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위해서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1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금번 정례회도 이제 실질적으로 4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 3건의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최용식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세밀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각 과별로 담당과장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담당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는 결산서 설명시 같이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건설국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0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위원장, 말이예요. 세출을 보기 전에 세입을 봐야 되는데 세입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니까 회계과장이든지 세무과장을 먼저 불라와요. 그럼 나중에 해요.
유황열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오늘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작년도에 세출예산안이 약 3억 600만원 정도 되지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런데 차입잔액이 어떻게 해서 2억 5,400만원씩 남아요? 그것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켰는데 그럼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네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융자금 수입 때문에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발생했어도 세출이 3억 600만원인데 그 잔액이 2억 5,400만원이란 말이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토지.....
이기석위원
잔액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융자금 회수를 하다 보면 1월, 2월 사이에 전년도분에 대한 것을 세입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잉여금으로 잡아서....
이기석위원
해마다 그렇게 나가겠네?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기예탁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기석위원
아니, 정기예탁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익년도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사업비 예산이 아니고요, 융자금 회수해서 융자금 갚아주는 예산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었을 때 다음 연도에도 그런 형식으로 해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융자금을 갚는데, 융자금 자체가 개인별로 완납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석정연립이다, 하면 그 연립 전체에 대한 것은 완납을 해야 은행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세요?
임영철위원
주택사업에 불용액이 30.7%인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임영철위원
이월액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월액은 무슨 뜻입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이월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되는거고, 나머지 불용액 자체는 저희가 일부 생겼던 게 수해주택이 발생이 되면 피해보고를 하게 되면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은 전부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택복구에 대한 것은 포기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은 거지요. 불용액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국도비가 먼저 편성이 되는 관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복구 포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을 안 해서가 아니라 포기를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겁니다.
임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석위원
과년도 수입은 얼마였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저희 주택특별회계요?
이기석위원
네. 이자수입도 많이 늘어났겠네?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이자는 계속 6개월짜리 정기예탁을 합니다.
이기석위원
몇 %짜리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비율이 가장 높은 10.5%, 이런 것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작년도에 지방채 상환이 얼마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방채는 2,000여 만원 정도 돼 가지고 순수지방채는 저희가 옥천지구 개발을 하면서 받아온 지방채가 있고....
이기석위원
어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옥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지방채고 나머지는 융자금에 대한.....
이기석위원
그 당시에 얼마냐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 당시에 그게.....
이기석위원
그럼 작년도 지방채가 총 얼마예요? 전부.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2억 4,708만원이요.
이기석위원
이자는 얼마고?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옥천지구에 대한 이자요?
이기석위원
지방채.....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저희 주택과에 총 20억입니다.
이기석위원
옥천동 것은 얼마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들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불용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안해서가 아니라....
이기석위원
물론 사업 잔액도 나오는 거지만 원래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유황열위원장
도시건축과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기석위원
작년도에 총 수입을 우리가 얼마 잡았어요?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전부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일반회계 2,793억이요.
이기석위원
특별회계가 얼마라고요? 세무과장님 이런거 준비 안해 가지고 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입 설명은 당초 계획이 없어 가지고요.
이기석위원
아니지요. 이게 감사인데 세입을 알아야 세출을 알지, 어떻게 세입을 모르고 세출을 아나? 세입이 제대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알아야 세출 감사를 하는 거지. 야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출을 결산검사를 한 것을 올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계산을 해보면 나오거든. 그래서 세입을 알아야 내가 조사를 하지, 세입을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안해 왔다면 말이 안 되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일반회계가 2,793억 700만원이고요, 특별회계가 433억 1,600만원.
이기석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자꾸 그것을 물어보냐면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267억인데 세출이 1,726억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지출이 됐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1,000억이라는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수금인지 뭐가 발생이 됐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세출 예산이 얼마요? 세출예산이 전부 합쳐서 2,199억이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해줘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세입액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이기석위원
아니지요. 세입은 확정이 된거 아니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세출은 쓰려고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아니, 쓸라고 한 게 하니고 쓴 거지. 지금 이게 다. 그런데 일반회계 세출이 얼마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출 예산액이요?
이기석위원
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출 예산이 2,760억......
이기석위원
세출이 왜 뭐가 2,700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산 현액이 2,767억 2,000만원.
