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답변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모두 부담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공도면이 `87년만에 지난 6월 1일자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축하를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읍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전국에 흡족히 내린 비로 9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많은 고생을 했던 농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안성지역이 재해에 대한 피해가 얼마 전까지는 거의 없는 지역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가뭄끝은 있어도 큰 물끝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난리가 그만큼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방제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점검과 보수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2회 제1차 정례회 수도사업소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행정 실적에서 안성시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했다고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 물수요 관리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축산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녀에는 전기, 후기로 나누어 총 면적 7,484ha의 논에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전기에는 이미 항공방제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몇 년은 농약대금을 시 자체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순수 농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약대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이 점차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99년부터 금년까지 1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 농협에 농기계를 구입하여 주었거나 금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 추수기 때에 태풍과 가을장마로 인하여 벼가 많이 쓰러지고 심지어는 싹이 나기도 합니다. 논에 물이 있고 콤바인이 빠져서 수확을 제때 못하는 논이 많아서 농민들의 마음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농기계 구입자금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보리도 수확을 할 수 있고 빠지는 논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대형콤바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구입자금에서 대형 콤바인을 구매를 해서 임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리.통장, 반장 수당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리.통장, 반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리.통장, 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96년까지는 이장 기본수당을 월 8만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1회에 5,000원씩 2회에1만원, 반장수당은 년 2만 5,000원을 지급하다가 `97년부터 이장 수당이 월 10만원, 상여금 년 200% 회의참석수당 1회에 1만원씩 2회에 2만원, 반장이 년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이장, 통장 반장수당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당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각장 예산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보개면 북좌리 산29-1번지외 8필지 7만 5,475㎡ 국유지에 국비 44억 400만원, 도비 30억 8,300만원, 시비 지방채 포함해서 151억 4,400만원 등 총 사업비 226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1일 50톤 처리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비 19억 5,000만원, 도비 13억 6,500만원, 시비 지방채 포함 73억 6,400만원 등 총 106억 7,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이 광역화가 아닌 단독 소각장으로 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비 17억 1,800만원의 차질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있으면 얼마가 투입이 되었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총 사업비 5,652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2년 완공목표로 지난 `97년에 착공, 총 연장 28km의 도로를 안중∼원곡까지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공사는 오는 2006년까지 안중에서 충북 음성 중부고속도로와 연계하는 사업인데 예산 부족으로 안중∼원곡까지만 사업을 하고 안성구간 30km는 축소가 되든가 아니면 상당기간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아는 바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택시에서는 평택시 비전동∼안성 IC까지 현재 38국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포장한다는 계획아래 이미 평택시와 안성시 경계까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경계인 우림 APT 입구에서 IC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여성위원 20% 위촉을 목표로 금년 33개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남녀 348명중 여성이 76명으로 21.8%를 위촉을 했습니다. 이중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21개 위원회, 여성위원은 당연직을 빼고 48명인데 이중에서 38명은 각종 위원회에 1번씩 위촉된 반면 나머지 10명 가운데 2개 위원회에 위촉된 여성이 3명, 3개 위원회에 위촉된 여성이 4명, 4개의 위원회에 위촉된 여성이 1명, 5개의 위원회에 위촉된 여성이 2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면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여성 면면을 볼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시 중복이 되지 않고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 째 민원편의함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서식을 얻고자 행정기관에 재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장소에서 각종 민원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 기술센터, 각 지역 농협, 터미널 등에 850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민원편의함을 제작하여 여기에 출생신고서 외 19종의 서식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기대효과도 전무하며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센터, 보건소, 버스터미널 등에서 이용하는 민원인이 과연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간만 차지하고 눈총만 받고 있느니 회수해서 서식이라도 읍면동 사무소에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성지역 농협사업과 강원도 평창 축협간 협력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9일 14시에 강원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조인식 행사를 가졌고 시장님과 의회 부의장님이 축사까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안성시에서는 우수비육농가 30호를 선발하여 평창 축협 송아지 1,000두를 입식하여 안성마춤 브랜드로 판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그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식한 두수는 몇 두이며 왜 중단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 안성시 지부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업발전계획 컨설팅을 안성시와 농협에서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안성시가 농협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보개면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간이상수도와 지하수가 고갈되어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대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겨울에는 폭설피해, 여름엔 극심한 가뭄 피해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입은 홍수피해도 미복구된 상태에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사전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이 되지를 않아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구역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개면 북가현리 치재부락은 주방은 안성시 땅이고, 방에 들어가면 용인시 땅이고 하다보니 주민세는 안성시에 토지세는 용인시에 납부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수십년 째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질문하였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용인시와 