 바로는, 거의 모든 혐오시설을 최소한 공원화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우리처럼 허허벌판에 콘크리트 건물만 지어 놓은 예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폐촉법에 의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 이외의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의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극히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대처하고 일관하고 있으며 멀쩡하던 한 지역을 낙후시켜 놓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에도 역행하는 처사로서, 이로 인해 지금 동면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피해와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양산시에서도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주변정화사업을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무사안일한 사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죄 없이 피해를 입고, 소외 받는 주민을 찾아서 감싸 안는 적극적인 행정,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면 지역에는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는 기피하고 짓지 말라는 모텔이나 여관, 여인숙마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불이익과 소외감을 떠나, 현재의 삭막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이러한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설치하게 될 각종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주변정화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이들 지역에 노인 및 여성을 위한 아울러 일반시민을 위한 복시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이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양산시의 앞으로의 계획과 상세한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권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시민단체 회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동 출신 김일권 의원입니다. 돌이켜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 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선서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한해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자세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생활주변을 돌아보면 오랜 경제불황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날로 심각해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저마다의 자기이익 지키기에만 급급하여 법과 질서를 예사롭게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언제나 피해를 입는 쪽은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집행부 측은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본의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700여 공직자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복무자세로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먼저, 저소득층 복지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시는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시정의 최고이념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에 시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의원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하여 본 바로는,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시책에 맞추어 국·도비 지원사업에만 시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자체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근 기장군만 해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의 개별 건강상황을 체크하여 그 사람에 맞는 영양을 갖춘 맞춤도시락을 공급한다는 보도를 듣고, 우리 양산시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참신한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전국의 모범적인 사업을 배워 올 수도 있을 것이며, 혜택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선 그 고마움과 감동이 배가될 것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우리시만의 독자적인 복지시책을 많이 펼쳐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노인복지회관, 공립보육시설, 청소년공부방 등의 기능과 역할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준공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면에서 우리시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양산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노인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젊은층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노인문제에 대한 시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인층에 대한 시책이 주로 경로잔치, 게이트볼 대회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행사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취약한 교육기반으로 인하여, 인근 부산으로 자녀들을 유학시키는데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컸으며,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지역 내 학교의 질이 떨어지는 등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부산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은 양산에 대한 애향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시작으로 양산시에서도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행정기구를 뒷받침하는 등 늦게나마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데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본의원이 발의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의 교육환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대도시에 대한 막연한 선호일변도에서 많이 달라졌고,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교육문화도시 건설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시가 교육을 단지 교육청 소관으로만 인식하고 기존의 관행처럼 생색용 예산지원 정도에 그친다면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시도 지금까지의 무관심과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교육문화도시로의 지향을 뒷받침할 획기적인 예산지원과 행정인력의 배치는 물론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전략, 예를 들면, 서울의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특별수업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복안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곡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산교에서부터 어곡지방산업단지 입구까지의 거리는 약 2km 정도 됩니다만,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많게는 2시간이 소요되고,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도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교통지옥상황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로가,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흔히 유산공단이라 부르는 양산지방산업단지와 어곡지방산업단지의 산업물동량을 처리하고, 어곡 주민들이 통행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근로자들은 아침∙저녁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주부들은 시장 가기가 겁이 날 정도이며, 심지어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눈앞에 병원을 두고도 20㎞가 넘는 원동을 둘러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하여, 어떤 대안도 내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시의 처사에 대하여, 과연 행정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 체념의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도로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도로가 있겠습니까만, 많은 시민의 일터가 있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이 유산공단 도로만큼은 정말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정 하나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공업용지만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입으로만 떠든다고 해서, 누가 그 말을 믿으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양산 인터체인지 이전과 터널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도로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교통체증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터널공사도 최대한 서둘러 완공해야 되겠지만, 양산천에 교량을 추가로 가설하고, 공단 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가변차선제를 운영한다든지, 양산천 둑을 활용하여 차선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의 동맥이면서 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마저 상실한 이 도로를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정상적인 도로로 개선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양산시의 계획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북면 출신 정병문 의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평소 나름대로 느끼고 구상해왔던 시정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임용제 및 전담 공무원제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방형직위제도는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 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내부의 공무원만이 해당 직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직위의 직무내용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사람이 타 부처 공무원이든 외부 민간전문가이든 상관없이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직사회는 경쟁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 등 많은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것이 반드시 현행 공무원 체제가 폐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되기 위한 문호는 공무담임권이 있는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특별채용, 민간파견 및 겸임제도 등의 제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의 5급,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先채용 後보직 방식’ 즉, 특정 계급에 대한 정부 전체의 수요를 예상하여 먼저 채용하고 자리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비해,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한 개방형직위제의 경우 특정직위의 최적임자를 직접 채용하여 보직과 채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제도는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어 업무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제고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시정 프로젝트 가운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뒤 각 프로젝트별 담당 적임자를 선발하여 배치한다면 업무의 능률성 향상은 물론이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부조리를 척결하는 한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방형임용제와 전담공무원제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진행정을 배우고 국제 감각을 높이기 위해 직원 해외연수를 여러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다녀온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수개월 내에 전보되는 등 타 부서로 옮겨 당초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어 과연 해외연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심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낭비의 차원을 넘어 우리 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는 해외연수 형태에서 벗어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선진행정 벤치마킹 차원의 해외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모든 연수자에게 지정과제를 부여하고 실제로 배울 점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 매설물 통합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하매설물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상수도‧전기‧통신‧가스 등을 연결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매설상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지하매설물 통합관리 사업의 목적은 각종 매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만약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도시재난을 방지하면서 도로굴착 등 중복공사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통합관리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법제의 정비, 운영조직의 구성, 자료의 입력 및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난해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양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리정보구축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이 2003년도에는 18억중 9억만 보조되었고, 2004년도에는 31억 중 6억 5,000만원만 보조되어 향후 사업 추진에 심각한 애로가 뒤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전담공무원제와 연계하여 볼 때 이 사업 역시 업무의 영속성과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한 바, 도로·건축·상하수도와 관련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모니터링제 도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그 조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곤란하다고 볼 때 외부인의 시선을 통하여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조직을 평가하는 요긴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부인이 각계각층을 망라하면서 그 조직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더욱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시정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조직에 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여론 창구로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적인 토로에 거쳐 객관적인 여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가장 합당한 모니터링 모형을 개발하여 건전한 비판과 건의를 시정에 반영한다면 시정발전에 매우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객관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공과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민심에 따라 행정을 수행한다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민원에 대한 부담과 후유증도 덜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양산시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모니터링제를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청소년시정평가단, 노인시정평가단 등 각 계층별로 나누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집단과 일반시민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시정일반에 대하여 상시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듣는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