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제60회 양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간부공무원소개

예, 부시장입니다. 지난 12월 15일자 저희들 시에 국장과 과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소개에 앞서서 양해를 드릴 말씀은 일부 읍·면·동장하고 경남도로 전출된 사람이 이·통장회의와 도의 부임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서 인사를 못 드리게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석곤 국장입니다. 세무과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손기랑 담당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송양식 담당관입니다. 웅상읍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수택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성두 과장입니다. 총무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순홍 과장입니다. 민원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발령 받은 정진철 과장입니다. 물금읍장에서 전산정보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중록 과장입니다. 국 명칭의 변경에 따라 건설과장 및 도로과장에 발령 받은 이용태 과장과 안효철 과장입니다. 허가과장에서 민원지적과장으로 발령 받은 송재동 과장입니다. 중앙동장에서 허가과장을 발령 받은 김상준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에서 농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양수우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에서 농업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판수 과장입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시과장으로 발령 받은 제갈종호 과장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형동 과장입니다. 기획담당주사에서 웅상민원출장소장으로 발령 받은 김흥석 소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충고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산시의회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시정 질문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자 조정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평소 21만 양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박일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05일부터 개회해 가지고 그동안 조례 안 개정 및 현장 활동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주셨고,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은 양정길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께서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들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은 관계 담당관, 국장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지역의 문화복지시설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환경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피시설 설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면 서로가 기피하는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각종 기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양보를 해 주신 동면 면민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면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개발이 다소 지연된 데다가 석·금산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설치 가동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주민생활에서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피해와 불편을 주는 사항에 상응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피시설 설치 시에는 친환경적이고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화의 집 건립, 녹지 공간 조성, 회관 건립, 도로시설 등의 편의시설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선정은 우리 의회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의회와의 협의가 미흡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부터 검토하기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소득층의 복지대책, 노인층에 대한 대책,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시정의 최우선 목표요 과제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생활의 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임에는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생명을 담보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곳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60명을 주축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생활에 극한 상황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파악·조사해 가지고 우선 그 사람부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생기는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3,350세대 6,000여명이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들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 생계지원에 102억 1,200만원, 의료급여 지원에 5억 4,700만원, 취약노인 경로연금지급 등 노인지원에 22억 1,900만원을,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등에 37억 8,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67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보호시책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하여 전개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대리모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복지회관, 공립보육시설, 청소년공부방,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웅상노인복지회관은 2003년 04월 10일 개관하였으며, 그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대로 운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사를 1명 전담요원으로 배치해 가지고 노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는 웅상노인분회에 운탁 운영을 해서 서예교실·사물놀이·민속무용·가요교실 등 각종 취미교실 운영, 헬스·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병원·보건소와 연계해서 무료건강검진 실시 등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차 알차고 내실 있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화대책을 강구하면서 활용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영·육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보육사업으로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그러한 국공립보육시설입니다. 우리 시에는 북정어린이집, 통도사어린이집 2개소가 현재 비영리단체로서 위탁·운영되는 공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원활히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육시설을 2개소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보육시설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지방차원에서, 여성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절대 불가결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수요를 조사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환경이 열악한 취학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 자기 계발의 기회 부여 등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으로서 관내 5개소의 비영리단체에서 위탁·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용률이 저조한 공부방을 선별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고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또는 현행 공부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강화해서 그렇게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건립이 