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갑자기 바쁘신 일이 있으셔 가지고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이현수 의원님부터 이항선 의원님까지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마친 후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시정 질문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의회에서 2001년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안성축산진흥공사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각종 시설공사의 입찰, 계약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각종 인건비성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등 안성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제규정 정비소홀, 구내 식당 운영 소홀, 장기미수 불량채권 대손상각 처리 소홀,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 소홀,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소홀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1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문책 관련자에 대하여도 문책 조치한 후 2001년 8월 5일까지 우리시에 제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안성시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그동안의 처리 현황과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신고 되었을시 조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를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연중 금품을 받아 신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공직자부조리 신고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하고 민원실에 신고엽서를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신문과 반상회보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접수, 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부조리 신고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부정 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품수수 공직자에 대하여는 수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허가 허위공문서 작성 조치결과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 계획, 그리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몰지각한 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월정리 963-3번지의 농지 545㎡에 대하여 일죽면장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00년 11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당시 일죽면장외 2인을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2001년 1월 3일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 훈계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무원과 군림하는 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민원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포상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 9명에 대하여 문책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금광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집회과정에 금광면 내개산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술에 만취되어 시청 직원과 경찰서 직원을 부락주민으로 착각하고 현수막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술이 깨도록 차량등록 사무실로 안내하였으나 직원들에서 자신을 죽인다는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관에서 난동을 부리고 2층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전경과 직원들이 만류하자, 전경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입으로 물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부시장이 늦게 귀청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과 집회과정에서 직원들의 잘못이 있었다면 교육을 시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한 바는 있으나 주민들이 집회하는 과정에서는 직원들이 폭언 등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정신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민원인에게 불편 및 군림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발생시에는 사안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행정이 올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일선행정 업무용 신문 보급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반장에게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매체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정보 획득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정은 단순히 알리는 차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참여가 요구되는 시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반장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발송하는 업무용 신문보급이 언론에 대한 선심성 예산으로 설득력을 잃어간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업무용 신문 폐지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의 한 물결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언론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미친 영향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또한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업무용 신문 보급 폐지 문제는 행정 내부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언론 개혁을 통한 언론의 정체성 확립과도 관계되는 시민의 공감과 여론이 형성된 주요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언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모두가 지향하는, 누구나 바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서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참여지자제를 실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일선행정 업무용 신문 보급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렴된 시민의견과 향후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렴하여 수렴된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은 이현수 의원님, 김진석 부의장님, 황성기 의원님께서 물으신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민원편의함 실태 및 관리현황과 연 5만원인 반장수당 현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편의함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999년 12월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성우체국, 안성의료원에 1개소, 산부인과 3개소 등 총 8개소에 신생아의 출산 등 호적신고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보증인 및 통리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기관을 재방문하는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생, 사망, 이혼신고 등 5종을 비치할 수 있는 호적 민원편의함을 8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 운영하다가 확대, 운영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0년도 10월에 837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공서는 시청 2개소, 우체국, 농업기술센터, 안성 1, 2, 3동사무소 및 보건소 등 8개소, 금융기관은 주택은행, 농협안성시지부, 안성농협 및 읍면 농협 등 17개소와 다중이용시설인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등 2개소 총 2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민원서식도 출생, 혼인, 사망, 이혼, 전적, 분가, 개명, 입양, 실종신고서 등 호적민원서식 9종과 주민등록관련 3종, 인감증명, FAX민원신청, 여권발급,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행정정보공개청구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등 20종을 확대, 비치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현지 여건상 부적합한 장소에 민원편의함이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서 재배치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에게 더욱 홍보를 하여 민원편의함에 비치된 서식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리반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되는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 행정하부조직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장의 수장 현실화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수당은 안성시통리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년 5만원을 편성하여 설과 추석 때에 나누어서 2회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수당의 인상 등 현실화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석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보개면 이보마을에 대하여 용인시와 행정구역 협의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기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와 용인시의 토지로 구성된 이보마을은 총 10세대중 4세대 17명은 보개면 북가현리로, 6세대 21명은 용인시 원삼면 목신리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으며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용인시의 부속토지는 57필지 28만 4,809㎡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제2회 정기회의시 김진석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99년 1월 11일 행정구역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 1월 19일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을 용인시에 조회하여 1월 30일 현지실태 조사와 용인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입장을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7월 9일 재조회를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이보마을의 용인시 부속토지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안성시로의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을 부적정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2001년 7월 7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읍·면·동에 대상지역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구역 조정대상 일제조사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용인시와 재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물으신 정비기준을 정하여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은 일반주택건축물 대장 및 아파트, 연립건축물대장은 4만 9,140건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북부지역의 시군에서는 건축물대장 작성이 누락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대장을 신규 작성하는 등 일제 정비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320건,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대장 150건,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 48건 등 총 518건으로서 현재 관리 중에 있는 건축물대장의 약 1% 수준이며 현재 정비대상 중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320건은 소유자의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에 의해서 현지조사와 관련자료 확인 등으로 건축물대장을 일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는 민원인 신청에 의한 사항은 현지조사와 관련자료 확인 등으로 건축물대장을 계속 정비토록 추진하겠으며 일제정비 추진계획은 창구방문 민원처리로 즉시 사업추진은 지난한 실정이나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자실을 무상임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 건물은 행정 재산으로서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단체나 법인이 사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내 기자실의 경우는 본관 4층에 15.4평 규모로 국·도정 및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주로 지방지 및 향토지 주재기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 기자실은 시에서 직접 공용목적으로 제공,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가 되며, 아울러 경기도청을 비롯한 도내 여타 시군에서도 무상으로 기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물으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형 콤바인을 구입,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콤바인 구입 지원의 경우 본 기종은 보리수확 전용 콤바인으로서 아세아종합기계에서 제작, 판매하는 기종으로 기계가격이 7,000만원 정도이나 벼 수확을 위해서는 1,0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구조변경을 하여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보리재배 