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김진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잠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평소에 해왔던 관례대로 구두로 호천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수위원
정운순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김진우위원장대리
정운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운순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운순 위원님께서 제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순위원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0년도 결산안이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를 심사하게 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을 선출한 방법으로 구두호천에 의해 의결하는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이현수 위원님......
정운순위원장
이현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추천하신 이현수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이현수 위원님께서 제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0년도 3건의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예비지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과장님들을 불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위원장, 신상발언좀 할께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기타 또 예비비, 수도사업특별위원회결산승인안까지는 본 안성시의회에서 위임사항이었고 또 회계사나 세무사, 우리 담당 최용식 위원님께서 이미 검토 감사를 다 한 사항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가지고 결산감사를 해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각 국장님들의 설명을 듣지 말고,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거기 때문에 가부만 묻고 통과여부를 물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기석위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한 건데요.
정운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기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신상발언한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세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으면 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장
이기석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결산 심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가부만 묻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간단히 듣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김종헌위원
두 번씩 심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긴데 이게 시간이 크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기석위원
우리 시간은 그런데, 국장님들 나가서 일을 해야지.....
김진우위원
간단하게 해요.
정운순위원장
이기석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결산 주관 부서인 회계과장을 불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총무국장님하고 예산담당도 있고 회계과장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번 결산감사를 보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잘 됐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지적을 드린다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봉급이 있지요? 기본 봉급에 의해서 수당이 결정되고 인건비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급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다 잘 되어 있는데 수당과 인건비를 과다하게 불용을 시켰어요. 이럴 때에는 미리 예산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추경 때 반납을 한다든가 뭐가 되어야 하는데 끝까지 가져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액이 미리 발생될 것 같으면 추경 때 반납이 되어서 사업 예산을 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사장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미리 남나, 안 남나를 검토해서 미리 반납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쓸 수가 있잖아요. 끝까지 가져가니까 결국 불용액을 시킨단 말이예요. 특히 인건비하고 수당이 그런 것이 많아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이현수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렀던 거라 특이하게 질문 사항이 없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기업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궁금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부채는 3공단 분양이 되면 갚을 수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게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부채가 많은 건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몇 % 정도나....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58% 분양이 추진되었습니다. 8만 6,427평 중에서 5만 386평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문제가 되는 지역개발기금은 금년 1월달에 50억을 갚았고요, 먼저번 1회 추경 때 또 50억을 선수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월달에 50억을 갚게되면 지역개발기금 100억은 상환이 됩니다. 나머지 공공관리기금 150억만 남게 되는데 그 분야는 2차 보전을 국고에서 해 줍니다. 상환 기간도 또 길고. 그래서 우선 이자가 부담이 되는 지역개발기금부터 100억을 10월달까지는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억만 남게 됩니다. 채무는.
이현수위원
대략 평당 분양가가 어떻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38만 3,000원입니다.
김종헌위원
금년에 완공되나?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12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 진도가 55%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수위원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실화율 80%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7% 정도 올라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현재 가정용 기본이 얼마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기본 내는 거요?
이기석위원
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평균....
담당
권처형 370원이요.
이기석위원
이것이 팔당에서 오는 게 톤당 얼마예요?
담당
권처형 팔당에서 오는 것이 190원.
이기석위원
우리가 가현리하고 가사리에서 취수하는 것, 원수는 얼마예요?
담당
권처형 그것은.....
이기석위원
100원도 안 되지요? 67원인가 얼마지요? 그런데 지금 80% 올리면 얼마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전체 제가 계산을 했는데요, 그 80% 수준이면.....
이기석위원
290원 더하면 660원이네? 그러면....
담당
권처형 80%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화율을 80%를 하겠다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그럼 더 올라가는 거네?
담당
권처형 아니지요.
이기석위원
올리면 얼만데?
담당
권처형 59.6% 올리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정용을 톤당 얼마를 받는데 이번에 올리면 얼마를 받느냐는 겁니까?
담당
권처형 한 590원 정도.....
이기석위원
만약에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원가 190원에 산 것을 갖다가 590원을 받는다면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담당
권처형 그런데 그게....
이기석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묻는 말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물론 나도 사올 때 교통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간 것, 다 감안해서 이익을 붙인다고요.
