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조달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상환을 위하여 2000년도에 5억원, 금년도에도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의시 순세계잉여금의 10∼30%를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립하는 지방채상환기금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도 제1회추경시 10억원을 편성, 적립하였고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여 상수도특별회계 등의 채무상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투자, 노후수도관 교체 등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경상비절감 등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상수도 비급수지역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의회와 면밀히 협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우근 의원님께서 금광면 쓰레기 매립장 집회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과정에서 표현부족으로 오해된 부분이 있으셨다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때의 정황을 설명 드린 것이지, 시민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어떤 개인의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아울러서 수사기관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먼저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 대강당 태극기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태극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회관 내에 있는 태극기의 태극문양 색깔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수시로 정비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치 당시에는 청색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검은색으로 탈색된 것이며, 즉시 본래 색깔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정비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육성 대책 중 문화관광 상품개발, 주민관광 의식 문제, 문화관광 상품가치 부여, 문화안내소 활성화 방안, 문화재 발굴 조사방안 그리고 안성인테넷 홈페이지 활용방안 등 6개 항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외화가득률이 높고 고용효과가 크며 세수증대나 지역경제 고도화 촉진 등 경제적 가치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역민의 문화생활이나 인간적인 삶의 증진에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자치단체마다 관광을 발전시키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성은 경유형 목적지로써의 기능만 할 뿐 체류형 목적지로써의 기능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광객들이 관광호텔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2월 12일 대북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대덕면 건지리 223번지 외 3필지 부지에 173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 6월 준공모표로 추진하는 안성 LBM관광호텔 사업을 경기도에서 승인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벨트화사업은 우리시를 1중심 4권역으로 나누어 문화관광자원을 각기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죽, 죽산, 삼죽면의 동부권역은 문화예술과 레저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보개, 대덕, 양성, 원곡, 고삼면의 북부권역은 역사, 성지순례, 체험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양과 공도면의 서부권역은 산업 및 그린관광 거점으로 서운, 금광면의 남부권역은 역사유적과 수변생태 관광거점으로 개발하여 안성시내는 지원체계의 거점으로써 관광정보 안내의 중심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재정형평상 현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은 시에서 의욕만 가진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동의와 관심 그리고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임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주민 관광의식 문제 전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은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고유명사화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화관광도시로써의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이외에도 유형자산인 미리내성지를 비롯한 사찰과 미륵불, 무형자산인 남사당과 태평무, 예술자산인 조병화, 고은, 강선영, 홍신자, 자연자산인 칠현산, 서운산을 비롯하여 전국 최다의 호수 등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먼저 우리 지역시민에게 알려서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안성사랑 시티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입후보예정자인 시장, 군수의 관할구역 내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시티투어 등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으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부득이 우리시에서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현재도 많은 단체와 학교 자모회 등에서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선거법에 저촉되어 임차료와 안내경비를 부담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인근 시·군 주민에게도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안성을 알리는 대표적 상품으로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 상품의 가치부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선사유적, 관방유적, 불교유적, 무덤유적, 유교유적 그리고 역사성이 뛰어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5,000만원 예산으로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하여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의뢰하여 학술조사를 실시, 조사보고서 1,000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역사적인 유래 이야기 거리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광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안성시문화유적총람”책자를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발간하고자 합니다. 내용에는 칠장사의 궁예, 혜소국사, 임꺽정, 인목대비 이야기와 죽주산성 송문주 장군, 봉업사지의 역사적 의미, 남사당, 향당무, 안성유기 등 역사적 유래와 가치를 재미있게 구성, 편집을 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감동시키고 방문경험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광안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우수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을 어떻게 가는지, 관광활동은 무엇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외래 관광객 관광안내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총 92개소이고 종사원은 20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내소가 운영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시설투자의 미약과 비전문 안내원의 고용 그리고 홍보물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도 단순한 내용으로 안내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안내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숙박이나 항공, 열차권예약, 관광명소 설명, 물품보관 그리고 통역 등과 같은 종합서비스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안내소 설치는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그 시기가 성숙되었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안내판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고 관광안내책자 및 안내지도를 다량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한 관광상품화 작업과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12점, 경기도지정 46점, 향토유적 32점 등 총 90점으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50%가 불교관련 유적이고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실제로 답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칠장사에 도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 1 억 등 총 5억 예산으로 관광홍보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관광홍보관이 건립되면 이곳에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대형사진으로 전시하고 비디오테잎을 제작해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칠장사를 찾는 관광객은 우리시의 문화재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화재가 자연경관과 더불어 보존되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정비 추진하겠으며 문화재에 대한 도로안내판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5개소를 선정하여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죽산봉업사지, 일죽망이산성 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발굴조사하고 동 조사가 완료되면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복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답사코스와 연계하는 문화관광산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인터넷 홈페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문화관광분야 등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제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88년부터 현재까지 총 181명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중 154명은 외국인으로서 외국 자매결연도시 인사이며 내국인은 27명으로서 관내에서 기관, 단체장을 지내다 퇴직하거나 근무처를 옮기신 분들입니다. 