되면 위탁사업자를 뛰어난 사람, 복지에 상당히 애정을 주고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위주의 단위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취미·교양강좌 등 이용주민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사항 등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을 위한 시책 지원 및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시대에 노인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국가적인 시책으로 접근, 개선·연구·발전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게이트볼장 건설 및 보수·정비에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소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인 일거리를 개발해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주차료 징수, 공원 등의 공공시설 청소 및 관리, 주정차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활동, 산불방지, 환경정비 등 비교적 쉬운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의 일을 하면 1만원 이상 수당을 주어서 활동을 통해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의 활력을 돋우는 방향으로, 노인들이 적극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존경받고 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3,200만원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로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노인인력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7,388만 8,000원의 예산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갖기 사업을 더 확대·개발해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찾는데 저희들이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방형 임용제 및 전문직위제 도입 시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제도의 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직위에 공직 내·외부로부터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격자를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형임용제도에 대한 시행은 광역 시·도 및 중앙부처 일부 직위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 도입 차원에서 전문직 채용은 우리 시에서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무대·기계·조명분야와 수질관리를 위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업무 분야로서 보수 및 그 직급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급의 결원을 유지하는 등 문제점은 있으나 앞으로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경제·통상·법무·녹지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그런 직에 대해서는 확대 채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의원, 거수)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작년 이담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안종길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것과 거의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을 달래고 또 앞으로 기피시설을 더욱더 증가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 가지고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안종길 시장님의 답변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였습니다. 그 이후에 도의원 두 분과 또 국회의원과 시장님과 동료 의원들까지도 의논해서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 한 바 있었고, 어차피 거기 주민을 달래고 그러한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정서도 달래는 시설을 한다면 좀 큼직한 것을 하나 해서 달래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여러 번 의논을 했는데, 심지어 예산까지도 조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또 국회의원도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도의원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답변 자체가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섭섭하고, 차제에 지난번 답변과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고 어차피 그러한 지역에 앞으로 새로이 축산폐수라든지 슬럿지소각장이라든지 일반 자원회수시설로서, 일반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것은 이미 예산까지 서 있습니다. 곧 추가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마당에 주민을 달래고 하는 뜻에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와 유사한 선물을 하나 하는 것이 앞으로 대민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원활히 안 되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이 못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그 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 또 소각장 이런 몇 개 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에게 건강상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체육시설·헬스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어떤 시설을 보완·충원 해 주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외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어떤 부분으로 끼쳤는지 그 끼치는 분야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로 우리 주민들하고 의원님하고 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현재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탓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느끼고 어떠한 문제를 주민에게 주고 있는지를 우선에 우리가 도출해 내고,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해서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양산시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의원님하고 주민하고 의회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다음에 할 것은 다음에 하고 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현지 조사를 하고 현지 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거쳐서 어떤 시설을 하는 사업을 도출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면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피해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꼭 피해로만 계산이 안 됩니다. 주민들은 기피시설에 대해서 피해만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가더라도 그러한 기피시설이 있는 데는 적어도 공원화시설을 한다든지 환경정화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이미 다른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안 해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유독 저렇게 구조물만 설치를 해 놓고 아무런 정화시설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벌써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피해보다는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서도 달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축산폐수시설 때문에 여러 번 의원들끼리 의논을 하고 담당과장은 현지에 가서 간담회를 수차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예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막혀 있는 차제에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면 그래도 거기에 뭐라도 하나해서 주민을 달래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될 것인데 자꾸 “검토만 하겠다, 검토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바로 신문에도 나고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파악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생각하고 우리 시민을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섭섭합니다.

