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2003년도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 7,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정길의원외4인발의)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양정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양정길 위원입니다.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별표7, 별표8이 2003년도 12월 18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5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그 동안 현실과 맞지 않던 지방의원의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그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으로 조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64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2003년 07월 18일 및 동법시행령 개정 2003년 12월 18일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 삭제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범위 조정에 관한 사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를 월55만원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금액조정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군·자치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55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월90만원 범위 안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월20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든 특위활동은 오늘로서 종결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위원장이 고집도 많이 부리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특위에는 더 좋은 위원장이 회의를 잘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