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매립장의 현재 복구공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적정하게 양도를 해야 되겠다든지 큰 틀로 가는 부분에서 해 보니까 용역결과에 따른 이것만 가지고 맞다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결론적으로 몇 대 몇의 부실이 있다는 판단은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가 몇 대 몇 이라고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용역한 교수가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수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복구공사도 소송에 안가고 양도양수도 현재 감정을 토대로 우리시가 이번 기회에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서로 3사가 갑론을박을 하면서 가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역결과가 위원장님이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설계 시공 관리 감독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서 껍데기만 훑은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을 것이다, 관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공사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감독관청인 양산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부분에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저울에 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에 참여한 교수 3분한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용역을 하나마나 하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전문가적이고 용역에 참가하면서 전문가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복구를 한다고 하면 시공사와 관리사와 우리시가 어느 정도 복구비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견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잘 안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 세분이 시공사 관리사 우리시를 다 모아놓고 3층 소회의실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하면서 최종 시공사 6 관리사 3 양산시가 1내외, 이것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복구에 참여를 하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그런 터를 잡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를 했고 그래서 6:3:1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사와 시공사를 계속 조율한 것입니다. 지금 결과는 그렇게 비슷하게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그러면 50억에서 관리사가 3이라는 비율로 복구하는 비율로 한다고 하면 15억을 내고 우리 양산시가 5억, 나머지는 시공사 이렇게 복구를 하자 이렇게 계속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협은 우리 시 의견에 좋다, 우리시도 6:3:1 비율대로 가보자, 그런데 화원이 30%는 세다, 30%는 잘못했다고 보지 않는다, 30% 잘못한 부분을 내가 인정을 못하니까 법원에 가서 결판을 받자, 양도양수하고 복구하는 공사는 별개로 하자, 양도양수부터 먼저하고 복구공사비는 복구를 하면서 나중에 법원의 판결을 따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시공사는 어차피 법원에 갈 것 같으면 법원에 가는 순간에 우리는 1군 업체로서 양산시한테 부실공사를 해서 법원에 부실비율을 따지게 되어 있다, 현재 가압류된 것도 법원결정이 1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풀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나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하고 양도양수 부분을 우리가 유리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온 것이 며칠 전에 “15억을 10억을 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0% 비율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것은, 50억에서 10억이니까. 그래서 시공사에 “화원이 10억만 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법원에 가서 시간 끄니까. 그래서 시공사에서 그렇게 하되, 간접비용이 있다, 예를 들면 용역비, 이 용역비 4억 5,000을 6:3:1 비율로 하면 우리는 공사비도 내고 또 이 비율로 하면 자기 사주한테도 우리가 비율을 70% 80%를 떠안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회사의 자존심이 있다고 합니다, 사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주한테 보고하기를 “어차피 우리시에 들어가서 공사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화원이 10억을 낸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해서 복구를 합시다.”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협 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가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0억을 내겠다고 한 화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시가 화원에 제시한 것은 이미 우리시가 4억이라는 돈이 복구, 침출수가 샘으로 해서 투입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막 침출수가 넘치니까 이것을 차로 펌핑해서 여기에서 처리를 못하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로 차떼기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든 비용, 그 다음에 이런 간접비용 들은 것이 4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를 부담하더라도 공사비로 10% 부담한 것으로 해서 간접비로 부담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부담분은 내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화원에게 용역비만 남았는데 4억 5,000을 삼협한테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인상률이나 비율을 또 따져서 ‘너그가 1억 2억 더 내놓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오는 대신 4억 5,000에 대한 우리 설계비용 하는 용역비 이것은 우리시하고 둘이 51대 49로 내면 삼협도 따라오려고 하고 하니까 화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원 이동하 사장하고 남사장이라고 하는 실무자는 “좋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방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좋다.” 그러면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타결하자.”고 한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계약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사주 문회장이라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10억을 내고 또 용역비는 왜 삼협한테 안 물리느냐? 6:3:1로 가야 되는데.”, 회장한테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브레이크가 약간 걸렸다가 아까 이야기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관 매설비 그것이 이 사람들이 내어야 될 돈이, 화원에 내어야 되는 돈이 4억이 됩니다, 하수처리부담금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당초 감정할 때 이 부분은 안 넣었기 때문에 감정하는 기관에 다시 넣어서 결과에 따르도록 하자, 이 두 가지가 쟁점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 볼 때에는 이미 원인규명 용역결과는 하나의 활용수단으로 이제까지 가지고 왔고 이것이 저울에 달듯이 영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끄집어내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만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과의 생각은 이미 큰틀로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각론 부분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음 주까지 협의를 해서 화원하고 가계약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돈 몇 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화원이 언뜻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사주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간접비용을 화원이 4억을 안고 그 대신 40만톤 추가로 5년에서 7년간 톤당 5만원 우리 감정되어 있는 가격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어느 정도 구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5만톤만 더 넣어주면 나머지 부분은 간접비용, 방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화원에서 다 내겠다, 이런 제안을 또 어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감정기관에 물은 비용이 여기에서 50%가 화원이 더 까질지 그것은 결과가 와봐야 압니다만 그 두 가지를 놓고 양쪽이 서로 협의해서 마지막 타결을 해 버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큰 틀로는 지금 막바지에 있는 3사가, 우리시하고 화원하고 양도양수를 포함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것이 시간이 더 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미화과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변수가 나더라도 절대절명인 공사착공은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착공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는 방법도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1항에서 4항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이 우리가 삼협으로 하여금 부실시공한 업체가 내가 부실시공한 만큼 공사를 복구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시공사로 하여금 그 복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주청이. 