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7일간의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14만 시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께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7월 2일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개회된 제31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1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각종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및 의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심 없는 질책과 조언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먼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한 후 2000년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을 심사처리하고 이어 조례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안성시의회 원구성 후 4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읍·면·동 설계 자체심의제 확행입니다. 읍·면·동사무소 기술직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형편상 설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본청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계 검토를 충분히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읍면동 설계자체 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설계서 작성 미흡 등으로 보완, 재 심의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적기에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으니 설계 및 심의를 조기에 실시하여 적기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권 청구 철저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인용액 지급현황을 보면 미양면 후평리 교통사고건과 가로등 감전사고로 인한 구상금 및 배상금을 1억 8,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니 각종 공사장에는 안내판, 도로표지판, 위험방지책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사업시행자의 재해 안전대비 소홀에 의한 사고는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여금 및 도비보조 지원사업 재원확보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재원이 대상사업별로 지원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이나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치 않고 신청하여 공사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신청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 적소에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안성체육관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안성시 체육관 건립은 시민의 체력단련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목적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보개면 양복리 210번지 일원 종합운동장내 4,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2,810㎡의 규모로 체육관이 건립 중에 있으나 총사업비 50억 4,300만원중 23억 600만원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예정된 사업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용 잡지구독량 재조정입니다.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홍보용 잡지 구독량 재조정은 구독하고 있는 잡지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니 구독량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기 바라며, 특히 경기연감은 통·리장에게까지 배부하는 것은 시민들의 활용도가 저조하니 구독량과 배부처를 감축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 철저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관리실태는 현재까지 1억 2,0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82명의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단순히 독촉장만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 회수방법을 개선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와 공매를 통한 회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2000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48개 위원회중 14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전무하니 위원회의 폐지 및 통폐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 통·리장 임명 자격 준수 철저입니다. 안성시통·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2조 임명자격 규정에 의하면 통·리장은 당해 통·리 주민중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이 투철하고 통·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중에서 2년 이상 거주한 2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를 개발위원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용하여야 됨에도 65세 이상 연령 초과자가 9명이나 있으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민원 1회응답제 운영으로써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운영으로 공무원의 친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전화민원 요구사항 해결은 아직도 미흡하니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민원사항을 요구 및 문의할 경우 1회 응답으로 민원을 해결될 수 있도록 전화친절도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전화민원 1회응답제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사전 심사청구제 실시방안 검토로써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우리시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불가, 취하, 반려된 민원은 447건을 차지하고 있으니 민원인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 및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가 불가, 취하, 반려 처리될 경우에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사료되니,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생활이 영세하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각종 민·형사사건에 한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간 이용실적이 2건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영세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되니 앞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기본권이 보호받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먼저 공공시설물 임대료 징수 철저입니다. 안성시청 본관 건물내 사무실 일부를 기자사무실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니 임대료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주차장공간 확보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키 위하여 안성시 당왕동 534-7번지 소재에 부지면적 987㎡ 지하1층, 지상 3층 3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민원인이 주로 이용할 동사무소 주차면적이 협소하다고 사료되니 향후 늘어나는 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자체감사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결과에서 부실공사로 지적되거나 밝혀질 경우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로 부실공사가 추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컴퓨터장비 보급 및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 정보화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능력 배양과 행정정보의 공동활용도를 높이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질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1인 1대 PC 갖기사업 추진으로 실과소 및 읍면동에 총 902대를 보급하여 관리 운영함에 있어, 현재 컴퓨터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분리하여 계상되어 있어 컴퓨터장비 관리소홀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사료되니, 업무처리 신속성 및 활용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계상토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경제 침체와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가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대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외수입은 총 7,114건의 35만 6,700만원이 체납이 발생한 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 압류, 채권 확보 등을 조치하고 특히 임대료 및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계약취소, 변경 등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 설계용역비 불용처리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을 화장 및 납골제도를 개선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원곡면 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99년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사업이 추진할 수 없음이 결정되었음에도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위해 즉시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다른 재원으로 쓰도록 편성하지 않고 불용 처리시킨 사실이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공사 대책강구로써 14만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 도기동 67-4번지 일원 6,184㎡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보건소 신축을 추진함에 있어, 총 사업비 39억원 중 국도비 포함하여 1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5억원이 미 확보되어 신축에 어려운 실정이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강화로 16개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총 수입은 5억 4,300만원으로 3억 1,600만원 지출과 2억 2,700만원의 잔액으로 수입대비 42%로 대체적으로 재정상태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는 총수입 1,963만 9,000원으로 1,932만 7,000원을 지출, 31만 2,000원의 잔액으로 수입대비 1.6%이었으며, 모보건진료소는 총수입 6,808만 9,000원으로 3,402만 9,000원을 지출 3,405만 9,000원의 잔액으로 수입대비 50%로 보건진료소별 재정 건전 상태가 격차를 나타나고 있으니, 수입대체경비 사용에 따른 임의적 지출이나 불요불급한 의료, 일반장비 및 약품구입의 예산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세입세출 승인의 철저한 시행과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안성 바우덕이 남사당축제 행사기간 재검토입니다.