그 동안 수여되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월에 간담회 계획과 포도100년 페스티벌 행사 그리고 제3회 시민의날 기념식에 주소가 파악된 명예시민 19명에게 초청을 하였으나 참석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조례규정상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자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시정간행물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우대방안을 골자로 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평상시에 예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관내기업이나 교육, 예술 등 각계 다방면에서 우리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을 추천, 발굴하여 수여함으로써 수여 후에도 계속 우리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안성시 발전과 지역화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여대상자의 문호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7월 11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식 의원님, 이기석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부서 인원수급 불균형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현황은 시 승격 당시 총 1,144명에서 공직부분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최종 2001년 8월 1일자로 정규직 705명과 비정규직 58명만 존치하도록 되어 있어 364명은 기 감축을 했고 앞으로도 17명을 2002년 7월말까지 더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1999년도에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분권화의 방침에 따른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2001년 6월 현재 321개 사무가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되어 노래연습장,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등 유통관련업무 등 20개 사무가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등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력은 계속 감소되는 어려운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모든 부서에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축된 기구와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정보통신과와 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 조정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직렬 및 정원조정과 업무분장을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이 3개 동과 1개 면 시행으로 확정됨에 따라 업무의 변동에 따른 인원을 다시 조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3명의 여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됨에 따라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 여직원 2명을 파견하고, 수습행정원 1명을 배치하여 총 3명을 지원하였고, 허가과에 정원 외 7급 1명을 증원하여 근무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9월 중에는 9급 공채합격자 10명을 수습행정원으로 결원부서와 사업부서에 근무하도록 조치하는 등 업무의 흐름에 따라 신속하게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편의시설 가동미흡, 주차장 단속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하여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시청방문 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안내벨은 1998년도 3월에 본관 현관 앞과 2001년도 3월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앞과 민원실 경사로 앞 등 총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안내벨 설치지역에서 장애인들이 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할 경우 본관 현관 앞에 설치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앞에 설치된 것은 본관 현관 민원안내실에서, 민원실 경사로 앞에 설치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벨과 연결된 부서 공무원이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장애인이 안내벨을 활용한 실적은 총 8회로써 활용도가 미흡한 편입니다. 이는 시각, 지체장애인들이 시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대부분 보호자와 동행하기 때문에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민원실 경사로 앞에 있는 안내벨은 일시 접촉 불량상태였으나 시공자로 하여금 정비하여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청사 앞에 4면을 설치하여 금년 4월부터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의 차량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3명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 시 청원경찰로 하여금 수시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시설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산업건설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면을 안성서부 관문지역으로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와 원곡 도시계획의 세부시행계획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면은 우리시의 서쪽에 위치하여 평택시와 인접하고 있어 생활권이 안성보다 평택에 가깝고 지금까지 개발이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인 안중∼ 음성간 고속국도와 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여건의 변동으로 상당한 개발수요가 밀려들어 자연스럽게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성도시기본계획(안)과 금년 6월 용역착수한 안성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 용도지역 및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곡 도시계획의 세부시행 및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계획은 현재 용역시행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단계별집행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시행 및 보상할 계획입니다. 원곡 도시계획구역이 1974년 최초 도시계획 결정이후 현재까지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이후로는 타 지역과 균등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상습 한해지역의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90년만의 가뭄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상유례 없는 한해대책비가 지원되어 우리시도 지방비를 포함하여 50억원의 한해대책비가 지원되어 양수장 및 대·소형관정개발과 관로매설 등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곡면 지역의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으로는 단기사업으로 3억 1,000만의 사업비로 이동저수지의 용수를 산하리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시설을 설치코자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경지 50ha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저수지설치를 위하여 소요예산액 50억원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가천리 강문∼대소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지정된 소하천은 210개소로써 항구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가능함으로 현재 126개소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으며 나머지도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문∼대소간에 흐르는 소하천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곳 부락간 주민들이 정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축제 및 행사시 복합적인 농업인의 축제로의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축제는 안성마춤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대외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 상품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은 물론 새로운 문화관광 예술의 도시로써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농업인과 시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안성마춤 축제는 1985년부터 시작하여 1994년부터는 포도, 배 축제로 전환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배와 포도를 격년으로 하여 백성문화제와 병행 실시하여 왔습니다. 