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위생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는데 허가과가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저희 직원 한 명이 허가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돼 버렸어요. 허가 일을 사후관리하고 신고까지 주 위생계 업무가 다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사람만 가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쪽 업무는 신고하고 허가사항이 주 업무인데, 허가업무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룸살롱은 1년에 하나 날까말까하는 신고사항이거든요. 신고사항은 수리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만 그쪽에 허가과에다가 제출하고 거기서 수리만 해주고 그 업무를 저희가 관리를 위생계로 통보한다 말이에요. 저희 위생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전화 받아야 하고 한 사람은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허가과에 있는 직원을 다시 사회복지과로 와 가지고 3명이서 일을 처리하면서 그 업무를 저희가 일원화할 수 있는 부서에다 일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허가는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대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건데, 신규허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한 것을 신고만 받는 거거든요. 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시설조사라든가 사후관리를 전수 위생계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수 맡아서 하던 것을 일부만 나가서 보건직이 거기 나가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 업무 하나만 허가하고 신고업무만 가 가지고 하고 사실조사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로 통보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업무를 사실 다 그리로 이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도로 사회복지과로 원대복귀시켜서 거기서 위생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보든지, 그래서 저희가 자치적으로 협의한 결과 보건 8급인데 이 사람이 가서 사실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과로 환원시켜서 위생업무를 한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부분만 업무를 가지고 가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대로 업무가 그대로 있고 사람만 가다 보니까 일도 지장이 많고 그래서 도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규칙을 정해졌는데 산업건설국하고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간에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그 산업건설국 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얼른 조정을....

이거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계가 계장급이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있기 때문에 둘이 단속하고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허가과 문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황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과와 관리가 이원화된 이 문제는 국간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설국내에서 농림과와 허가과, 또 도시과와 허가과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은 일부 조정을 하려고 해요. 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 규칙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자동지급기와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등록초본 그러면 주민등록초본 누르면 안성시면 안성시 그 다음에 면이 쭉 나오면 그 중에서 미양면이면 미양면을 누르면....

지금 현재로는 5종 종류가 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으로 이런 것도 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전히 안 끝난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것을 막 떼면 안 되니까 방법은 아직 결정이 나는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을 넣으면 지문이 다 있으니까 지문 인식을 해서 본인여부를 판단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등초본이나 개인 정보에 대한 것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가능한 것은 5종류라고 그러는데 토지나 임야대장등본,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뭐 이런 것은 현재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초본 이런 것은 확인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방법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인을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직인을 찍는데 직인을 찍지 않고 그 직인을 자동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발급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금 고지서 같은 거하면 고지서에 직인이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전자결재도 본청은 일부 교육하고 있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까지는 읍면동까지 다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자결재를 다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본청은 거진 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