하여튼 기피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의논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시의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권 의원입니다.

예, 김일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질문이 되어서 광범위하고 여러 종류라 건별로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문답식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우리 양산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상위그룹에는 속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번째라고 하는 정확한 정보는 제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만 우리 양산시의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들어가는 돈 중 국∙도비 약 9억 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도비 요율 대로 보면 국비 80%에 도비가 10%가 지급이 되고 단지 우리 시비는 10%만 넣으면 없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을 경상남도 전체에서 우리 양산시가 제일 많이 반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사는 양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밖에서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받는 느낌은 그런 느낌은 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돌아갈 몫이 다시 반납이 되는지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반납하는 내용은 지금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신다면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 챙긴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의원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이 반납되고 있는 원인은, 제가 볼 때에는 대상자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우리 시민이 있는 반면에 또 신청을 했더라도 그 문턱이 너무 까다롭고 높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여직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주원인은 모든 시민들이 대할 때 친절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으리라고 해서 정부가 사회복지사를 그렇게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갔다 오면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산시가. 심지어 예를 들면 김해나 의령 같은 데에서 이 돈을 받던 사람이 양산으로 이사를 와서 재신청을 해보면 양산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똑같아야 되는데 양산법과 김해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꼭 우리 부시장님께서 짚어봐 주시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로당에 보면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에 묶여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약 20만원씩 해서 일괄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제가 부시장님한테 묻는 것보다는 제가 이미 발췌된 자료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인근 김해 같은 데는 회원 수 비례해서 1회에 45만원씩 해서 2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업무에 들어가다 보면 항상 “법적으로 그렇게 밖에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 인근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법이 다 다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시정 질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시장께서 아직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혹시 웅상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웅상 노인복지회관을 3번을 가봤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가보고 또 같이도 가봤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 의원들도 가고 아마 시 공무원들도 갔다 온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노인복지회관을 가면 활기가 넘쳐나고 정말로 노인들이 그 장소를 가고 싶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곳이 눈에 어른거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웅상 노인복지회관은 준공한지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노인회에 위탁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도부터 먼저 검증을 하고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부 놀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필히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주시고, 경로당에 보면 항상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없어 화투놀이 밖에 없습니다. 경로당에 시비로서 어떤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지금 하는 것이 아마 월동대책비로서 기름값, 관리비 한 달에 돈 10만원씩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당을 지을 때는 다 마을에서 우리 시비 들여가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겨우 하는 것이 화투밖에 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구 하나 넣어주는 것 없이, 인근 가까운 울주군에는 2000년도부터 마을별 경로당에 예산편성을 해서 노래방 기기를 넣어서 그 노래방 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방 기기가 경로당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주민들의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행사에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바꾸셔서 뭔가를 해 줄 때 꼭 그 부분만큼은 짚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는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그 요율에 맞추어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한 우리 양산시 자체의 아이디어로서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업무에 관여하는 부분이 1%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곧 업무도 시달리겠습니다만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문제점하고 결부가 되느냐 하면, 부시장님한테 오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 질문 시간에 사회복지과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필히 사회복지과 분위기를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를 찾는 모든 민원들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민원인들이 아닙니다. 다 소외되고 남의 눈을 피해서 들어올 수 있는, 때로는 가정불화가 있어서 오는 여성들은 누군가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할 공간이 한 평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자꾸 찾아오는 민원을 만들고 또 찾아가는 민원을 하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과 분위기는 더 나빠지지 좋아진 것이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자체가 당장 짜증나는데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웃는 얼굴이 나올 수 있습니까? 친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이 우러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의 마음이, 저소득층 관련 국비를 9억 반납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들이 좀 긍정적으로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수용이 되는데 너무 법에 치우치고 기준에 딱 맞추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누락되어서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좀 긍정적으로 가급적이면 그 선에 걸린 사람을 저소득층 보호대상자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조치, 그렇다고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이 안 되면 그 과의 면장이나 읍장이나 안 되면 시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수혜대상자로서 책정하라 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사회복지사도 긍정적으로 확대해석해서 많은 어려운 시민이 국가적인 혜택을 봐야 되겠다,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를 반납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많이 수용하지 않고 가급적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사 교육을 시켜서 폭넓게 해석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움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난방비 지급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시민의 자존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밀양과 김해의 경로당 운영실태와 맞게, 거기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적게 주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지역의 경로당 운영비와 맞게 조율을 해서 건의를 드리겠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은 효율을 기해야 됩니다. 경로당 책임자가 운영에 책임을 지면서 그 마을 자체 행사를, 이벤트를 열어서 기금을 모으는 방법이 있고 출향인사가 나오면 독지가로부터 선금을 받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활발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그렇게 안하는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태를 보면. 그래서 이러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건립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읍면동 단위로 복지회관, 농민회관, 여성회관을 자꾸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종합회관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 한 읍·면 단위로, 또 시 단위로 종합적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일반사람, 청소년이 같이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어서 활용을 해야만 그 시설의 활용도 극대화되고 그 시설도 오래도록 유지·관리할 수 있고 인력도 적게 들고 예산도 적게 든다, 하는 것을 이제는 개선해야 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시설은 지양을 하고, 왜냐 하면 시설활용도도 걱정이 되고 또 경비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종합시설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웅상 노인복지회관은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또 전문가도 불러서 필요하다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런 복지시설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최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에 저희들이 소홀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더 각성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아까 사회복지과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복지과의 분위기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여성 복지센터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상담공간은 이제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마련되었고, 다만 취약계층, 또 불우한 계층이 우리시에 들어와서 상담하는 분위기 이런 문제는 복지과의 현황을 제가 가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내용에 사회복지관이라 이렇게 두루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답변한 내용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답변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얼마 전에 여성 복지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죠.

