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내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다음 연도 이월 예산액은 채권확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징수 고발을 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는 거지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979억이란 말이야, 그것은 물론 징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못 받은 거지만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하는, 채권확보된 금액이란 말이야? 이게 2001년도 추경에는...... 금년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얼마를 처리했나? 97억을 과년도 수입난에 표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97억이 채권확보된 것이니까 다음연도 이월한다고 결산을 해 놨으면 97억을 과년도 수입예산으로 해서 세출에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97억을 행정 편의상 표기를 안해!

받지 못하고 채권으로 있으나 돈 낼 사람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압류당해 가지고 몇 년씩 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잡아라, 잡아 가지고 채권이 있는 거니까 수납을 못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돈이 세입재원이 모자라면 차입해서 쓰라! 이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왜, 자꾸 100%, 200% 실적만 올리려고 적게 잡느냐, 이것은 어디까지 채권이란 말이야, 안성시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어느 위원께서 따지고 시정질문에도 따지고 그랬지만 건전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순세계가 많아서는 안된다, 이 얘기요. 결산심사하는 것도 불용처리하는 게 너무 많다, 물론 불용처리가 많으니까 순세계가 생기는 건데 그게 어느 시장의 돈도 아니고, 시민의 돈을 시민이 해 달라는 사업이 좀 많느냐, 그러면 어느 해인가 160억인가, 얼마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순세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읍면동에 10억씩만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면 많은 숙원을 해결할 텐데 왜, 그렇게 돈 장사만 하는 식으로 자꾸 이월만 시키느냐는 식의 얘기입니다. 물론 90억원을 잡아 가지고 어디까지나 채권 행사를 하다가 결손되는 것도 있을 거요. 못 받는 것도 있을 거요, 하다 하다보면 160억 이월될 것이 최소한으로 이월금이 줄어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도 땅 팔아다가 대는 것은 아니잖아, 왜 안 잡는 거요. 안 잡기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모든 예산회계법이 철칙은 아니야, 철칙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거 맞는다고 동감하고 왜, 안 잡아!

그게 바로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요. 당신네들 100%하면 안 혼나고 상타고, 70%, 80%하면 저조하다고 질책받고.

나는 지방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를 얘기하는 거야. 받아 가지고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것을 봐서는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쭉봐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씩 매년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가면서 이것은 안 잡아오거든. 이것을 97억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다 못 받아도 연말에 가서 마이너스는 안 생깁니다. 2001년 결산해 봐도.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으로 잡아 가지고 필수경비 쓰고 가용재원으로 많이 만들어줘야 시장이 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지역에 투자사업으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활용이 되지, 안 잡아 주고서 가용재원 예산부서에서 잡아다가 시장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장들이 해오는 숙원사업을 가용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체계가 모순이 있다고 해서..... 물론 순세계가 안 생기고 자꾸 생겼다는 예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 의원생활 95년서부터 해봐도 이런 거 한번도 없어! 그때서부터 주장하는 것이 그것인데 시정을 안 해준단 말이야.

받도록 노력해서 내 논리가 정당성이 있으면 노력을 하고 시정질문에 얘기한 것이 율곡-덕산간 도로가 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360만원 땅 값을 지불을 하고 도로 포장을 했는데 이것이 채불용지식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내동에 채불용지가 얼마나 많아. 그래 가지고 땅값 안 준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수 십년된 것도 안 주면서 이것은 2,000만원씩 그걸 순수하게 주고서 등기 돌리기 위해서 그건 말썽이 났으니까 의원들이 붙들고 자꾸 얘기하니까 입 틀어막으려고 어떻게 구상권도 생각도 안하고, 누구 돈인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생각해 볼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시내 동에 사권이 도로에 파묻힌 것이 많아요. 어떻게 수 십년된 그건 안 해 주면서 그건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어떻게 불합리성 행정을 해 나가면 안 돼지. 내가 얘기하는 것이 물론 선배 공무원으로서 자책감도 없는 것도 아니나 뭔가는 나도 해 보았으나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누가 빚어지는 상황을 막아보는, 박학균이 왜, 그만 두었는지 알어! 그 사람이 손바닥 벌리고 돈 달라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하다가 뭐가 고마워서 사례식으로 진짜 집어던지고 가는 식의 사례, 나도 경리계장 5년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면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싸들고 거기로 갑니까? 물론 송금하는 절차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크린신고센터 이런 것을 해라, 예를 들어서 시장 어디 간다고 시장 미국가면 네슈아시 갈 적에 얼마나 많이 걷어주었어요. 그런 제도도 이제 시장, 기관장들 업무 판공비라는 걸 많이 세워주고 하니까 그런 고리를 이제는 개선..... 많이 개선된 것도 알지 다 모르는 것은 아니야, 내 할 적에 같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야, 그런 제안을 하고 하면 그런 수용을 해 가지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수원시가..... 그래서 수원시장이 구속되었어! 2대서부터 과년도수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왜 받을 것을 지금도 요인이 생기면 취득세 부과하고 자꾸 세무부서에서 받으려고 자꾸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인데 채권확보해 놓고 안 잡고 하느냐 이 얘기야, 나쁘게 생각하면 이중장부해 놓고 과장된 평가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보면 내가 부면장할 적에 보면 이중장부해 먹다가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 등등은 문제삼아서 얘기하면 시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오과장은 마음 자체라도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을 이해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오·폐수유지관리비조례에 보면 시장이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지금 일정금액은 시장이 받아 가지고 시설공단으로 매월 연 2억 가까이 관리운영비로 계약조건에 의해 가지고 보내주어야겠고 거기에 적립금식으로 적립을 왜 시키느냐 하면 고장이 나면 기업체들이 적립해 가지고 안성시장한테 내도록하면 고쳐주는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여태까지는 그것을 몰랐는데 지난 추경에 1억 얼마를 시설비로 개보수로 세워서 세출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알아보니까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안 고치고 하느냐 시장이 내는 돈이 있다, 제시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이 뭡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은 시장한테 나 이거 공사하고 복구할테니 맡기는 돈, 보관금이라는 것이 우리 안성시에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세입세출 현금으로 놓고 거기서 뭐 일이 있으면 빼서 고쳐주고 그랬단 말이야, 원칙으로 따지면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안성시장이 고지를 하지 말든지, 고지를 안 하고 내부규정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적립을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시 돈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1억 3,000인가 얼마를 갖다가 주었단 말이야. 안 고쳐주고 그러면 당장 미양 냇가에 폐수문제도 있고 하는데 난 이것 회계절차상 엄청나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모든 세입원은 예산에 흡수해 가지고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요?

