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길 의원 발언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금년에 도내 15개 시·군에서 국비 100억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05월 달에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사업 규모는 우리가 635억을 잡았지만 실제적인 사업규모는 약 200억 정도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35억을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한 사업계획하고, 금년에도 양산시가 국비 100억을 따기 위해서 용역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한 200억 됩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해서 200억을 맞춰 놨습니다. 1번 풍물거리 조성 34억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담당 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풍물거리를 하려고 하면 8m인 도로를 20m 도로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 주변의 집을 전부 다 뜯어야 됩니다.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당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거기에 모자란 돈은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 시에서 거기에 대한 융자를 해 주고, 융자도 자기 부담이죠. 자부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34억을 잡은 것입니다. 7번까지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의 계획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8, 9, 10번 이것은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타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단지 문제는 물금문화공원 관계 이것은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공원 개발 구상도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상세히 못 찾아 봐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청사로 가든지 문화공원으로 가든지 현재 우리시의 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여기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낙동강변 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지금 현재 물금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양산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원을 조성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대학하고 약속하기를 낙동강변 고수부지를 체육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낙동강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77만평이 됩니다, 고수부지 전체적으로, 물금에서 호포까지. 77만평에 친환경적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건교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보니까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물금 소도읍 육성종합계획과 맞춰 가지고 해달라고 용역 한 결과를 자료로 일부 내고, 우리시에서도 물금종합육성계획에는 이 부분만 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77만평 전체적으로 다 공원으로 해달라고 협의 중에 있고 자료도 내 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태공원을 만들어 주면, 만들어 줘도 1차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2차적으로 그것을 한다면 국비 받고 또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우리한테 맞는 생태공원, 종합시민휴식공간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8, 9, 10번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 예산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염려에서 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지금 현재 낙동강생태학습장은 우리시 차원으로 한다면 4년간의 기간 안에 못할망정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시가 한다면 예산 따고 난 이후에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착안을 해 가지고 과다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뭐한 답이지만 7번 이하는 생각하지 말고 이상만 생각하면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7번까지 할 겁니다.

예, 그래 해 놨습니다.

사실 2004년도 금년에 짓게 되면 내년부터 예산입니다. 한해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자부분은 개인이 집을 뜯고 다시 짓는데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부분, 사실 그 융자도 전부 다 나중에 개인이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은행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100억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 시비하고 도비를 얼마 확보하느냐, 예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융자를 해 주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는 민간중소기업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식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책정할 때도 20m 폭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반대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많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 민잔데 민자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기 부담도 있습니다. 자기가 내서 해야 되는, 융자받는 걸로는 돈이 부족하거든요. 해서 이름을 민자라고 해놨습니다.

예. 7번 이하는 꼭 실천을 해야 되고 8번 9번 10번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다,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것은 승인의 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예를 들어 확정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의견 청취의 건으로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 주셔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승인을 요구하실 겁니까, 본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이것을 승인을 한다는 의미는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잡힌 부분을 승인을 하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승인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이게 승인을 해야 될 사안인지 의견 청취를 해야 될 사안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지어 주십시오.

행자부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의건 같으면 이렇게 해서 승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시비가 100억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법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청취도 될 수 있고 승인도 될 수 있는데 소도읍 관련계획에 보면 원래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면 승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승인의 건으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접근하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선영에서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 위에 있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한데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확장할 때 이 도로까지 포함되면서,

이쪽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확장되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양쪽으로.

면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람한 결과 없었습니다.

일단 도면에 대한 설명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시설로 올라가려면 이 도로가 없이는 못 올라가니까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자료 가져오는데?

도면 붙이는 건 다음부터해오고 이번에는 다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으니까 넘어 갑시다.

자료 요청한 부분이니까 자료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