작년의 제13회 안성마춤 포도축제는 안성포도 100년 기념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포도의 수확시기에 맞추어 실시함으로써 백성문화제와 별도의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이며, 작년 축제시 주요 행사는 안성마춤아가씨 선발대회, 포도품평회 및 시식회 거래장터 운영, SBS특집 공개방송, 시민노래자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의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안성시 모든 축제를 제1회“안성바우덕이 축제”로 묶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안성시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우수 안성쌀, 한우가 타 시도에 브랜드화된 우수성이 얼마나 피력되었으며, 농가를 위한 소득 및 인정성과가 있었는데, 시상을 받은 후 농가를 위하고 안성을 알리는데 어떠한 추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 쌀이 한자리에 모인 전국 쌀 대축제 품평회에서 안성마춤쌀이 '99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영예의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안성맞춤쌀의 우수성이 인정되었으며 안성맞춤쌀의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상의 영예를 적극 홍보코자 품평회 행사시 안성쌀 아가씨, 쌀전업농가, 농정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하여 안성맞춤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지, 지방지, 유선방송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시마다 안성맞춤 쌀의 판매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안성맞춤 한우는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안성맞춤 한우 전국제일 브랜드화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개최한 전국 고급육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고급육임을 인정받았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는 LG백화점 부천점에만 납품되었으나 2000년에는 LG백화점 구리점, 안산점과 LG마트 송파점까지 판매장을 확충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고급 한우 거세우는 전량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안성맞춤 한우로 판매하는 거세우 중 1등급 소는 평균가격보다 지육 ㎏당 150원을 더 받고 있으며, 금년 중에 판매가격을 대폭 올릴 계획으로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2001년 2월 13일자 축산신문에는 안성맞춤 한우의 성공요인과 품질문 우수성에 대하여 4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2001년 1월 8일자 농민신문에는 "안성맞춤 한우의 교훈"이라는 내용을 사설에 보도하여 안성맞춤 한우가 전국제일의 고급브랜드로써 널리 홍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안성맞춤 한우를 세계제일 명품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10개년 계획을 수립, 세계 제일의 명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청에서 국·공유림 13만 1,000㏊를 1차 지류 발원지까지 강변 양쪽 5km로 한강수계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및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일죽, 죽산, 삼죽면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한강수계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폐수 중 양돈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농경지에 무단 살포 하천 등에 방류함으로써 지난 1년간 16농가가 고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벌 됨은 물론 축산폐수 및 냄새, 해충으로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양돈농가 분뇨처리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2,218호의 축산농가에서 227만 9,000두(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돼지는 234농가에서 20만 7,000두를 사육중이나 IMF이후 소규모 농가는 도태되고 호당 사육규모가 전업 기업화된 대규모 경영형태로써 분뇨배출량도 많아 전체 축산분뇨 배출량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농촌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하지만 농촌환경 오염의 주원인이기도 함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육지원과 병행한 환경오염의 근원적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2,066 농가에 404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분뇨자원화 및 환경오염 방지용 축분 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축종별 처리유형을 보면 한우, 육우, 젖소는 톱밥발효 퇴비화, 닭은 톱밥 교반비료화 처리로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돼지의 경우 양돈장내 축분 처리시설을 갖추고는 있으나 분뇨배출량이 많고 톱밥 구입비 등 운영비가 과다 지출됨으로 농경지 무단살포, 하천방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고발 등 행정 처분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덕면 죽리에 200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1일 100톤 규모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시설이 준공되면 양돈분뇨 발생량 년 5만톤 중 3만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돈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축산농가와 과수, 하우스, 수도작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2000년부터 지원하여 11개소 3,560톤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05년도까지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처리 잔여량 2만톤을 액비화 이용토록 함으로써 축산분뇨처리 문제를 100%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축사의 악취, 해충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합사료에 미생물 발효제를 혼합 급여하는 "축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축산농가 스스로가 깨끗한 사육환경 개선과 농장내 처리시설을 적법 가동토록 교육 및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자 전용도로상에 전주와 간판, 맨홀도출로 인하여 쾌적한 도보를 제공치 못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보행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및 학생들의 통행 불편해소와 교통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안성1동과 2동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후 금년 상반기에 안성초등학교에서 안성칼라, 영동약국에서 안성타이루까지 2개소 500m 구간에 경계석을 설치하였고, 전용도로내 통행에 장애가 되는 통신주 7개 및 재활용 의류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관리단체에 이설 요청을 하였으며 불규칙한 노면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보행자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12호선 확충계획과 고삼저수지 순환도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12호선은 고삼면 봉산리에서 보개면 남풍리와 삼죽면 기솔리를 경유하여 내강리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전체 연장이 10km에 달하는 장거리 노선입니다. 전체 구간 중 삼죽면 내강리에서 기솔리간 3.3km는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잔여구간 6.7km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로확·포장사업은 26개사업장에 990억 4,600만원이라는 재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중 2001년까지 416억 3,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앞으로 574억 1,3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나 최근 지원되는 도로사업비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신규사업의 투자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저수지 주변 순환도로는 시도12호선과 13호선간의 연계노선 구간으로 전체연장 5.6km중 현재 시행중인 시도 13호선 2.9km구간의 적가∼봉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002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 12호선의 고삼면 삼은리 구간 2.7km에 대하여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및 포장마차를 범 사회 질서확립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도로변에는 총184개소의 노점상이 있으며, 유형별로는 보따리·좌판·차량·손수레·포장마차 등 생계형으로써 6월말까지 117회 단속을 실시하여 보따리 22개소·좌판 24개소·손수레 20개소·차량 10개소·포장마차 6개소 등 총 8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불법식품 접객업소는 40개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과 24개소의 불법 포장마차가 있으며 6월말 현재까지 13개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과 2개소의 불법포장마차를 정비하였고 15개소의 불법포장마차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포장마차의 대부분은 생계형으로써 단속에 한계가 있으나 계도 및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으로 신규노점상 및 포장마차의 발생을 억제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 노점상과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강제철거와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의 추진상황과 시공사 선정조건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의향 및 임기 중에 착공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 공영버스 터미널 이전사업은 '97년 4월 주민대표의 투표로 지금의 이전부지인 가사동 56번지로 결정된 것입니다. '99년 2월부터 2000년 11월 1일까지 3회에 걸쳐 사업자모집고시를 하였으나 1차 고시에는 사업신청자가 없었으며 2, 3차 고시에는 (가칭)주식회사안성터미널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평가 및 협상을 의뢰하였으나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탈락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참여의사업체와의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여 2001년 6월 12일 4차 고시를 하고 6월 2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5개 업체에서 참여하였으며 7월 31일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후 민간투자지원센터 심의 후 결정업체를 상대로 사업 추진하겠으며 사업자 선정이 없을 시 기채를 통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동에 공사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운영 방안과 소각시설 설치이전에 매립장의 공사를 추진함이 시공 수순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시설중 하나인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는 많은 건설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입지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중리동에 건설중인 매립장을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모두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시설에서 처리된 소각잔재물과 불연성 쓰레기를 매립토록 계획하여 경기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시설계획단계부터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며 행정절차에 의해 승인된 사항이므로 일부 주민이 우려하는 대로 마구잡이 매립은 없을 것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의 준공시기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각장 준공시기까지의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형소각로 설치운영으로 준공시기 불일치로 인한 한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식 의원님과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과 공정한 법 집행 소신 및 앞으로의 개선안과 중앙로 주정차 문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도심지는 터미널, 시장, 병원 등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차량, 물류, 인구가 몰리는 등 도시기반이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어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정체, 시민의 통행불편, 물류비용의 증가, 각종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생활하기가 아주 불편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14.1km로써 단속원 5명과 공익요원 4명으로는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기초질서를 지키고 조금씩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잠깐 주정차는 괜찮다는 의식과 나만 피해 보았다라는 비난, 숨바꼭질식 주정차에 따른 악순환, 시민과 잦은 다툼 및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서 대책으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정차 단속시 경고 싸이렌 및 안내방송을 줄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앙로변에 설치된 택시승강장도 강력한 지도·단속 및 관련회사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하여 택시운수 종사자가 기초질서 지키기에 선봉자가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특히 출·퇴근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러시아워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도 측정자료와 오염실태, 저수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광, 고삼저수지는 호소수 수질측정망으로 관리하여 매월 1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수지 수질을 분석하여 검사 결과를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 1월∼6월까지 수질검사 결과는 COD평균 금광저수지가 4.9ppm이며, 고삼저수지는 4.3ppm으로 수질등급 3급수인 6ppm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등급 4급수 보다 현저히 깨끗한 것으로, 금광, 고삼저수지 외 타 저수지도 수질오염도 검사를 점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저수지는 대규모 14개소, 소규모 51개소등 총 65개소로 대규모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소규모 소류지는 수리계가 구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행위 행태와 단속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수 및 저수지 오염원인으로는 주변농가 및 음식점, 숙박업소에서 설치, 운영중인 재래식 화장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오니를 정기 청소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하절기 집중호우 시 축산폐수 및 처리시설에 우수가 유입되거나, 축사 주변 등에 야적한 축산폐수, 계곡에 산재된 각종 생활쓰레기 등이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수지 주변 오수처리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단속실적은 총 52개 업소를 점검한 바, 이중 5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행락철 피서객이 자연발생유원지를 방문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없도록 대 주민계도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숙박업소의 하수처리와 화장실 소변 등 분뇨처리의 적법처리 및 정밀조사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숙박업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내 저수지 주변의 모든 숙박업소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14개 숙박업소의 오수처리시설 단속결과 생활하수와 화장실 오수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인 2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화장실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등의 불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1개소의 저수지를 맡아 지속 관리함으로 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환경관련단체 및 축산관련단체 등에서 우선적으로 저수지를 지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추진하였으며 오·폐수 무단방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과 함께 언론매체 등을 통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저수지에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광 복지회관을 안성시민 예술의 전당으로 삼아 안성시 예총의 5개지부 예술활동의 산실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은 현행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건립취지인 농촌지역의 복지향상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1987년 죽산면 복지회관건립을 시작으로 1998년 금광면 복지회관을 끝으로 건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일몰사업으로 그간 건립된 9동 중 위탁 및 직영 관리가 8동이며 임대가 1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활용방안을 제안하신 금광면 복지회관은 연면적 543.52㎡의 2층 건물로써 예총에서 본 복지회관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금광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복지회관에 대해서도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석천 개수공사 시 소요되는 사업비를 2회 추경 시 도에 요구 반영하여 양여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지와 옥산동 농경지 용수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석천의 유로연장은 6.0Km로써 상류에는 수해복구 및 원상복구 형태로 부분 개수공사가 되어 있으며 비룡초등학교 옆에서부터 삼건지동 중앙로 교량까지는 개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곳부터 안성천에 이르는 2.1Km에 대하여는 미개수된 상태이며 미개수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사중인 지방2급 하천은 곡천, 승두천, 성은천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청용천 등 4개소로써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가 미비하여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경에 본 금석천 개수공사를 도와 적극 협의하겠지만 우리시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반영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폐천부지 양여는 본 하천공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농경지 용수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 설치로 인한 옥산동 일원의 농업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대형관정 2개소를 금년도에 착수하여 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왕지구 택지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를 포함한 안성시 아양지구, 공도읍 만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96∼'97년까지 실시하였으나 3개지구 중 공도읍 만정지구가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1순위로 나타나 현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순위로 가능성이 높은 당왕지구는 안성도시발전단계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현재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상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6월 22일 착수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2003년 12월경 완료되면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택지개발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륜공원∼봉산로타리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향교부터 옛날 보개지서까지 터널을 개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용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산로타리는 시가지에서 일죽면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일죽방향에서 시가지로의 이동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7거리로서 출.