그것도 예산부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세입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조례를 고치든지,“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거기에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내든지 해서 삶아먹든지, 구워먹든지 하는 식으로 규정을, 제2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완전히 시설을 해서 인계를 안한 상태에서 공단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도록 내부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7억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해 주고서 관리를 거기로 옮기는 것은 주는데 대신 안성시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모르나 그것도 보면 시장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해주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불용재원이 많다고 시장이 가용재원이 없게끔 하는 불합리성을 하는 시정하는 거 목적도 있고 지금 얘기식으로 과년도 수입을 안 잡는 것도 잡아서 시장이 가용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풀어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결산심사하는 거니까 또 목적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의회가 검토해 봐서 할만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그것도 잘못한 행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포상금 지방세 종합평가 심사 계획 변경 500만원이 그냥 사장이 되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이번 추경에 깎아주어야지.....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못할 사유도 생기고 하면 가용재원으로 가게끔 추경 제도가 있는데 안 했느냐 하는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바람만 얘기를 하는 거지. 글자그대로 예측했다가 하는 거니까 못 받을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증가감을 하는 그래서 가감 제도가 생기는 거 아니요?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은 5%정도 이내로 불용이 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야,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다른 데는 15%이런 데도 있다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순 국비네? 2,300 중에서 1,200만원이면 반도 못 쓴건데 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안 하나?

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예산을 줄 적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주는 거 아니요? 2,300만원 받아 가지고 1,200만원씩 불용처리하느냐, 막말로 충분한 인원을 줘서 여기서 못 쓰면 읍면동을 주어서 난 가치 있게끔 활용을 이건 순수시비가 아니니까 이것은 아깝지 뭐야...

인건비니까 충분히 활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반납하기 억울해서 하는 얘기예요.

많은 돈 몇 조원씩 되는데 떼어 준다는데도 못 써! 그리고 보건소에 사무실을 독거노인 7,000만원인가 예산 줘가면서 하는 게 있지?

169명이 관리대상이 되어 있는데 많더라.... 쉽게 얘기해서 7,000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소리가 들려? 그게 생긴지가 오래되었다면서....? 그것을 사업계획하고 있고 2000년도 정산보고를 받아서 어디에다 활용했나 자료 좀 줘봐.

그 사람 개인적인 것은 안 되었지만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 사람은 혼나야 돼. 어디 못 떼어먹어서 그런 데서 해먹어, 그 보다 더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뭔가는 척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자꾸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

예산절감하라는 지시는 없는 거 아니요? 보건소는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고 방문을 하고 하는 것이 업무인데 왜 여비를 약 400만원어치를 안 넘기면 그건 일을 소홀히 한 거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안 쓴 것을 따지는 거야....

국비에 관련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6만 3,000이 전액 보조금 예산인데 그런 것은 안 샀어요? 뭐를 사겠다고 여기에서 계획을 올리니까 도든지 국가든지 예산을 주었을 거거든. 300만원 안 샀으면 300만원만큼 우리 시에 손해 아니요?

일일사역인부임이 800만원이 남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

티오가 몇 명이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지금까지 사고이월 시켰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1,200만원 얼마짜리가 지난해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약기간이 12월 언제까지이면 그게 그 사람들이 책임이양을 못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줄 때 계산이 되겠지만 위약금 꼭 받아야돼.

왜 중지시켜?

그게 안 되는 거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을 한 거야. 12월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이행 못하는 것 뿐이야, 왜 중지를 시켜?

무슨 사유가 있어?

그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했다 라면 모르는데 일방적인 계약자 사유이면?

안성시의 이행 못하는 사유는 뭐라고?

검수가 왜 안돼?

그거 내가 확인할 거요. 지체상금 환산 잘해!

지체상금 관리를 괜히 업자들 비호하는 저기로 하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