면적은 75㏊로 원활한 보리수확과 도복벼 수확에 적합한 대형 콤바인 1대를 구입, 활용한다면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리재배 농가의 수요조사와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대상 농협간의 충분한 협의후 구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6월 12일 안성지역 농협사업연합과 평창축협간에 협력사업 조인식을 갖고 30호를 선발, 송아지 1,000두를 우리시로 입식키로 하였는데 그 이후 몇 두를 입식하였으며 중단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지역 농협사업연합과 평창축협에서는 평창지역은 한우번식사업이 유리하고 안성지역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활용, 고급브랜드인 안성맞춤 한우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00년 6월 12일 송아지 브랜드화 및 고급육 생산 관련사업, 조사료·농자재 등 구매관련사업, 기술개발·전파 및 연구관련사업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당일인 2000년 6월 12일 송아지 26두를 구입한 이후에는 송아지 생산두수가 크게 감소하여 평창축협이 타지역으로 판매할 물량이 없을 뿐 아니라 송아지 가격도 타지역 송아지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우리시 한우농가가 송아지 추가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송아지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과 축산기술연구소와의 핵군조성연구 협약사업 등을 통하여 한우번식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안성 지역 농협 사업연합으로 하여금 평창축협과 송아지 입식 문제는 재정립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협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와 농협안성시지부 공동으로 지역 농협 컨설팅을 계획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에 걸쳐 안성시 4,500만원, 농협시지부 3,500만원, 지역농협 2,000만원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안성시 공무원 11명, 농협 10명 총 21명으로 구성하여 지역 농업의 비전과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안성시 농업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농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장 지역적이며 차별화된 아이디어 전략을 구사하여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UR, WTO,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곡 소류지내 편입 미보상토지 보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곡 소류지 편입용지 보상대책이 지연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곡소류지 편입용지 미보상 토지 4필지, 0.5㏊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26회 정례회의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조기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난 정례회시 질의하신 사항이 아직까지 추진을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제2산업단지에서 신터미널부지와 연계되는 안성우회도로 조기개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안성, 천안지역의 경제여건 변화로 산업물동량이 급증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안성제2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량 분산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제2산업단지에서 신터미널부지까지 연결되는 안성우회도로는 우리 지역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총연장 5.39㎞에 보상비는 '98년부터 실시하여 전체 소요보상비 80억원 중 50억원을 지급하여 65%의 용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족한 보상비 30억원과 시설공사비 379억원 미확보로 공사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지원, 건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림형질변경허가 지역의 사업 중단 등으로 방치된 곳의 대책 및 불법 훼손지역의 조치계획과 금광면 내우리 실버타운 건립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보전임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82건에 37만 6,574㎡이며 이중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은 3개소 4만 5,518㎞입니다. 불법산림형질변경은 15건에 11만 897㎡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불법지역은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광면 내우리 산15번지내 실버타운은 '96년에 허가되어 금년 12월말까지 허가 기간으로서 현재 피해방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가 중단된 3개소 4만 5,518㎡는 허가 기간내에 사업 완료토록 촉구와 현지답사 등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허가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치 못할 경우 예치된 산림복구 비용으로 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광면 내우리 실버타운 건립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는 현재 복구 중에 있으므로 복구완료후 빠른 시일 내에 목적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불법 산림형질 변경지에 대하여는 자체 계도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산림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사법처리코자 하겠습니다. 향후 산림형질변경 허가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하고 사업계획서 및 피해방지 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확인하여 허가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석산개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조치사항과 재허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보개면 채석장은 보개면 신안리에 소재한 세계로주식회사로서 지난 '98년 7월 14일 채석허가를 득한후 보개면 남풍리 상남, 하남마을의 동의를 얻어 시도 12호선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의 허가기간이 2001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허가수량을 허가받은 기간내에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면적 및 수량의 증감없이 허가기간만을 연장처리하는 사안으로 다소 주민불편사항이 있어도 이미 허가받은 기업의 도산 방지 차원과 우리시 골재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간연장 처리하였습니다. 골재반출로로 사용하고 있는 시도 12호선에 대하여는 도로파손시 즉시 보수토록 하고 교행장소의 지속 설치 및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포장을 하고 있으며 수허가자인 직원을 상주시켜 반출 운행대수 제한, 시속 20㎞이하의 서행운행, 버스운행시간대 운행중지, 보행자 및 농기계의 우선 통행 등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환경NGO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수수료가 증가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결정은 임대사업 원년인 '99년도에 농협 관계자와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년간 정액제로 트랙터는 250만원, 콤바인은 210만원 승용이앙기는 120만원을 받으면서 농협 자체 수익은 인정하지 않고 추가이윤 발생시 임대료를 재부과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2000년 사업결산 결과를 토대로 해당 농협의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임대료 부과 체계를 금년도부터는 기존의 정액제를 폐지하고 기계성능 및 작업효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방법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기계 임대 1∼2년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농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임대료가 계속 감소되며 금년도에도 임대료 상승률은 종전 45%에서 50%로 약 5%정도 증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임대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협에서는 추가 이윤을 인정하여 자체 이윤 발생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RPC간 수매량 배정 불균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RPC에 대한 산물벼 수매량 배정은 경기도에서 전년도 수매실적 및 농가매입실적, 수매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매량을 배정하여 RPC간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40㎏ 포장 2만포대를 추가 배정받아 안성농협연합, 동부RPC 등에 재배정하여 농가들로부터 수매량 부족에 대한 민원은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RPC별 산물벼 수매량 배정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여 RPC간에 수매량의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로 인한 포도농가 피해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수의 동해 피해 원인은 2000년도 7월 4일 우박피해로 수세가 약화되었고, 강수도 예년의 4배가 되고 강수 일수도 예년의 6배가 되어 병이 많이 발생하고 거봉 포도의 경우 동해에 약하여 묻어야 하는 품종이나 묻지 않음으로서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동해 피해조사는 2001년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우리시는 포도 167㏊, 복숭아 2㏊가 동해 피해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와 농림부에 과수 동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건의하고 농림부 및 경기도에서도 현장확인을 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행정자치부와 지원 여부를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지원이 확정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계속 도 및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죽면 율곡∼덕산간 도로사업시 편입된 토지 211㎡의 토지보상금 지불후 공무원 잘못으로 등기이전도 않고 보상금 2,039만 7,5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93년 1월에 시행완료한 삼죽면 율곡∼덕산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중 용월리 462-11번지외 2필지 211㎡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행정 착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조치를 못하여 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의 관계가 타인으로서 법적으로 상계처리가 지난한 것으로 결론을 얻고 현소유자에게 체불용지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0년 10월 30일에 소유권 이전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전소유자에게 기지급한 보상금 회수를 위하여 2000년 12월이후 5차에 걸쳐 재산조회 및 보상 협상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속히 회수토록 하고 회수가 안 될시는 구상금 청구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분당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구간 중 우리시에서 제일 시급한 노선인 서운∼안성구간을 먼저 착수하지 않고 양성 난실리에서 고삼을 경유하는 안성∼양성구간을 먼저 착수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분당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서운∼안성간 14.7㎞와 안성∼양성간 12.9㎞를 나누어 '9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우선 분산시키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서운∼안성구간을 먼저 착수토록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운∼안성구간은 금년에 용지보상비 62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토지분할을 추진 중에 있어 금년말부터 서운∼안성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서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경기도 1순위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분양대책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운면 신능리와 미양면 구수리 일원에 조성중인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는 총 면적 39만 6,700㎡에 사업비 35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5월 19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조성, 완료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산업용지 28만 5,709㎡의 분양이 중요하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선수분양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신문, 부동산 케이블TV, 라디오, 인터넷, 홍보책자, 애드벌룬,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분양홍보한 결과 현재 17개 업체 16만 6,568㎡가 분양되어 분양율 58%를 보이고 있어 순조로운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대책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분양홍보와 분양책임 및 포장제실시, 기업체방문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산업용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금광면 구청사 부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을 건축중에 있으며 공사완료 동시에 5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술개발한 6∼10개 업체를 선정,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홍보 차원에서 일죽인터체인지의 명칭을 동안성으로 변경표기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3회에 걸쳐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동안성IC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일죽IC는 개통 