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어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임의 단체보조금 집행을 최소화 한 것입니다. 1억 5,0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1억 1,921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3,098만원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번에 풀 예산을 과별로 다 세우고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3,0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불용액은 설명드린대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서 보면 공통수용비이고 공통급식비 그런 데서 917만 8,750원을 했고 부서공통여비 우리는 예산부서이다 보니까 풀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쓰는 풀적인 예산에서 남은 겁니다.

넉넉하다는 의미보다는 각 부서별로 공통수용비나 급식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풀적인 경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김재은 1,000만원 내역 중에서 부서공통수용비가 48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부서공통수용비가 250만원 그렇게 해서 730만원하고 부서공통여비 100만원해서 830만원정도가 부서공통경비가 남은 거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한 것은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김재은 네,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서공통여비, 수용비, 급양비, 보수해서 집행을 다하고 재원이 없을 때,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김재은 부서공통여비 같은 경우 1,500에서 480 남았고 그 다음에 부서공통급식비로 300에서 50만원 집행되었기 때문에 250만원 남았고, 부서공통여비는 2,0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의단체 보조경비 관계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셔서 하반기부터는 최대한 집행을 억제하고.....

일반적인 것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 수요만 저희들이.....

네, 그렇지요.

김재은 재해관계는 예비비에서 급식비로, 재해관련 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 됐기 때문에.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출장여비를 월정액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는 주로 시 본청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특수 요인이 있어서 출장을 갈 때,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 작업이나 이런 거 갈 때.

그럴 때 해 지원해 주지요.

여비를 줘요. 나갈 때마다 다 줄 수는 없고.

김재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포도 때문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과별 얼마씩 일정액을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산항목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할 때 다 분석을 합니다. 실지 써야 될 돈을 안쓴 것인지, 쓰지 않아야 할 돈을 썼는가, 분석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반 부서운영비에 그런 성격이 많이 있는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할 때 과에 인원에 종합적으로 해서 주는 거지, 각 과 인원별로 배분이 다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책적으로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예산절감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남는 돈 복사지라도 미리 사놓은 것은 있지요.

위원님 생각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정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거의 다 수용비적인 성격은 미리미리 구입하는 것은 있어도 물건을 구입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예산실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 때 1차, 2차 항상 보면 이것을 과연 추경에 담아야 되는 건지,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이 추경에 올라오고, 1차의 기회를 주었어요. 예산이 남을 것이 예상된다, 과나 실에서 1년 예산을 다루면서 책임 있는 예산을 다룬다면 1,000만원이다, 어떻게, 어떻게 써서 불필요한 것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재원이 다른 데로 활용이 되도록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되는데 나름대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진짜 예산을 방만한 운영이 한몫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이것 해야 됩니다. 저것해야 됩니다. 이거 필요 없으면 전반기 때 당연히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써야 되는데 꼭 불용처리하고 말이야, 결산을 해 가지고 이 불용액을 정말 예산절감을 한 불용액이냐, 그 성격을 아까 이항선 위원님도 따졌지만 잘한 데 인센티브 주듯이 못한 데도 뭔가는 감점을 주듯이 뭘 해야 야, 이래서는 안되겠다, 1차 추경이 있으면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2차에 있으면 인제 우리는 남는 것도 없고 더 쓴 것도 없다, 이 정도까지 근접해 와야 되는데 1차 2차 기회를 주었는데 불구하고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진짜 불요불급한 것외에는 다루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각 실과에 주지를 시켜 가지고 불필요한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서별로 분석해서 예산에 책정할 때 차등을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도에서 예산운용을 잘하는데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듯이 똑같은 우리 살림이지만 각 실과에서 책임지고 내가 예산계장이다, 기획실장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1년 예산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관심들이 덜한 것 같은 감을 나는 항상 느낀단 말이에요. 예산 전용한 것 프린터기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당초에 칼라 프린터 3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그게 65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목에서 남는 돈 100만원하고 전산개발비내에 전자출판, 비용프로그램이 남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2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프린터기를 조사할 적에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연히 350만원 정도일 것이다,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지, 전용을 할 수도 있지, 필요한 경비 남는 거,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구차하게 남는 데서 가져오고 모자라는데서 늘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히 금액을 알아보고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어떤 특정 회사 것을 물어봤는데 그 정도면 되겠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여러 가지 사양을 가지고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미집행 사유가 100만원이 있는데 뭐지요? 경영사업관리에.