그 날 본의원이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약 300명이 넘는 지도층의 여성들이 와서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치 못한 수많은 여성들한테도 그 웃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여성 복지센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외지의 많은 여성들이 지금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양산에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양산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양산의 행정력을, 과연 참신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가장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해서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의 홍보효과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뜻에서 볼 때 여성 복지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서 여성들한테 홍보도 되고 저 복지센터가 정말로 활성화되고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물은 지었습니다. 그러나 활용은 웅상 노인복지회관이나 다른 어떠한 회관들과 똑같은 형식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지극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 인력과 그 자리에 참석치 못 했던 여성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여성 복지센터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 복지센터를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건립해 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게 시발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내부의 조건을 갖추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성 복지센터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우선 많은 시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여성들에게 취미별로 꽃꽂이반, 수예반, 옷을 만드는 디자인반, 에어로빅반 등 여성들이 선호할 수 있는 취미를 분야별로 다양하게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 강사를 배치하는 것을 강구해서 많은 여성들이 여성복지회관에 와 가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또 체력과 취미와 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단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현재는 인력조정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배치는 안 되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배치를 하고 특히, 상담원·복지사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정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1개의 사무실 형태로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개발이나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마땅히 저 규모로서는 어떤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알아주셔야 될 것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 복지센터나 모든 것이 규모가 광대하게 만들어져서 어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위탁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전부 갈라 먹기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그런 위탁경영자가 아예 발을 붙일 수 없어 만날 그 단체에다 넘겨주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 건물이 죽고 나중에는 다 뜯어내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우리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지극히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짚었을 때는 공립보육시설을, 이것이 새마을운동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 양산에 개인이 사립으로 하는 이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부모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자고 국가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주고 했었는데 지금 이 현실을 보면 확대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이 경영하는 데 가도 공립과 똑같은 월 회비를 주고 똑 같은 프로그램에서 하루를 있다 와야 되는데, 공립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회비를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보육사나 시설비나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을 해 줄 때는 이 보육시설을 없애라는 것보다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인데 국가가 주는 돈은 어디로 가고 개인 부모들한테 받는 금액은 사립이나 똑같이 받고 프로그램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공립보육시설을 존속시키는 것이 맞을 것인지? 기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확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돈만큼을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국가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돈이 어디로 가는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부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봉급 드리고, 시설 해 주고, 또 간식비 주고 다 주는데 왜 수업료는 똑같이 듭니까? 개인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집 짓고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선생님 봉급 주면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국가가 이것을 해 주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보육시설이 국가적인 큰 대계이다, 계획은 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어릴 때부터, 2세·3세부터의 교육이 평생을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2세·3세의 보호·교육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유치원 정도, 5세 이상은 대부분이 학원, 각종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수용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5세, 4세 이상은 대부분 민간시설인 학원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출발점에 공립시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조금 있는 아이들은 걱정이 덜한데 지금 제일 문제가 두 살, 세 살이에요, 두 살 세 살. 두 살, 세 살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꼼짝을 못 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실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남자들은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에 나와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그 두 살, 세 살 먹은 유아들입니다. 또 여성들이 경제활동도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살, 세 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계획에 의한 보육시설은 엄청나게 지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당면한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예산이 미처 못 따라 가고 국가적인 지원도 안 되니까 국가적인 지원에 맞추어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나씩 두개씩 짓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시비를 더 많이 넣어서라도 많이 짓는 쪽이 좋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지원이 미흡했습니다.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 숫자가 미미하고 다만 그 두 살, 세 살 먹은 애들을 보호·육성·교육을 하기 위한 보육시설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하다면 딴 시·군에 하지 아니하는, 우리 양산시의 특수한 시책으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 보육문제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방금 부시장님이 답변해준 대로 제도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것이고 향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원생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 국가가 해 주는 데는 원생은 찹니다. 그런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 혜택이, 그 시설에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믿고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원해 주는 만큼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학부모들한테. 학부모는 개인의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이나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이나 똑같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는 모든 재원을 우리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돈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 같으면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보다 학부모한테 받아 가는 돈이 현저히 적어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다 받는 대신에 대단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은 충족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꼭 아시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 의원, 거수) 김상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문 의원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담공무원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각종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1년에 많게는 500억까지 불용 예산이 생기는 이유가 도로보상업무를 못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병문 의원도 “시정 프로젝트 가운데 3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에는 담당 적임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로과에 이런 전담부서를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계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근무하면서 우리 시정의 느슨한 부분이, 각종 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자꾸 사업비가 이월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계에 지적을 해 가지고 한 5개월 전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본인이 보상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래 가지고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개발촉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부분에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이유를 보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보상업무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보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저희들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이 우리 정병문 의원님께서 전담공무원제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셨고, 이와 비슷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전담제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 의지가 그렇게 있으니까 믿고,