당시부터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변경시 큰 혼란이 예상되고 각종 지도 및 안내 등의 수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명칭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안으로 현행 일죽IC를 일죽(동안성)으로 병행표기하여 줄 것도 건의하였으나 이것도 안 되는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안성알리기 차원에서 저희시에서 일죽IC 주변에 대형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넓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미장리 석산개발 채석중단명령 상태에서 계속 골재 반출한 것을 묵인한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죽면 미장리 소재 삼미개발은 지난 2000년 11월 15일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채석중단 명령을 하였으나 이른 새벽 및 야간에 반출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자체 단속을 4회에 걸쳐 차량 20대를 적발, 2001년 1월 16일 안성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계속된 반출행위로 청문을 개최하였으나 취소로 인한 실업자 발생, 채석장 복구관계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복구명령과 공사재개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하는 채석장 중간복구지 대상에 삼미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금년 10월말까지는 중간복구가 완료되어야 하며 채석으로 인한 자연 경관과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채석장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NGO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환경친화적인 사업장이 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 발생시는 강력한 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작물에 대한 항구적인 한해대책 추진계획과 장기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작물에 대한 항구적인 한해대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경지 면적은 7,097㏊이고, 이중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대덕면 모산지구 65㏊ 등 3개 지역 106㏊와 과수면적 2,411㏊, 비닐하우스 124㏊ 등 총 2,641㏊는 양수장 및 전작관수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재된 전작물 재배지 125㏊에 대하여는 소형관정 250공을 지원, 개발 완료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용수 공급대책이 미수립되어 있는 기타 4,331㏊에 대하여는 밭기반정비사업과 관정시설을 확대, 공급하므로서 전에 대한 용수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한해없이 농사를 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 발생시 피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천의 정비가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거의 수해복구는 원상복구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량복구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정비공사도 대폭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항구적인 하천정비를 위하여 45개소의 지방2급 하천에 대하여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수해발생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210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는 항구적인 정비를 위하여 126개소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나머지도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는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나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향후 하천정비를 위하여 매년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을 각각 3∼4개소를 선정,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천 정비를 추진하여 수해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재래시장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김진우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상인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는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시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장 여건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문제점으로는 18년된 노후건물이나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어 사용자 대부분이 재건축을 크게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재개발 기간인 3년에서 5년동안 입점상인들의 계속적인 상업을 위한 임시시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시장내 103개 점포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재건축후 분양시 점포위치, 대금정산 등에 대한 분쟁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시 토지소유자 3/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건축할 수 있으나 안성시장의 경우 임대점포가 65% 정도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 임대상인, 노점상 등의 이해관계자 약 2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개발을 위한 동의 수렴이 지난한 실정이며 또한 시장운영의 주체가 되었던 법인체도 '97년 1월 3일자로 해산된 상태입니다. 현 실정이 이러한 바, 시장 상인들을 대표하여 제반상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자 부재로 시장 관리에 많은 난재들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로 시장 상인들 스스로 구심점이 되어 법인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성시장에서 추천하는 연합대표, 안성시 관계부서, 안성시의회 의원,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문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안성시장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래시장 발전에 관한 사항을 활발히 논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성시장상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인들의 입장과 소비자의 측면에서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상인,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통시장 특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장활성화 방안을 강구코자합니다. 정부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의원 발의로 2000년 12월 24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장의 구조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성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은 안성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므로 안성시를 비롯하여 안성시의회, 상인, 소비자, 각급 기관단체 등 전 시민의 동참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리지구의 대학도시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내리지구는 1970년대 후반에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 계획에 의거,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이주해옴에 따라 학생들의 휴식공간 및 대학문화 창달의 연계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민의 의견에 의한 구획정리 사업으로 변경, '96년 5월 16일부터 '99년 5월 20일 공사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사준공 시점에 와서 IMF 및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저하 및 구획정리사업 특성상 개인의 재산권 확보 우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으로 행정력에 의한 독특하고 개성있는 대학촌 문화조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인 중앙대학교를 경유하는 순환버스 노선의 신설은 대학측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개성을 표출하고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투자나 창의적인 사안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산금 및 교부금 문제점 등 환지청산 대상은 총 135건에 7억 2,600만원이며 이중 125건에 7억 500만원을 징구하고 미징구액은 10건 2억 1,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사유로는 개인 경제사정이 어려워 납부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교부금은 총 171건 5억 5,100만원이며 이중 137건 4억 8,7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으나 34건 6,400만원에 대하여는 상속 등 개인 사정에 의거 교부 신청을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납부 및 교부통지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인허가 과정 등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미달시 불허가 등을 조치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엘니뇨, 라니뇨 등 이상 기상현상으로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우리시에도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99년 4월부터 6층이상 연면적 1만㎡ 또는 15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점차 강화할 계획으로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월부터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방재 사전심의제도를 도입, 현재 경기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단지개발시 설계의 충분한 검토 및 시공 중이라도 사전 재해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될시 즉시 시정, 조치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안전교육 및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양수장 관리조례 제정 등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양수시설은 102개소이며 이에 따른 시설물 관리는 해당 수리계에서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에서는 지정한 관리인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리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01년 4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관리자의 안전교육과 기타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주택개량사업의 물량확대와 융자금 지원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IMF 및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신청량이 부족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계속되어 왔으나 올해는 경기회복 및 집짓기 좋은 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배정량을 초과하는 수요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에는 신청되는 전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융자금 한도액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자금 출연기관이 국비와 도비 이외에 주택기금, 재특자금, 농특자금 및 농협자금 등이 포함되어있어 각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우리시 자체로의 상향조정이 불가하며 향후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여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도시로서의 안성은 정주요건을 갖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안성을 찾은 많은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안성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강력한 지도단속과 효과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불법현수막을 안성시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상반기에 2,000여매를 철거하였으며,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불법벽보 및 전단을 5만 1,000여매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38국도 및 주요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난립간판을 연립화 하기 위하여 밀집된 22개소 190개의 간판을 선정하여 현재 자진철거 계고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연립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에 대하여는 현재 수거하는 차원으로 정비하여 왔으나 차후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 정비,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의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항선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환경개선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보개 등 10개 면에 16개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도시와 농촌간의 보건의료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손쉽고 저렴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1차 보건의료사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보건진료소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대책으로는 상습침수와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쌍지진료소는 금년도에 신축을 하고 복평진료소 등 3개 진료소에 대하여는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해야 할 진료소에 