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역사 꼭두쇠 바우덕이의 기량과 명성을 널리 알려 남사당 본거지로써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축제 행사기간은 농번기를 피하도록 의원간담회 시 협의된 바 있음에도 2001년 10월 11일 시민의 날 겸 체육대회와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바우덕이 남사당 축제를 실시키로 계획되어 있으니 전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기간을 조정토록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종합운동장 궁도장 건립으로 우리시 궁도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지원 및 시민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궁도장시설을 안성종합운동장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전문적 능력개발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각종 문화교양 강좌, 컴퓨터 교육, 요리강습 등이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등에서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으니, 이를 일원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변경조정 검토로써 읍·면·동간 일부 경계는 그간 하천정비, 구획정리,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지역 여건변화와 토지 위치 및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경계조정이 시민들의 이해대립으로 조정치 못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시에서는 능동적 의지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관련 시민과의 조정 협의를 통해 행정구역 변경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으로써 제2대 안성시의회 개원 후 네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적보다는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대안제시를 중요시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변화된 감사로 각종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 시정 요구하였고,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소리와 문제점을 도출시켜 시정에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시정의 경쟁력 제고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봉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시정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 제거와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재정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채택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안성시의회 원구성 후 네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직접 확인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 고유권한인 집행부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 철저로 취업정보센터가 시민회관으로 이전 후 시민들의 이용이 높아져 구인·구직자 연결이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사항을 모르고 있으니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더 많은 구인·구직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공장 총량제 실시에 따른 총량 확보 철저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공장 건축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시는 3차에 걸쳐 총 9만 1,500㎡를 배정받아 7만 8,850㎡를 집행하여 현재 잔량이 1만 2,650㎡입니다. 금년까지는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하나 향후를 대비하여 추가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인·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로 식품위생, 농지, 산림,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기초시설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소형소각로, 대형소각로,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원칙 없는 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극도의 불신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방안과 효과적인 건립추진 계획을 명확히 설정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철저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우리시 관내 곳곳에서 불법 투기가 성행하여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적정 가격인상으로 2001년 하반기에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인 바,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시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대도시 부녀회 초청 농특산물 홍보사업 추진 철저로 우리시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대도시 부녀회원 초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98년부터 '99년까지는 많은 실적이 있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1회성 행사로 끝나 별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 실정인 바, 향후 자매결연, 직거래 연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랑의 나무심기운동 추진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로 2001년도 사랑의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여 15개 읍면동에서 1만 2,17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가문날씨로 인하여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는 바, 조속히 보식 등을 하고 앞으로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확대방안 강구로 농촌인력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큰 실정인 바, 벼육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 등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최소한의 생산경비만 반영하여 싼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쌀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로 2004년 쌀 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농업직불제, 농기계 임대시범사업,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적은 상태입니다. 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미리 강구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마다 이천에서 전국 최초로 벼수확을 하여 이천쌀에 대한 홍보효과가 매우 크니, 우리시에서도 전국 최초 벼수확으로 안성맞춤 쌀에 대한 홍보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번식우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한우 암소 사육두수의 감소로 한우 증식이 어려워 한우사육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축산고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번식우 육성보급이 시급한 바, 번식우 확대 보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낚시터 관리 철저로 금년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낚시터 수허가자들이 고기보호를 위해 소류지 물을 방류하지 않아 농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낚시터 허가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고려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낚시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축산진흥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조속 보고입니다. 안성시의회에서 2001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후 감사부서에서 재감사하여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후 관련부서에 관련자 문책 등 조치 요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결과 내용이 보고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먼저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속 추진입니다. 