반 편성을 해서라도 보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겠습니다.

서중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이 많았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권 부의장께서 아까 질의한 것하고 조금 유사한 질문인데 우리 범어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복지회관은 우리 양산시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국비를 청구해 가지고 5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을 받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국비가 흘러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저 안 좋은 장소에 위치가 정해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찾아 올라가 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지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옮기든지 그 사업을 포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우리 의장 명의로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선정되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자의 위약금이라든지 그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토목공사비도 애초에는 3억을 잡았는데 옹벽이 높아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되고 또 그 밑에 예상하지도 않은 암거가 있어 가지고 암거를 옮기는데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되고, 그렇게 지형이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토목공사비가 약 8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도시에 우리가 만약에 공공용지를 살 것 같으면 200만원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8억으로 400평을 사면 신도시 안에 복지회관을 멋지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실로 안타깝고, 지금도 가촌부대 쪽에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도서관 등이 물금 쪽으로 가면 아마 그곳으로 안 가겠느냐, 가촌부대 쪽으로. 그래서 이것 또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분하고 만나 가지고 의논을 해 봤는데 접근성 등이 안 좋아 가지고 사실 그분들도 상당히 동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다 안 되면 타 용도로라도 쓰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고, 지금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복지회관이 상당히 운영에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군이 있고 나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군으로 지어달라고 시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군으로 짓게 나면 나군보다 운영비가 5,000만원 이상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50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평 이상이 되면 가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0평 이하 되면 나군이 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짓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게 되면 가군이 되고 운영비가 1억 3,000만원에서, 작년 기준입니다. 1억 3,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시장님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 장소가 안 좋으니까 3층까지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결국 저의 뜻은 관철이 못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저것을 위탁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주게 되면 적어도 위탁 줄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2층만 지으면 될 것이냐? 가군으로 만들 것이냐 나군으로 만들 것이냐? 위탁업체하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일에 끌려가지 않고 일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건대 위탁업체를 먼저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위탁업체하고 건물을 지어 가는 과정도 그렇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운영이 잘되겠고 어떤 식으로 지으면 좋겠고 또 평수를 얼마로 했으면 좋겠는지 이것을 의논했으면 해서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지역의 복지회관은 그 지역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폭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양산시의 전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시설을 복지회관에 설치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그 복지회관에는 이런 시설을 한다,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그 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한 그 계획은 주민 다수가 다양하게 계층별로 참여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설계를 해서 짓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되, 다만 그것을 어떤 원칙을 정해 가지고 지어 놓으면 이 시설을 누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냐, 잘 할 것이냐? 맡겨 놓으면 영 엉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할 것이냐는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어놓고 위탁업체는 다음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절차가 그렇습니다, 원래. 위탁을 할 때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우리 시 간부가 참여하고 복지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저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다 라고 하는 심사를 거쳐서 확실한 사회복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시의 방침은 탁노소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근로자상담실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 과연 탁노소가 또 물리치료실이 또 근로자상담실이 그 장소에서 과연 잘되어 질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저것이 실제적으로 지어질 것 같으면 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셔틀버스가 다닌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 또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해 가지고 그 위탁업체하고 이 건물을 이렇게, 이렇게 짓는데 어떻게 하면 이 건물에 적어도 사람이 사오백명이 오고 또 이 건물에 정말 돈을 이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짓는데 운영이 잘 될 것인지.