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철 의원 발언

그런데 인허가에 있어서 농지심의가 형식에 그치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죽에 금난원 소각로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될 것이 하루에 폐기물을 7톤을 땐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폐합성 수지하고 폐합성 섬유하고 폐합성 고무를 땐다는 거거든요.

그럼 폐합성 섬유를 땔 때에 제가 교수님한테도 여쭤보니까 다양한 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그것은 화학적 용어라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소각하는 어떤 자세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허가 신청서에. 그렇고 안 돼야 할 것이 뭐냐면 처음에 허가 낼 때 벙커시유를 때 가지고 한다고 허가 낸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 돈은 7억 밖에 안 들이고 보조가 9억이고 융자가 14억 아닙니까? 자기 돈은 7억밖에 안 내고 보조 9억, 14억씩 융자받아 가지고 벙커시유를 때서 난방시설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폐합성 섬유질을 땐다고 하니 지금은 허가 조건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이장님들이나 저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 관계라든지 화학물질 반응이라든가 또 폐기물을 땔 때 어떠한 것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른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느 쪽으로 유도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솔깃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분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쪽으로 설명이 되면 이거 큰일 나겠다고 안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가 되면 정말로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된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안 된다는 쪽으로 설명이 가야지, 그래서 5일날 일죽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미리부터 말씀을 드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되는 쪽으로 해야지, 만약에 되는 쪽으로 하면 제2의 불상사가 난다는,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막말로 과격해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엉뚱한 쪽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서로가 타협을 해서 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각장 문제도 법 상으로는 하등 하자없이 허가 신청한 거예요.

처음부터 허가 관청에다가 서류를 낼 적에 미비된 서류 가지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든지 합법화 돼서 내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우려가 많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