이기석위원
예산 전체 합친 것?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럼 세입하고 세출 예산은 맞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이때는 명시이월된 거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모두 합쳐 가지고 한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기석위원
됐어요. 그것만 알면 됐어요.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보조금 나오는 것에서 남은 돈은 얼마나 남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남은 돈은 저희 같은 경우에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있고요, 또 연탄 운반비 보조금이 두가지가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은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 기준액 보다 조금 더 내려옵니다. 그 차액하고 연탄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연탄을 때다 보일러로 바꾼다든지 전출자, 이런 경우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임영철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되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1년치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 같은 것은 중도탈락자도 나옵니다. 뽑아 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당 지급하는 게 지급이 안 되니까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 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말까지 6억을 조성을 했고요, 금년에 2억 해서 8억을 조성했는데 그것에 4배 금액을 농협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매 분기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업체한테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불용액이나 이런 개념하고는 틀리는 거고, 기금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중소기업 지원에 불용액이 있는 것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142페이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513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절감액이 486만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절감액은 어떻게 절감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절감....
유황열위원장
지역경제과는 명시이월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명시 이월된 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억 9,460만원인데 6억은 금광면에 벤처집적시설 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해서 공사에 지원하고 있고....
유황열위원장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1억 9,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남아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아니, 자금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벤처집적시설 관계는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지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광면 구면사무소 청사가 마침 적절하기 때문에 그리로 변경을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이월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언제 끝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11월말로다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난번에 전용한 거 있지요? 예산 전용해서 쓴 거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어떤거요?
이기석위원
노정관리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요?
이기석위원
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이기석위원
처음에 재료비로 예산 신청한 것 아니에요? 예산이 모자라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사유가 있습니다. 작년도 3단계 사업은 국회에서 공전이 되면서 전혀 예산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보니까 호적전산화 사업,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안 나오니까 중단이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재료비에서 인건비로다가 전용해서....
이기석위원
그럼 호적전산화 사업은 아주 안한 거네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전산화 사업은 한 거지요.
이기석위원
했으면 어떻게 예산액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쓴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재료비에서 인건비로다가 전용을 해서.....
이기석위원
글쎄,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해서 썼는데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썼느냐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비 3단계가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이기석위원
지원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그 해에 못 쓰는 것은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수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분 재료비는 좀 여유가 있고 해서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이기석위원
시장님 결제 받은 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그때 재료비 예산이 토탈 얼마냐고요? 재료비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충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기석위원
3억 7,500만원이네.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재료비 그렇게 많이 놓고 나중에 안 됐으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재료비는 특히 옥외 공공근로 사업에 골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또 재료비에 비해서 인건비는 더 많이 계상이 되는데요, 재료비를 많이 두는데 모자라는 면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재료비를 확보 못한 것도 많다는 얘기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30% 범위는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에. 그 금액에 대비해서 풀로다가 30% 범위 내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작년같이 부득불 필수사업을 하려니까 예산은 안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여력이 있어서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다가.
이기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7,000만원씩이나 나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호적전산화 외에도 몇 가지 필수사업을 했습니다.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을. 정보화추진사업 같은 것 추진했고....
이기석위원
그럼 아예 그쪽에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을 것을.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예산 확보가 사실 호적전산화 사업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기석위원
어떻게 보면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호적전산화 사업은 국가 필수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국가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유황열위원장
88페이지, 민간이전비 있지요? 5,000만원인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의제21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건데, 작년에 못해서 불용처리 해서 금년도에 다시 4,500만원 들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올해는 할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다음주까지는 사무실을 청내 회계과에서 마련해 가지고 정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환경과도 업무추진비가 남은 게 있네요? 111만원? 업무추진비는 왜 남겨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쓰다 보면 남게 되고.....
유황열위원장
아니, 쓰다보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지, 남는 게 어디 있어? 일을 전혀 안 했구먼.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시장님이 주로 쓰시는 게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르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야 총액이 24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유황열위원장
이런 데 쳐박아 놓고 돈좀 달라고 하면 돈도 안주고.
임영철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 없는데는 어떻게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없는 데는 못 주는 거지요.
임영철위원
그럼 불공평하다고 말 안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럼 학생이 없는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당초에 마을에서 장학금으로 요구를 했던 거니까....
임영철위원
아니, 장학기금이지만 학생이 없는 집은 자기들이 그전에 장학기금 생기기 전에는 자기돈 들여서 공부 시켰는데 나중에 장학기금이 생겨서 피해는 똑같이 보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되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있는 집들은 나중에 없게 되고 또 없는 집은 있게 되고 돌아가는 거니까...
임영철위원
불만 없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불만이 없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렇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생 있는 집은 다 주는 겁니다. 돈을 쪼개서 주는 겁니다. 학자금이 20만원이라면 2집에서 두사람이 나오면 10만원씩 그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피해적인 가구별로 줘야지,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제도상에 규정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도 나중에 이사온 사람은 안 주는 거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입지결정할 때 최초에 있던 분들만.