그것은 행정서비스헌장에 홍보물 제작비 50만원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구입비 50만원, 100만원인데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은 기 다른 예산에서 제작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더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예산세울 때 각 과에서 그런 것은 서로 조정을 안 합니까? 이중으로 우리도 세우고 다른 실과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행정서비스 헌장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사업을 놓고 각 실과에서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거다, 네 것이다 분명히 소속을 가려줘야 이런 일이 없는 거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이것은 준비부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도 가지겠는데 기종별로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원실 같은 경우는 복사도 많이 해야 되니까 신도리코 같은 것은 기능이 단순하면서 오래가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기획실 같은 경우는 수량은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선택하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를 해보신 결과 예산운용이 짜임새 있게 잘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시 전체 불용액을 보니까 87억정도의 4.5%가 불용액이 되더라고요. 미 집행된 것은 이월금까지 포함된 거지요. 계속비, 사고이월, 다 포함된 것이 35%라고 하면 사실 적은 것은 아니지요. 안성같은 경우는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벌려놓은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게 기인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예산을 실무선에서 다루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안성 예산은 정말 긴축재정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인근 평택이나 용인 같은 데에 비하면 안성은 정말 짜임세 있게 없는 돈에서 쓰다보니까 정말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용인이나 평택은 쓸 돈이 많으니까 그렇고, 우리야 쓸래야 쓸 돈도 없으니까 짜고 짜서 여기 막고 저기 끌어다 보니까 힘드시겠지요. 살림살이 규모가 많든, 적든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세금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각 실과에서 책임지고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산 부서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틀어잡고 지도해 주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 줘야지, 자기 자체 과에 행정사무도 많은 그런 판에 예산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힘드니까 그런 역할을 기획감사실 특히 예산계에서 그런 업무를 잘 지도 점검해 주셔서 항상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은 예비비에서 나가는데, 배상금 같은 경우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미양 후평∼공도 승두간 도로개설할 때 중간에 차량 결항돼서 손해배상해 준 거 재판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배상한 것이고.

예측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예측이 되는 것은 예산에 세워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으로 가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당초 계획이 수정이 되었다하면.....

김재은 내무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오래된 관행이라서 쉽게 시정은 안 되었습니다. 작년 사업비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안 할 것 같으면 감해서 사장을 시키지 말고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는데, 꼭 마무리 추경에 와서 감액이 들어옵니다. 그 동안은 감액을 했는데 이번 결산액 불용액이 늘어났을 겁니다. 부서별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도저히 이런 관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들어온 사업비는 하나도 감액을 안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산 경과를 받고 그래야 저희 시 자체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그래서 감액해서 들어온 부서는 부시장님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부시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린 것은 이월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치 못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월을 안하고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월금액을 이월 안 시키고 그냥 불용 처리한 그런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쓸데없는 돈을 세웠다 하면 당연히 혼나야 될테고, 꼭 필요한 돈이었는데 어떤 여건 변동에 의해서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될 거면 반납을 빨리 해 주는 것도 잘 하는 거지요.

동절기로 인하여 이월된다 그런 사유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그게 1년내내 얼른얼른 서둘러서 했으면 왜 동절기까지 뭐하러 기다리고 있느냐고, 그냥 방만하게 매일 두었다가 시작해서 하니까 진척이 안 되다가 겨울은 닥치니까 아, 이것은 추워서 못해요. 내년에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김재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이월 인정을 안해 주어서.....

시비로 쓰는 것은 없다고 보고 국도비 같은 것은 저들도 남으니까 그냥 두는 돈은 있어요.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자체에서 빨리 일을 진척을 시켰더라면 공기부족이다, 동절기로 인해서 넘어간다, 그렇게 구차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는 예산계에서 예산계장님이 따끔하게 지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김재은 네, 알겠습니다.

김재은 이월을 의회에 승인을 올릴 때 경위서를 건건마다 받습니다.

김재은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많은 건수를 내는 것은 아닌데 제 기억에 3, 4건정도, 시범적으로 경종을 울릴까.... 또 문제가 안 해 주었을 경우에 내부적인 업체도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사는 진행중이고 그걸 안 해 주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고 더 많은 문제점이 판단되고 그래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명시이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1년에 서야 된다는 경직된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일부 신축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이월제도를 두는 건데 명시이월 그래서 계속비나 명시이월 있는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내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이고 이것은 앞으로 많이 지양을 시켜야할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사고이월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15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도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시설관리공단팀에 조직 운영 기본경비하고 시민회관 안전진단 수수료 집행잔액하고 589만 8,290원이.

기획감사실 소관이 있었기 때문에, 고압설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고압설비 이것도 알아보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는 바람에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 2회 추경때 그때 감액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액을 해서 어차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 소관이 안 된 것은 예산이 잡힌 것은 빨리빨리 반납해 가지고 다른 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13.3%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감액한 것이 옳은 것이지요?

.....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에 테니스 선수 육성하기 때문에 테니스장 보수비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셨으므로 결산서나 저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보상금이 2가지씩 있는데 일반보상금 2,655만원은 내용이 뭐지요? 거기서부터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게 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들어 있고 그 두개 내역이 민간실비보상금....

최철웅 민간실비보상금은 민원인 모니터요원 집행된 잔액이고, 기타보상금은 민원후견인제요.

뒤에 보면 보조사업에 포상금 750만원은 뭐지요?

최철웅 이는 '99년도 민원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6,0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건데 750만원은 복합민원 전담하는 실무자심의회 직원들 여행경비입니다.

상사업비로 쓴 거다?

최철웅 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네.

민은례 물론 전체 금액이 다는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되기 전에 사무실 칸막이 공사했고 지난번에 배수로 공사할 때 구간이 짧아져 가지고 남은 돈이 있고, 공사하면서 거기서 만약에 2,000만원 공사한다면 1,600만원 집행하고 설계하고 공사 남은 금액, 설계변경해서 남은 잔액, 사무실 기구개편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한번도 쓰지 못 했던 거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