협의를 하여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때 답변만 해 놓고 전혀 노력은커녕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노력을 하였다면 3년 동안 용인시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는지 협의한 근거와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초기부터 3년에 걸쳐 상임위원회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곡천리와 복평리 일원의 6만여평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문제에 대하여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상수원보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락에 대하여는 가사동취락지구 하나, 구사, 방축부락 하나, 유방, 양협부락 하나해서 세 개의 소형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이나 시의원이 바뀌고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진행도 하지 못하고 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연차적으로라도 소형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하루라도 빨리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너무나 우리시에서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면 죽리환경 기초시설 인근부락 주민들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과 비교를 해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민들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민들께서는 집회도 종종하고 시청도 가끔 방문하여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많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자녀들 장학기금도 몇 억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7개부락 1년씩 돌아가면서 고작해야 2∼3,0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민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울지 않은 아이는 젖도 안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께서는 너무나 착하고 순진하고 선비 같은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생전 집회도 하지 않고 시장님이나 집행부를 방문하여 소란도 피우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곡소류지 편입용지 미보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곡 이장님을 비롯하여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 후 여태까지 한마디 이야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비롯하여 안성시민을 우습게 보는 집행부의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하루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분산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환경기초시설을 분산 유치함으로써 시설할 때 드는 예산과 사후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양공단 소형소각로를 비롯하여 보개면 쓰레기 소각장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환경타운을 만드는 것이 안성시를 비롯하여 국가적으로도 볼 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 안성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기업인들과 오찬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3공단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는 분들게 안성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의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교통문제 때문에 3공단에 입주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안성대교서부터 공단까지 도로확장공사를 곧 할 것이라고 설명드렸더니 외곽도로를 개설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2공단과 3공단에서 신터미널 부지쪽으로 나오는 외곽도로가 하루속히 신설되어야만 조속한 시일내에 3공단 분양도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산로타리에서 시내를 관통하여 입장 천안쪽으로 운행하는 대형차량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통지옥을 방불케하는 교통체증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째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서도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심성으로 여기저기 공사를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도 못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양공단에서 신터미널 예정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오찬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더니 기업하시는 분들 말씀이 무슨 과에 누구누구 공무원 이름까지 지칭하면서 안성시를 방문하였더니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그것은 안됩니다" 하면서 왜, 안되는지 설명도 없이 한마디로 잘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얼마나 오만불손한지 정이 떨어져서 두 번 다시 시청을 방문하기 싫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본 의원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공무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서비스맨 정신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때 안성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내부모 형제처럼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게 민원인을 맞이함으로써 안성시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근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언론관계자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광면 출신 임우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안성시의회가 개원된 후 3년째를 맞이하여 저 자신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하나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느끼면서 남은 임기동안 우리 안성의 발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시민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이상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안성시 관내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194개소가 있으며 3만 5,000여명의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해 간이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시설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자치 단체의 여러 가지 업무중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안성시는 며칠 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물 수요관리 평가에서 앞에서 이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 간이상수도 가운데서는 물 수요관리 우수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는 시설이 있어 이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뭄 때문에 우리시 관내 상수도가 고갈되어 음용수를 얻기 위하여 주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700여 시민들이 음용수 때문에 큰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보개면 2개 마을, 금광면 1개 마을, 양성면 2개 마을, 죽산면 1개 마을 등 총 6개 마을의 7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근본원인은 가뭄으로 인한 것이지만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물을 공급해야하는 안성시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광역상수도와 안성시내권에 치우쳐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들에 대하여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상당수 간이상수도 시설 가운데는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된 시멘트 물탱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지만 물탱크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물을 마실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안성시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종합 점검하여 연차적으로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에서는 금년도에 고갈되었던 6개소의 간이상수도와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앞ㅇ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의제21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1세기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역의 친환경적 행동계획 수립으로 건전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안성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환경단체 및 관내대학 환경관련 전문가, 청년단체, 종교인, 시민단체, 교사, 지역주민을 주축으로 추진 팀을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성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199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그 동안 안성시 환경기본조례 제정등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로는 이렇다할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00년 예산편성 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담당과장이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섰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금년예산에 다시 4,9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똑같은 예산을 두 번씩이나 세워 줬는데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업추진 실적은 매일 출발점을 맴돌고 있으니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안성시 행정에 대하여 얼마나 믿음을 갖겠습니까? 