대하여는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도비 및 자체 예산을 확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료소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통상적인 질환관리 외에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대상의 고혈압, 당뇨병, 암보건 등의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자관리 등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일차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전산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진료소 운영의 합리화와 진료의약품 확대 사용을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료소와 마을주민간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마을 건강원과 진료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시찰을 통한 사기 진작 등으로 보건진료소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항시 안성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진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도 이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농약대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7,484㏊의 논면적에 항공방제를 실시하면서 예년에는 농약대 지원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농가 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어 금후 농약 대금을 시비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항공방제는 논 3,742㏊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연면적 7,484㏊를 계획하여 1차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적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원예산은 항공기 용역비 1억 7,213만원과 경계표시 깃발구입비 343만원, 작업인부임 748만원으로 총 1억 8,304만원으로 농약대 지원은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상사업비 재원을 활용해서 9,595만원을 농약대로 지원한 바 있으므로 금년에 농가들의 농약대 부담이 많아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항공방제 실시구역이 전체 논 면적의 37%에 불과한 점과 ㏊당 4만 8,900원의 수혜가 있음을 감안하면 항공방제 구역외 농가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촌현실과 안성시 재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가급적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 규산질 등 영농자재 공급체제의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조농약과 규산질, 석회 등 토양개량제가 현재 대지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무단 방치되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농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농약과 토양개량제의 공급은 금년도에 보조농약으로 물바구미 방제 1만 122㏊, 잎도열병 방제 2,874㏊분과 규산질 4,472톤, 석회 1,923톤으로 토양개량제는 이미 공급이 끝난 상태로 대부분 살포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시기를 놓쳐 보관 중에 일부 방치된 사례가 있어서 각 읍·면·동 상담소장을 통해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조농약과 토양개량제를 대지적이 아닌 대인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공급체계 및 집단살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대상지역의 이·통장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량 살포되도록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산질비료는 읍·면·동의 농협장 책임하에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살포계획에 따라 농협, 작목반의 농기계를 활용하여 공동살포하고 있으며 2개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협에서는 규산질비료를 농가가 개별 살포시 포대당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 토양개량제 공급체계는 1997년부터 읍·면·동별 4년 1기 체제로 바뀌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규산질비료를 공동으로 살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공동살포가 어려울시 농가에 살포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 순서로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임우근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간이상수도시설은 소규모급수시설 26개소를 포함하여 총 194개소로 우리시 전체인구의 25%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과 관리 소홀로 노후시설의 방치와 청소상태 불량 등 관리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인구감소로 일손부족, 청결의식 결여 등 적정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취수원 및 시설물 관리 실태면에서는 지하수의 경우 심도가 낮고 전·답 가운데 있거나 축사 및 주택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고갈 및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계곡수의 경우 산간지역에 설치되어 수량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고 수원보호 및 여과장치없이 취수하고 있어 오염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대부분 70∼80년도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10년이상 경과된 시설이 전체의 63%에 달하는 등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상수도 공급가능지역은 수돗물 공급을 원칙으로 이용시설에만 투자하고 수원공 개발을 억제하여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겠으며 둘째, 현재 취수원을 계곡수로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사고예방과 안정적인 수량확보를 위하여 암반 지하수로 개발하고 셋째, 소독 미실시로 인한 세균발생 예방과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세균을 사멸시킬 수 있도록 자동으로 소독약품이 투입되는 소독기 설치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역점을 두어 시설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시설개량 18건, 자동염소투입기 42대, 울타리설치 5개소 등 총 사업비 7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간이상수도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실시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적정하고 노후된 간이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시설개량을 통한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편의상 지역구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면 출신 임우근 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하여 의원님에게 널리 이해해 달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행정 절차에 선진지 견학이 있는 것인지, 또한 설명에 모든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례로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양성면에 있는 현 매립장이 내년 2월경이면 포화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한정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매립장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났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 주민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행패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시청에 왔을 때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왔을 겁니다. 그날 아침밥도 못먹고 10시경에 시청 마당에 와서 2시경 이후에 아마 그런 불상사가 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시청 마당에 와 있는지는 우리시에서 생각도 안 하시고 무조건 잘못을 우리 시민한테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날 오전중에 시에서 확실한 답변을 줬다면 그런 불상사는 틀림없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해는 오해를 낳는다고 그날 우리 주민들이 아침도 못먹고 시청 마당에 와서 점심을 우리 구내식당에 맞췄었습니다. 30분 후에 식사가 안 된다고 전달이 왔을 때 우리 주민들이 우리시를 믿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모든 것을 다 불신을 갖다보니까 그날 아마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의 행정은 무조건 다 잘하고 주민들한테 술에 만취가 되어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런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무슨 근거에서 술에 만취가 되었다고 표현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할 때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조되는 농약하고 규산질을 집단살포 내지 공동살포를 하기 때문에 대지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일선에서 30년 실무를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이것은 행정을 위한 행정을 안하겠다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시장님 방침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대지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지 실제 토양을 개량하고 약제가 살포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을 해 왔었습니다. 제가 면 단위에 있을 때는. 지금 우리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시정질문 때 했었습니다만서도 우리 안성 시내동 사람들이 어디가서 농약을 타다 쓰지 못해요. 논은 어디 있느냐, 금광면, 보개면 이런데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100% 보조도 아닌데 돈을 받아야 되는건데 대지적으로 나간 농약을 갖다가 타 지역 사람, 타 면 사람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공동살포, 공동살포가 지금 됩니까? 규산질 살포가 지금 집단살포가 됩니까? '99년도에 나온 규산질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을 요구를 했으면 무슨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지, 무슨 상담소장이 뭘 합니까? 하기는.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건축물대장 정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덕면 진현리에 272-1번지가 35년도에 집이 지어져 있고 면에 과세대장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민원이 생긴 것은 공무원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돈 2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해결을 안해 주니까 민원이 생긴 건데, 무엇 때문에 그 민원이 20만원을 갖다가, 제가 조사를 안하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아마 민원이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하니까 현황 측량을 해요? 35년도에 그 당시에 토지가 그대로 분할도 지분도 이동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말막음 하기 위해서 현황측량한다고 해서 20만원 어느 설계사무소에 시켜 가지고 처리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라든지, 우리 고삼 의원님 건축물대장도 경지정리해 가지고 지번이 없어졌는데 그 번지로 지금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실제 조사하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시장님이 방침을 세워 가지고 안성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일제 정비 기간을 둬서 내부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하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자실 임대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공영 목적으로 제공,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안성시 체육회 사무실도 아마 시본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신데, 그 체육회는 공영 목적이 아닙니까? 왜 사용료를 받아요? 거기도 받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내동 우회도로 천안-분당선, 이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액이 달라요. 언제는 73억, 언제는 75억.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62억, 이게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네요.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2공단에서 목적은 38국도를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만 하면 되는건데, 현수리 쪽으로 가는 도로는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어렵지만 건교부에서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신리에서 38국도 해오는 그런 공사의 문제점을 갖다가 이쪽으로 돌려서 하나라도 먼저 빨리 개통하는 이러한 목적을 놓고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는 서운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빼먹으셨네요? 이 사항은 보건소장이 답변할 것도 아니고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보건소 직제를 증설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업무조정 등을 해서 지금 현재 과 직제를 갖다가 재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다른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건소 직제는 답변에서 안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시정질문해 가지고 내일 답변을 하실 적에라도 그것 한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업무 과정에 참고가 되는 이런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했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피해 과실수 나무에 대해서 답변주신 게, 이게 농민의 책임인 마냥 그런 답변을 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수세가 약하다는 얘기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작년 우박피해를 봐서 일찍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오히려 나무가 잘 여물어 가지고 잘 달렸습니다. 