낙후된 주택밀집지역 개발로 주민숙원 해결을 위하고 지역간 균등발전을 위해 '97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로 시가지내에 각종 플랜카드, 불법광고물이 무질서하게 게첨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니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불법게시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리 대학촌 사업 마무리 철저입니다. 내리 대학촌 개발사업이 '96년 5월부터 '99년 5월까지 진행되어 구획정리사업은 마무리되었으나 현재도 청산금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병원, 약국 등 기초생활시설이 전혀 없고 대중교통도 이용에 불편이 매우 큰 바, 조속하게 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대학촌으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죽면 송천리 청미천내 하수구 정비로 청미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구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많이 막혀있으니 장마전에 정비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천 고수부지내 쉼터 관리 철저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한 안성천 고수부지내 쉼터가 현재 잡초 등이 무성하여 미관상 보기 흉하니 정비토록 하고 향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한해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읍면동에서 1개업체만 지정하여 개발이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예산만을 배정한 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도 적극 관리감독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 하천개수공사 돌망태 설치시 현장여건 반영 미흡으로 돌망태에 사용되는 돌의 규격이 설계상 15cm로 너무 작아 망태에서 빠질 염려가 있고, 안성관내에서는 돌망태 돌을 생산하는 곳이 없음에도 설계서상 안성에서 생산되는 돌을 이용토록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으니 반드시 현장과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 과다로 2000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33건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비가 당초 29억 9,465만 1,000원에서 32억 6,840만 4,000원으로 2억 6,6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여건변화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일부 사업장은 업자를 위하여 설계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향후 반드시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로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죽면 청미천 낙차공 조속 보수로 일죽면 소재지 청미천 낙차공이 2000년 수해시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장마시 하천제방 및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되니 조속히 보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풍천 수해복구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방안 강구로써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보개면 남풍리 남풍천 제2공구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 5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2,090m, 돌망태 2,290m을 복구하였으나 암거를 설치한 위 도로에 교통안전 장치인 도로경계석 및 가드레일이 없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경계석 및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성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97년 4월 주민투표로 부지를 선정한 후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30일까지 4차로 사업자 모집을 공고 중에 있으나 과연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방식을 전환하여 새로운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2동 대학로변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로 대학로변을 주차지역으로 지정한 후 많은 차량들이 2중, 3중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징구 소홀로써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까지 민간인이 교통사고로 안전시설을 파괴하여 변상금을 징구한 것이 11건에 1,503만 3,000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시설물을 파괴한 예가 많음에도 변상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안전시설을 파괴한 대상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상토록 하여 시 예산으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변상금 징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표지판 일제 정비로 안성시관내에 설치된 각종 교통안내 표지판(로터리 표지, 일방통행 등)을 비 규격으로 제작하여 무질서하게 설치한 바, 운전자들로 하여금 큰 불편을 겪게 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다분히 있는 실정입니다. 일제 조사하여 규격대로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기능성비료 사용에 따른 성과 분석으로 우리시 관내에서 바로돈, 팜나라, 기가믹스, 유니믹스 등 기능성비료를 생산하여 금년도에 일부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추후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입증될 경우 일반 농가에 적극 보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로 각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후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향후 투명한 대상자 선정으로 불신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로 생활개선사업으로 읍면동에 빨래터설치, 식기구입제공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생활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및 물건들이 많은 실정인 바, 일제조사하여 정리토록 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운영 철저로 공도읍 외 12개 동·면에 있는 농업인 상담소는 2000년 6월 21일부터 2001년 6월 19일까지 총 6만 4,690명이 상담하는 등 영농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근무인력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으니 공익근무요원을 지원받아 배치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균배양버섯 일괄재배 시범사업 자동화시설 설치방안 강구로써 삼죽면 덕산리 종균배양버섯 일괄재배 시범사업은 종균배양 배지 생산제조 및 배양시설이 낙후하여 버섯재배시설 자동화 및 버섯 재배농가 배지 종균을 분양할 수 없으니 버섯재배에 필수적인 장비인 입병기, 접종기, 균글기, 멸균솥 등의 자동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누수율 감소를 위한 방안 강구로 우리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11.9%로써 매년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누수율 방지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 3㎞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누수율을 크게 저하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수율 감소대책이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누수율 감소를 위한 사업을 제반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입니다. 수도사업소는 공기업으로써 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그 수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322억원으로 앞으로 기채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로만 매설한 후 아직까지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현재 여유물량이 4만여 톤으로 급수 가능지역에서는 광역 상수도 물을 조속히 사용토록 하여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물 판매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대행업소 기술능력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안성시수도급수조례 및 안성시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현재 3개소의 상수도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술이 부족하여 누수발생 등 각종 수도사고 발생시 대응능력이 미흡하니 수도사고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수도 대행업소의 기술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원 및 하천유역의 축산농가에서 미처리 방류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폐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앞으로 추진과정에 주민민원 등 어려움이 예상되니 원만한 협의 등으로 준공 예정기간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도 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택지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보급률 제고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공도택지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체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니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노선 연장이 되겠습니다. 안성에서 양성∼공도를 경유, 원곡면 산하리까지 시내버스가 3회 운행중입니다. 