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담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농업기술 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000년도 결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세요.

결산감사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시 감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 기본급이 잔액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적정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건비가 552만원이 불용된 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된 겁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본급과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에 대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550만원이 불용액이 되고 수당이 430만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무려 약 1,600만원을 불용 시켰는데 이건 예산 편성을 완전히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보고드릴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아니, 구조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라는 것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기본급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인건비와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같은 건 더욱더 그렇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기본급 계산은 제대로 됐는데 구조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한거란 말이예요. 맞는데,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런 식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걸 별안간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회계사나 위원님들한테 위탁을 했던 사항이고 다시 한 번 보게 된 건데,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기술센터에서 조정을 잘 해주세요. 예산이 불필요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200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세요.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들 안 계세요?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3공단 분양이 다 되면 부채하고 자산이 어떻게 돼요?

부채하고 자산은 원가 개념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 당초 자산하고 자본금하고 잉여금만 남게 됩니다. 전부 100% 분양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투자된 토지보상비, 공단개발비를 플러스 시켜서 원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액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들인 자본금....

분양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양이 잘 안 된다면 공공관리자금 채무 상환이 어렵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58% 되었습니다. 먼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만평이 넘었습니다. 8만 6,000평 중에서. 그래서 3만 6,000평이 남았는데 이 분야도 중앙지에 홍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문의가 오는데 저희 목표는 12월말 준공 안에 100% 분양을 할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또 전망도 계속 분양 문의가 들어오고 또 지금 10월말경이면 착공을 동시에 빨리 지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착공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이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도 12월말 안에 분양을 완료할 목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처음에 은행에서 차입할 때 이자하고 지금현재하고 다 조정이 새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자가 고정금리가 높은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50억을 갚았고 또 10월달에 상환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관리기금은 변동금리기 때문에 또 2차 보존도 국고에서 해줍니다. 상환기간도 길고. 그래서 7.5%인 고정금리인 100억짜리를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갚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2000년 이전에 발생된 미수금, 이것이 약 780만원인데 이것이 연도별로 나온 것이 있어요? 자료가.

네, 있습니다.

잠깐 보여줄래요. 몇 년도부터 있는 거에요?

그런데 작년도는 약 3,000만원이란 말이예요. 2,900만원. 그걸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 2억 9,000만원.

그러면 미수금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하겠네요?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몇년도까지.

그런데 지금 '99년도에 우리가 12억을 정기예금 했지요?

그렇게 정기예금할 정도의 예산이 남아돌아가나?

그럼 정기적금을 드는 이유는 뭐예요?

정기적금이라면 매달 붓는 것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정기적금이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끝났다고? 그럼 금년도는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정기적금을 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쓸 예산도 지금 많은데.....

당기순손실에 당기가 9억 1,300?

손실 발생이 어떻게 되어서....

미수된 것은 얼마나 돼요?

원인은 왜 그래요, 왜 못 받아요?

그래도 계량기에 명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수도사업소 이자하고 살기가 힘든데 그런 것을 받겠다는 의자가 강해야 받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부도나서 인수받은 회사가 안 냅니다. 왜 안내냐면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이 있는데 우리 수도조례에는 승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재판 받은 것이 승계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다가. 그래서 그 후임자가 받은 사람이 낼 의무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나 가지고 안 냅니다. 그런 판결이 나서 지금 끊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쓰면서 제가 수질검사 의뢰해서 어제 통보를 받았거든요. 통보를 받았는데 전부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이 아직까지도 정말 먹어야 할 것인지 안 먹어야 할 것인지 몰라요. 감정적으로 나쁜 걸고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제도 내가 일죽에서 정수기를 쓰지 말아라, 이걸 먹어도 되겠다고 이장회나 부녀회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은 이용자들이 상수도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많이 써야 돈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약수물 떠다 먹고, 왜냐하면 식수 같은 것도 개념상으로 상수도는 못 먹는다고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다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놓고, 빚까지 지고 있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해야지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이나 반상회보에 수질검사결과를 항상 공표를 하는데 그것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효과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과 주부들을 정수장으로 모아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 사항이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견학자들한테 설문을 받고. 또 그후에 왔던 부모들, 가족들한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정수장 견학, 해서 그런 것을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견학하다 보면 먹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처음에 올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왔다가 보고 가면 그것이 확 달라집니다.

그 정도면 견학을 많이 시켜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수장을 가 보시면 옛날하고 틀리게 음수대도 설치해 놓고 오는 사람들 맞이하기 위해서 휴식장소도 만들어 놓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야합니다. 왜냐하면 식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네.

기타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많이 썼는데?

아니, 기타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있잖아요?

더 질의 없으시지요? 우리 소장님은 영업외손실과 지방채 조기상환 이자 지급을 줄이는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시고 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이번 시정질문 때 상수도사업소장 떴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안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3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3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