그리고 추위로다가 나머지가 죽은 것이지 우박피해로 인해서 농민이 거봉포도를 파묻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동해에는 약한 것이 저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묻지 않고 농사를 한 25년간 지어왔어도 여태까지 그러한 강추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없이 농사를 잘 지어왔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농민이 할 것 못하고서 이러한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서 묻고, 농민한테 책임 전환을, 이런 행정적으로 미루는 답변을 해 주셨다는 것은 진짜 불만스럽습니다. 이것은 새로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농림과장님한테 이천에서 농민신문 나온 것하고 천안에서 요근래에 7월 2일날 농업신문에서 농민 대책에 대해서 일부를 제가 과장님한테 제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은 불성실하게 이러한 답변을 꼭 농민이 잘못해서 그러한 재해대책이 온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추곡수매량 배정 과정에서 제가 엊그제 9일날인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2000년도 자료 비율에 따졌을 때 보면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안 갖다 줬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저희 시에서 한 2만 포대를 추가 배정을 받아 안성 농민연합 동부RPC에 배정하여 농가들에게 수매량 부족한 데 대한 민원을 적극 해결하였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요청한 정확한 자료를 안 주고 추가로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만 이것을 갖고 있는건지, 그렇다면 과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어떤 것으로 답변을 해줘야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추가 2만 포대를 했다는 자료를 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온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황성기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현행 정부의 규정, 지방자치의 구조조정, 여러 가지 현행 대통령령이 정한 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군은 작아서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써줘야 하는데 현행 대통령령인 기구 정원 규정상 과의 설치기준은 2국 16과 범위 내에서 시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건소에 과를 설치하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얘기를 써놓고 뒤에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끌어 나가는 건지,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각별한 관심이라는 문구가 뭘 의미하는 내용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황열 의원님을 끝으로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는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전 순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지역 주민들과 언론이 여러분이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오늘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원곡면 정운순 의원님, 일죽면 임영철 의원님, 죽산면 정진국 의원님, 고삼면 김종헌 의원님, 안성1동 최용식 의원님, 안성2동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안성3동 이기석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운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곡면 출신 정운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용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와 희망있는 안성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국·실·과·소장님이하 공무원여러분과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전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의원에 당선되었을 때는 기쁨과 의욕속에 지역주민이 가려워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 긁어주는 심부름꾼이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노라고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되돌아 볼 겨를도 없이 흘러간 지금, 과연 지역주민의 성원에 얼마만큼 보답했으며 나 자신 또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기가 다소 두려운 감이 듭니다마는 남은 임기동안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현실의 지방자치법 제도와 열악한 재정자립도, 지역이기주의 팽배 등의 모순속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갑론을박하며 시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의정을 펴보았으나 의례적인 질문의 답변 등에 아쉬움을 가지면서 오늘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정작 내살림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어제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시정질문을 하셨으므로 본 의원은 시급을 요하는 원곡 현안 사안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원곡면 소재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곡면 소재지인 내가천리, 외가천리 일원이 지난 1974년 12월 16일 경기도 고시 제440호로 도시계획지역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75년 2월 7일 경기도고시 제32호로 소로가 결정된 후 '77년 1월 27일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을 시작으로 '94년 10월 12일과 '95년 8월 17일 재정비 결정 경기도 도시 제95-287호로 변경했으며 25여년간 방치했다가 2000년 4월 19일 내가천리, 신기, 하가천리가 또 다시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조성방안을 보면 총 면적 2.62㎢에 일반지구 0.23, 일반상업지구 0.92, 일반공업 0.10, 자연녹지 1.72, 생산녹지 0.55로 세분해 개발계획을 세워 두고도 계속 방치되어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증·개축의 또한 신축을 할 경우 도로 선형이 확정되지 않아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 도시계획 미집행 지역이라는 이유로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등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켜 지역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주는 행정으로 결국 낙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3년 원곡면이 56.22㎢중 18.46㎢가 평택으로 편입되어 면민들은 활력을 잃고 안성 원곡이 아닌 평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안성시의 행정책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원곡면 소재지 도시계획은 형식과 무계획이 만들어 낸 지역저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원곡면을 안성의 서부 관문지역으로 3.1기념관 건립과 함께 소재지를 경제, 문화, 애국, 교육의 전당으로 개발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시 돌아와 살고싶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미개발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세를 계속 납부해 왔는데 도시계획 실시계획은 언제 실행할 것인지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본 피해를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김진우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금년은 90년만의 한해로 기록될만큼 석달째 계속된 가뭄으로 원곡면 칠곡, 성은, 산하일대 주변농경지 5만여평에 모를 식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레미콘 차량과 소방차를 지원받아 원거리 저수지에서 물을 운반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모를 심기 위해 전 공무원과 군부대 장병들이 무더위 속에서 내집 일처럼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준데 대해 원곡면민을 대신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곡면 칠곡, 성은, 산하일대는 연례행사처럼 가뭄피해를 보고 있는 상습재해지로 올해도 농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한해피해, 항구적 대책을 위해서는 산하지구 저수지 설치가 시급한데 관정매설, 호스를 이용한 물공급 등 임기웅변식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로개설 및 양수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대책을 위해 대형관정 56기, 소형관정 299기, 양수장 및 관로매설 5곳, 간이용수원 개발비 등 48억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면 산하리 지구 농지면적 30만평에 대형관정 3개소만이 유일한 물수급책이며 이동저수지에서 물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해대책비를 투입하고 인력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일회성사업으로 매년 예산만 투입하고도 주민 고통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인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산하리 일대의 항구적 가뭄해소 대책을 위해 저수지 착공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촉구하면서 시장님께는 항구적 한해대책과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원곡면 산하지구 저수지 설치공사를 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해복구사업을 매년 반복해 추진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가천리 대소마을 앞 소하천 정비를 위해 499여m의 옹벽을 요구하였으나 설치·실행치 않으므로 이곳 소하천에 신설되는 경부, 동서고속도로와 평택 국도의 도로개설로 인한 집중호우시 유입되는 빗물로 인해 농경지 10여㏊와 대소마을, 상가천 마을 가옥 15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성은리 산 52의 1번지 및 산하리 산102번지 일대 임야에 2만여평의 난개발로 인허가된 공장 부지가 건설되면서 저수능력이 상실되고 주변의 기반시설이 취약해지면서 집중호우시 하류인 산하천 경사로에 물이 유입, 농경지 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하류쪽 구거 약 400여m의 확장 및 하천정비가 요구되며 지문리 동문부락 앞도 옆 배수로 250m에 토사의 유입으로 메워져 집중호우시 시도의 침수로 차량 통행은 물론 농경지 유실 및 매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시도옆 배수로 250m의 기존 흄관을 제거해 암거를 설치하고 옹벽시설을 완벽히 완공해야 바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는 장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발생 후 수해복구비를 투입하기 보다는 적기적소에 사전 피해방지가 우선되어야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중 매몰된 농지 및 소하천 복구 등을 위해 국도비 및 시비 208억 6,700여만원을 들이는 등 매년 수해복구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0년도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는 건설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서 합리화와 체계적 계획, 그리고 예산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36%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안성시 재정형편상 수해복구비의 과다지출도 결국 건전재정과 주민복리증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험지구는 사전조사를 하여 우선사업을 선정, 소하천이 붕괴되어 피해를 보기 전 취약지의 완벽한 시설구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소하천 정비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농축산물 홍보 및 축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04년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으로 농촌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우리시는 농업대책으로 어디에 중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쌀, 한우 등 전국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과 더불어 안성시를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봅니다. 