임영철위원
글쎄, 기본 시설 설치하기 이전사람만 준다는데 자식있는 사람만 주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안 주는 것 아니예요?
김진우위원
자식이 나중에 생기면 그 사람도 받지.
임영철위원
자식 없어 억울한데 그것을 안주면 되겠습니까?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김진우위원
소각장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게 얼마나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소각장 220억입니다.
김진우위원
220억이 지금 있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것은 계속비로 섰기 때문에요.
김진우위원
그것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돈 가지고 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거기 주변마을 주민들한테 59억인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220억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영철위원
그런데 이 소각장 같은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공권력을 동원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지금 주민이 하라고 해도 지금 현재는 못합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는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폐기물관리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쓰레기 성상조사, 다 해서 그런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10개월 걸리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해마다 싸워서 되겠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데 법에 있는 것을 지켜야지 그것을 위반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황열위원장
정위원님 특별한 것 있어요?
정운순위원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유황열위원장
11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거하고 사고이월된 거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명시이월은 왜 됐고 사고이월은 왜 되었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명시이월 39억 2,858만 2,400원은 저희과 소관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8,67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고삼면에 환경 농업지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다 끝내지 못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환경 농업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8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오리농법 하는데 당년에 못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오리농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축사도 하고 축사에 비가림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고이월은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고이월은 농업기반시설인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사업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타 가지고 작년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 주셔 가지고 9,000만원짜리 조형물 하는 게 명시이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22일날 갖다가 두군데 완료할 계획인데 그것도 명시이월한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목 변경해서 쓴 것도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과목변경해서 쓴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있으세요? 불용액이 총 얼마나 돼요? 농림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총계를 못 냈는데 제가 1,000만원짜리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9,000여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7월 22일 호우피해 농약대가 1,272만 3,000원, 대파대가 1,032만 1,000원, 아까도 말씀드린 명시이월 되었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151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5,123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2,528만 6,000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5,063만 1,000원, 소효성 약제 지상방재로 해서 산림병해충 지상방재에 1,714만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내년도는 불용액이 덜 남게 해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다른 숙원사업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한 1억 9,000만원씩이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작년에는 불용액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업무를 챙겨 가지고 사유가 발생되면 작년도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불용될거다, 하면 시비만 감액 처리해 가지고 했습니다. 추경에 했는데, 작년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호우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그 다음에 과수 원예 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농가들이 나중까지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끊지를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김진우위원
저온저장고도 그렇게 되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온저장고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 당초 슬라브로 예산을 잡았는데 판넬로 바꾸는 바람에 차액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하여간 작년에 사업요청한 것 농가들 전량 다 수용해 가지고 해줬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불용액이 3억 2,000만원인데요...
유황열위원장
왜 이렇게 많아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먼저 예비비하고 경상적 경비해서 저희가 운영비 남은 것하고, 사업 예산에서는 재료비로 구제역 때 도에서 내려왔던 것 남았던 재료비가 있습니다. 구제역 예산으로 해서.
임영철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에 전문성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도비가 작년에 10월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지 않아 가지고 그때 집행을 못해서 그때 사업을 못 끝낸 것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보통 불용액 같은 것은 1억, 2억, 3억씩 남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장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에서도 과목 변경해서 쓴 것 있어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명시이월된 것은 왜 명시이월 되었어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분뇨처리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한 것이 있고, 고삼면에 철갑상어 수해 입었던 것 그게 치어를 구입을 못하니까 이월사업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축산과장님 말이예요. 명시이월도 명시이월이지만 불용액 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제일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예산을 이런 데다 사장 시켜놨다, 쓰지도 못하고 숙원사업 할 것도 엄청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요. 불용액이 덜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음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각 실과 과장, 담당들이 챙겨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엊그제 들어온 직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갖고 축산과에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를 하면 시에도 큰 보탬이 안 되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점심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정운순위원
명시이월은 뭐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저희 과에 명시이월이 많았는데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수해복구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아니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국도비라도 어차피 저희 예산에 담겨있는 거고 그 사업이 당해년도에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래도 이게 30억씩 넘어가면....
김진석위원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니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명시이월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계속 쓰는 거고요,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해서 쓰면 다음 연도에 계속 쓰는 거고.
김진석위원
그럼 수해복구비 같은 것은 불용액 처리하면 안 되겠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계속 쓰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금광면 우회도로, 다리 같은 것은 사고이월로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재지에 있는 거요?