담당
권처형 물값만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가압장 운영비....
이기석위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오는 것도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반비도 들어가고 세금도 부과해서 내가 원가 계산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190원 되는 것, 또 가사리에 대해서는 100원도 안 되는 것을 570원에 받는다고 할 때, 도둑놈 소리를 듣겠느냐, 안 듣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나도 모르는 것 아니예요.
담당
권처형 그렇게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원가, 가압장, 배수지 이런 것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건 아는데 원인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팔당물 들여오기 위해서 우리가 부채를 원래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안성시에서 해야할 일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3%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됐고, 지금 우리 시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끌어오려면 조금만 해도 몇 10만원...... 그때 김위원님 대덕면 내리할 때 1,000얼마라고요?
김진우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나?
이기석위원
글쎄, 그게 얼마라고 그랬지요? 몇 100만원씩 부과가 되니, 이 수도를 놓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것도 물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물장사를 할 때 67원짜리를 갖다가 590원을 받으면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안성시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물론 가압장, 취수장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원가라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덮어놓고 나오는 건가?
김종헌위원
경비는 들어가야지.
이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지요.
임우근위원
원가는 어느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가압장이라든지, 취수장이라든지, 그런 게 다 안 들어갔으면.
담당
권처형 그게 다 들어가서 결산을 한 거지요.
이기석위원
그럼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와?
담당
권처형 광역이요?
임우근위원
권처형씨, 광역은 물값만 톤당 190원을 내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부속적인 것을 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얼마라는 게 있겠고,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190원이 만약에 원가인데 인건비, 취수장비, 가압장까지 했을 때 이것보다도 곱빼기가 올라간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개인 기업을 생각을 하라고요. 개인 기업에서 따질 때는 이런 것을.... 그럼 결론적으로 수도사업소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담당
권처형 그것이 면적은 광활하고 그러다 보면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다 높습니다.
이기석위원
글쎄, 맞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끌어왔을 당시에, 그 당시에 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가 3% 오는 것을 막아 가지고 평택처럼 40 몇%를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안성만 3%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안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기석위원
나도 했어요. 지난번에 강소장 말고 전 소장한테 보고를 다 받았다고요. 용인에서는 일반회계가 얼마 지원했어요? 굉장히 많이 지원했지요?
담당
권처형 115억이요.
이기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5억밖에 지원을 안 해? 이게 잘못되었다니까요.
황성기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38억인데 뭐하러 일반회계에서 자꾸 지원해 줘요?
이기석위원
자꾸 물 값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 아닙니까?
담당
권처형 순세계잉여금 38억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기채를 상환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시킨 거고요, 금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잉여금이 많으면 다만 얼마라도 갚아 나가고, 지금 한쪽에서는 지원을 받아서가 아니고.....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잉여금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황성기위원
여기 있잖아. 38억.
이기석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담당
권처형 작년에 34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도 예산, 이런 것을 세우다 보니까....
황성기위원
얼른 갚아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까 권담당 얘기대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던 돈을 수입이 없으니까, 적자가 나서 그것을 갚으려고 했다가 그걸 갚지 못하고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서 잉여금으로 계상된 게 아니구먼.
담당
권처형 작년 연말에 일반회계에서 20억 정도가 지원이 돼줬으면 그것을 갚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억도 힘들다고 저쪽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그래서.....
황성기위원
아니, 지금은 예산 세우는 것 정반대로 안 썼느냐고 지금 따지는 게 결산이예요?
이기석위원
아니, 물값 올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황성기위원
아니, 그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놓고, 일을 안 하려고....
담당
권처형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채에 대한 시기미도래한 것은 갚으려고 그랬습니다. 이자가 7.3%짜리가 있어 가지고. 그게 3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으려고 했다가.....
황성기위원
그런데 왜 안 갚아?
담당
권처형 올해 사업비가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갚다보니까요.