최우수 안성 쌀, 한우가 타 시·도에 브랜드화된 우수성이 얼마나 피력되었으며 농가를 위한 소득 및 인정성과가 있었는지 시상 받는 것에 급급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만이 자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상을 받은 후 농가를 위하여 안성을 알리는데 어떠한 추진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번 정례회시 시정질문에 앞으로 계획중인 농축산 배·포도 축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민 소득과 홍보에 직결될 수 있는 대통합 농업축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를 질문하면서 이번 질문과 답변이 형식이 아닌 진정 지역을 발전시키고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농촌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시민위주 행정구현에 시발점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운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임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용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시정발전과 대 집행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죽면 출신 임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2001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이 14만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안성시정 정책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부가 수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우리 시민들의 여망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니 평소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신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상징이며 표상인 태극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1882년 임오군란후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갈 때 고안, 창제하였고 1883년 고종 20년에 정식으로 채택, 공표하였으며, 1949년 3월 25일 우리 정부 문교부에서 심의하여 음양과 사괘의 배치안을 결정, 오늘에 이르렀으며, 태극은 음양으로 양은 상천이요, 음은 하천으로 적색과 청색, 사괘는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이 태극사상은 우주의 생성원리를 상징하는 것이며, 적색은 태양을 의미하며 귀하고 높음을 말하고, 청색은 남성을 말하며 희망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괘는 건곤감리로서 하늘과 땅, 날과 달을 말하고 춘하추동이 있으며 동서남북이 있고, 인의예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나라 국기는 만물의 생성과정을 설명하는 태극도설에 기원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듯 커다란 의미가 있는 신성한 태극기인데 현재 시민회관 대강당에 걸려있는 태극기는 어떠합니까? 시장께서는 한번 관심 깊게 보셨는지요? 매년 수십차례 행사를 하여 수만명이 다녀갑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특히 많은 학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극에 상천은 적색이고, 하천은 청색으로 돼있어야 하나, 현재 청색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얻고 국기에 대하여 맹세를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말입니다. 국기는 존엄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색이 검은색으로 보여서는 안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시민회관이라함은 안성시를 대표해서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 곳으로 그때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표상인 태극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살펴보시고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도 이 기회에 태극기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강수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안성시 대다수 읍·면·동이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어 모든 인허가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삼죽면의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 내강리, 죽산면의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이렇게 일부이고 일죽면은 전 지역이 자연녹지 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제반 인허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권역에 속해있는 양평군 단월, 청운, 지제, 용문면 주민들에 따르면 '90년 7월부터 양평, 여주, 가평, 용인, 이천, 남양주, 광주 등 7개 시군을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8월부터 수도권 2,500만 시민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2000년부터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평군은 200억원을 지원받아 양평읍과 양서, 강하, 강상, 옥천, 서종, 개군면 등 7개 읍면은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 심야전기 보일러, 주택개량, 농기구 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팔당상수원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보상차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속해있는 7개 시군에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 수계 관리기금에서 수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개 시군에 올해분 주민지원사업비로 645억 1,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53억 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50억 600만원 등 모두 1,237억 6,1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한 예산으로 각종 마을공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충분히 건립된 상태이므로 광주시와 남양주시 읍·면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주민들은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사업비인만큼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구별로 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죽은 전지역이 수계지역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은커녕 사업비 한푼도 받은 적이 없으니 이런 문제는 안성시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무책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안성시의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계기금을 받지 못한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일죽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죽면민은 안성시에서 일죽면 등 동부권역에 대하여 너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일죽면은 청미천이라고 하는 남한강 상류지천이 동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양 제방안 하천부지에 많은 경작지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금년 9월부터 시행키 위해서 마련한 수도법 개정안은 하천 구역안에서 경작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바, 일죽면도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죽은 수계지역이라 모든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일죽면민 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일죽면을 위하여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는 국·공유림 13만 1,000㏊를 1차 지류 발원지까지 강변 양쪽 5km로 한강수계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이 산림청장에게 부여돼 수계지역 개발은 더더욱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죽, 죽산, 삼죽은 해당 보안림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안성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더욱 일죽에서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죽 임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정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출신 정진국의원닙니다. 우선 지난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감내하신 주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을 위해 애써주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관광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관광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여타 산업보다 그 비중이 크기 때문이며 2000년 3월 발간된 안성시 관광진흥전략수립보고서에 나타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타 분야보다 가장 높은 32.7%가 문화·관광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할만큼 시민들의 욕구가 높은 분야임에도 그 중요성에 비해 문화·관광 산업 육성책의 세부 계획은 저조한 편이므로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관광 관련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안성시 관광진흥전략수립보고서에 의하면 안성시내 관광 자원은 유형별로 다양하나 관광상품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의 관광자원이나 수용태세가 미흡한 측면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안성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적인 관광지가 효율적으로 개발되지 못해서이며 그렇기 때문에 관광 대상지로서의 안성의 매력도와 관광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는 다른 목적지를 위해 그냥 들렀다가는 경유용 목적지로서의 기능만 할 뿐, 체류용 목적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광산업이 안성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안성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은 유형별로 무엇이어야 하며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대의 관광 추세는 자연이나 역사적인 유적을 단지 보는 관광에서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문화, 예술 체험, 건강, 미용, 모험 등을 중심으로 한 동적인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안성시도 문화, 예술, 레저, 스포츠 등을 관광여행과 연계시킨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는 21세기 테마가 있는 관광전략 추진이라고 해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 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권역별 관광상품 개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 관광의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4박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행정부서, 관광업계, 관광인프라, 그리고 주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종사원들에게 상품의 매력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통해 그 종사원들이 상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종사원들이 그 상품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는 고객들이 그 상품의 매력을 느껴 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내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내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에 대해서 그 진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 관광상품을 보러온 외부인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가게 하겠습니까? 요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차적 마케팅 대상은 주민이다, 또는 주민 관광의식의 세계화 등 목표를 세우고 관광산업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관광상품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밝혀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성사랑 시민투어 이외에는 별다른 실천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면 더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안성사랑 시민투어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사랑 시민투어는 약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주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학생과 교사에 한해 교육의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호응도가 높아 다행이지만 관광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그 대상을 전 지역주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선심행정으로 선거법 위반사항이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지역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 입안된 관광산업 육성 시책이 어째서 선심행정으로 인식되어 선거법 위반사항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 대한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부탁을 하고 또한 안성사랑 시민투어에 주민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상품의 가치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문화·관광상품은 상품으로 개발되었다는 구호만 있을 뿐, 그 상품을 경험하려고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극히 적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시 관광진흥전략수립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역사성이 뛰어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문화재가 있어도 그 가치와 역사적인 유대를 전해주는 개발되거나, 발굴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굴하거나 개발된 이야기 거리, 즉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관광자원은 매우 단조롭고 평면적인 경험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문객을 감동시키고 방문 경험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으려면 그 문화·관광상품에 대한 역사적 유례를 발굴 또는 개발하여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부여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향후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광안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 대한 관광문의는 시청 문화공보실로 집중되어 있고 관내 두곳에 안내소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외부인이 제일 처음 대하는 안성시의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안성시를 홍보하고 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광안내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 문화공보실은 관광에 대한 문의에 일일이 응답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름으로 이는 별도의 관광안내소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관광안내소는 관련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광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관광안내소의 활성화를 도모할 의사는 없는지요? 