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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3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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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것이 상위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폐기물을 갖다가 성상 분류해 가지고 버리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린다,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것도 전부 분류를 해야 합니까? 일반 폐기물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주로 하는 거 아니예요?

담배꽁초도 얘기가 나왔는데 5만원 벌금인데 담배꽁초 이거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만,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조례하고는 좀 다르지만, 환경과장님한테 몇번 얘기를 했는데 조례 하나를 제정했으면 좋겠네.

지금 정화조 있지요? 이게 몇 인용까지 정화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씩 치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1년에 두번이지요?

그래서 유과장, 우리집 좀 한번 와 보라고 했잖아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지, 왜 안 해줘요?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조례가 있으면 뭐할 거예요? 법이 있으면 뭐하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요. 천주교가 잘못했으면 천주교에 시정명령을 내리라고요. 내가 한 두번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해줘요?

법 개정하면 뭐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데. 세상에 다닐 수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겨워 죽겠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몇 번씩 그랬잖아요. 나와서 보라고.

잡지를 못하긴 원인을 따져봐야지요. 정화조를 안 치워서 그러면 정화조를 치우게끔 하고 벌금을 때리든지 어떻게든지 개선 명령을 내리든지 해야지, 동네가 살 수 없으니. 이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게 자꾸 천주교 핑계를 대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얘기를 해서 정화조를 다 치웠어요, 7차인가 8차를 치웠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 업자가 요식업을 크게 해요. 그런데 정화조를 난 정상적으로 보고싶지 않아요.

몇 년이 되어도 한번도 안 치웠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 동네가 살수가 없는데 애매한 나만 지금 욕 먹어요. 몇 번씩 건의해도 지역에 사는 위원이 그걸 처리를 안 해 주고 이러고 있다고 욕들을 하고 그래요.

이게 지방 공단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콘테이너는 뭐하는 거예요? 내려놨다, 올려놨다 하는 박스.

이거 그 당시에 넘겨줄 때 몇 대 넘겨줬어요? 넘겨 준 내용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해야겠어요.

왜냐하면.... 그럼 폐기처리로 해야지 그냥 내동댕이쳐진 것은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양동에도 몇 대가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버린 건지,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중대 뒤에 있고, 대림동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미리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안성시내에 무적차량 있지요?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솔밭 옆에 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쌍용아파트 옆에 무슨 참치횟집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중장비차 있지요? 먼저 번에도 다 치운다더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중장비차 왜 거기다 방치하게 둬요? 보통 기부채납이라면 도로로 점용된 것을 기부채납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도로가 되면 거기에 가로등 같은 것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년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면 국무총리상 받은 것을 푯말을 붙여 가지고 금년에 받은 것은 금년에, 작년에 받은 것은 작년에 전시를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안성에 이런 공예품이 생산이 되는구나,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다 전화번호를 적어서 직원들한테 연락을 주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품화 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요. 막말로 중소기업 자금 1억 지원되듯이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세요. 1년에 2,000만원 해줘 가지고 전시대회에 나가는 소재값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그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면 좋잖아요. 지금 금광면 청사 자리에다가 벤처단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런 공간 만들어서 상설전시관을 할 수가 없나?

전시만 하는 건줄 아니까 거기다 '판매합니다' 라고 써서.....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상행선에서 이게 매장도 좀 넓게 해주면 이런 사람들 사기를 얼마나 돋궈주는 거예요. 주소가 지금 미양면하고 서운면으로 되어 있지요? 3단지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