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후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정병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종국 위원께서 정병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병문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문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정병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선배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전권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걸 위원께서 전권수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전권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및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승인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위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 대로 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신기·북정고분군정비사업 부지로 토지 11필지 7,332㎡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부지는 신기·북정고분군에 인접해 있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 내 문화자원지구이며, 공공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로 지목상 답,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도로와 연접되어 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치 훼손되고 있는 문화유적지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과 휴식 공간 제공 등의 목적으로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화유적지인 북정고분군에 인접한 토지로서 자연녹지지구이며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내용과 같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신기·북정고분군 정비사업 부지 내 부지로서 미 취득한 사유가 무엇이며, 정비하고자 하는 부지내구거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 이원수선생 기념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부분과 고분군 정비사업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한 이중 취득부분(북정동 34번지의 150㎡)의 처리문제, 또한 각각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되지 않는 임야 및 토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이런 정도는 지역의 의원하고 한번쯤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올리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올라왔는데, 지역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의논이라도 하고, 진행되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상의나 토론이라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온다고 해서, 어제 아레 떡 올라와서, 사전에 내용이라도 알고 있도록 해 주어야지 전혀 정보도 주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무튼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이름이 이원수기념사업이어서 이원수기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사실상 공원화사업인데 우리 시비로 42억이 확보되어 있고 앞에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도비까지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원수기념사업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한 마디로 공원화사업 이쪽으로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다가 변경이라고 해서 규모가 7,332㎡로 되었는데 앞의 것은 5만㎡가 넘는데 위의 부분만 해서 우선에 먼저 사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역에 계시는 나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다 싶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신기고분군 외에 별도로 추진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되어 왔다는 것입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해 오던 것을 북정고분군 정비사업 일환으로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은 매입을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사적지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사적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 못 사들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남아있는 사유지 11필지를 사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것이고 기존 사업구역에서 밖으로 벗어나거나 사업계획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향의 봄 동산 복원하는 사업 이것하고는 좌측으로 접해 있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거나 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북정고분군 구역 좌측으로 이원수기념사업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갠데 당초 26필지 5만㎡로 되어 있다가 변경이 7,332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죠, 그럼?

제안사유에 들어 있는 것은 당초의 원동 것하고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한데에 대해서 이번에 11필지를 추가로 산다는 그런 뜻이고, 사업구역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초 계획 26필지 5만㎡에서7,332㎡로 변경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원수기념사업 소위 말하는 고향의 봄 동산 꾸미기 위해서 5만㎡를 집어넣는 것으로 임시회 때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죠?

예.

해 줬는데 당초 계획에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들인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건은 당초에 우리가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다가 11필지 산 것을 추가로 넣겠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당초 해 놓고 변경해 놓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 지금 우리가 59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해 가지고 부지 매입에 대한 의회의 승인 건이 지금 이 건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고 고향의 봄 동산 꾸미는 것으로 26필지 5만 81㎡는 기 승인이 되어 있었고, 그죠?

예.

이것 외에 별도로 맞물려 있는 지역에 7,332㎡를 추가로 승인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은 제쳐 두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인 줄 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성된 것이 조금 오해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신기고분군정비사업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것하고 윗부분의 고향의 봄 동산, 앞으로 공원화사업 부분하고 중간지역의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죠? 앞으로 공원화 쪽으로 가져갈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원수기념사업이나 이것이나 양산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100억이 전체적인 사업의 한 일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도비에서 10억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김혁규 지사 왔을 때 물론 조문관 의원(도의원)도 역할을 많이 했고 이래서 도비에서 10억이 확보 됐는데 이 지역의 문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쓰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공원화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예산을 짜고 투입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도면을 봐주세요. 북정동 부분 도면을 보면 그 윗부분을 해 가지고 추가로 사겠다는 이 말이죠?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두, 나동연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이 부분을 사겠다는 겁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는 신기고분군이고 이것은, 안이 북정고분군, 신기고분군이고 그렇습니다.

아닌데 이것은 신기 고분군이고,

이게 북정고분군이고,

아니 그러면 이것은,

이원수 기념 사업비 이쪽이고,

이쪽으로 되어 있고,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이것만 산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사적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정비를 하면서 그것만 비워 놓으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마저 사자,

이것은 공원화사업이라기 보다는 공원구역 정비 사업으로 봐줘야 되네.

그렇죠. 이게 신기·북정고분군 정비 사업인데 그것 포함해서 전체다가 양산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부 공원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공원화사업의 일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도면상의 녹색으로 해 놓은 것을 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김일권 위원께서 하신 면적 부분 152 거기 중복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