임우근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계속비 이월로 들어갑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돈이 나와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총 예산에서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조금인데 그것은 계속비 이월이니까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처럼 명시이월 되었든, 사고이월 되었든, 계속 명시 이월, 사고이월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언제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예산을 두 번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넘길 수가 있고 명시이월된 사업을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 같은 것은 어떤 하나의 큰 사업을 장기간.....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우선 사업을 하나를 할 때 말썽이 되어서 민원이 생겨서 못할 당시에는 기간이 2년밖에 없다는 거네? 2년 지나면 그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불용처리.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게 당해연도에 명시이월 시키면 다음 연도에 한번 더 넘어갈 수 있지만 당해연도에 사고이월 시켰다, 사고이월은 무슨 얘기냐면 1,000만원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못한다, 그럴 경우에 집행잔액은 그냥 있고 계약금액만 넘어가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거고.
임우근위원
건설과에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총 이월된 건수가 136건에서 불용 처리된 게 1억 9,000만원.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냥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설계변경해서라도 다 소모시켜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금광면 면 청사 우회도로는 계속비 이월로 되나? 명시이월이 아니고?
얼마나 서 있는데 얼마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도에서 안 내려와서 못하는 건가?
김진우위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2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미수납액은 누가 안 낸 거예요?
그것이 2억이 넘어요?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떨어내 버려야지.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압류조치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차적을 옮기고 하다보면 그때가서 내고 그러거든요.
유황열위원장
채권 확보만 해놨지, 채권 정리는 안 했잖아요?
어차피 채권확보했으면 자체적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저렇게 많지는 않지. 왜냐하면 안성시에 세금 받은 것도 말이예요, 개인들한테 채권확보만 해놨다고 다들 그런다고요. 5년, 6년씩 계속 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5년이상 끌고 가면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년이나 6년, 10년까지 끌고가서 그냥 기록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전에 정리가 안 되고 누적만 되어 있지, 저것도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필요 없는 재산.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량 과태료 부과는 차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들이 내야합니다. 세월이 가면 내게끔 되어 있어요. 안 낼 수가 없어요.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그것을 안 내면 안 되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결국은 그때 가서...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차 압류해 놨다고 해서 쫓아가서....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안 내는데...
김진석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내러 가기가 귀찮아서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이 닥쳐야 그때가서 내거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계속 독려를 해서 조기회수하는 쪽으로 해야지요.
유황열위원장
채권확보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 건도 있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유황열위원장
전화만 하면 폐차시켜 준다고 하는데 맞는 겁니까?
그것은 시청에다가 해야 돼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저희 민원 개선 시책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도로교통과 생기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유황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놓고 폐차시켜 달라고 그러면 와서 끌어가요?
김진우위원
폐차 비용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폐차 비용을 따로 내고 했잖아요?
유황열위원장
폐차 서류 절차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서류 정리는 누가 와서 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모르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데...
유황열위원장
나도 시정방송에 한번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제도네요.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더 물어보실 위원님들 계세요?
임영철위원
교통안전에 30%씩밖에 이렇게 돈을 안 쓰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두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과대편성해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도 실질적으로 쓰고 보면 70% 밖에 안쓰고 30% 남았는데 제일 많이 남았지 않느냐는 얘기지.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심 주차장 확보를 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 13억 되는데 6억이나 7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임우근위원
과태료 수입 왜 이월시켰네요? 1억 1,700만원.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전년도 미수가 된 게 과년도 이월해서 과년도분으로 받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어디다 써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거든요.
임우근위원
그리고 홍익아파트 양협에서 들어오는 우회도로. 38국도에서 우회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뭐를 잡든지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 아는 사람도 깜박하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양협마을로 접어들어서 홍익아파트로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성 시내에서 그렇게 된 도로가 거기 한군데라고요. 대개 큰 도로면 큰 도로 옆으로 해서 직접 우회도로해 가지고 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한 4∼500m?
4∼500m에서 깜박이를 켜 가지고 우회도로로 접어들어가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여간 거기서만 딱지 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좌회전이라면 신호를 받아서 들어간다지만 우회전인데 양협에서 나오는 차 없으면 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떼는데 그건 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홍익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야 알겠지만 외지에서 문예회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데 오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양협에서 들어가는 길이.....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저쪽 부서하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또 그렇게 하니까 그 나름대로 불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도의 주 교통량하고 일정량하고 여러 가지 있고, 또 홍익아파트도 새로운 교통량 요인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통부서하고.....
임우근위원
홍익아파트 입주하기 전에는 계속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익 입주가 되면서부터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위반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리고 거기로 해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도 짧대요. 그것도 같이.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