그랬을 때 이 방법으로 가면, 가다가 협의가 되면 이대로 가도 되고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방법으로 가면서 삼협이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나중에 양도양수가 안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복구공사비는 법원에 가더라도 나중에 돈 드는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지, 얼마 들었으니까 니가 얼마 잘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놓는 사람은 ‘나는 이만큼 잘못을 안했으니까 이만큼 못 내놓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서로 다툼이 있으면 우리시는 30원 내놓으라고 하면 자기는 20원밖에 못 내놓겠다고 했을 때 30원을 내라 20원을 내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상권 청구로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복구공사비는 우리가 법원에 시공사가 얼마를 잘못 했기 때문에 얼마 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공사는 삼협이 하든 우리시가 안고 하든 공사를 하면서 들은 비용을 잘못된 부분만큼의 금액을 얼마 얼마 청구하는,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구상권 청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가 확고부동합니다. 만의 하나 안 되었을 때 공사비를 삼협하고 우리가 똑같이 50대 50으로 내든 공사는 이달 말에 착공이 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들은 비용에 대해서 화원이 내어야 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공사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는 삼협으로 하여금 하자부분 까지를 책임지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삼협이 과연 일단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약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까지를 다 책임지게 한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도 복구공사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너그 회사가 문제가 많아서 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다 안아서 해 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인데 우리 매립장의 특수성을 보면 전국의 어느 매립장이든지 그런 개연성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매립장은 기이 사고가 난 매립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복구를 하지 않으면 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복구공사를 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접근을 해보니까 복구공사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를 했을 것인데 밑에 연지차수벽 쪽은 파고 그런 정도로까지 들어갔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시가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시가 50억을 들여서 해 버리고 나머지 6:3:1 비율대로 내라고 법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매립장 조성부터 민관이 들어와서 공익과 사익이 계속해서 충돌을 해서 복구공사가 끝나더라도 충돌은 또 불을 보듯이 뻔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하기 위한 감정을 시작했고 이 기회에 그것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얽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금 더 걸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구분 구분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지금 90%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일단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3사가, 이 부분만 넘으면 협약서가 되기 때문에 가협약서가 만들어지면 집행부 자체의 내부 품위를 거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먼저 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그 안이 가협약서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내부적인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본 협약을 하는지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가기 직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이 나중에 의회에도 예산을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의 최고 결정권자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1년을 매달리면서 오다보니까 아집이라고 할까? 처음에는 분리를 하려고, 골치가 아프니까. 양도양수는 니가 하든지 말든지, 사고팔든지 말든지 우리 공무원이 이것 흥정 붙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절명은 생활쓰레기를 제일 우선 안정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새 매립장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용승인을 받아서 3월 초순에 거기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을 우리가 막았고, 두 번째는 복구공사를 빨리 들어가야 된다, 복구공사가 3월초에 복구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과 직원들한테 전부 귀책사유가 되어서 다 들어옵니다. 양도양수 이것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복구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구공사는 3월초에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그 와중에 이런 부분이 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일괄 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침출수 원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양도양수까지 오다 보니까 특위가 지금 현재 물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결국은 양도양수 관계도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어제까지도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에 김일권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감정이 안 들어간 부분을 다시 재감정을 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을 해도 그 감정을 다시 넣어서 그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시간이 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후의 목적은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론을 빨리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도양수를 끝을 내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관과 민이 마찰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복구공사도 탄력을 붙여서 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론은 이 협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특위의 성질하고 벗어납니다만 이 문제도 안 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상하는 길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하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인센티브 문제, 보상문제를 조금 업을 시킬 문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장 개인 견해로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에 환경단체에 확인을 하니까 아직까지 울산지검에는 접수된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며칠 전에 우리 직원이 만나서 환경단체 대표한테 물으니까 환경단체 대표가 그런 것을 적극 검토는 했는데 취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접수는 아직까지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막바지가 되면 상당히 우리가 혼선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큰 파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부분 부분 설명하는 것이 기록에 전부다 남고 대표기관과 집행부가 상당히 의견을 어느 정도 공감이 된 상태에서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용역결과라든지 중간 중간에 중요한 사항을 특위에 자료나 구두로라도 과장으로서 설명을 하고 보고하고 하는 자리가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면 특위 활동도 종결을 하고 합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판이하게 틀린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하고 그런 갭이 있었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막바지에 온 부분은 특위위원장님, 부의장님 말씀처럼 다각적인 방법을 다 열어서 우리 공무원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매립장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않고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다 바라기 때문에 그런 협상의 문은 다 열어서 조만간에 협약을 마무리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과장님이 뭔가를 이해를 하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철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제가 자료 보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답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신에 차서 일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라는 것이거든요. 뭔가 될 것 같은데 민간업자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자기 영리를 추구하는 업자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내 마음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이해를 한 마음을 읽게 되고 그런 마음을 열지 않고 하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인생살이 공부라든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괴로움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이때까지 잘 해 왔다고 봅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알아줍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위를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 있는데 무조건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은 양산시민이고, 크게 말하면.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시니까 특위를 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자리하시고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특위 일정이라든지, 다음에 필요하면 시공사나 감리단하고 다 불러서 특위를 할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