퇴근시에는 날로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명륜공원∼봉산R간 도로개설공사는 편입용지보상을 위한 토지분할 및 실시설계가 기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노선변경은 어려움으로 본 사업과는 별도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시 봉산로타리를 경유하지 않고 명륜동과 국지도 57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데 이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내 주차장활용 가능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공유재산 중에는 적절한 부지가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개인소유 토지중 임대 또는 매입가능부지 2-3개소를 대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임대시 약 2억 5,000만원, 매입 시 약 1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연 약 3억 100만원이 세입되어 잉여금으로 적립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운영예산 9억 2,000만원중 필수 소요예산을 제외한 자금과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지원받아 앞으로 도심주차장은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돈 안들이고 홍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로 지정한 쌀, 배, 포도, 인삼, 한우는 우리 안성뿐만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자기 지역의 농·특산물이 전국 최고라 주장하고 있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에는 여주, 이천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최초 모내기와 수확을 하여, 뉴스 등의 보도 매체를 이용하여 돈 안들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포도, 배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재배 등으로 조기 수확하여 뉴스 등의 보도 매체에 돈 안들이고 방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년 7월 7일 MBC TV 저녁 9시 뉴스에 안성마춤 포도가 약 30초간 전국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 농특산물 홍보와 병행하여, 조기 재배, 특수 재배 등적극 발굴하고 행정 지도하여 언론 및 보도 매체를 활용하여 돈 안들이고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전일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하신 RPC 산물벼 추가 배정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산물벼 당초 배정량은 40㎏포대 21만 6,248가마 수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부 RPC, 안성농협연합 RPC 지역의 농가 수매량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2만 220가마를 추가 배정받아 최종 23만 1,217가마를 수매완료 하였고, 5,251가마는 희망농가가 없어 경기도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로 인한 포도농가 피해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포도 재배면적 996ha중 포도의 피해면적은 167ha로 17%이며, 피해가 가장 극심한 서운면의 경우에는 총 재배면적 450ha중 145ha로 32%가 동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외 읍·면·동의 경우는 재배면적 546ha중 22ha로 4%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동해 피해는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도 예년에 없던 한파로 인하여 동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시, 천안시에서 농어민신문에 발표한 것은 재해로 확정될 경우 지원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우리시도 지원이 확정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대파대, 학자금, 생계지원자금,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도 동해피해 지역으로 책정되도록 도와 농림부, 행자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방안 및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2006년도부터는 물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장래 물확보 차원에서도 일일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안성상수도 시설은 깨끗한 수질보전과 함께 계속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어제 김진석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내 밀집취락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안성천 수변구역으로 최소한의 면적만 보호구역으로 축소 지정하여 안성천의 수질보전과 함께 주민의 재산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보호구역해제방안을 금년내로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내의 주민지원계획 또는 김진석 부의장님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구역 내 지원사업 범위를 복지증진사업과 육영사업 등으로 확대하겠으며 재원마련을 위하여 수도법에 근거한 조례와 지침 등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내년부터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2배정도 증가할 계획으로 있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물 부족사태에 대비한 선진외국의 물절약 사례도입, 매월 고지되는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아파트단지간 절수경쟁유도, 물절약 우수사례 공모, 물절약 홍보 비디오제작 등 5가지 절수방안과 상수도부채규모 및 상환대책과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현황 그리고 중수도 보급현황과 중수도 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물부족 사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물절약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0년 3월 3일 범시민 물절약운동 안성시추진위원회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물절약운동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절수기 설치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양변기 절수기 1만 2,600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샤워기, 수도꼭지 절수기 1만 2,000개 계획에 6월말 현재 4,500여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포스터, 표어, 수기 등 3개 분야에 우수학생 3명에 대하여 작년 연말에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안성정수장 시설물 견학 21회에 1,900명을 실시하였으며 견학 후 실시한 설문결과를 말씀 드리면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다라는 인식을 89%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돗물에 대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거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후 및 원격계량기교체 2,50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노후관 3㎞구간에 대하여 교체를 완료한 바 2000년도 절수실적이 8.3%로 56만 9,000톤을 절감 년간 약 4억 1,600만원의 효과를 거양하여 2000년도 전국 물수요관리행정 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5가지 절수방안에 대한 고견은 수도사업소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장으로서 가슴 깊게 와닿는 의미있는 제안으로써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 고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우리 수도사업소 시책사업으로 하나 하나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물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물절약 선진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용가에는 물 절약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수도요금 고지서를 활용하여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을 전산관리를 통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를 활용하여 물절약 경쟁심리를 유도하여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시장표창과 아울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물절약 우수사례 수기공모는 작년도에도 실시한 것으로 매년 추진토록 하겠으며,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연계하여 물절약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 교육교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시하신 제안 외에도 타 시군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물절약에 14만 시민모두가 참여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부채 규모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 부채규모는 원리금 포함 322억원으로써 2013년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이며 금년도 부채상환액은 40억 2,000만원입니다. 