지금껏 추진하지 못한 담당자들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금전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금년에는 반드시 추진을 완료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볼 때 과연 데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별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총 73건에 34만㎡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착공 진행 중인 현장도 있으나 허가만 받고 미착공한 곳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성시에서 허가만 해주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 산림이 파헤쳐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몇 년째 방치되어 호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산림 훼손지가 몇 곳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울러 당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도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 15건에 1만 1,800㎡가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하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마구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안성시에서는 계속해서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것인지, 또 불법 산림훼손 사례는 어떻게 단속하여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년 금광면 내우리에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실버타운 건립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광면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현수 의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안성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는 제반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입지지역 주민 공고 후 입지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 개최, 주민숙원사업 등을 포함한 소각장관련 주민 협의 사항제출, 주민들의 선진외국 소각시설 방문 견학, 쓰레기문제 해결 시민토론회 개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쓰레기 소각장 기본계획 및 환경성 조사 용역, 입지지역 현황측량 및 주변지역 환경지 측정, 폐기물 성상조사 진행 등 현장조사 완료 등 제반 절차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친 후에 현재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리동 매립장에 대하여는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무조건 밀어 부치기식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제반절차를 모두 무사한 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리동 매립장 역시 '99년 1월 18일 소각장과 같이 입지선정이 결정되었다고 안성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을 동시에 시작했다면 왜 지금에 와서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밀어 부치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각장 건설과 같은 제반절차를 밟아서 매립장도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민들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매립장 건설사업은 안성시의 편의 위주적 행정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단 한번의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인근 주민들의 선진시설 견학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매립장 부지를 결정하고 또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힘없는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2004년 11월 완공이고 매립장은 2002년 5월 준공예정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에서는 앞으로 매립장에 매립할 쓰레기는 소각장 잔재물과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고 2002년에 매립장이 준공되면 2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이 있습니다. 과연 2년 동안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디로 갈 것이지? 현재의 양성면 위생매립장도 내년 2월경이면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2월 이후에 발생하는 안성시 쓰레기는 당연히 매립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당연히 소각장이 먼저 건설된 다음에 매립장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이 선진 4개국을 견학하였는데 얻은 것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 안성시 쓰레기는 대부분이 습식이고 견학한 선진국의 쓰레기는 건식인 바, 과연 건식 위주로 태우는 기계가 습식 쓰레기를 태울 때 온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 유럽식으로 소각장을 건설하였으나 모든 기계가 우리의 습식 환경에 맞지 않아 기계마다 녹이 슬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정과 전혀 다른데도 선진외국 견학을 시킨 것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식 견학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문화와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 등을 방문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소각장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시청 정문에 주민 한 두분이 오셔서 석산 재허가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안성시에서는 아무런 대처가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불구경하듯 지나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을 들으면 무단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도로가 깨지고 교량이 금이 가고,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안성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석산개발에 대하여 다시 재허가를 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져 시민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안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우리시가 좀더 성숙된 지방자치행정이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경제적인 풍요와 평균수명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질병의 양상도 급성전염성 질병에서 만성퇴행성 질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 크게 변화하였다고 사료되나 시민의 요구가 변화한만큼 보건소는 제역활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의 주요 질병이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 전환되면서 보건소의 기능이 과거 전염성 질병위주의 관리체계보다도 더 다양한 장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기구, 인력, 조직 등에 대한 재평가와 지방보건의료센터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평생건강을 보장하는 지역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의 다른 시 즉 의정부시, 광명시 등과 인근 평택, 용인시에서는 보건소에 과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책임기관으로 조직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그 위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보건소를 살펴보면 그 동안 부분적으로 조직을 