주민들이 성은리 삼거리까지 연장 운행을 건의하고 있으니 실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안성 3동의 소현동과 금광면 신양복리 홍익아파트 주민들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운행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고품질 벼 종자개발 및 보급방안 강구로 2004년 쌀의 전면수입 개방을 앞두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고품질 종자개발 및 보급이 필수적인 바, 방안을 미리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대기환경이 미치는 영향 파악으로 농작물 재배시 대기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조사연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에 대비하여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사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 유통 및 판매부분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금까지 생산위주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유통 및 판매부분이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니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에 유통 및 판매부분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안성시의회 개원 후 네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는 바, 구체적인 사례별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 높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당부드릴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채택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30분간 엄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4건의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767억 2,011만 840원에 25억 8,734만 5,140원이 초과된 2,793억 745만 5,98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62.4%에 해당하는 1,726억 4,806만 3,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최용식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장부검사 등 세밀한 검사를 하였고 이어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각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예산집행의 합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월액 및 불용액, 계속비 과다를 비롯하여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증액되어 수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미수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결산서의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수입이 844억 6,200만원이었으나 2000년 결산에서는 360억 5,900만원이 증가한 1,205억 2,100만원인 바, 이는 우리시의 사업확대와 함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2000년은 '99년 대비 129.1%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압류, 행정제재, 공직자 체납지 지정 독려, 체납업소 불매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법개발 등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미수액 일소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출부분은 '99년대비 불용액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예산배정 후 자금배정은 시 전체의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대부분 예산배정 후 거의 전액을 자금배정하고 이에 불용액이 발생함은 효과적인 자금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바, 향후 세밀하고 계획적인 예산 및 자금배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편성 후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액을 전액 불용조치한 사회복지과의 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 설계용역비, 환경과의 안성의제21 관련 예산 등은 예산만 사장시킨 결과로 앞으로 건전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결산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사유는 경기도 파주 및 충남 홍성지역에 가축질병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역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출,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산불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초등 진화에 필요한 인건비 지출 및 진화장비 구입, 봄 가뭄이 장기간 계속되므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농업용수원 개발 및 양수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돌풍을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 및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제역과 관련하여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구입, 급식비 지출로 3억 7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648만 5,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사역 인건비와 진화장비 구입비로 2,78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66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한밭대비 용수원 개발로 1억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돌풍을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 및 우박피해 대책비로 7,88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596만 2,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9건의 사항에 5억 8,38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905만 6,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197억 980만원에 1억 9,214만원이 감소된 195억 1,765만 8,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197억 980만원의 29.4%인 57억 8,711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예산과 대비하여 수익적 수입은 공장용지 매출수익금 분할납에서 일시납으로 납부한 대금과 일시불로 인한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입주선수금이 당초 8개업체에서 3개업체로 축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공사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공사비 및 보상금에 대부분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 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2000년말 채무액이 당년 예산현액보다 26.8%가 많은 250억이며, 자산 384억 8,800만원의65%를 차지하고 있어 운영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니 현재 조성중인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분양에 만전을 기하여 미분양 상태로 인한 공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전년도 이월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예산액 153억 7,823만원의 98.8%인 152억 68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53억 7,823만원의 62%인 95억 3,26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익적 수입에서 예산액 대비 영업수익, 이월금 수입이 감소된 반면, 영업외수익, 자본적 수입의 자본 잉여금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수익적지출에서 인건비 등 일반업무관리비로 45억 4,513만원, 투자사업예산인 자본적 지출로 49억 8,75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30%의 절감집행과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시기, 효과 및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기하였으나 이월사업의 과다 등 문제점도 발견되었는 바, 향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사결과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2000년말 채무액이 당년 예산 현액보다 54% 83억 654만원이 많은 236억 8,477만원으로 이자지급 등 공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업손실과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이자지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 자체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허가부서와 사후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업무와 기능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임은 물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식품위생 허가와 관리의 연계성을 고려, 일원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허가 업무를 산업건설국 허가과에서 총무국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려는 개정조례로써 동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관리의 효율성 저하와 민원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업무를 총무국 사회복지과로 재 이관하여 허가와 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전자 직인 무인발급기 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용 "민원증명 자동발급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공인은 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되며 전자결재 시행으로 전자 직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민원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발급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32회 임시회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모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3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