채무 332억원 중 순수시비로 충당해야 할 금액은 206억원이 되겠으며 2005년까지 원리금 상환이 집중됩니다. 향후 5년간 매년 채무상환 대책을 말씀드리면 년 시비부담금이 30억원으로 수도사용료 인상분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원으로 자체 상환 가능재원이 15억원으로 부족분 15억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만, 향후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통하여 일반회계 지원이 없어도 독립채산제 공기업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2006년도 이후에는 자체적으로도 기채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 인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상수도 요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현재의 수도요금 현실화율 57.3%를 금년내로 80%로 끌어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에 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목표로 정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나, 우리시가 인상 예정인 현실화율 80%는 정부의 지방채 불승인 요건의 가이드라인임을 말씀드리며, 우리시에서는 수도요금이 원가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결산결과를 토대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수돗물 판매단가는 톤당 419.5원으로 57.3%의 현실화가 되어 있으며, 도내 평균 판매단가는 377.5원으로 75.9%의 현실화율로 나타나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판매단가가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단가가 높으면서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인구분포가 광범위하고 신규시설이 근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우리시와 같은 중소규모 도농복합시는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수도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중수도를 설치한 곳은 주식회사 농심과 동아방송대학 두 곳만이 자체적으로 중수도시설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도상 중수도설치 의무화 대상시설은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시설과 1일 폐수량이 1,500만톤 이상인 공장 등에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우리시에는 대상업소 및 공장이 전무한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물절약 방안으로 중수도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점차 설치대상을 확대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관내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는 중수도설치를 권장하고 설치시 도와 협의하여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중질문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시정질문을 하고 났더니 다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설명겸 해 가지고 한 두가지만 보중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두번 정도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정질문을 하려면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갖다가 소요가 돼 가지고 준비가 된 겁니다. 시정질문은 글자그대로 시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로 하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이러한 주민들의 얘기가 있고 언론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참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어느 면에 있어서는 표현에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러는지, 저 자신 여러 가지 언론인들께서 하시는 일이 언론에 신봉주의자입니다. 아마 보시면 제가 시정질문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마 그것이 언론에 나온 사항, 사실 이렇게,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을 스크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안성시민들이 신문을 보고 의아해 가지고 이해 안 갈 만한 것을 발췌해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뭐를 어떻게 해서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에 여러 가지 지방지 신문도 많고 향토지 신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아보았는데 향토지 신문도 언론 문공부에 다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언론이 아닌 것을 했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기자실 임대해 가지고 왜, 시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상임대를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께요.“시청건물은 행정재산으로써 특정단체나”이거 지난번에 답변한 겁니다.“특정단체나 법인이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렇게 하고서 중간에 어디도 얼마받고 어디도 얼마를 받고 했는데 다만 본관 4층에는 의정활동 및 시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국도정 시책 및 시정에 대한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기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난 며칠 동안 각 집행부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야!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라는 표정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분명히 안 받는 것으로 했으면 제가 시정질문을 안성시민이 보는데 왜 했습니까? 저도 그런 것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얘기해 주면 너희 일하기가 낫겠구나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시장님 왜, 그 분들이 그렇게 졸렬하고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시장님이 그 임대료를 갖다가 해 가지고 해서 문제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라도 도와주겠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언론을 키워 가지고 건전하고 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언론에 비춰야만이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의 신봉자요, 언론을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이러한 생각하에서 입니다. 우리 언론이 건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좀 오해가 있으셨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무상대부 허가도 그래요? 이게 법으로 보면 3년이요. 3년인데 5년씩 해 주었어요? 분명히 법에 3년으로 있어! 시정될 것은 시정이 되도록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율곡∼덕산간에 대한 도로문제, 이것이 '90년대 초에 370만 얼마를 갖다가 돈을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시내동에 도로가 편입돼 가지고 지금 보상 못 받는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런 건 보상을 미뤄오고 안 해 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은 다 임자가 있고 행위자가 있는데 받을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작년에 2,000만원 주고 등기를 옮깁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을 보니까 그것은 소유자한테 받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통지를 다섯 번인가 냈대요. 그러면 370만원 돈 회수해 가지고 2,000만원 준 것 1,600얼마인데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어요. 그 답변을 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물어물 하다보면 그 당시에 370얼마만 받고 여러분들이 낸 혈세 1,600 얼마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해서 보충질문에도 그건 안 했습니다만, 나가서 하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견해를 비취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금광면 임우근 의원님께서도 매립장 때문에 했는데 공무원으로부터“네까짓 것 하나는 죽일 수 있다”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하는데 제가 여기서 상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론에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야! 이런 일이 있다는데, 시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어떻게 할거냐, 답변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언론에 보면 편집한 사람이 최용진 편집국장이에요. 그러면 편집국장을 안성 공무원의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당신 뭐 때문에 이따위로 허위기사를 썼느냐, 뭐 때문에 허위기사를 내 가지고 안성시민을 혼란시키느냐 반문도 해보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거짓말을 시민 앞에 하는 건지, 잘못했으면 언론인도 혼날 것은 혼나야지, 왜, 시민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언론이 뭡니까? 