황성기위원
아니, 이 사람아 내년, 후년 잘먹자고 지금 당장 예산 내세워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자꾸 넘기면서 그렇게 한다는 논리는 예산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은 그 해에 세입 예측으로 들어오는 예산 잡는걸 그해 세출 예산으로 다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황성기위원
물론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나쁜 데 쓰면 안 되지. 그런데 그 당시에 세출 예산 내막을 내가 세밀히 검토를 안해 봤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2000년 예산이 153억인데 56억이 결산 잔액으로, 결산 잔액은 이게 뭐예요?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여기 계속비까지 들어가나.....
담당
권처형 그것은.......
황성기위원
세계잉여금이 38억이고 이월금이 1억 4,000만원이고 계속비 1억 6,000만원이라는, 이것은 아주 예산 운영 체계를 전혀 모르고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지요. 또 물가인상분을 인상해야 되는 거면, 위원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야 합니다, 당위성을 주장을 해. 왜 매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올린다고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한 적 있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면 정당성 있는 거면 누가 뭐래도 이 사람들은 밀고 나가는 것이 행정의 매치지, 누가 뭐라 그런다고 어물어물, 어물어물 하니까 자꾸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는데요, 작년에 올려달라고 많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올려야 되는게 지론 아니예요? 그럼 올리면 되지, 뭘 그래요?
담당
권처형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간담회 때 전체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뭘 딴 얘기예요? 자꾸.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고...
김종헌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황성기위원
6단계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6단계 사업은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5단계 사업까지 관을 상당히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말관지역 같은 데는 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물을 먹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물을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설문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 데, 서운면 같은 데는 하고 있고, 일부 지역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가만히 제가 예측을.....
황성기위원
서운면 지역이 물을 먹겠다고 그러나?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면소재지 지역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식당이나 큰 것이 들어서니까 그렇게 소재지 정도는 하지,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한 거지만 소재지 말고 오지, 쉽게 얘기해서 오촌, 양촌, 우리 동네도 그렇고, 내가 거기 살지만 우리동네 그 물 안씁니다. 10년 내에는 안 쓴다고 내가 언제부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물을 남기지 말고 달라고 할 적에 줘라, 아파트 들어올 적에 달라면 줘라, 지금 유국장이 상수도사업소장 할 때서부터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해 온거예요. 달라고 할 때 줘라, 이것도 철새처럼 한때 와서 달라고 그러지 지금은 물이 남아도 달라는 사람이 없다고.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6단계는 제가 수요예측을 하면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금광면 오산리 같은 지역에 보면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물 한꺼번에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쓰는 것으로 해서 개발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6단계 사업은 '99년도부터 시작인데 작년도에도 안하고 금년도에도 안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기채 해와도 시민의 돈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목적하는 바에 기여해 가지고 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내 돈이 아니니까. 내가 제일 속상한 것이 그거예요. 2산업단지에 공업용수가 대덕 죽리인가 어디인가 거기서 해 가지고......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신두리 앞에 있어요.
황성기위원
거기서 그 장거리를 해 가지고 거기로 올라오는 것이 1만톤이 남는다고 이것을 생활용수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이듬해 그럼 3공단 오는 걸 모르고 있었나? 그게 행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이 1만톤이 생활용수로 간다면서? 우선 취직한 사람들이 모가지가 잘라지니까 어쩌구 저쩌구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리 갈 수가 없는 거지. 먼저 22만평에 3공단이 12만평 공단이 또 조성되는 것은 생각을 안한건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요. 지금 물이 얼마나 남는 거에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광역상수도 공사 한 것이 6만톤인데 지금 쓰는 양이 한 2만 5,0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4만톤은 그냥.....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2005년까지 계획을 해서 한거니까요......
황성기위원
2005년까지인데 물론 여기 시내동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물론 다 그게 들어가는 거지만, 농촌에 개인주택 같은거 늘어나는데 그 팔당물 그거 사용합니까?
임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태껏 앞에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내 주위에도 몇 명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그것을 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물을 거둬 들여서, 지금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입장인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거둬들이고 그런 것 보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물을 주고 싶어도, 이게 산수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 1＋1은 2인데 지금 세수가 예를 들어서 물을 먹을 데가 1이 안 먹었다, 그럼 1이 남았다, 그럼 1이 남은 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물을 달라고 그런다, 거기 준다, 그런 논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서...