다섯 번째, 문화·관광 기능 방안입니다. 문화·관광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강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에 비해 문화·관광산업 투자는 대체로 저조한 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3.1운동기념관, 박물관, 민족사료관, 남사당전수관 등 겉치레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 뿐, 문화·관광진흥 체계와 세부적인 투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 당국자들의 시간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보여지며 이를 보완하고 문화·관광산업의 활발한 전개를 위하여 안성시에 문화·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할 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문화·관광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안성관광산업특별위원회 같은 기구를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지원 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300여명이란 순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가나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있고 전국적 또는 국제적 지명도를 가진 문화, 예술인들이 안성 지역에 연고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또는 세계적 지명도를 가진 문화, 예술인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지역을 홍보하고 있는 무한 가치를 가진 예술인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위예술의 대가인 홍신자씨는 매년 국제적 행사를 우리 지역에 펼치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 예술에 대한 진수를 보여줌은 물론, 더불어 지역을 대내에 알리는 홍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홍신자씨로 인한 지역의 홍보효과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우리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가치는 연간 200억불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원 이상의 가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 지명도를 가진 박두진, 조병화, 고은, 박서보, 임동창, 홍신자, 김아라씨 등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들은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것만으로도 상당한 홍보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 홍신자씨가 여러 가지 작품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곳으로 연고를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들을 잃는다고 보면 우리 지역은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차제에 무형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인식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고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등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재 발굴조사 및 관광상품화 방안입니다. 지난 3월 죽산소재 봉업사지 2차 발굴 조사를 끝내고 발굴조사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발굴조사 팀장은 봉업사지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들이 역사적 사료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계속 발굴, 조사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발굴 조사된 원형대로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 지역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관리했으면 좋겠다, 또한 문화·관광상품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 등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적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크지만 우리시에 관광상품으로서도 잘 보존된 자연 자원과 더불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시에서도 문화재에 대한 관광상품화 작업에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대책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성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문제입니다. 문화·관광 관련 정보에 대한 안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래도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수록된 내용도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단조로운 홍보 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진이 빠져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문화유적지에 대한 위치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역을 알리는, 그리고 관광을 하면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통로중에 하나입니다. 구태의연한 자료에서 벗어나 좀더 생동감 있고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수록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으로 금년 한해만도 1만주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매년 추진되는 이 나무심기 운동으로 10년후 정도면 안성시 전체가 푸른 숲의 전원도시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에 찬사를 보내며 한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심겨지는 나무 수종을 다양화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식재된 나무의 수종을 보면 대략 50% 정도가 벚나무입니다. 저희 죽산에도 대부분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벚나무로 치장된 시의 모습이 얼마나 단조로울 것인가를. 벚나무는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선호하는 수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뭔가 특별한 지역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역별로 수종을 안배하여 목련의 거리, 라일락의 숲, 기타 다양한 수종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지역을 만들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례로 죽산지역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는 당목-용설간 도로에 400여 그루의 무궁화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 도로를 무궁화의 도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온다고 봅니다. 기왕에 심는 나무 수종의 선택에서부터 남다른 계획과 배려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오·폐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축산 농가가 2,000여호 이상, 또 가축마리수는 227만두 이상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우, 육우, 젖소농가가 1,700여 농가에 5만 3,000마리 정도, 돼지 농가가 230여 농가에 20만 7,000두, 닭농가가 300여 농가에 한 200여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 오·폐수 배출량은 하루에 소 5만 3,000두에서 약 570톤 정도, 돼지 20만두 정도에서 약 990톤 정도, 닭 200만 마리에서 200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한 무단 살포 방류, 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지도, 단속내용을 보면 지난 1년동안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총 162건중 축산폐수가 34건이었으며 조치 현황은 총 48건중 고발 44건, 배출부과료는 2,130만 7,000원, 과태료는 3,200만원 정도입니다. 축산 오폐수는 16건 적발에 16건 모두 고발 조치되었고 배출부과료는 1,000만원, 과태료는 2,300만원 정도입니다. 상기 내용은 외형상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검찰에 고발된 내용과 처벌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산 오·폐수로 인해 많은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오·폐수 무단 살포 및 방류와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원된 축산진흥 시책이 농촌 경제에 이바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만, 이런 축산 오·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축산농가 개개인이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며 시에서도 축산분뇨 해결책으로 액비화사업을 2000년도 3개소 840톤, 2001년도 8개소 2,72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처리되는 이런 규모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날마다 축산 오·폐수 때문에 고민하는 축산농가, 특히 양돈 농가들을 위하여 그리고 쾌적한 공간에 살고 싶은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늘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산면 정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김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삼면 출신 김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 내의 극심한 한해로 인한 모든 시민들 뜻이 하늘에 애절함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수해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진정 14만 시민을 위한 시정질문에 경하를 올리며 제3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세는 인구수와 비례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우선 돈이 많아지고 회전이 빠릅니다. 또한 각종 세금이 많아지며, 중앙정부의 개발사업과 예산배정 등 각종 정책에 우선하여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인구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인구가 감소되어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불리기에 갖가지 묘안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면, 전남은 지난 1월부터 아기를 낳은 농업 및 어업가정에 신생아 1인당 1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함양군은 전입희망자에게 빈집을 소개해 주고 수리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은 읍·면별 인구늘리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마을에는 각종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경쟁적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인구증가 정책과 인구의 적정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전용 보행로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동차 증가는 매년 5,000대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안성 1, 2, 3동, 공도읍 소재지 이면도로는 주차장으로 변모하여 사람들이 자동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있어 지난 '97년도에 안성초등학교에서 중앙약국 구간과 기업은행에서 영흥루, 금광빌딩까지 4,200만원의 예산으로 규제봉의 전용보행로를 설치하였지만, 규제봉 훼손으로 전용도로 확보에 실패하여 현재 이 구간에 경계석의 전용보행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살펴본 바, 보행로 한가운데는 전주와 간판, 맨홀 도출로 일정치 못한 노면으로 쾌적한 도보를 제공치 못하고 있음이 매우 유감스러워 이면도로의 전용보행로 확충과 쾌적한 보행을 위한 노면정비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산에서 삼은, 내강간 시도 12호선 도로확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의 대표적인 수변 관광자원의 보고인 고삼호수 실태는 조망성과 수상자원으로써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특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변, 수상공간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소극적인 개발과 관광자원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외래관광객의 유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성이 편리한 도로확충과 개발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삼호수 주변 연계도로 확충으로 적가에서 봉산간 5.1km 구간을 8m 폭으로 '95년 착공하여 2002년도 완공할 예정으로 있어 본 도로 확충으로 관광지 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 본 도로와 연계한 봉산에서 삼은, 내강간 시도 12호선 2.7km가 3m 폭으로 매우 협소하여 고삼호수 주변 연계도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장님의 봉산에서 삼은, 내강간 시도 12호선 도로 확충계획과 수려한 저수지내를 연계할 수 있는 도로개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불법노상 적치물이 19개 도로변에 184개소가 있으며 무신고 포장마차도 또한 40개소가 있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 가중과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정비하고 계십니다만, 이들 몇 개 업소는 기업형 노점상으로 전기, 전화 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갖추고 법과 공권력을 조소하면서 오늘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타 노점상과 포장마차 또한 완강하게 공권력에 도전을 하고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기업형 노점상 및 포장마차를 범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해 정례회시 