우리는 말로써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대변을 하고 얘기하고 질문하지만 언론은 글씨 써가지고 신문지상에 인쇄된 문자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린신고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걸로 답변을 하셨네요.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 수원시도 하고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어 가지고 하나도 없더라, 없습니까?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상납도 많이 해봤고 받아도 봤습니다. 지금도 그 체제가 은연 중에 있고 뭐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끼리 건네는 돈은 그게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물론 면전에서 박대할 수 없으니까 그런 크린신고센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시장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해외여행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10만원을 주었던 얼마를 주었던 참 거절하기 못해 가지고 받았으면 크린신고센터에 다 슬그머니 넣든지, 인적사항은 안 밝힌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솔선적인 사항이 나오면 뭔가는 고쳐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넣고, 서울시에서도 경찰계통에는 수억원이 신고가 되었고, 모 구청에서도 얼마가 되었고, 수원시에서는 물론 안됐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온상을 조장시키는 이러한 것을 자초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시정이 되도록끔 우리 시행정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곡출신 정운순 의원입니다.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 실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 오늘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굉장히 지루하시고 피곤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할 까합니다. 먼저 안성마춤 축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85년 안성마춤 축제를 시발로 1994년부터 포도, 배 축제를 격년제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백성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했고 지난해는 큰 기대 속에 포도100년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평가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사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축제 추진계획을 질문한 바 그 답변이 금년에는 제1회 안성바우덕이축제를 10월 12일부터 3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또 무슨 축제로 바꾸어서 할 것인지, 축제는 전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맘때쯤이면 또 안성에서 무슨 축제를 하겠구나, 하는 이런 전통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축제가 무슨 축제, 무슨 축제로 바뀐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은 시청과 기술센터 농협 등 같이 협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작 농민을 위한 그러한 축제가 되고 또 타 시도에서 구경을 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만의 자축하는 축제로 끝남을 아쉬워하는 뜻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쌀이 전국 대축제 품평회에서 연 2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국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면 아마도 우리 안성쌀이 전국 제일 좋은 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이나 여주 쌀보다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인근 안성 상행선휴게소에 하루에 수가마씩 쌀을 치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즘에는 안성 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성 쌀을 쓰지 않느냐 했더니 여기 와서 시식을 하시는 손님들이 쌀 맛이 없기 때문에 안성 쌀을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안성 쌀이 좋은 겁니까? 그리고 왜, 최우수 상을 받았으면 지금 안성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에 이동 인구가 하루에 수 십만명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판매장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플랜카드를 붙여서 쌀을 내다놓고 판다면 얼마나 큰 효과적인 홍보가 되고 실질적인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1년에 몇 억원씩 들여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스컴이나 통하고 전국적으로 신문에 나가야 그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정작 돈 안들이고도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하는 본 의원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문∼대소간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물은 바 있는데 강문∼대소간 소하천 정비가 시급성을 요하나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들어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과연 어떤 뜻에서 이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국과에서 적어오면 그대로 와서 읽기나 하는 것인지, 정말로 검토해 보고 그 면과 그 지역에 여론을 들어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들으면서 산업건설국장님이 뭐를 하시는 분인지, 본회의장에 나와서 남이 적어주는 것을 읽기나 하는 공무원인지 다시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뭐합니까? 분명히 시급성을 요하는 곳이라고 했으면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할 그런 추진을 갖겠다는 어떠한 답변이 있어야지, 연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다시 한번 각 실과 국소장은 좀 실질적인 어떠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의있게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다시 촉구되는 바입니다. 또 원곡 도시계획이 '94년 최초로 결정된 이후 지금 25년간 침체된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침체된 것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답변서에는 그렇게 썼는데 그 글자를 유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건지, 잘 안 보여서 그러는지 몰라도 좀 이상하게 답변하는 것 같고 또 25년간 기다렸는데 여기에 답변 속에 뭐라고 했느냐하면“타 지역에서 비해서 침체된 것으로 감안하고 있으나 앞으로 균등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답변을 했습니다. '74년도에 돼 가지고 25년간 이제 삽자루 하나 건드린 것이 없는데 또 앞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이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인 어떠한 그러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 보충질문한 것은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아니면 오늘 시간상 어려우시면 다음 회의가 되었든 또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사항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기석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2가지만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운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솔한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진솔되게 질문을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답변내용이 미직지근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당왕지구 택지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공도가 1위이고 당왕지구가 2위이기 때문에 공도지구가 끝나는 2003년 즉 2004년에 가서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시장님의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았지만 그 임기 내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향교에서 구 보개지소 터널문제를 드렸는데 그 때 답변내용이“본 사업과는 별도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봉산동로타리를 경유하고 않고 명륜동과 국지도 57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그랬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한다면 봉산동로타리 나오는 도로를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도로를 하게 된다면 수 십억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이런 연구 검토 식의 답변을 한다면 초등학교 학생도 답변을 할겁니다. 즉 본 의원이 질문했을 내용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또 예산이 추가로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예산상 손실이 얼마를 가져오는가를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운순 의원님이 열을 올리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미직지근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황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금광면 쓰레기매립장 집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임우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면밀히 분석해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황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율곡-덕산간 도로 보상 및 지급에 대해서 구상권 문제를 재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드린 과정에서 본인한테 5회에 걸쳐 회수 촉구를 하였고 또 말미에 구상권도 발동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 구상권 발동하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93년도 실무담당, 과장이 다 퇴직한 후입니다. 