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탁노소, 물리치료실, 또 외국인근로자 상담실에 하루 몇 명이 오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버스가 없는 상태 같으면 10명, 20명이 온다고도 저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운영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하고 먼저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될 것인지 같이 상담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부시장님 대답이 제 생각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짓은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건물을 짓은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가지고 과연 이 위치에 누가 올 것이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셔틀버스도 운영하자고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 위치에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다 지었는데 다만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었으면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해 보니까 새로운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방향이 나오느냐 하면,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5개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외의 지원사업으로 노인·청소년·부녀자들을 위해서 상담소를 만들고 활용자를 만드는 것 등 5개 있더라고요. 그 5개에 예산이 지원되는 거라, 예산이. 각 분야별로 국가 지원, 도 지원 복지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넣자. 어차피 그곳은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어서 오지는 못할 것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매일 그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와도 하루에 150명, 200명이 안되겠느냐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국가 지원, 도 지원, 우리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회관을 놀리지는 않겠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 것이지요. 어차피 위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이 어렵다면 특수한 이런 분야의 5개 사업, 국가지원 5개 사업에 그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계층, 우리 시민 여러 사람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도에 가서 건의했습니다. 중앙에도 건의하고, 적어도 양산 시내 노인·청소년·장애인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 장소에서 노인들이 의논할 것, 노인들이 전시할 것, 노인들이 강의 들을 것, 또 청소년·장애인들이 와서 시간을 활용할 공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큰 공간을 한 3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수요를 거기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는 그런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 어떤 적절한 위치에 그러한 복합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이미 시작한 그 공간은 어차피 국가에서,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수용해 가지고 특수한 기능 쪽을 주로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것 지어지고 있으니까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는 위탁 업체가 ‘이 건물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렇게 지어졌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후회를 할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랑입니다. 김일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센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은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부산이나 타 지역으로 전학 가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학교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의원발의로 어렵게 교육경비지원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하고 교육지원담당이라는 행정기구도 신설하였는데 이것이 단지 생색내기용 예산을 지원하는 등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것에 대한 사전경고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에 가일층 분발하라는 촉구메시지로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비단 부의장님 뿐 만 아니라 질문하시지는 않았지만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내용이라 판단되므로 염려하시는 것이 염려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개괄적인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내 학교시설이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9개에 총 학생 수가 3만 7,50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 1차년도에는 무엇을 하며 2차년도, 3차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연차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교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체육지원이라든가 급식지원이라든가 유명강사초빙 등 특화전략 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개설해서 내년도 1/4분기(03월말)까지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종합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먼저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입니다.