수정하여 왔으나 아직도 7∼80년대의 조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시 보건소도 시민의 건강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센터로 전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소로 조직을 개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시대 변화와 능률적인 보건사업과 지역보건의료센터로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우리시는 중소도시 보건소보다 그 규모가 크고 직원수도 많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하부조직을 감안한다면 과를 신설함이 필수적이라 사료되고 시대변화와 능률적인 보건사업과 지역보건의료센터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평택은 2과 1출장소 12담당, 용인시는 2과 8담당으로 이미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시 보건소도 조직을 개편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그 시기와 구상하고 계시는 규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직 보건소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현재의 조직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해소 방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장기 인사침체 등으로 인한 사기저하 및 근무의욕 상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집행부에 성의 있고 소신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엊그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 안전표시판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봉산동로타리 위에 소나무를 심고 잔디도 잘 조성을 했는데 안전표시판이 그 잔디 위에 있길래 그것을 수정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담당직원이 시정을 했더라구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RPC수매하는 배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안성농협 연합이라는 데가 6개 면입니다. 6개 면에서 배정을 받은 것이 3만 5,000가마를 받았는데 실질수매는 5만 2,000 가마 이렇게 많은 양을 수매를 했는데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양성 농협도 있고 수매 배정하는 과정이 편파적인지 아니면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도에서 배정한다는 그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2000년도 기초자료에 안성농협연합에서 5만 2,686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양성농협에서는 전년도에 배정한 것이 3만 7,530가마이고 진짜 수매한 것은 3만 4,675가마, 일죽농협은 배정 받은 것이 2만 9,500가마이며 실질적으로 한 것은 4만 8,136가마입니다. 안성곡산 여기는 비등합니다. 6만 5,530가마에서 6만 3,314 가마로, 협산농산입니다. 여기는 4만 2,250가마를 배정을 받았는데 3만 2,406가마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RPC 수매에 좀 철저한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대기계사업을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여러 가지 나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수수료가 시로 들어온 것 가격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합장님들하고 식사 과정에서 이 얘기를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농협에 조합장들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개농협은 165%를 상승해서 임대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양농협은 158%, 대덕농협은 169%, 양성농협은 172%, 공도농협은 186%, 삼죽농협은 162%, 고삼농협은 236% 이것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서 책정한 이유를 우리 시장님께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29회 행정사무조사 때 안성축산진흥공사 위원님들이 감사결과를 집행부에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에게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 결과 그 조치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아직도 조치를...... 감사를 하나마나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일단 맡았으면 잘못된 지적은 고치고 시정을 하고 그 조치는 누가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이 감사하고 집행부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것을 감사결과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매우 좀 본 의원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 농가가 넘는 포도농가가 있는데 오늘도 서운면 조합장과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동해 피해로 작년도 생산한 수확량에 30% 밖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천 농가가 넘는 포도농가가 이러한 큰 피해를 올해 맞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간단하게 시정질문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미양면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안성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은 한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범위 내에서 시정에 대한 불합리성과 시민들께서 의문시 하고 계시는 사항을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정의 주인이신 시민들께서는 저에게 주어진 20분을 다 이야기 할 것을 바라실 것이고, 집행부 공무원은 적게 했으면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은 시정의 주인이신 시민여러분의 뜻을 시민을 대표해서 대변하여야 되기 때문에 20분을 모두 다 질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안성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안성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솔직담백하게 시민에 알리고 또 시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수렴해서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시민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벗어 던지고 진정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민에게 봉사해야겠다는 자세로 전환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는 내용 중에는 시민의 여론이나 언론에서 보도된 것등을 참고로 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까 다소 오류가 있는 뿐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적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아주 정당한 비판으로 생각해 가지고 시정을 하는 의제 하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난 시정질문 건 중에서 미확인된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① '90년대 초반에 시행한 삼죽면 율곡 덕산간 도로공사 시 토지 211㎡의 보상금을 당시 시가로 379만 8,000원의 보상금을 주고 공사를 완공했는데 270㎡의 토지를 공무원의 잘못으로 해서 소유권이전을 못 했습니다. 동 토지가 사건으로 있는데 그 전 소유자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매수자가 또 보상금을 달라니까 2000년에 2,039만 7,500원을 또 여러분이 시민의 혈세로 중복되게 지불을 했습니다. 어떻게 등기이전도 않고 돈 준 잘못을 규명치도 않고 시민의 혈세로 2,000만원 이상의 돈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의원은 당시 행위 책임자에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② 일죽면 월정리 963-3 농지 545㎡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조성부지 농지전용 허가처리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하여는 관련자료 등을 조사중에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말이 어떻게 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님의 2001년 시정연설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①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있어서는 안성시민들의 중요 관심사항인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한 사항이고 또 시장님께서 2001년 시정방향 연설에서도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조속히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97년경부터 이전하려고 추진해 온 사업임을 감안 시민들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바가 큰 것이니까 그 추진배경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② 안성∼음성 동서고속도로, 천안∼분당선인 국가 지원도로, 안성2산업단지∼보개 동신삼거리를 연결하는 안성우회도로 등을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안성시의 제일 중요한 관건은 시내동 남북을 잇는 그러니까 38국도하고 제2공단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95년경부터 제2공단과 38국도를 잇는 시내동을 우회시키는 도로개설을 수차 걸쳐서 추진해야 됨을 밝혔음에도 동서고속도로와 안성우회도로는 예산이 성립 못된 이유가 있다하지만 천안-분단간 구간은 제일 필요한 지점인 공단에서 38국도까지 구간을 먼저 시공하지 않고 용인시 경계 난실리에서 고삼을 경유해서 38국도 구간을 먼저 시공케한 것은 안성시 행정의 부재라는 여론이 큽니다. 