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국장님, 기부채납하고는 관계없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개면 파출소 자리에서부터 불현리 앞에까지 도로확장 공사 시작했지요? 그런데 가사동 주민들 얘기가 가로등을 금광면 수용촌에 설치한 것처럼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게 빠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금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개면 도로 확장하는 데도 가로등 얘기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데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도시 미관상에도 좋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도 되고..... 보개면 확장되는데 불현리 고개까지 가로등 설치를 쫙 해주면 도시 미관상에도 좋을 것 같은데? 2페이지, 소비자보호 상담실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75건을 환불조치 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환불조치한 것은 어떤 품목이에요? 그런데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12월말에 준공된다고 하면 시작해서부터 10년이 걸리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추진해서부터 10년이 걸려서 된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하셔 가지고..... 전에도 내가 허가과 생기기 전에 얘기한 사항인데 가끔가다가 보면 우리 지역에 주민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허가 사항이 나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런 것이 가끔 있는데 그럼 주민들이 의원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의원은 뭘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그럼 그런 것은 허가과가 예를 들어서 무슨 면에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그래도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라도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대폭 확대를 하셔야 합니다. 2∼3,000만원씩 1년에 한번씩 7개 부락 돌아가면서 해줘봐야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7년에 한번씩 6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2∼3,000만원씩 돌아가면서 해줘봐야 괜히 생색만 내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소각장 도로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환경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안선 도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안선 도로라고 하면 누구든지 신안리 들어가는 데가 신안선이지, 북좌리 들어가는 데를 도로 확장 토지분활 상환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쓰레기 소각장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하는 거라고 그러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동희 시장이 처음에 시장되고 나서 각 면사무소에 초도순시 때도 그때도 분명히 보개면 주민들이 신안선 먼저 우선 해야한다, 3거리에서 북좌리 들어가는 데보다 신안리 들어가는 데를 먼저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셨고 그 때 당시에 병행해서 같이 한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신안선은 시작도 안 하고 북좌리 들어가는 데만 토지보상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쪽 신안리 들어가는 데는 복평리, 오두리, 동안리, 섭실, 산우물, 남풍리까지 해서 6개 부락이 다니는 도로고 이건 북좌리 단 1개 부락이 다니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물론 이게 도로 문제는 도로교통과에서 할 일이지만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신안리 들어가는 삼거리를 양쪽을 병행해서 같이 하든지 해야지, 자꾸 이러니까 6개 부락의 다른 부락 주민들도 더 반대를 하게 되고 자꾸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민원을 우선 해결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 후로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한번도 안 해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한영식 시장이 있을 당시에 주민들한테 50억을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소각장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대화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돌아섰어도 자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럼 지금 환경과장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나서 주민들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들 의견을 따라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대보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어요? 먼저는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게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었을 때 50억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억을 주민들한테 주되 주민들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 성격이고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민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사업은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목소리가 작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크고 한데, 그래도 자꾸 주민들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보다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안담당도 계시지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더니 요새는 어떻게 잠잠해 졌어요.

그래서 강제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협의할 의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 문제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돼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북좌리 1개 부락이 있고 이쪽에 6개 부락이 있는데 6개 부락에서 주민들이 얘기가 안 된다고요.

도로 문제가 일단 병행이 되어서 해결이 되어야만 소각장 문제도 대화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니까요. 도로를 건설하면서도 안성시에서 도로 확장을 하든 보수를 하든간에 먼저 해야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볼 때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안성시에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하세요. 환경미화원 지도,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애꿎은 농민들이 비닐을 조금 태우고 쓰레기 조금 태웠다고 환경과에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지도, 단속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지도, 단속하려면 사실 농촌에서 폐비닐 조금 나온 것을 가져가라고 한다고 가져갑니까? 그냥 놔두면 바람에 날리고 지저분하니까 농민들이 조금 태우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단속을 하려면 시골에 보면 도시에서 밤에 차로 가져와서 으슥한 데 갖다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비올 때도 대덕면 축산폐수 내려보낸 것, 그런 것도 못 잡았잖아요?. 진짜 단속을 해야 할 것은 단속을 못하고 애매하게 불쌍한 우리 농민들, 서민들만 단속하게 되는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환경과가 자꾸 욕을 먹고 이러는데 진짜 과감하게 봐줄 것은 봐주고 단속을 해야 할 것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적으로야 다 걸리는 거지만 농민들 한 귀퉁이에 비닐 몇 조각 태웠다고 단속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성이 축산 제1의 단지니 그러지만 사실상 안성이 오염된 것은 축산폐수 때문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산폐수 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하고 밤에 시골에다 몰래 갖다 버리는 쓰레기를 잡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엄격히 하세요. 시골에 으슥한데 가면 차로 갖다 버린 쓰레기들이 골짜기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무슨 환경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농민들이 쓰레기 조금 태웠더니 사진 찍고 구속되느니 뭐하느니 공갈들 시키고 그래서 주민들 공포에 떨게 하고, 이런 현실이 있다고요. 아까 임우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시골에서 조금 태우는 것이 오히려 시를 도와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