과연 이 구상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구상권 발동은 10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차액분에 대해서, 약 1,7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구상권 관계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하는지 또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차기 또는 아니면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맞춤축제 전통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3회동안 배나 포도, 기타 농·특산물 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지금까지 안성시 관내에서 지방잔치만 되었지 과연 그것이 축제로서의 효과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성시 모든 축제 행사를 제1회 바우덕이축제로 묶어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하도록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는 바우덕이축제 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특산물, 저희 지역에서 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는 중앙대학교에서 기획과 집행도 하면서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금년 한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 4회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또 여기에는 꼭 배축제다, 포도축제다 그렇게 해서 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또 문화와 역사가 있는 바우덕이 행사와 겸해서 안성 농·특산물을 축제행사와 같이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농·특산물에 대한 축제, 홍보 행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안성맞춤 쌀이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나 이천쌀에 비해서 제 값을 못 받는다,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안성시의 홍보가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안성 농민들이 과연 안성 쌀이 여주나 이천쌀 보다 더 값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생산을 하고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2년동안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지금 쌀을 판매하는 과정을 본다고 하면 성의있고 잘 농사지는 곳은 제값을 다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 단위조합이나 농가에서 혼합된 벼를 가지고 도정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이 팔리지 않고 되돌아온 사실도 있습니다. 물론 안성쌀이 더 많은 값을 받으면 우리 농민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플랭카드나 걸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관계자나 농민이나 모든 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안성쌀 제값받기 운동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문-대소간 소하천 정비는 현재 소하천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 안성시에는 지금 약 210개 하천 중에서 106개 소하천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잔여 구간도 2002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강문-대소간은 양 부락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상류 지역은 하면 좋고 하류 지역은 그것을 확장했을 때 이 부락으로 바로 물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수차에 걸쳐 부락에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이러한 수억원 내지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산업건설국장이 이 자리에서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상당히 답변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기본계획이 금년에 완료되면 양쪽 부락 대표자하고 부락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양 부락에 피해가 없다고 하면 저희 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곡 도시계획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이나 재정비 하기 위해서 특별 지원이 되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곡 도시계획 지구도 불필요한 시설이나 불필요한 도로는 반드시 이번에 정비가 될 겁니다. 원곡 뿐이 아니고 죽산, 안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도로의 기능이 없다든가 공원의 기능이 없다든가, 이런 문제는 정비해서 원 소유자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원곡 도시계획이 '74년 최초에 돼서 그 후에 약 3회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곡 소재지에 도시계획 사업이 도로를 개설하든, 또 어떤 시설을 하든 단시간에 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장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시 재정 형편이나 모든 것이 당장 도시계획 사업 도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이 지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불편한 점은 전부 해제시켜 드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곡 뿐이 아니고 앞으로 안성도시계획은 안성 190㎢가 도시계획 도로로 바뀝니다. 그렇게 된다면 죽산도시계획만 제외하고는 다 일괄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안성, 공도, 원곡, 양성, 고삼, 서운, 미양 다 같은 입장에서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원곡만 특별하게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지금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가 확정된 후에 지역 균형을 맞춰서 사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왕지구 택지개발의 임기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질문 사항에 임기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까 안 드렸습니다. 단 당왕지구는 '96년도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왕지구냐, 아양지구냐 하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가부 결정을 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96년도 계획은 거의 무산되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당왕지구도 택지개발 하려면 현재 자연녹지에서는 택지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시 기본계획에 개발 가능지역으로 일단 지정해서 주거지를 만들어야 택지재발이 가능합니다. 아까 공도 택지개발이 끝난 후에 2003년에 검토한다고 하신 말씀은 공도하고 당왕동은 별개 문제입니다. 공도는 기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고 당왕지구는 저희 도시계획에 녹지를 택지개발로 갈 수 있는 지구로 바꾼 후에 행정 절차를 밟아서 택지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소홀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봉산로터리부터 안청중학교 앞까지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가 끝났고 도의 사업승인을 받았고 또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분할측량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사업하는 과정에서 향교의 보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도로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 자체를 폐쇄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봉산로터리 주변의 통과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봉산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구 보개지소로부터 연결시키든 국지도 57번이 바로 보개면 신터미널 부지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쪽에 도시계획으로서 입안을 해놔야 터널을 뚫든지 도로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 취약점을 염려해서 이번 재정비에 도로시설로 넣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문제는 어제 질문을 받고 하루이틀 사이에 타당성이나 모든 조사를 끝내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안청중학교 입구 쪽에 있는 4차선 중단된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보개면 쪽에 연결하는 방법과 봉산동 한주아파트 주변에서 보개면으로 연결하는 도로 방법을 어제 저희 실무 부서에서 검토했지만 충분히 터널이냐, 일반도로냐, 거기를 뚫어야 좋은 거냐, 안 뚫어야 좋은 거냐 이런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우선 도시계획에서 기반시설만 갖추자는 의미에서 도시계획에 도로신설 계획을 넣자고 의견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충분하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겠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러분들의 질책을 앞으로 거울삼아 저희 시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