본 도로공사가 천안에서 충남도계까지는 금년에 완료되고 난실리에서 38국도까지 수 천억원 들여서 시공한 공사는 시내동 교통해소 대책에 도움이 못 되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안성시에서 제일 시급한 구간이 제일 늦게 발주되는 동기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③ 3산업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계획과 기업체 유치도 팀을 조성해서 분양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시민을 편하게 하는 직원을 발굴 포상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 성과와 반대로 불편하게 하는 직원의 조치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죽면 미장리 석산개발 의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죽면 미장리 산 2-1번지외 2필지 14만 1,790㎡에 석산개발 허가를 '96년 4월 25일부터 2003년 3월 30일까지 삼미개발에 허가해 준 건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 허가조건 위반으로 채석중단 명령을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골재를 반출해 왔다는 겁니다. 어째 시에서는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는데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자는 우리 사회에 업자가 법 위에서 군림하고 법을 능가하는 권력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업자와 관계공무원의 유착설 등 관계기관의 묵인에 대하여 의구심이 많은 바, 이에 대한 해명을 시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농약규산질 등 영농자재 공급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농자재의 보조농약 규산질 석회 등 서류상에는 공동살포하는 명목으로 대지적으로 물량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시 모 의원께서 질문한 바도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되는 규산질 소석회가 남아돌아 노천에 버려진 곳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서 쓰지 못한 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규산질 살포책임도 농협에서 해야되도록끔 되어 있는데 실지 농협은 1포도 살포하는 책임을 지는 현실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2001년 시정 연설의 말씀은 거짓인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리 시민 앞에 편리하게 시민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조정으로 직제개정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운 의원님과 같은 견해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산하 행정체제를 분석해 보면 같은 분야의 일을 이원화 내지 삼원화 되게 분류하여 추진되는가 하면 읍면동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건축물대장입니다. 이게 10만 건이 넘는데 이것이 한 계에서 담당해 가지고 그 계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너무나 쉴틈 없이 업무가 폭주하는 등 직제구조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은 증산시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14만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또한 그에 못지 않다 하겠습니다. 현재의 농림축산 행정과 농업기술센터의 체제를 분석해 보면 이원화로 추진되는 게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에 대한 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인력 49명, 이에 반하여 보건소는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해서 100명, 2000년도 예산결산액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36억, 2000년 보건소, 보건지료소 자체수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45억, 인원이 배가 넘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관리직 과장급이 4명, 100명이 되는 인원에 예산도 방만한 보건소에는 소장 1명, 이것은 시민을 바라본 행정구조가 못 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시 행정조직의 재정비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과직제 보강으로 14만 시민의 건강관리에 기여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이 현재와 같이 건축사의 확인 없이 과세자료 기초로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건물로 가로, 세로만 재어 평면도만 약식기재해서 몇 평 산출해 가지고 읍면에서 재산세 부과자료로 사용해 오다가 '80년대 이를 기초로 해 갖고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하라는 위의 지시로 해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 지번이 빠지거나 불부합한 상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덕면 진현리 272-1번지는 1,935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이것이 2001년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제가 현지출장까지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등등을 감안해 갖고 이 원인이 행정의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이 민원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의 미온처리 현상으로 빚어진 착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 북부시군에서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비기준을 마련해 갖고 일제정비를 할 용의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안성홍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무한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안성을 좀더 국내적인 면은 물론이고 국제화시대에 안성을 알고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라서 1년이면 안성알리기 홍보비로써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각 지역의 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모두가 자치단체 지역명을 표기 평택은 서평택, 이천시도 서이천이라는 지명 표기가 되어있고 한데 우리 안성을 찾는 지명이 중부고속도로 IC표시가 일죽, 죽산표기로 국제화시대에서 외국인들은 안성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안성 표기로 하자는 제안을 수차한 바 있고 주민여론도 동안성으로 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상에도 여주군 가남휴게소가 당초에 가남이었다가 여주명으로 병기 사용하여 오다 이제는 완전히 여주 휴게소로 바뀌었습니다. 어찌, 여주군은 변경이 되었는데 안성시에서는 그것이 안되는지를 우리 시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전안성산업대학 교명 변경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63년 넌 안성의 독지가 재산으로 건립된 안성을 키워온 안성농고가 부단한 성장발전으로 대학으로까지 안성의 상징적인 교육의 요람이 된 대학을 안성이라는 두 글자가 촌스럽다고 안성자를 뺀 대학명으로 된 것은 안성 14만 시민들의 자존심을 빼앗긴 감이 듭니다. 동 대학은 우리 경기도내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본 의원이 듣기에는 교명변경이 대학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음모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 대학의 모교수의 전언에 의하며 여주지역에서 모 의원께서 공약설이 있고 또 수원에 있는 구 농대부지로 이전음모가 있다는 겁니다. 위와 같은 음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안성시민의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성이 왜 촌스럽습니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는 이를 방관하실 겁니까? '99년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갖고 시민의 변경을 원한다면 학교명칭이 개명되도록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추진과정과 대책에 대해서 시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부패방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좀 나아져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낙제점수를 면치 못한 것으로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것을 보고 부패가 생활의 한 방편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로마가 왜 멸망을 하였고 한 때 세계를 호령했던 러시아가 몰락의 길에서 재기하지 못하는 것은 부패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시장님께서 쓰시는 판공비는 시민들의 혈세라는 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돈준 주인이 판공비 어디에 썼느냐고 공개하라니까 억지로 접대비로 얼마, 격려금으로 얼마, 시민들의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원 판결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감안해 갖고 지출대상자의 성명을 밝혀 공개해야 된다라고 