황성기위원
지금은 줄 수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못 주는 상태가 됐지만, 그 때는 아파트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 배정을 못해 가지고 걔들이 나갔단 말이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와서 보니까 기업성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공공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공사비도 과다하게 투자가 된거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성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배관 뭍어놓은 거 있잖아요?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제가 대개 회사에서 하는 얘기들은 25년 내지 50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황성기위원
그 당시에는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우근위원
물을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는 어때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안 쓰는 것이 노후화가 빠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관 지역을 집중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도 제가 협조를 해서, 거의 학교가 말관 지역에, 미양 같은 데는 개정초등학교가 끝에 있고 고삼에 보면 고삼소재지는 안 먹더라도 고삼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공략을 해서 학교에서 많이 호응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은 썩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학교 같은 데는 대부분 소재지나 이런 데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서운면 오촌리나 이런 데는 깔아만 놨지,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없거든요. 그런 데를 빚을 얻어다가 그렇게 해놓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소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물이 지나가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고여 있으면 빨리 상한다, 그 얘기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문제가 아니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까는 것은 지향을 하고, 그러고도 팔당물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 받은 거지요. 지금 6단계가 1만 4,000톤이거든요.
황성기위원
지금 6단계가 안성에 올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데 이 까는 것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황성기위원
안 깔고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그래도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담당
권처형 사업비를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진짜 먹을만한 데만 저희가 깔려고 합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6단계를 발주를 안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5단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단계때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필요없이 깔아놨다,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실제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농촌부락에서 만약에 팔당물을 먹겠다고 할 때 최하 몇 호가 먹는다고 해야 그 동네에 배분이 돼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한 20호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공도 주민들이 이거 먹겠다고 해서 공사한다면서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황성기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얼마씩 내야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농촌 지역은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하고 공사비조로다가...
황성기위원
5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지금 그냥 끌어가면 현재 부담이 크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서운면도 그렇게 하는 건데 많이 먹는다고 조사가 된 지역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깔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안 먹어요. 비싸 가지고.
황성기위원
지금 상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상고지는 기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안하고 그냥 직접 연결만 하면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거거든요.
황성기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도까지만 관이 묻혔고 그리 들어가는 것은 1㎞도 안 묻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그 사람들이 평균 내면 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고지리 같은 데는 거의 지선이 다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이라든가 공사비 말고 부담하는 것,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담당
권처형 적게는 한 20만원 정도 드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한 100만원 정도해 가지고 평균 50만원......
황성기위원
용두리가 도로 옆에 있는 마을인데 그런 데는? 이런 가정까지 하는 공사를 해야 되나?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제가 용두리 이장님하고 만나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있으면 제가 동네 안길은 깔아준다고 했습니다.
담당
권처형 마을 안길을 깔아주고 거기서 다시 가는 것으로.
이현수위원
용두리든 사거리든 일단 원선에서 자기가 끌어간 것만 자부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권처형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가 물어보면 얼마 정도만 내면 된다니까 그 물을 먹어도 되겠다, 누가 먹든지 먹어서 사용료를 내야 빚을 갚을 것 아니예요? 저번에는 7∼80만원 어쩌구 저쩌구.....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됐었는데 요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적정한 공사비 금액을 주민들이 농촌지역에서는 50만원 내외는 들어가야 적정하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고 또 주민들이 촌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가급적이면 시비가 되는 범위 내에서 골목길은 다 깔아주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만 알려줘야지, 과거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물을 배정받아 오고 못 먹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거지. 우리 동네 아나?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런 데도 한 5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콘크리트 포장길이잖아요. 포장길하고 그냥 흙길하고 틀리거든요. 부담이.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디는 같은 1m인데도 마을안길이 포장인데는 깨 가지고 하는 데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포장이 안 된 데는 적게 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사람은 100만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느 사람은 50만원이 들어가고....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지금 우리 상수도하고 자꾸 혼란을 하거든요. 간이상수도는 우리 관에서 다 깔아주는 거니까 왜 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하고 우리 수도하고는 틀리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할 것이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또 거기 거리에 따라서 개인부담하는 것이 있고, 자기네 대문 앞에 지선이 깔렸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계량기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비포장도 1m에 얼마, 콘크리트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잘 수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승인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우신 날씨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