예, 김일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좋은 답변을 만들어 주셨는데 교육지원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 자체가 답변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합심하여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 때 기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성을 내포한 상태에서 입법예고도 했고, 또 집행부에 의견조회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양산의 교육이 발전되면 문화는 자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 이하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꼭 명심을 하시고, 정해진 조례와 답변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보충질문은 다른 동료 의원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 의원들도 보충질문을 하시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 의원 거수) 예, 김상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김일권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충실해 주신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보면 도서실이 아주 열악한 시설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서에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관내 학교마다 교기가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양산초등학교에 축구, 또 탁구 기타 등등 많이 되어 있는데 체육에 대해서는, 우리 축구 하나만 해도 1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코치부분하고 예산수반이 안되면 무척 어렵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문 의원, 거수) 예, 정병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답변 내용도 충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양산시 정책에 있어 가지고 교육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교육이 안 되는 곳에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실태조사가 단지 지원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 근거리 통학이라든지 통학거리에 관한 그런 자료가 교육청에도 없고 양산시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양산시가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길에 있어서 엄청난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별 계획도 세우고 지원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일차적인 것은 교육청 업무이긴 하지만 양산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의 근거리 통학부분이라든지 우리 애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신설을 양산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양산시가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우리 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창태입니다. 정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해외연수 효과 극대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무원의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어학연수와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 분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해외연수, 또한 공무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특별 분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과 또 사기앙양책으로서 시행하는 배낭여행 여러 가지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는 선진행정을 배우고 국제 감각을 높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대상자나 선발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직무에 좀 오래도록 근무케 함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2003년도에는 9억원, 2004년도에는 6억 5,000만원으로 차츰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1차 국가 계획에 의해서 19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전국 9개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2차 국가 GIS사업에 따라 도로, 상수도 시설물 1,093㎞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7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말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절약과 확실한 보충질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말태 의원께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 답변서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 절약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충 질문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 질문 답변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문 의원입니다.

예, 정병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의원입니다. 해외연수효과 극대화 방안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때 지금은 장기근속공무원이나 우수한 공무원 이렇게 보내는 방법과 병행해서 시정에 필요한 필수과제나 지정 과제를 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선발해서 보낼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싶은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시책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그런 해외연수가 있고,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그런 기회가 적어서 외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견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전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이 어떻다고 하는 그런 견문도 넓히는 차원에서, 또 경비도 줄여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배낭여행을 하면 우리시에서 50% 지원 자부담 5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병행을 해서 배낭여행은 줄이고 시책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라든지 전문시설, 특정지역, 특정한 나라 이런 것을 지정해서 전문 분야별로 견문이나 지식을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바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권 의원 거수) 예, 김일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라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한 파악은 안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어곡지역의 교통량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만 8,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대수로 알고 계시지요?

예.

2만 8,000대가 하루를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도로는 유일하게 단일도로 하나 뿐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2㎞를 가는데 질문을 드렸다시피 제일 많이 걸린 시간이 3시간 23분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단 그 ㎞는 조금 증액되더라도 3㎞ 내외를 오는데 3시간 23분이 걸린다는 이런 교통량을 두고 우리시가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와서 느끼고 대책을 세운다는데 본의원은 지극히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에 3시간이 걸린다는 교통량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봅니까?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우리 양산이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를 가는데 3시간이 걸리는 교통체증을 양산이 안고 있다는 사실, 전국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 방법을 해소할 것인지 답변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효충에서 어곡을 지나서 원동으로 가는 터널공사가 언제 완공됩니까?