판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공비 지출내역을 매월 세부적인 사항을 시민 앞에 아주 투명성 있게 공개할 용의룰 묻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범을 보이셔야만이 하부조직에서 이를 본받아 투명성 있고 밝으면서 명랑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의 공직사회가 다소는 나아진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본청에서 근무해 보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계차석은 예산을 지출 하여서 계장에게 상납하고 계장은 과장에게 또 과장은 이를 모아 가지고 윗전에 상납해야만 되는 일이 하루의 중요한 과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처지는 일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금으로 해외출장 가시는 윗전에 여비에 보태쓰시라고 부정하게 모아진 돈을 건네주는 공직풍토는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부조리의 온상이 싹터왔었기에 본 의원은 안성시에서만이라도 크린신고센터를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 지역에서는 경찰계통에서 이를 실시해 갖고 수억원이 신고가 되었고 모 구청은 수천만원이 신고되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대가성이 있든 없든 사례비가 오간다는 업자들의 여론이 팽배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크린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문제가 없다면 시행하겠다고 하시었는데 그 처리현황을 밝혀주시고 대가성이 있든 없든 만약에 10만원을 받은 공직자가 신고되었을 시는 그러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시민 위에서 군림하는 패륜적인 공직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4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에서 2001년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4불 척결운동, 불편함이 없고, 불만이 없고, 또 불안한 요인이 없고, 공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전개해 갖고 전 공직자의 생각을 바꿔서 시민이 편하도록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을 생활화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행정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시민이 주체가 되고 각계각층이 기대와 여망에 어긋나지 않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간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의 주인인 시민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일로 해서 집단행동 중에 가슴아픈 일로 해서 성난 주인이 와서 공직자도 다소 화가 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까진 것 하나는 죽일 수 있다"라는 폭언 중의 폭언을 했고, 부시장님께서는 이 불미스러운 발언을 한 것이 "죄송하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사고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윤리도덕성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하더라도 주인을 모르는 공직자의 자질을 개탄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개원 중에 의회회관에까지 의원에게도 불경스런 행동을 해서 시장님께서 개별적인 사과의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효행심이 강하시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너무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지 이 몰지각한 공직자가 주인도 몰라보고 거칠고, 패륜적인 행동이 있는 듯합니다. 누구의 소행인가 밝혀주시고 조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우리 언론인이 여기 계시는데 죄송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례회 시 시정질문에서 14만 시민의 재산인 시청건물을 무상임대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어서 시정질문으로 밝혀라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의정활동 및 시정, 국 도정 홍보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으니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달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시청건물은 시민의 재산이지, 본 의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만이 양해를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1년에 사무실 사용료가 년간 5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이 열 분이라면 한 달에 5,000원씩만 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무상으로 준다면 시장님께서는 불법을 해도 된다는 하부공직자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의회가 민선시범단체로 평가받는 남해군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남해군은 관선군수 때에 있던 기자실을 민선군수에 와 가지고 폐쇄를 하였다 하면 말썽 많은 주민 계도형 신문도 군수께서 이를 폐지시키고도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군정의 원활한 홍보로 해서 신뢰성 받는 군정이 짜임새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저희는 보고 왔습니다. 시장님!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수년간 보급해왔지만 시민의 83%가 폐지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님! 언론의 입을 막으면 정권이 썩는다고 합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시장님께서 진정 시민을 위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법에 받도록 되어 있는 시민의 재산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이유를 14만 시민을 바라보시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도 임대료에 대한 일부를 협조할 용의도 있습니다. 시장님, 같이 그렇게 도와주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11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사회기강이 해이해도 공직기강만 바로 선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반대로 사회기강이 바로 서고 공직기강이 문란해지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부터 바로 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나 의회가 제시하는 잘못된 점을 감싸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단호한 시정의 의지를 갖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출신 김진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와 안성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2대 안성시 의원에 당선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은 하였지만 생각했던만큼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난 점이 많은 것 같아 시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남은 1년간은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1회 안성시의회제1차 정례회인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시장님, 김석만 부시장님, 각국 실과 소장님 그리고 장용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시정발전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평소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에게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해방지 항구대책과 수해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없는가? 우리 안성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산수가 아름답고 자연풍광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물이 풍부하고 공기가 맑은 자연재해가 적은 인심 좋고 신의를 최고로 알고 사는 안성맞춤의 고장입니다. 우리 안성시 인구의 27.8%에 해당하는 3만 6,921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이 1만 7,218ha중 답면적이 1만 121ha이며 전이 7,097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면적 중 90%에 해당하는 9,110ha는 수리안전 답이고 10%에 해당하는 1,011ha가 수리불안전 답입니다. 수리시설 현황을 파악해 보면 저수지가 14개소, 소류지가 51개소, 양수장이 42개소, 집수암거가 33개소, 대형관정이 57개, 소형관정이 2,705개, 보가 61개소가 있음으로 해서 '90년만에 볼 수 있었던 무서운 한해를 극복할 수 있고 풍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극심한 한해지역 항구대책으로 9억 1,600만원을 산하리 양수장신설 공사로 35ha, 사흥지구 양수장 신설 공사로 45ha, 한평지구 집수암거 설치공사로 40ha를 구제할 계획이며, 또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 1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29개소 관정개발을 함으로써 145ha를 구제하게 되면 우리 안성의 벼농사는 아무리 큰 한해가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평소에 모든 수리시설관리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철저히 점검 확인하여 정비해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7,097ha에 달하는 밭면적이 있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한해대책에는 이제까지 관심조차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동희 시장님께서 역대 시장, 군수님들이 한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이 분야에 대하여 항구적인 밭작물 한해방지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요? 