우려 속에 시정질문을 드린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100% 분양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 언론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삼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 최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동 시의원 최용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구역에 대한 시청의 입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지난 3월 전국 165개 지방자치단체 물수요 관리 행정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인 물 부족상태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향의 이면에서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등 출혈적인 대가를 감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팔당물의 유입과 각종 저수지 효과적인 관리 이용 또 유입된 충주댐 등을 통해 우리 시에 필요한 물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간 다수를 위해 피해만을 강요하고 감수해 온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은 물론, 불필요한 보호구역 해제가 꼭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 측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년의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 그간 진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현실성 없는 시공사 선정 조건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께서 임기 중에 착공은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로 설치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리동에 착공 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양성 매립장의 경우를 들어 마구잡이 매립을 통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소각로가 우선적으로 설치된 후 소각 잔유물을 매립하는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측의 매립장에 대한 운영 소신과 시공수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청 각 부서간의 인원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사이에선 각 부서간의 인원 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량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 이는 결국 부실한 민원처리로 이어져 민원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별 인원 배치 문제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 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에서 실시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일치된 목소리는 단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집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홈페이지 열린 안성란에도 이에 대한 많은 글들이 올라 있고 내용은 모두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많은 지역을 주차가능지역으로 전환해야 하겠고 시간대별로 가장 단속이 필요한 시간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인데 이때는 아무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가한 시간대의 무리한 스티커 발급과 소음 공해를 유발하고 불친절하고 시끄러운 방송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정차 단속의 근본적인 목적이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는만큼 탄력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의 진정한 법 집행 소신과 앞으로의 개선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동 최용식 의원님, 핵심적이고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동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5명 의원 중에서 제일 끝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옛날 안성군의회일 때는 매일 첫 번째로 하다가 꼴찌로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매도 먼저 맞아야 된다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15명 의원님들이 앞에서 시정질문을 전부 챙겨서 하셔서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 황성기 의원님은 20가지를 질문하시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전체 것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30만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30만의 인구가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택지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이 택지개발 없이 인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 안성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97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양지구, 당왕지구, 공도지구를 택지개발 지구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IMF가 '97년도에 오는 바람에 이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당왕지구는 국도 38호선과 지방도 392호선이 접하는 지역으로 지난 '97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안성발전의 시금석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곳입니다. 가구수는 약 5,000가구에 인구 1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하려던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가 오는 바람에 중단된 곳입니다. 안성시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이제 재개발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행정사무조사와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공사는 처음 채널부터 기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외자를 들여와서 원금이 2배 가까이 되고 이자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사장이라고 앉은 부시장이 업무추진비와 격려금이라 해서 이리저리 빼먹고 직원들에게는 능력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도록 하였는데도 적자가 나든 적자가 안나든 나눠먹기식으로 일률적으로 성과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이 있는 직원에게는 장학금을 줌으로써 대학생이 없는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안성시민의 혈세로 세워진 축산진흥공사가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관리이사라 해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자리매김을 했으니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적자폭이 '98년도에 9억 3,700만원, '99년도는 5억 4,300만원, 작년 2000년도에는 5억 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데도 현재 사장이라는 사람이 공기업법에 의하여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일주일에 6일간을 근무를 하는데 2-3일간을 대학교 강사로 출강을 하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러한 사장이 현재 앉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영불신을 초래하는 사장을 시장님이 임명권자로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안성 시민들이 낸 혈세가 한푼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륜공원부터 봉산로타리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명륜동에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도 수정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봉산동 한주아파트를 거쳐서 봉산동로터리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동료의원님들이나 안성 시민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봉산동로터리가 말할 수 없는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개지소 앞으로 즉, 보개면과 보개가사리 쪽으로 가는 지금 현재 3거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안성 봉산동로터리가 정체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안성시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무질서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또 면장이나 또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우리 안성시 평균 인구 337명당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습니다. 삼죽면에는 우리시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데도 84명당 하나씩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살고 있는 3동에는 1,025명당 하나 꼴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산을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고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또 그곳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필요할 시 인구가 얼마고 노인이 얼마일 때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주차장에 대해서 몇 명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 단속을 하면서 세외수입, 즉 단속료가 4만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3억원씩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다가 수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는데 빈 나대지를 과태료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교통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자리에 우리 시민 여러분중에 장애자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 장애자 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의원 보고 장애자를 안내를 해 주는 스위치가 있어서 한번 눌러보라고 했습니다. 장난삼아 눌렀는데 다섯 번, 여섯 번을 눌러도 안내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시적으로 해놓은 것인지 장애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 시설을 해놓은 것인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이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여러분들이 단속을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시민여러분들이 36%가 농민입니다. 우리가 봄과 가을을 볼 때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홍보매체를 통해서 수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홍보가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는 돈한푼 안 들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김포, 여주, 이천에서 해마다 우리 임영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내기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각종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떠들어 대고 뉴스로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 한푼 안 들어가고 그 지역 PR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도 되기 전에 벼를 수확을 해서 또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안성의 농민들을 위해서 꼭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면서 이런 TV 방영을 할 수 있도록, 뉴스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황성기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규산질 비료를 여러 농가한테 주다 보니까 불필요해서 내동댕이치고 버리는 농가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규산질 비료를 팽개쳤을까, 사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규산질 비료를 주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땅이 현재 산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지금 PH5.5, 5.6이 되고 있습니다. PH라는 것은 수소이온농도를 말하는데 산성화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안성시는 현재 완전히 산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운면 같은 데는 PH가 기준이 6.8인데 4.9입니다. 또한 보개면, 금광면, 미양면도 모두다 산성화가 되었습니다. 산성화가 된다면 곡식이 여물지 않고 병충해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농가에 산성화가 되었는데 알카리성이 됐는지 검사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적절하게 나누어줘야 하는데 누구든지 가져가라는 식으로 부락부락별로 쌓아놓다 보니까 귀찮아서 쓰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황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농협에서 배포를 해주게끔 되어있는 만큼 시장님께서는 철저히 지질조사를 해서 필요한 농민들에게 보급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시고 우리 시민여러분께서 우리 안성의회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생각하면서 또한 안성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격려해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동 이기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 3동 이기석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답변도 자료에 의한 형식적인 답변을 지향하고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