그 도로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02월 말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터널이 완료되면 그 터널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게 양산인터체인지가 옮기는 소토 쪽하고 같이 완공이 되었을 때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터널이 완공되어도 인터체인지가 완공되지 않으면 그 터널은 아무런 필요가치가 없는 터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체인지도 문제이지만 다시 연결되는 도로, 농어촌도로로 계획되어 내려오고 있는 통도사에서 유산공단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가 상북 상삼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2004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곡도로로서 우회를 시킬 수 있는 도로는 상북에서 효충까지 내려오는 그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북으로 빠지는 차는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곡교통체증을 어곡 그 한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로는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도로가 중간에서 그쳐 있는데 여기의 답변내용에 보면 유산교라고 하면 코카콜라 들어가는 다리를 유산교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양산교까지 하면 공단 파출소 있는 거기까지 가변차선제를 이용해서 남양산 인터체인지로 일단 부산으로 향하는 차, 아니면 고속도로를 타는 차 중에서 양산 인터체인지가 막히는 부분을 해소시키겠다고 임시방편으로 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인지?

답변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내년에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유산천에서 양산교까지 현재 4차로를 1차로를 더 확보를 해서 가변차선제를 운영하고, 또 영대교에서 국도 35호선까지 1차로를 더 확보하면 1077호선과 양산IC로 빠져서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하면 내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고속도로 IC가 소토로 옮기고 또 어곡에서 효충교까지 터널이 개통되면 교통을 분산함으로서 그것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까지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영대교에서 북정IC, 그 다음에 양산공단까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양산천변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도로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로기본계획과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양산시 전체적인 교통 흐름과 도로의 기능을 검토해서 어곡단지 교통체증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가령 100원이 들었을 때 얼마가 보상비로 나갑니까?

보상비가 도시지역은 칠팔십프로가 나갑니다.

100원에 칠팔십프로가 보상으로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개통에 드는 비용은 10%에서 20%대에 거치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1년 전에 어곡의 교통체증을 문제 삼아서 그 당시에는 우리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지적을 해 줄 때 “100원을 전량 다 도로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 달라. 국토관리청과 업무가 협의되는 부서하고 사전에 협조부터 해 가지고 과연 도로로서의 기능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는 이야기까지 1년 전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하천을 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다릿발만 세워서 차선을 확보하고, 우리가 하천에 다릿발을 세웠을 때 보상 나갑니까, 안나가도 되지요?

보상은 안 나가도 되나 공사비는 많이 듭니다.

공사비는 많이 들겠지요. 그러나 공사비가 조금 더 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할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상과 민원 해결이 안 되어서 도로개설에서 문제점을 안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도 35호국도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는 그 자체가 막히니까 교통체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낸 대안을. 그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벌써 1년 전에 해 놓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맞으면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이 방법을 택한다. 이런 안이 나와야 될 것인데 차는 막히고 있는데, 의원이 내는 안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부서가 우리 행정의 집행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으로서 상삼에서 효충리까지 오는 농어촌도로만 연결이 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터널이 완공되었을 때 인터체인지가 되지 않더라도 그 터널에서 그 농어촌도로하고만이라도 연결시켜 주면 차량소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그러면 터널은 뚫어서 무엇하고 다른 곳에 여러 수천억을 들이면 무엇을 합니까? 차가 다니지 못하는 도로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산·어곡 쪽의 교통체증을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이니까 기이 어곡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줄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어야 되는 것이 물동량 수송에 따른 도로가 먼저 계획되고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는 늘어나고 환자들은 심지어 20㎞가 넘는 원동 화제를 거쳐서 양산에 있는 병원까지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변 내용에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교통대책은 어떠한 방법이든 단일 노선으로 오는 것을 3개, 4개의 노선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가변차선, 그 다음에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안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좋을 것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라고 하면 못하실 것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는 그러한 순서로, 조만간 이것은 빨리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양산의 경제가 죽습니다. 기업 자체가 살아남지를 못 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면에 표시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