다음은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한해가 극심할 때 수해를 생각하고 비가 많을 때 한해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한발로 타들어간 대지에 약간의 폭우만 쏟아지면 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과학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금년 반복되는 수해를 과학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금년 한해 대책비로 3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 수해복구비는 290억 8,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해는 복구비가 막대한 예산이 쇼요될 뿐 아니라 소중한 인명피해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수해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 본 의원이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안성 재래시장에 중소영세 상인의 몰락 방지대책을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몰락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문가가 분석한 원인을 살펴보면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96년 유통업체 개방이후 국내 유통산업은 급속한 구조개편에 직면해 있으며 고통수단, 인터넷 등을 통한 상품 구매로 대도시 원거리 구매 등 소비형태가 변화되었으며, 내적인 요인은 시설이 노후하고 무질서한 점포밀집, 환경,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쾌적한 쇼핑분위기 저해, 고급품과 브랜드 상품이 없고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할인점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으며 주차장이 없어 교통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전근대적인 점포경쟁, 불친절, 카드 미사용, 반품, 환불의 어려움 등 대고객 서비스가 부족하고 통일된 관리주체가 없고 토지, 점포소유자, 입점상인, 노점상 등의 집단 구성으로 재개발, 개보수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상인과 소비자가 애향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상인들은 타시군과의 물가비교와 환경개선 서비스 향상 등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세로 의식구조가 전환되어야 하며 소비자인 시민들도 내고장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우리시 발전을 가져온다는 의식을 갖고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묘책을 찾아내어 위기에 처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중소상인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는 재래시장 살리기를 중요시책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안성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내리대학 도시발전 계획을 세워라!' 안성에 중앙대학교가 개교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대학인 마을도 같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1996년 5월 22일 시작하여 1999년 5월 20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획정리 사업내용 중 청산금징수 지연문제, 부족환지 교부 미신청, 체비지 매각지연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는데 남의 일처럼 내버려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시장님, 안성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으로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한숨 돌릴 틈도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 대학도시 발전계획을 시정의 주요시책으로 삼고 대학도시 발전이 안성시 발전에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안성시 행정력을 집중시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느 지역이 발전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안성시내 버스가 중앙대학교 교내까지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 노선을 안성시청 앞에서 출발 중앙대학교를 관통해서 내리 대학도시를 경유 강변도로를 관통 신축한 안성경찰서를 경유 소방서와 상공회의소를 경유 시청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신설해야 대학도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8,000여 젊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좀 머물 수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세밀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침체되고 잠자고 있는 이 대학도시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와 활기찬 대학도시가 건설될 수 있을까하는 시장님의 현명하신 대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버스터미널 이전 사업부진으로 안성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 황성기 의원님께서도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1997년 4월 주민투표에 부쳐서 현 위치로 결정해 놓은지 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민간업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이 아닙니까? 2001년 6월 12일 민간사업자 모집을 제4차 재고시하였고 6월 22일 사업설명회를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 모집에서 업자선정이 안되면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용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양성면 출신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신데도 끝까지 방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안성시정의 발전과 14만 안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는 막대한 홍수피해, 설해피해 그리고 한해까지 이제 자연재해는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상이변에 대하여 걱정하였듯이 우리 안성도 작년 7월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포도, 배 등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지난 겨울에는 30년만의 최대의 폭설이 내려 수 십 억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는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 특히 농민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앞으로 더욱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의 시정업무도 이제는 재해에 대비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인허가 및 신고과정 등에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도시계획의 수립, 도로개설, 건축허가,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정에 수해, 한해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기준 미달 시 허가권을 취소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자연재해를 100% 완전히는 예방하지 못하더라도 인적, 물적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진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모든 건축행위와 도로건설 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여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웬만한 지진에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는 미리 예방책을 강구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최근의 급격한 기상이변과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바, 시장님께서는 재해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향후 안성시가 추진해야 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982년도에 보건사업의 계몽과 교육, 전염병 예방활동,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등의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3년부터 보건진료소 건립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안성시 관내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 발달 등으로 평균연령이 높아져 노령인구의 증가는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80년대만 하여도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의 접근이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진료소가 기본적인 의료문제 해결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해 왔으며 또한 노인들의 만성적인 질병을 비롯하여 감기환자에 이르기까지 최일선에서 진료상담 및 치료를 통하여 오지 지역 주민들의 주치의사로서 그 역할을 다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이 안성시 관내에 있는 보건 진료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먼저 건축물 준공을 연도별로 보면은 '86년도 이전건물이 14개소, '95년도 신축건물은 1개소, '99년도 신축건물은 1개소로써 대부분 17년에서 15년 이상 건물이 14개소이며 나머지 2개소만이 2년에서 6년 된 건물로서 대부분 노후 건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금광 개산, 현곡 진료소, 서운 송정 진료소, 양성 명목진료소, 공도 건천 진료소, 삼죽 율곡 진료소의 6개 진료소는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벽체의 균열이 생기고 담장 등이 없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사항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 진료소 이용자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 의약분업실시 이전 보다 월 평균 70명 이상이 늘어 평균적으로 81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진료소마다 많게는 1,000명 이상, 적게는 400명 정도의 안성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촌지역의 영세한 노인들이나 생업에 바쁘고 기동력이 없어 가까이 있는 보건진료소를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처럼 이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관내 대부분의 보건진료소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건물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해마다 많은 예산이 남아 있어 진료기술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의료장비를 구입하려고 해도 배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건진료소의 그 필요성과 이용률을 더 한층 높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각 읍면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및 마을 회관을 건립하였으나 복지회관 대부분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마을 회관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차라리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건립 예산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21세기 도약과 함께 주민복지 증진과 보건의료사업이 활성화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열악한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양수장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대부분이 지표수를 이용하는 시설물로써 저수지, 소류지, 보 등이 있으며 지하수를 이용한 양수장, 소형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주로 소류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집수암거, 암반관정, 일반양수장 등 총 41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리비도 7∼8,0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수장 관리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수리계가 구성되어 주민 한 두명이 관리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양수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로 단순히 전원스위치만을 키고, 끄는 것 이외에는 간단한 고장에도 응급조치를 못하여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간단한 부속만을 교체하면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전문기술이 없다보니 많은 수리비를 주고 고쳐야 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인들은 양수장을 관리하면서 양수장 조작 시 조그마한 실수에도 전기 등의 감전 등으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시설임에도 주민들의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적은 보수를 받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시설 운영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수장 관리인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시설물 근무에 따른 양수장 관리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등으로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바, 이를 위하여서는 양수장 관리 조례를 반드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농촌 정주의욕 고취,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동안 불량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은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고 농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거 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0평 기준에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하는 세재를 지원해 주고 있어 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몇 년 전에 비하여 사업량이 크게 줄어 각 읍면동 마다 대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으로, 미 선정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량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건립비가 평당 100만원밖에 안되어 건축 시 본인 부담액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주택 건축시에는 최소한 평당 200만원이 소요되어 20평만 건축하여도 4,000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융자지원액으로는 농민들이 농촌주택을 건축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바, 융자액을 최소한 3,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사업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이 절실히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광고물의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은 포근한 전원도시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정주요건을 갖고 있으나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안성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안성넷을 보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광고물의 난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속규정이 없다는 예외규정과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안성시내의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된 담장이나 가로수, 전신주, 도로변 어디를 보나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여 우리 안성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근의 평택, 천안에 있는 업체들의 불법광고물까지 우리 시내 주택가 곳곳에 설치,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철거를 요구하였지만 제때에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안성시의 대안은 있는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 또는 우리의 먹거리를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들을 당당하게 맞서 견디어 내고 있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노고를 위로하며 앞으로 더욱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의 고장 농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의 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2004년 쌀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WTO 가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로 값싼 중국 쌀 등 외국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와 우리의 시장을 잠식할 것은 분명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인하여 축산농가 또한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는 우리 농민만의 힘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물론 안성시장의 힘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쓰러져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겠다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결국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형식에 치우친 생색내기 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농협 등 우리 농민들과 관련이 있는 단체들과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님께서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